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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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첫 400조원대 슈퍼예산 확정…교육·SOC 늘고 문화·복지 줄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 총지출에 비해서는 3.7%(14조1000억원)나 늘었다. 이번 내년도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780억원), 위풍당당..

2016.12.04 18:14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대만보다 우수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및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 비슷한 경제 환경의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부여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1일 한국과 대만의 국가신용등급 차이를 분석한 ‘한국과 대만 정부: 비교 분석- 유사한 구조적 제약요인, 상이한 정책적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무디스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Aa2(안정적)’..

2016.12.04 18:14

고병원성 AI 확진 가금류 살처분 400만마리 육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지역이 확산되면서 살처분된 닭·오리 등 사육 가금류 수가 400만마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전남 장성과 강원 철원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신고가 접수된 AI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됐다. 또한 3일 경기 포천·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과 양평 육용오리 농장에서..

2016.12.04 15:16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車부품 제조업체에 과징금 1.5억원 부과

하청업체에 법정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면서도 그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1억5000만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리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한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3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2016.12.04 12:01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된다…농식품부, 관련 법 개정안 공포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그간 정부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인증 심사업부가 민간으로 단일화되고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2016.12.04 11:02

극지 관련 정채 청사진 그린다…해수부, 부산서 '북극협력주간' 개최

국내외 북극 전문가 600여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 관련 분야 간 종합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국립해양박물관 등지에서 ‘지속가능한 북극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2016 북극협력주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2016.12.04 11:01

해수부, 5일 멕시코서 '지속가능한 해양의 밤' 행사 개최

정부가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사를 멕시코에서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독일 및 프랑스 정부와 공동 후원하고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해양의 밤’ 특별 행사가 5일 19시(현지시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 칸쿤 문팰리스호텔에서 열리는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

2016.12.04 11:01

해수부, 말라카해협 통항 안전 위해 3년간 3억원 출연

우리나라가 원유 등 우리나라 전략물자의 핵심수송로인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의 항행안전 증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에 지속 참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말라카·싱가포르해협 협력체와 향후 3년간(2016~2018년)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의 기여금을 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말라카·싱가포르해협 협력체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지난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 간의 기여금 출연을 위해 양..

2016.12.04 11:01

11월까지 누적 수산물 수출 19.5억달러…작년 전체 실적 상회

11월까지 누적 수산물 수출 실적이 지난해 전체 실적을 상회했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수산물 수출은 19억5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출 실적 19억2000만달러를 넘어선 수준이다. 11월 한 달 동안의 수산물 수출액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1% 증가한 1억97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으로..

2016.12.04 11:01

첫 400조원대 슈퍼예산 최종 확정…정부안 대비 2천억 감소

사상 첫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 마침내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3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40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2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 총지출에 비해서는 3.7%(14조1000억원)나 늘었다. 분야별로는 교육(1조원), SOC(4000억원), 농림·수산·식품(1000억원) 등의 예산이 늘어난 반면 일반·지방행정(..

2016.12.03 09:30

내년 예산안 자정무렵 처리될듯…정부, 여야 합의안 수용키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일 자정 무렵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일반회계 편성을 수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실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860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부담하는 대신 법인세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2016.12.02 16:53

"차량·사람에 의한 AI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 배제 못해"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 및 확진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야생조류의 AI 분변에 오염된 차량·사람에 의해 가금류 농장에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역학조사에 나섰다. 특히 겨울철새가 계속 국내에 들어오고 있고 농장간 AI 전파가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발생 농장에서 일하는 일부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추가 확진 지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2016.12.02 16:00

정재찬 위원장 "소비자권익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법 집행 강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 계약 및 행위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디지털 신경제시대를 맞아 새로운 거래 형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2016.12.02 15:34

남녀간 기대수명 격차 줄었다…男 79세 女 85세

남성의 사망률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남녀간의 기대수명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암 등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확률은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5년 생명표’에 따르면 2015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1년으로 전년보다 0.3년 증가했다.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 기대수명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79.0년, 여성은 85...

2016.12.02 12:00

<동정>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AI 방역상황 점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일 오전 세종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관계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AI 발생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AI 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에서는 AI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2016.12.02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