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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기록 남기지 말라" 쿠팡 산재은폐 의혹 지시 확인…공소시효 지나

세종//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와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수사로 확인됐다. 다만 노동부는 이 같은 부적절한 지시 등을 확인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관련 고발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노동부는 22일 쿠팡 계열사 산업안전·근로기준 기획감독 결과와 장씨 사망 관련 산재 은폐 의혹 고발사건 수사 결..

2026.10.22. 15:37

풍력발전 추락·감전 사고 막는다…공정별 안전수칙 마련

세종// 풍력발전 설비를 정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락·끼임·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정별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를 계기로 높은 곳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유지보수 작업의 특성을 반영했다.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보수 안전 포인트'를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작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 안전수칙을 그림과 도표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다.풍력발전 설..

2026.10.22. 13:34

산재사망 1년 새 20% 줄었다…3분기 누적 366명 역대 최저

세종// 올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약 20% 줄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제조업에서는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망자가 늘었다.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19.9%) 감소했다..

2026.10.20. 14:15

중소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에 최대 500만원…26일까지 신청

세종//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중소 건설현장의 휴게시설 개선에 현장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휴게공간으로 쓰는 컨테이너와 냉난방기, 냉장고 등의 구매·대여 비용을 지원해 건설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한다.공제회는 19일부터 26일까지 '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으로, 내년 4월 1일 이후 공사가 종료되는 현장이다. 총예산은 2억원이다.지원 한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10억원..

2026.10.19. 16:04

[2026 국감] 박수근 중노위원장 "안전 의무만으로 원청 사용자성 판단 안 해"

세종//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청의 사용자성은 법에 따른 안전 의무 이행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용자로 인정될 것을 우려해 기업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주저하는 데 대해서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질의에 "법에 따른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종합해 단체교섭 대상인지 판단한다"고 말했다.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2026.10.16. 16:04

[2026 국감]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기대했는데…사회적 대화 대표성 보완해야"

세종// 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불발에 아쉽다는 뜻을 밝히고, 미조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표성 보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사회적 대화도 의제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데서 나아가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관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

2026.10.16. 15:41

임금체불 청산율 전국 77.8%지만…서울 빼면 40.3% 그쳐

세종//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의 전수조사·감독으로 확인된 임금체불액 가운데 약 819억원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산율은 77.8%였지만 서울청을 제외한 6개 지방청의 합산 청산율은 40.3%에 그쳤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지방청별 전수조사·감독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감독한 사업장은 1만5254곳이다. 이 가운데 2948곳..

2026.10.16. 14:07

직업계고 졸업생 절반 대학 간다…진학률 48.7%, 10년 새 최고

세종// 직업계고 졸업생의 절반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교 전공과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등 진학 경로도 다양해져, 취업과 진학을 나누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진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5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등교육 참여 특징과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48.7%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다. 2011년 60.7%에서..

2026.10.15. 14:53

추락 뒤 조치 없이 작업 재개…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개

세종// 2024년 2월 경기 포천시 대경중학교 화장실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1.2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없었고, 시공사는 안전모 지급과 착용 여부도 점검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재개했다가 다음 날 숨졌다.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공사를 맡은 건일이엔지 등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 37곳의 명칭과 사고 내용·원인 등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2026.10.15. 14:23

한국노총 "삼성바이오 파업 제한 항고 기각해야"…법원에 탄원서 제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 제한 공정 확대 요구와 관련해 법원에 항고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14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노사관계의 원칙이 지켜지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의 항고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위원장은 "이 사건은 한 사업장의 노사분쟁 판단을 넘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2026.10.14. 18:07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 평균 457일…"처리체계 개선 필요"

IMG_0953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심사를 신청한 뒤 결과를 통지받기까지 평균 1년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최장 4년 반 넘게 기다린 사례도 확인돼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재심사 처리내역 54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평균 457.5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2026.10.14. 17:18

[인터뷰] "AI는 취업문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 늦춰…청년 기회 함께 설계해야"

"AI는 노동시장의 입구를 좁히고 정년연장은 출구를 늦춘다." '노동갈등, 아틀라스는 억울하다'를 펴낸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6일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함께 보장하는 노동시장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그는 노동갈등의 원인을 개인이나 세대의 이해 충돌에만 머물러 설명해선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책 제목의 '아틀라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을 떠받치는..

2026.10.14. 17:07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요구…사회적대화 복귀 추진 불발 후 첫 행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추진하다 내부 반대 목소리 등으로 멈춰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번에는 노란봉투법 시행령·시행지침 반대 입장을 내며 투쟁 재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령과 시행지침의 폐기를 요구했다. 지난 7일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을 위한 투표가 불발된 후 첫 공식 행보다. 민주노총은 회견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후 7개월이 지..

2026.10.13. 16:42

[2026 국감] 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엔 신중

세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논의가 숙성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메가특구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는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포괄임금제에 따른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입법을 지원하고,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입..

2026.10.13. 14:24

택시기사 근로시간·노동환경 실태조사 착수

정부가 택시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과 노동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택시업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택시업 노사 및 전문가들과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TF는 택시업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

2026.10.08. 16:18

청년 고용률 43.6%…정부, 일자리 대책 점검

청년 고용률이 올해 상반기 43.6%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최근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과 제조·건설업 등에서는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8일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현안을 논의했다.최..

2026.10.08. 16:00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참여 결정 불발…표결 정족수 미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교섭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이날 약 3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진 뒤 표결을 위한 재석 확인이 진행됐으나 재적 대의원 1766명 가운데 790명만 자리에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결..

2026.10.07. 18:04

인구위기 해법, 지역 일자리에서 찾는다…공론화 시민 74.3% 선택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 시민참여단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강화, 세대 간 소통과 기술 전수,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도 집중 논의 대상으로 선정됐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공론화 특위)'의 1단계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16일 출범한 공론화 특위는 생산가능인..

2026.10.06. 15:03

[미리 보는 국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국감…원청교섭·산재·체불 대책 시험대

세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확대가 실제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년연장의 시기와 방식,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대책의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첫 원·하청 교섭 성과는 현대제철에서 나왔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4곳 노사는 지난달 10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위원회가 현대..

2026.10.05. 16:53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 직업훈련 지원 STEP 참여기관 모집

세종//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기업과 훈련기관, 직업계고 등의 온라인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STEP 학습관리시스템(LMS)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참여기관은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포함한 4500여 개 콘텐츠와 온라인 학습 기능을 활용해 기관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일부터 23일까지 STEP 학습관리시스템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훈련기관과 기업, 공공기..

2026.10.0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