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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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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알바 등 고용원을 두지 않고 사업주가 단독 운영하는 영세업자였고, 이들 중 60% 이상은 연 매출이 4600만원에도 못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 규모도 3만명 이상으로 전체 수준보다 세 배 더 많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AI 확산 방지의 또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일손 부족 등의 이유로 닭·오리 등 가금류 축산농장에 고용돼 일하던 외국인 인부들이 적지 않았던데다가 AI 확산 이후 살처분 작업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집계되지 못하는 등 방역..
우리나라가 우즈베스키탄과 타슈켄트공항 신여객터미널 건설 지원 등 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루스탐 아지모트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에서 EDCF 기본약정 증액갱신, 타슈켄트공항 신여객터미널·국가데이터 건립 관련 차관계약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제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태양광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첨단분야,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으로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4차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에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오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계약을 체결하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 기업구조조정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줄기는 경기·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두 가지다. 미국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재정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20~21일 이틀간 개최된 국제세미나에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이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가 후원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과 IDB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파라과이·콜롬비아·자메이카 등 중남미 10개국의 고위공무원(11명)과 IDB·OECD 전문가(5명) 등이 참석했다. 조 차관보..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연말을 맞이해 취약계층 및 불우 아동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흥시 신천동 소재 실로암 지역아동센타를 방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위문금 및 학용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최 차관은 시설아동들에게 청소년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한가족처럼 보살피고 있는 김득수 시설장을 비롯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
국유지 등 국유재산에 무단점유비율이 2년 전에 비해 3%포인트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무인비행기(드론)를 활용해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무단점유 국유재산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들어 도시지역 외 무단점유 재산 5만4453필지에 대한 해소 노력을 집중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치 70%인 3만8243필지를 점유자 확..
고농도 오염물질이 섞인 악성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배출한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68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0일 인천 가좌하수처리장, 경북 김천하수처리장,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주변 지역에 있는 폐수배출 사업장 183곳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8곳에서 7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등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10월 11~28일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발효 중인 15개 FTA의 품목·연도별 협정 관세율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맞춰 모두 개정됐다. 또한 원산지증명서(C/O) 정정발급 절차가 사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는 등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개선된 39.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까지 40%선 이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17년 예산안 목표치인 40.4%보다 더 낮추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이..
퇴직연금 적립액이 125조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가입)해 운영 중인 사업장은 전체 대상 사업장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도입률이 낮아져 등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5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사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총 12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 위해 필요한 ‘선미들기’용 리프팅 빔(인양 받침대) 설치 작업이 4개월여 만에 완료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리프팅 빔 2개를 설치함으로써 총 10개의 선미 리프팅 빔 설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8월 9일 선미 리프팅 빔 설치 작업에 착수한 지 132일만이다. 선미들기를 위한 리프팅 빔 설치작업은 세월호 선체를 들어 18개 빔을 한 번에 설치했던 선수 리프팅 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가 잇따라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두 보고서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높아진 (정치적)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이란 평가다. 무디스는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제도·재정적 역량이 최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경제에 회복력을 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다른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고용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을 방문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고 고용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