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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국가자격증 시험 본 20대 송치
벌써 가을 끝났나…다음 주 서울 아침 3도 '초겨울 추위'
강남 구룡마을 화재 12시간 50분 만에 완진…77가구 107명 피해
한국가족단체협의회 "정부 인구전략서 가족 빠져…기본계획 수정해야"
선관위 특검팀 올림픽공원 투표지 현장검증…시위대 "우리는 왜 못들어가냐" 고성 몸싸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기 부양자녀가 있는 현역병이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력과 전공을 이유로 자녀 양육 사유의 상근예비역 선발·편입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은 의대를 졸업한 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했다. 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양육을 위해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지만, 육군..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를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할지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여부,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 등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
한국가족단체협의회가 정부의 새 인구전략에서 가족 정책이 소외됐다며 기본계획 수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보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적응에 무게를 두면서 가족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가족단체협의회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기 전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기본계획에서 합계..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진실규명 신청 건수가 출범 8개월 만에 1만 건을 넘겼다. 진화위는 지난 2월 26일 출범 이후 이날 오전까지 모두 1만59건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유형별로는 인권침해·조작의혹이 4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입양·집단수용시설 2563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20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화위는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과 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를 수사중인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A씨 조사에 프로파일러 투입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이후 줄곧 자신이 불을 낸 특허법인 측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 등록증을 주지 않는 등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4년..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3일 최충락을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인천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충락은 이날 송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이 재차 "선의의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누가 선의의 피해자냐는 질문에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라고 짧게 답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친부에 흉기를 휘두른 3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동구의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 B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B씨는 직접 신고한 뒤 건물 밖으로 나왔으며,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국가자격시험을 응시한 2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업무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험 감독관이 수험생들을..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친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오전 7시부터 8시15분 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8시15분께 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을 계기로 방화범에 대한 사후 관리와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화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지만, 형기를 마친 고위험 방화범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방화죄는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수단인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모두 적용 대상..
한파특보가 다음 주에도 발생할 전망이다. 오는 27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최저 3도까지 떨어져, 때 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제30호 태풍 '참피'가 북상하면서 주말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절기 상강인 23일 기온은 아침까지 평년을 밑돌다가 오후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3∼15도, 낮 최고기온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정신질환 병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과거 협박했던 직원의 소재를 물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의 의무기록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정신질환 병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 송파구 한강대교 남단에서 백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강대교 남단에 백골 수점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장에서 사람 두개골과 다리뼈 두 점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골이 강물을 타고 다른 곳에서 흘러 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등을 다양..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의 행방을 물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법리 검토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유학생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8월 8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을 업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K-컬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