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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4일(일)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행안부, APEC 재난분야 회의 주최…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과 재난위험경감 협력 강화를 위해 인천 송도에서 '2025 APEC 재난분야 회의'를 연다. 회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일간 열리며 각국 재난관리 대표단과 국제기구 인사들이 참석한다.'APEC 재난분야 회의'는 재난위험경감 분야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순회 개최하며 올해에는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을 맡았다.APEC 재난분야 회의는 비상대비실무그룹(EP..

행안부, 공공데이터로 기업 R&D 지원…‘국가중점데이터’ 본격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데이터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행안부는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열고 '기업 R&D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업의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적 파..

온라인 강의로 의대수업 대체?… 부실교육·형평성 논란일 듯

교육부가 의정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했던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방안을 수용한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1학기 수업을 단기간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수업 부실과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과 대학, 학생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됐다"며 "특혜 여부보다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듬고 교육을 잘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여가부, '꼼수 소액 이행'에도 선지급 가능…사각지대 해소

양육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 이행'에도 한부모 가정이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여가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인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해 소액 이행 사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에도 불구하..

교육부 “학생 상처 보듬어야”…의대생 특혜 논란에 선긋기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 얘기보다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듬고, 교육을 잘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했다...

소비쿠폰 신청 첫 주 78.4%…과거 재난지원금보다 빠른 속도

세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시작 일주일 만에 78.4%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총 3967만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해 약 7조1200억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특히 신청 초기 요일제가 적용된 평일(21일 월요일~26일 금요일) 동안에만 전체 대상자의 72.0%(3643만명)가 신청을 완료했다. 제한적인 신청 환경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것은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적 관..

정부, 폭염 총력 대응...윤호중 "인명피해 최소화"

세종//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이어 연일 극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9신고 1135만건…벌집제거 출동 30% 급증

세종// 지난해 접수된 119신고는 모두 1135만492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만1100건이 넘는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셈이다. 신고 내용을 보면 화재와 구급 신고는 줄었고 구조와 생활안전 신고는 늘었다.소방청은 재난안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2025 소방청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19신고는 전년대비 60만여건 줄었다. 세부 현황을 보면 화재출동은 3만7614건으로 1243건(3...

AI로 화재 감정 수시간 만에…국과수, 원격 시스템 전국 도입

세종// 인공지능(AI)이 화재 원인을 감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평균 3~4주 걸리던 전기합선 흔적(단락흔) 감정이 몇 시간 안에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I 기반 단락흔 원격감정 플랫폼(ATRIP)'을 개발해 이달부터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포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단락흔 감정은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전선이나 전기시설물의 합선 흔적을 분석해 불이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2개 이상 합격은 기본"…지난해 수시 교과전형 중복합격 뚜렷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에서 합격생 한 명이 평균 2.4개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별로는 내신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중복 합격률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서울보다 지방 소재 대학에서 중복 합격 현상이 두드러졌다.27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시된 전국 201개 대학의 수시 충원 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시 전형 합격자 17만3954명이 24만8380명의 충원 인원으로 대체돼 충원율은..

기업 공공데이터 활용 문턱 낮춘다…행안부, '문제해결 지원센터' 개소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공공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창구를 열었다.행안부는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문제해결센터)'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제해결센터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공공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유기관과 수요기업 간 협의·조정, 데이터 개방·가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지원 대상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개인정보 포함(24.4%), 추가 가공 필요(..

유급 의대생 2학기 수업 복귀 허용…교육부, 국시 추가 시행 검토

교육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행안부, 여름 휴가철 안전관리 강화…머드축제·해수욕장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중운집 안전 점검에 나섰다. 행안부는 충남 보령 머드축제와 대천해수욕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보령 머드축제는 외국인을 포함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내 대표 여름 축제다. 특히 올해는 '충남 방문의 해'로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막 첫 주말인 26일에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월드디제이 페스티벌 등 대형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국민 안전, 기본 책무…AI 기반 혁신 선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재난안전 주무부처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저성장,·인구감소·지방소멸·기후변화· 복합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행안부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부처'로 변화해야 한다"며 말했다.윤..

교육부, 국회서 민주주의 배우다…‘제21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제21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렸다.'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하루 동안 국회의원이 되어 법률안을 작성하고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린이들은 직접 마련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정부에 정책 질의를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한다.이날 행사에는 전국 121개 학교에서 선발된 어린이의원과 지..

교육부, 오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유급생 2학기 복귀 허용 전망

교육부가 1년 5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대한 학사 운영 등이 담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25일 교육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는 유급 대상인 의대생 약 8000명에 대한 수업 복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총장과 학장들은 이들 의대생을 대상으로 원칙대로 유급 처리하되 오는 8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에 복학시키는 방안에..

춘천-과천 백허그? '불륜 생중계' 패러디 SNS서 터졌다

춘천시가 최근 미국의 한 콘서트장에서 발각된 '불륜 백허그' 장면을 따라한 홍보영상을 공개해 누리꾼의 시선이 집중됐다.지난 23일 춘천시는 공식 SNS에 ‘춘천과 과천이 만난 걸 들켰을 때(feat. 농림축산식품부)’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을 공개했다.이 영상에는 각각 '과천시', '춘천시' 이름이 붙은 남성 두 명이 난간 뒤에서 백허그를 나누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전광판 카메라가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리는 모..

여가부, 인신매매 예방 홍보 총력…유튜브·공항 전광판 영상 송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은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권익 증진을 위해 2013년 유엔(UN)이 지정했다.이번 캠페인은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초점이..

의대 본과 3학년 졸업 시기 대학 자율로…'5월 졸업안' 무산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이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논의 과정에서 떠올랐던 '5월 졸업안'은 결국 폐기됐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본과 3학년 졸업 시기를 학교별 학칙과 상황에 따라 2월 또는 8월로 자율 결정하는 쪽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총장단은 전날 본과 3·4학년 졸업 시점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 추가 국가시험 시..

외국인 노동자 결박·괴롭힘 논란…고용노동부 “엄정 대응”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옮겨지는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고용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외국인 노동자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동시에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인권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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