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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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SNS 뒷광고 발생시 광고주·인플루언서 모두 처벌 받는다

앞으로 흔히 ‘뒷광고’라고 불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가 발생할 경우 광고주뿐만 아니라 이를 게재한 유명인(인플루언서)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등학교가 주관하는 교복을 구매할 때 여학생에게 바지교복 선택권을 부여하고 블라우스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용을 책정할 수 없게 규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0.10.30 11:24

사립대학 보유재산 전년보다 4천억 증가…기숙사 수용률은 22% 그쳐

올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재산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4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학 법인의 수익용 재산은 300억원가량 줄었다. 또한 전국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도 전년보다 늘었지만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비율이 60%를 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

2020.10.30 10:38

안전보건공단 "올해 모바일 안전보건교육, 전년대비 5배↑"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바일을 활용한 산업현장 안전보건 교육이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모바일을 이용한 안전보건교육 이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말까지 이용횟수는 134만9063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26만3151회보다 413%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의 모바일 교육은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 탑재된..

2020.10.29 17:14

교육부, '법적지위 회복' 전교조와 7년 만에 단체교섭 재개

정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3년 이후 7년만에 단체교섭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번 본교섭은 지난달 3일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2013년 중단됐던 교육부와 전교조간 단체교섭이 7년만에 재재되는 의미있는 자리다. 이날..

2020.10.29 15:35

9월 근로자 수, 일용직 빼곤 다 줄었다…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지난달 말 기준 전체 근로자 수가 임시 일용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음식·숙박업은 8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임시휴업에 들어간 사업장이 급증하면서 근로자 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공공행정 종사자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대규모 일자리 사업 영향..

2020.10.29 14:47

돈 없다면서…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까지 강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구청장협의회)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그간 추진해왔던 무상교육 확대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예산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교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입학준비금 재원이 내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

2020.10.29 11:53

서울지역 중·고교 신입생, 내년부터 '입학지원금' 3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서울지역 소재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으로 3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교복·체육복 등 의류, 학습도서와 원격수업에 쓰이는 태블릿PC 등 IT기기 구입에 쓸 수 있는 ‘입학준비지원금’을 내년부터 지급한다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2020.10.28 16:32

고용부, '코로나 위기' 여행·항공업 근로자 직업훈련 강화…연리 1% 생계비 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사, 저가항공사(LCC) 등 위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업훈련 지원 강화와 관련한 고시 개정을 통해 여행·항공업 분야 무급휴직자나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리 1%, 월 300만원 한도의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직업..

2020.10.28 15:31

조영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내과장, '올해 최고의 의사' 선정

경남 창원병원 조영화 내과장이 근로복지공단이 수여하는 올해 최고의 의사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창원병원에서 ‘올해 최고의 의사 닥터 컴웰(Dr. COMWEL)’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9회를 맞은 닥터 컴웰 시상식은 공단의 10개 직영병원에서 근무하는 230여명의 의사 중 인술을 겸비하고 공공병원 의사로서 진료에 최선을 다한 최고의 의사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해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 수..

2020.10.28 11:40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 12.04대 1…전년대비 소폭 상승

2021학년도 서울지역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2대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8개교로부터 위탁받아 치러지는 사립학교 중등교사 시험은 무려 3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2021학년도 공립(국립·사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보건·사서교사 등을 포함한 전체 공립학교 교..

2020.10.28 11:08

교육부, 미래교육 소통 나선다…학생 1천명과 온·오프 토론회

교육부가 학생들과의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교원제도, 교육안전망 구축, 디지털 전환 교육 등 10개 미래교육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는 28일 ‘미래교육 정책 토론(대화)’에 참가할 학생 1000명을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은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교육..

2020.10.28 10:19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ISO 45001 국제인증…공공기관 연수기관 최초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이 국내 공공기관 연수기관 중 처음으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국제인증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은 27일 공공기관 연수시설 중 최초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제도다. ISO는 사업장 내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0.10.27 12:46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여성고용정책과장 홍정우 △직업능력정책과장 이현옥

2020.10.27 12:00

코로나 위기로 퇴직연금 활용폭 넓어진다…중간정산 조건 등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 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중간정산)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퇴직연금 활용방안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10.27 10:42

<동정> 박백범 교육부 차관, 강원 홍천 대안학교 현장방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7일 강원도 홍천 소재 노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직원,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방문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다양한 교육을 받길 희망하는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설립된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에 개교한 노천초는 2017년 폐교된 기존 학교 부지를 활용해 설립된 전국 최초의..

2020.10.2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