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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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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필현 칼럼] 안규백 장관에게 바란다, 위기의 군(軍) 재건해나가길

12·3 비상계엄 문건 논란 이후, 대한민국 군은 정체성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정치는 군을 흔들었고, 국민은 충격 속에서 의심을 품었으며, 병영 안팎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축됐다. 장병들은 "우리는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깊은 회의에 빠졌고, 그 여운은 지금도 가시지 않고 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임명은 이런 분위기를 바꿀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방위원장을 역임하며 누구보다도 군을 가까이에서..

[김대년의 잡초이야기-46] 근심아, 썩 물렀거라! '원추리'

옛날 우리 시골집 장독대 한편에는 '원추리'가 심어져 있었다. 여름이 시작될 즈음, 주황색 꽃을 탐스럽게 피어 올리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머님은 유독 원추리를 애지중지 돌보셨는데 나중에야 그 연유를 알게 되었다.원추리는 외모도 수려하지만 전해지는 속설 또한 인간 친화적이라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원추리꽃을 보고 있노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망우초(忘憂草)'라 했고, 아기를 잉태한 여성이 원추리를 몸에 지니고 있..

[여의로] 오세훈의 '삶의 질 르네상스', 완성을 향한 '골든타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6일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키워드는 '삶의 질 르네상스'다. 2년 전 선언한 '일상혁명'이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지난 3년간 서울시는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1007개 생활권 도시정원, 연간 8200만명이 찾는 한강,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한 손목닥터9988까지. 숫자만으로도 인상적이다.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지금까지가 '파종'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수확'의 시간이어야 한다...

[데스크 칼럼] 너무나 아쉬운 일부 지자체장 처신

최근 들어 집중호우와 관련한 대통령의 두 '격노'가 많은 이들의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하나는 채해병 수사 외압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VIP 격노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발언 도중 "정신 나간 공직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질책성 추궁이었다. 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고강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사안이지만,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

[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주담대 세분화 등 6·27 후속 대책 절실

6·27 부동산 대책을 놓고 말들이 많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6·27 대책은 가격과 거래가 느슨하던 아파트 시장이 서울 강남을 발원지로 강북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산하자 정부가 내린 긴급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어나자 우선 수요를 규제해 시장 과열을 막자는 취지에서 자금줄을 옥죄는 금융 규제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기업 인사이트] 세계 사로잡은 K-콘텐츠, 그런데 IP(지적재산권)는 누구의 것?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이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문장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다들 오징어게임이 훨씬 히트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한국 회사의 수익으로 돌아간 금액은 그보다는 덜 히트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가 더 크다. 오징어게임 대부분의 수익은 넷플릭스에 귀속되었기 때문이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IP(Intellectual Propert..

[기고]폭우 이후 꿀벌을 지키는 길

충청권과 전남·경남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전국 농촌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물론, 수천 개의 벌통이 유실되거나 침수되는 등 양봉농가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꿀벌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민감해 폭우 이후의 적절한 관리 여부에 따라 군세 회복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진다.22일 국립농업과학원 양봉과 직원들과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의 한 양봉농가를 찾았다. 벌통이 떠내려가고 양봉장과 기자재 창고가 침수되는 등 신속한 복구가 절실한..

[시사용어] 사회보장세와 건보 재정

◇ 사회보장세건강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얘기가 등장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는 줄어드는 데 비해 의료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안으로 언급되는 게 사회보장세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건보 총수입은 88조7773억원인데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이 무려 86.2%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료 걷어서 의료비 내주는 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칼럼] 한국인의 창의성, K-디지털자산으로 다시 꽃피우자

한국인은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민족이다. 신라시대 불국사와 석굴암은 천년을 견디는 건축미학과 정신세계를 보여줬고,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나 앞서 인쇄 혁명을 통해 지식의 대중화, 문화의 민주화라는 사회 변혁의 기원이 됐다.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문자 접근성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귀족의 전유물이던 문자를 일반 백성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포용적 혁신'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당시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여의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상조…정부, '규제' 아닌 '육성'으로

'무덤에서 요람까지'. 근래 상조업계에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과거에는 장례 서비스가 주로 장례 지원에 국한돼 있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면서 장례뿐만 아니라 출산, 교육, 웨딩, 여행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상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상조산업이 현재 장례 서비스의 전문화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위주의 법령만 마련돼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상..

