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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7일(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성장 엔진' 꺼질라…석달만에 기준금리 인하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연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를 끌어내리며 '완화의 길'로 들어섰다가 환율이라는 복병을 만나 멈춰 세웠던 발걸음을 다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통화정책 처방' 성격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

농식품부, 불법농막 양지화… 체류형 쉼터 전환땐 처분 유예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을 유예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한 적극행정 조치로 풀이된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불법농막에 부과된 행정처분의 철회 및 유예조치 등을 담은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등에 대한 업무지침'이 지난해 12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됐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자재와 농산물을 보관하는 컨테이너..

反시장법엔 적극, 반도체 지원은 소극… 경제계 발목 잡는 野

"기업과 성장을 말하면서 반(反)시장 입법을 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글로벌 시장에선 탈규제가 대세인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어요."최근 야당이 밖으로는 친(親)시장 구호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반시장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에 국내 경제단체 한 임원이 이같이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富 늘었는데 삶은 가난해진 한국…OECD 33위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과 재산은 증가했으나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고 사회 참여도 늘고 있으나 대인신뢰도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내적 측면'에서는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자살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 평가는 6.4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

농식품부, 청양고추 최대 30% 할인 지원… 전년比 가격 하락세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업계와 협력해 청양고추 최대 30% 할인지원에 나서면서 전년 대비 가격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가락시장 상품(上品) 기준 청양고추 평균 도매가격은 10㎏당 6만2271원으로 전년 대비 59.5% 하락했다. 반입량은 하루 평균 70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많은 수준이다.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과채류 주산지인 경남 진주를 방문,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 생육동..

탄녹위 2기 출범…9월까지 2035 NDC 제출

세종// 제 2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4일 출범하며 온실가스 장기(2031~2049년) 감축 관련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녹색성장 가속화 추진에 고삐를 죈다. 정부는 2035 NDC를 수립해 향후 탄녹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9월 중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탄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

노란봉투법에 상법개정까지…구호뿐인 '경제 성장'

"기업과 성장을 말하면서 반(反)시장 입법을 하는 건 모순 아닙니까. 글로벌 시장에선 탈규제가 대세인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어요."최근 야당이 밖으로는 친(親)시장 구호를 외치면서 안으로는 규제의 족쇄를 채우는 반시장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에 국내 경제단체 한 임원이 이같이 말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며 경제계의..

[르포] "오늘도 빈손"…건설경기 부진에 일용직 일감이 없다

"가장의 역할. 아빠의 역할. 아들의 역할. 각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긴 미안하니까 해뜨면 전철 타고 한 바퀴 돌다가 들어갑니다."24일 이른 새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의 한 인력사무소에는 건설 일감을 얻기 위해 모인 근로자 20여명이 서성이고 있었다.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다 끝내 일감을 받지 못 한 이들은 차차 발길을 돌렸다.고금리·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 근로자들이 직격탄을 맞았..

해수부,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설명회 개최

세종// 해양수산부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이탈리아, 벨기에, 세네갈, 필리핀 등 주한 대사 21명을 포함해 7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하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OOC의 준비 현황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아워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국제기구·글로벌..

농식품부, 올해도 '농촌 왕진버스' 시동… 방문 서비스 시범 운영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5일 경북 안동에서 농촌 마을로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올해 시작을 알린다.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왕진버스는 의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마을에 위치한 강당 또는 체육관 등에 임시진료실을 마련하고 고령자·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마을 순회버스를 운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농식품부는 농촌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종자원, 모과 등 신품종 출원 기준 마련… 16개 품목 대상 제·개정

세종// 국립종자원이 식물 신품종 육성 및 출원 심사 기준인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을 16개 품목에 대해 제·개정한다.24일 종자원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출원되고 있는 모과(과수), 케팔란투스 오키덴탈리스(화훼), 명월초(특용) 등 3개 작물 기준을 신규 마련한다.또한 파(채소), 체리·자두·오렌지(과수), 스타티스·꽃범의꼬리·포인세티아·스트렙토카르푸스(화훼), 호밀(사료), 유채(특용), 느타리·양송이·만가닥버섯(버섯) 등 13개 작물..

건설업 부진에 종사자 고용·소득지표 '꽁꽁'

세종//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고용·가계 소득지표 등도 얼어붙고 있다. 건설업 종사자 가계 등의 소득지표와 청년 고용 등이 악화되며 경기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3일 연합뉴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가계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구주가 전기·하수·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36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2%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같은 분기 기준..

김범석 기재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세종//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오는 26일부터 27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24일 출국한다.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공이 제시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로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협력방안과 함께 G20 재무트랙의 워킹그룹별 2025년 업무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7개 세션은 각각..

관세폭탄에 성장쇼크까지…"경기방어 시급"

한국은행이 이번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내수침체가 심상치 않은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한목소리로 금리인하…"성장에 집중할 것" 23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통위를 열고 현재 연 3.00%수준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

환경표지 인증절차 간소화…"사전 검증원료 공급망 구축"

세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적합원료 공급망을 구축한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4일부터 원료 제조사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적합원료 공급사를 상시적으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신청기업이 검증된 원료로 쉽고 빠르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환경표지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이 우수한 제..

공정위, 분양가 높인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 13개사 제재

세종// 민간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해 온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반도건설이 발주한 총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8년간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K-가전제품은 항균도 안전해진다…살생물제 안전지침 마련

세종// 물이 자주 닿는 가전제품 등에 곰팡이 및 세균 등이 서식하지 못 하도록 부품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이 민관 협력 하에 마련됐다.환경부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전업계와 함께 마련한 '살생물제 안전관리 지침'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오는 24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가전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승인된 살생물제를 사용하고, 공급망 내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

해수부, K-수산식품 스마트공장 지원…15곳 중기 모집

세종// 수산식품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공장 운영의 모든 과정을 ICT 기술로 통합한 이른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싶은 제조기업에 정부가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수산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 및 중견 수산식품 제조기업을 오는 4월 중순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4월 14일 오후 5시까지다.해수부는 15개 내외의 수산식품 제조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최대 2억 원(총사업비의 5..

崔대행, 3·1절 앞두고 오성규 애국지사 위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제106주년 3·1절을 앞둔 지난 21일 수원보훈원을 찾아 오성규 애국지사를 위문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 지사를 접견하고 권한대행 명의 위문품인 천연 벌꿀차와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다.최 권한대행은 오 지사에 “지사님의 헌신으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이뤘다”며 “대한민국이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후손들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崔대행 "방한관광 활성화 위해 관광 인프라·콘텐츠 총력 지원"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방한관광 확대가 내수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외국인 방한 관광 시장 회복세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명동을 찾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방한관광 활성화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관광 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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