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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죄 적용 때는 공무원"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시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2019년 11월 조합장 선출 효력과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 등 490만원을 송금받고 시공사 선정 관..

2025.05.21. 09:29

심우정, 이창수 사의 표명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의 사의 표명을 두고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를 대선 전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이 지검장 등은 전날 오후 법무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2025.05.21. 09:28

'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항소심 시작…"해산 권한 없어" vs "지자체 책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측이 2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다중운집인파사고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권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등의 항소심 첫 공..

2025.05.20. 19:03

"이재명 '커피 원가' 발언, 형사처벌 어려울 것"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이 고발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후보 발언을 실언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이 후보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커피 점주들 영업방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고발 취지다.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2025.05.20. 18:00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표명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퇴근길에 "탄핵 등으로 너무 힘들었다..

2025.05.20. 17:50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진실공방 본격화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 사실관계 파..

2025.05.20. 17:39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오는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관련해 별도 안건으로 다루지 않기로 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25.05.20. 17:3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종결…선고일 추후 결정

'고발사주 의혹' 관련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1년 6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추후 선고 기일을 잡아 따로 고지하기로 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을 열었다. 국회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536일 만이다.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은 "(손 검사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집행과..

2025.05.20. 17:11

경제지 사칭해 25억원 빼돌린 '리딩방' 대표 1심서 징역 7년

경제뉴스 매체를 사칭해 공모주를 판매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20대 리딩방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리딩방 업체 대표 이모씨(28)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업체 관리자와 영업팀원 8명도 각각 징역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말단 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5.05.20. 17:07

양형기준 준수율 90%…내달 새 대상군 공개된다

제10기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내달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범죄대상군을 공개한다. 양형위는 현재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중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일 양형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0%를 상회한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이 5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최환 양형위 상임위원은 "구공판 사건 기준..

2025.05.20. 17:04

'서부지법 사태' 변호인 돌발 퇴정…피고 측 "황당하다"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인의 돌발 행동으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억울해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2명이 출석했는데..

2025.05.20. 16:49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사실확인 착수…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원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

2025.05.20. 15:25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2025.05.20. 11:40

선거철마다 '슈퍼챗' 논란…"구체적 법령안 만들어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튜브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통 창구에서 자칫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조계는 고액 후원자들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구체적인 법령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정치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에서 슈퍼챗 같..

2025.05.19. 18:23

[법리:플레이] "비밀유지"…손흥민에 3억 뜯고 쓴 각서, 효력 있을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위자료 액수를 훨씬 넘는 금액이 오간 점에 비춰 협박 행위를 추단(추측하여 판단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30억 배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비밀유지각서 역시 협박·공갈 등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2025.05.19. 18:22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범행을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

2025.05.19. 17:24

'술접대 의혹' 진실공방…지귀연 전면 부인에 민주당 사진 공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을 두고 민주당과 지 판사 간 진실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4차 공판을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런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은 사실이..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