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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토)

오피니언

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칼럼] 국민이 함께 만드는 디지털 원화 시대

새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일부 금융권과 언론에서 불안과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코인런', '통화정책의 약화', '외환시장 불안정'이라는 익숙한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두려워해야 할 것은 새로운 기술일까, 아니면 준비 없는 두려움 그 자체일까.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다. 원화를 디지털 경제의 플랫폼에 맞게 확장·진화시키는 새로운 그릇이다. 지금까지 원화는 지리적 경계 안에서만 기..

[최성록의 건설몽] YS·DJ·이재명 대통령의 '반전'승부수

재야인사 시절 김대중 대통령에게 덧씌워진 이미지는 '민주화 운동의 거두' 혹은 '투쟁가' 또는 '친북인사'였다. 군사 정권은 강력한 라이벌인 그에게 좋은 이미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TV나 신문에 나올 때 그의 얼굴은 찡그리고 화내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만 비춰졌다. 하지만 DJ는 15대 대선 직전 한 예능방송에 출연하는 승부수를 던진다. 방송을 통해 그는 코미디언과 소탈하게 대화를 하고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눈치를 보는 친근한 모습을 대중들의..

[김이석 칼럼] 생산성 증가 없는 '증시 버블'도 경계해야

필자가 본지에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는 역설'(2025년 6월 16일자)이라는 칼럼을 게재한 후 '뭉칫돈을 푸는 것이 부동산가격 급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 때보다 나라빚을 많이 냈다. 원래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종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가져다 쓰게 되면 민간은 그만큼 덜 써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게 민간이 덜 쓰도록 만드는 유인장치가 바로 이자..

[칼럼] 통일부의 시대적 책무

통일부라는 명칭이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고,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 사실 통일부 명칭 변경 논의는 3년 전에도 제기됐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는 통일부 명칭을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로 정해 단기 목표에 충실하고, 이것이 장기적..

[시사용어] 히트플레이션과 수박 한 통

◇ 히트플레이션폭염이 계속되면서 여름철 먹거리 물가가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 가격이 3만원을 넘기면서 시장이나 마트에 갔다가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론은 이를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이라고 합니다.히트플레이션은 더위의 'Heat'와 물가상승의 'Inflation'을 합성한 단어로 기후변화, 특히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폭염이 얼마나 심하면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수박은 대표적인 여름철..

[이경욱 칼럼] 테슬라와 500만원

테슬라는 최근 출시한 모델Y주니퍼를 통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신하는 새로운 엔진 동력체계로 떠오른 지는 꽤 됐다. 중국 BYD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고 테슬라도 그 뒤를 뒤좇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도 전기차 개발 및 보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한 전기차 메이커가 생산한 전기차는 그 내구성을 인정받았다. 내연기관 차라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엔진오일 교체가 필요 없는 전기..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따뜻한 쇠, 억장을 녹이는 쇳소리

고고학에서는 선사시대의 마지막 단계를 철기시대(鐵器時代)라 부른다. 그런데 아직도 철을 '산업의 쌀'이라 부르니 우리가 사는 지금도 철기시대라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두 박물관을 오가는 여정은 어쩌면 아득한 원시(原始)를 누려보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먼저, 철박물관은 지난 2000년 '상상 이상의 철(iron beyond imagination)'을 슬로건으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문을 열었다. 그곳은 고려시대 몽골군을 무찌른 철제무기를 만든..

[여의로] 반드시 필요한 '공항 다이어트'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항과 철도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국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공항의 경우 철도와 달리 운행횟수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운행중인 도시철도의 경우 시간표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주 운행되고 있으며 KTX 등 장거리를 운행..

[정기종 칼럼] 중동전쟁이 추동하는 G. 오웰의 디스토피아

6월 13일 이스라엘 공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촉발된 이란과의 원거리 공방전은 21일 미국 B-2 전략폭격기의 핵시설 추가 심층타격으로 확전되었다. 그리고 23일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시 위기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였다. 미국이 협상 진행 중에 이란을 기습 폭격하고 이란이 균형외교를 표방하는 카타르 영토 내의 미(美) 공군 중부사령부 전진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것은 이례적으로 주목할 부분이다. 더..