[칼럼] 수입 우유 무관세 위기, 본업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

2016년 1월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문기업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K-콘텐츠 산업은 위기에 직면했다. 급변하는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과 디지털 환경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속에서 글로벌 OTT의 압도적 자본력에 밀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랫폼에서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발판으로 새롭..

[데스크 칼럼] "대통령실 방산 콘트롤타워, 전략형 실무자가 답이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대통령실은 최근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며, 대통령실 산하에 방산 콘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특화 비서관직'을 두기로 했다. 방산 수출과 기술개발, 국제 협력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다.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국방·산업관이 있다. 대통령은 임기 내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했고, 이를 실행할 '정책 두뇌'를 청와대 안에 둔 것이다. 이는..

[여의대로] 현대차 싱가포르 혁신센터를 다녀와서

지난주 싱가포르의 현대차 혁신센터와 난양공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싱가포르라는 도시국가에 대한 관심에 더해 현대차의 새로운 스마트 공장 혁신에 대한 궁금증이 필자를 설레게 했다. 싱가포르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1960년도부터 1990년경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대만, 홍콩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의 4룡 가운데 하나였지만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 경쟁자들을 멀찌감치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

[칼럼] 소버린 AI, 가능성과 과제

이재명 정부는 AI를 통한 'AI 대전환(AX)'을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소버린 AI' 개발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자국 특성에 맞는 AI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기술적 종속을 피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미국 중심의 AI 모델이 가진 문화 편향성을 극복하려는 명분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버린 AI 계획은 실현 가능성과 함께 중대한 도전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특히 미..

[시사용어] 물소 떼 전략과 검증

◇ 물소 떼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인사 스타일을 두고 언론은 '물소 떼'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내각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한 인사 기법입니다.물소 떼가 악어가 득실대는 강을 건너거나 사자가 어슬렁대는 초원을 지날 때는 각자 행동하지 않고 수천, 수만마리가 떼를 지어 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해야 맹수의 집중 표적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큐레이터 김주원의 ‘요즘 미술’] 식물과 구별 짓기

작가 나현의 작품 '난지도 15-17'(2015)은 산업화 시대 한국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에 실제 서식한 귀화 식물 '노랑민들레(혹은 서양민들레)'를 채집하여 말린 후 압화한 드로잉 연작 중 하나다. 이 연작 가운데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인 귀화 식물 '개망초', '서양등골나물', '미국자리공', '큰금궤화', '백묘국' 등을 채집하여 활용한 여러 점의 드로잉이 있다.지금은 생태공원이 된 서울 난지도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세..

[강성학 칼럼]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리더십: 신보수주의의 챔피언(2)

-레이건, 라디오가 저무는 시대에 매일 라디오 정치평론을 통해 노령의 나이에도 정치적 힘을 발휘-취임사에서 "현 위기에서 정부는 해결책이 아니라 정부가 문제"라고 선언-관제사노조가 불법파업을 하자 이들이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했지만 단호하게 이들을 해고하고 군인들로 대체로널드 레이건은 두 번째 주지사 임기가 끝나가면서 자기가 애용하는 주제로 정치적 메시지를 넓혀나갔다. 1974년 1월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

[여의대로] "중국인 막아줘요" 울먹인 호주 여성

논설위원들이 엮어가는 '여의대로(如意大路)' 칼럼난을 신설합니다. 다양한 현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호주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어느 날 주요 일간지 1면에 등장한 뉴스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집을 뒤에 두고 울먹이며 하소연하는 50대 여성의 사진을 내세운 뉴스의 내용은 대략 이랬다. 시드니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덩달아 월세도 치솟아 곧 방을 빼야 한다는 호소였다. 새로운 형태..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진시황을 닮은 한무제는 왜 유교를 국교화했을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유가와 법가의 결합하는 정치적 마술이 중화 제국의 장기 지속을 가능하게 했다는 논지를 펼쳤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외계인 미도는 다시 물었다.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진시황은 중화 제국의 제도적 기초를 놓고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를 만든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중화 제국 2000년 내내 역사의 악인이라 비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한무제가 유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이라지만, 왜 하필 한무제가 법가 대신 유가..

[칼럼]부자의 기준? 순자산 상위1% 가구 경제현황

우리에게 '부자'의 이미지는 현실에서 직접 접하기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를 통해 더욱 자주 형성된다. 이러한 간접 경험으로 인해 부자에 대한 인식이 실제와는 다소 다르게 비춰지기도 한다. 방송이나 영화에서는 부자를 재벌에 가깝게, 중산층조차도 상당히 부유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모습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의 '부자'는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해야 '부자'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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