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정세균 국회의장 만난 유일호 부총리

韓, 아세안 및 동북아 3국간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협력 합의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국간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0~11일 중국 귀양에서 개최된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사전행사로 개최된 ‘아세안+3 금융포럼’에 참석해 세계·역내 경제상황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량 강화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작동성 제고를 위한..

국가승인통계, 공공기관별 작성 강화

특정 분야의 통계를 국가기관인 통계청 외에 해당 분야 공기업 및 공공기관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필요한 통계자료를 작성·발표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통계 작성·보급·이용을 촉진하고 해당 통계에 대한 신뢰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

정부, 비상경제대응반 회의..."정치불안 영향 최소화"

정부는 1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을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과 한국은행 부총재,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국제금융센터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일호 부총리, 탄핵 가결에 "경제 흔들림 없도록 비상경제대응반 가동"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금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대응반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돼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제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불안 수습할 부총리 향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대내외 경제상황을 이끌어갈 경제수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관리 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이날 저녁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비상체제 들어간 유일호 부총리…오늘밤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소집 예정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경제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9일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 전반에 혼란이 예상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 부총리는 이날 저녁 늦게라도 긴급..

정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에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5곳 선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5개 기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3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5월 확정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관리 방안’에 의한 것으로 성과연봉제의 원만한 정착을 유도해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위원회 심사결과 한..

"명절 中企 자금난 없앤다"…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46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설 명절 즈음만 되면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韓,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우리나라가 역내 경제동향 점검 및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오는 10~11일 이틀간 중국 귀양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올해 중국과 라오스 공동의장국 체제 하에 개최되는 마지막 아세안+3 재무회의로서 세계·역내 및 아세안+3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량 강화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내년부터 최대 20배까지 인상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내년부터 매출액 규모에 따라 현행보다 최대 20배까지 인상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대비 0.05%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내년 1월부터 매출액 규모에 따라 0.1~1.0% 차등 인상된다. 매출액이 2..

농식품부, 반부패·청렴·감사업무 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수급종합상황실에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1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5차 감사기관협의체 회의에서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협약’을 맺었다. 매년 12월 9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로, 이번 협약은 정부가 정한 반부패 주간에 협약식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계기로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준원 차관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관이 반부패·..

<동정> 윤학배 해수부 차관, 해양환경법 및 지진대응 정책간담회 참석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되는 ‘해양환경 법제 연구자 정책 간담회’ 및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리는 ‘항만 및 어항시설 지진대응 정책 간담회’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번 해양환경 법제 연구자 간담회에서 연구자들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 강화, 유해액체물질 관리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 “전문연구자들의 의견..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사업구조개편 예정대로 내년초 마무리

2012년 신경분리 이후 단계별로 진행돼 온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경제지주 이관작업이 당초 예정대로 내년 초 마무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 등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3월 신경분리 결정 이후 진행된 사업구조개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최종단계로서 향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

내년 공공기관 임금 3.5% 오른다…기재부, 2017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내년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현행 대비 3.5% 오른다. 다만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해당 산업 분야 민간기업 평균 수준 등과 비교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성과연봉제의 원활한 정착,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