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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적으로 선지급금 면제" 직원 해고한 경남FC … 法 “부당해고”

바이아웃 금액보다 높은 이적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선수들의 선지급금을 면제해준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상계처리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경남도민 프로축구단(경남FC)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상남도는 2022년 11월 경남FC에 대..

2025.04.20. 09:00

공수처장 탄핵 청원 5만명 돌파…법사위 자동 회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안건을 다루게 됐다.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회에 회부됐다. 이날 마감되는 해당 청원에는 5만29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국민동의 청원의 경우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2025.04.19. 11:01

'尹 지하 진출입 허용'에 소환된 지귀연…법원 해명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계속 허용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에 대해 '내란 동조범'이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자 해명하기도 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언론공지를 내고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허용은 서울고법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를 비롯한 특정 재판부에서 관..

2025.04.19. 09:25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전국 전담검사 회의 개최

대검찰청이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다단계·불법사금융 범죄 등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18일 대검 형사부(이진수 검사장)는 불법사금융 범죄,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부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수도권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모여 서민다중피해범죄 현황을 살피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2025.04.18. 16:15

'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감형…왜?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40대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강모씨도 이날 1심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2025.04.18. 14:55

검찰, 5개 대륙發 마약류 밀수·유통 적발…26명 구속기소

검찰이 유럽과 북미·중남미·호주·동남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의 일당들을 구속 기소했다.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32명을 입건하고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美 HSI(국토안보수사국), 서울본부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美 C..

2025.04.18. 13:45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18일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

2025.04.18. 13:06

'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측, 2심서 "尹 증인으로 신청"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박 대령의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2025.04.18. 12:10

법원, 尹 2차 공판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

2025.04.18. 11:47

'퇴임' 문형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필요" 당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문 재판관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두 사람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2025.04.18. 11:42

소속사 분쟁 ‘이달의소녀’, 전속계약 무효소송 일부 승소

그룹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고가 먼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2025.04.17. 17:43

'韓대행 재판관 지명' 남은 건 헌법소원…향후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이제 남은 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 뿐이다. 본안 사건 선고 시기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새로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가 정지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재판관 2명이 빠진 '7인 체제..

2025.04.17. 17:32

'싱크홀 방지법'은 무용지물?…"보다 엄격한 법집행 필요"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회는 일명 '싱크홀 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싱크홀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과정에서도 보다 세세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 방지법으로 불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대한 개정 요..

2025.04.17. 17:32

'尹 법정 모습' 공개키로…재판부,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아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취재진 촬영을 허가했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

2025.04.17. 16:37

검찰, '尹파면' 격분 경찰버스 파손 30대 남성 구속기소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을 17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헌재 인근 지하철 안국역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2025.04.1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