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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금융위,'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이번 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대출 과장광고 퇴출" 온라인 대출상품 추천 알고리즘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온라인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자리를 통해 대출상품과 비교·추천 알고리즘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공유했다. 우선 대출상품 비교, 추천 관련 알고리즘 운영시 소비자 선택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일부 사례들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업계에 전파해 자체 점검·시정토록 지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련 기관과의..

"우리 수산물 소비해요"…송명달 해수부 차관, 전통시장서 응원

IMG_3189세종//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9일 오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했다.해수부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개최 중이다. 송 차관은 행사 첫날인 이날 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

권재한 농진청장 "양돈, 국내 축산업 근간… 품종개량 등 기술개발 추진"

세종//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9일 "국내 축산업 근간 중 하나인 양돈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한 품종 개량 및 돈사 시설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 청장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군에 있는 스마트양돈 선도농장을 방문해 시설 현대화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해당 농장은 청년 승계농인 박경원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어미돼지(모돈) 45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자돈을 부모님 농장으로 이관해 키우는..

"통계를 알면 세상이 보여요"…이형일 통계청장, 선생님 됐다

세종// 이형일 통계청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통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 데이터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찾아가는 통계교실' 특강을 진행했다.이형일 통계청장은 9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원일중학교를 방문해 2학년 6반 학생을 대상으로 '통계를 보면 세상이 보인다'란 주제로 특강과 함께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원일중학교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 가정 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바닷속 생태계 보호해요"

세종//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를 알리는 '바다식목일' 기념식이 열렸다.해양수산부는 9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조성 성과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2012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

기재부 “APEC서 지속가능 성장위한 금융·재정 역량 강화 논의”

세종//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위급 재무관리회의(SFOM)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한국이 2025년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두 번째 회의다. 지난 3월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확정한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 등 주요 의제를 국장급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민경설 기재부 대외경제국장이 개회사를 발표했으며, 윤정인 SFOM 의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르포] "말도 요양소에서 여생을"… 농식품부·마사회, 말 복지 선진화 '잰걸음'

장수// "말 복지 강화는 세계적 트렌드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말 산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경주 한국마사회 말산업기획부장)지난 8일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이곳은 국내 최초로 퇴역 경주마 및 승용마 등의 편안한 여생을 지원하기 위해 '말 요양소'가 마련돼 있다. 요양소에 있는 말들은 좁은 마방(馬房)이 아닌 넓은 초지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시간을 보낸다.이날 오후 방문한 장수목장 내 말 요양소에는 퇴역 경주마..

KDI의 경고…15년 뒤 韓잠재성장률 0%대 추락

세종//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산불피해 지원금 4500억 이달내 투입

정부가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지급에 속도를 낸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 4500억원이 이달 투입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은 다음 달부터 풀린다. 수출바우처 지원 예산은 6월부터 집행되고 소상공인은 7월부터 공과금, 보험료 등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5년 추경예..

美 연준 3연속 동결 속 한은 인하 시사…전문가 "경기부양 위해 재정정책 병행 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한국은행은 오는 29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2%로 역성장하는 등 경기 부양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보다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맞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금리인하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추경 등 실..

캄보디아 물관리 시장 韓 진출 교두보…환경부 사절단 '활약'

세종// 프랑스, 일본 등이 중심이었던 캄보디아 물관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본격 진출하는 교두보가 놓였다.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김완섭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산업 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캄보디아와 물관리 협력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우리 기업들의 캄보디아 진출을 위한 정부-정부(G2G), 정부-민간(G2B)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사절단은 환경부, 우리나라 물기업 18개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물산업협의회 등..

농식품부, 9일 '양잠인의 날' 개최… "미래 생명소재 가능성 무궁무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양잠산업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2회 양잠인의 날'을 개최한다.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행사는 오는 9~10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사)대한잠사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공동 주관한다.양잠인의 날은 우리 전통 산업인 양잠의 역사적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고, 종사자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농식품부 관계자..

김범석 기재장관 대행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매주 F4 회의 개최"

세종//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주요국 통상협상, 지정학적 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매주 한 차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

정부, 추경 집행 속도전…석 달내 70% 쓴다

세종// 정부가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속도전에 나섰다. 특히 예비비, 국고채 이자 상환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말까지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7월 말까지 분야별 추경 집행률 목표는 △..

4월 외환보유액 4046억달러…한 달 새 49.9억달러↓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월보다 49억9000만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와 분기말 효과 소멸에 따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감소한 영향이다.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404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었고, 분기말 효과 소멸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감..

산불 부르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농촌, 여전히 '사각지대'

세종// 경북 의성 등 초대형산불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피해에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불법 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7일 환경부의 '영농잔재물 적정 수거·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수거·처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논·밭 등에서 수집·배출이 불편하고 폐기물 수거체계가 열악한 농촌 특성을 고려해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를 우선 추진..

"아프리카 농업혁신 동반자"… 농식품부 'K-라이스벨트' 가속

"대한민국의 기술과 협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아프리카 농업 회복력을 키우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음바이로비 카메룬 농업농촌개발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농업기술 전수와 농기계 등 전후방산업 이식으로 현지에서 농업 체질개선의 기대감이 감지된다.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세네갈 생-루이주(州..

"환경산업 세계 진출 지원"…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세종//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오는 8일부터 내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략적 검역 협상으로 수출 영토 확대"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전략적인 검역 협상을 발판 삼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영토를 넓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전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월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 참외는 지난해 7월 베트남과 검역협상 타결 이후 올해 3월 첫 수출길에 올랐다. 이는 지난 2008년 첫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다.올해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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