[김대년의 잡초이야기-44] 잡초와 사랑에 빠지다

나의 정원관리는 곱절의 시간이 들어간다. 예전에는 화초 곁에서 고개를 내미는 식물들을 별 생각 없이 뽑아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잡초라고 불리는 풀들의 가치와 유래를 알아갈수록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 인간의 편의에 따라 쓸모 있는 식물과 쓸모 없는 그것으로 나누었을 뿐, 시기와 지역에 따라, 대하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우리집 정원 상황만 해도 그렇다. 발아율이 좋은 맨드라미는..

[칼럼] 붙였다 떼었다, 늘었다 줄었다…파스형 거버넌스 : Flexibility의 진정한 의미

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은 핵심 이슈였다. 정부 조직개편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국가가 시대적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일이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 등을 달성하기 위해 국정 전반에 걸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체제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시대적 요구사..

[데스크 칼럼] 마중물 효과

31조8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불씨를 살리게 됐다. 2차 추경 예산 중 13조2000억원은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발행 예산이다.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돈의 67% 이상이 소비쿠폰에 투입된다. 이번 2차 추경 결정이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트나 시장에서 10만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생각만큼 크..

[기업 인사이트] '기회의 창'과 '쇠락의 문', 한국의 선택은?

"지난 200년 변화보다 앞으로 2년의 혁신이 중요하다." 게리 셔피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 CEO가 한 말이다. 최근 AI의 급속한 발전은 이 같은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 AI경쟁은 미국, 중국과 같은 강국들이 자국기업들에 대한 지원책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더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에도 경제패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일어났는데 현재의 미중간의 갈등도 4차 산업혁명기에 발생하는 경제패권을 확보하기 위..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초긴장, 주택정책 새판 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안정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여름 부동산 시장이 초긴장 상태다. 더구나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투자를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밝혀 강력한 투기억제책 시행을 예고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그러잖아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바짝 긴장하던 차에 6·27 초강..

[시사용어] 심의촉진구간과 가이드라인

◇ 심의촉진구간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낮게 제시했다며 노동계가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임금인상률의 하한선을 말하는데 작게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크게는 경제성장률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심의촉진구간 설정은 최저임금 협상 막바지 국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설 때 중립적인 공익위원들이 개입해서 인상 폭 가이드라인을..

[기고]퇴비, 자원이 될 것인가 오염원이 될 것인가

퇴비는 본래 가축분뇨를 정성껏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로, 토양을 살리고 작물의 생장을 돕는 농업의 핵심 자원이다. 하지만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을 돕는 자원이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이상기후로 인해 이러한 위험은 점점 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날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2025..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유교를 국교로 삼은 중화 제국의 간지(奸智)

옛날 송(宋)나라에서 한 농부가 어느 날 우연히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기를 잡고선 다시는 밭을 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마다 토끼가 다시 와서 그 그루터기에 또 부딪혀 죽기만을 기다렸다. '한비자(韓非子)' 오두편에 나오는 수주대토(守株待兎)의 고사다. 복고적인 유생(儒生)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이 고사 속엔 법가의 역사관이 압축되어 있다. 전국시대 말기 한비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질서란..

[여의로] 대통령과 재계 회동, 지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당시 만남도 대통령 취임 단 9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꽤 두텁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달 자리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언급들을 실행하기에도 벅찬 시간이지만 산업계에는 미국발 관세 부과 현실화, 철강·석유화학 부문의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 등 악..

[칼럼] 건축정책, 규제 아닌 성장의 도구로

대한민국의 도시와 주거 문제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고금리, 자재비 급등, 공공투자 축소 등으로 인해 위축된 건축 경기는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도시 기능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위기 속에서 현 정부는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건축 정책 역시 방향..

[송국건의 현장정치] 李정부 국정운영에 드리운 '재판 리스크' 먹구름 걷힐까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4개는 각 법원의 '추후 지정' 결정으로 무기 연기된 상태다.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대북송금 사건도 같은 길을 갈 게 확실하다. 추후 지정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재판부가 같은 까닭이다. 이 경우 임기 중 모든 재판의 속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다만 유념할 게 있다. 각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 재판 날짜를 추후 다시 지정한다고 했다. 임기 5년 동안 중단한다는 선언은 아니었다. 상황변화가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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