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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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韓, 기후변화 대응정책 성실 이행 중"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가 범부처적으로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립을 준비하는 등 성실하게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이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COP22 개막 하루 전인 16일 진행된 참가국별 발언을 통해 “한국은 파리협정이 정식 발효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에 이미 이를 비준했다”며 이 같이..

2016.11.20 14:52

공정위, '예약취소시 50% 위약금 부과' 횡포 에어비앤비에 시정명령

숙박예약을 일정 기간 이상 남은 시점에서 취소했음에도 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적용해온 숙박정보 공유 앱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세계 최대 숙박정보 공유 앱 업체인 에어비앤비의 환불정책상 불공정약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 조치는 지난 3월 공정위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권고했음에도 에어비앤비 측이 정당한 사유없..

2016.11.20 13:38

해수부, 국제기구서 선박안전기준 강화 제안한다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사전통보를 촉구하는 등 선박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제97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석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올해 북한이 예고 없이 탄도미사일를 발사한 것과 위치발신시스템(GPS) 신호를 교란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해사기구 회람문..

2016.11.20 12:01

해양수산 관련 기술공유·투자유치 한 자리에서

해양수산 관련 과학기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부산에서 열린다. 또한 이 분야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설명회도 아울러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4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해양수산기술로 여는 해양르네상스’를 주제로 해양수산과학기술대전과 해양수산 투자유치 설명회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두 행사가 별도로 열렸지만 올해는 해양수산 기술·정보를 공..

2016.11.20 12:00

심의기한 2주 남은 내년 나라살림…파국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심의 법정기한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졸속심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거센데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각 부처별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다...

2016.11.18 06:00

임종룡 경제부총리 지명 사실상 무산…청문회 준비작업 중단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준비 작업이 중단됐다. 지난 2일 전격적으로 단행됐던 부분 개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야권의 비협조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임 내정자의 경제부총리 지명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임 내정자에 대한 부서별 업무 및 현안보고 등 청문회에 대비한 준비 작업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청와대의 임 내정자 지명 직후 준비팀을 꾸..

2016.11.17 19:00

3분기 지역경제 '제주·세종'이 이끌었다

제주지역 경기가 3분기 동안 건설·수출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세종은 건설수주와 수출 부문에서 여타 지역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3분기 지역별 광공업생산은 제주지역이 전년동기대비 17.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전남(14.3%)과 충북(11.8%)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8.9%)과 세종(-..

2016.11.17 12:01

공정위, 유찰방지 위한 들러리입찰 일삼은 경보시스템 업체 제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경보시스템 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구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가 발주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에이앤디엔지니어링과 알림시스템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그간 단독응찰..

2016.11.17 12:00

한국의 민간투자 노하우, 아태지역에 전파

우리나라의 민간투자 노하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소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태재정협력체(PEMNA) 예산분과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 회원국 및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와 WB의 주도로 설립된 PEMNA는 아·태지역 14개 회원국 및 국제기구..

2016.11.17 10:01

또 미뤄진 한진 일감몰아주기 심의…조원태·현아 남매 처벌수위는

한진그룹 소속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또다시 연기된 가운데 총수 일가에 대한 제재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다 공정위 측도 좀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힌 만큼 대한항공 전·현직 부사장인 조원태·조현아 남매가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건과 관련해 총수 일가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리고 있..

2016.11.16 19:00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 통한 의결권 행사 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다른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사유 중 대부분은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것이었지만, 비금융 계열사의 합병·영업양도와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올 들어 처음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14개 대기업집단 소속 52개 금융..

2016.11.16 13:35

원격의료·인터넷은행 등 서비스산업, 입법지연으로 성과 미흡

원격의료 허용, 공유숙박업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의 핵심과제 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함에도 입법이 지연돼 실제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인천공항과 서울 시내를 연결하는 심야 노선버스 편수가 확대되는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11.16 11:15

유일호 부총리 "4차 산업혁명 등 3대 분야 전략, 내년 3월까지 수립"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4차 산업혁명, 인구변화, 사회자본 등 3대 분야 전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과제는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은 단순·반복 일자리는 물론..

2016.11.16 09:58

공정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조사

차명주식 보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대 1억원의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등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지난해말 국세청,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이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15일 이 회장이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

2016.11.15 18:10

정재찬 위원장 "초대형 복합몰 개장 따른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내년 초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시 소재 식품제조업체 푸드웰을 방문해 납품업체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연면적 27만㎡가량의 초대형 복합몰인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개장으로 유통업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은 우려가 커지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6.11.1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