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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해수부, 엘살바도르 항만개발 협력사업 추진 본격화

정부가 북중미 엘살바도르와의 항만개발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엘살바도르 아카후틀라항, 라 우니온항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만개발협력사업은 해수부와 엘살바도르 공항항만청이 2015년 8월 체결한 ‘항만개발운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양국간 항만분야 첫 협력 사업이다. 아카후틀라항은 엘살바도르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이 나라..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잡는다…해수부, 내년부터 신고포상금제 시행

내년부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45.54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정> 송언석 차관, 모자복지시설 현장방문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모자복지시설 ‘해오름빌’을 방문해 1953년 개소 이후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을 보호해 온 최인자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송 차관은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양육·생계·가사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이들의 고충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이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한부모가..

<인사> 한국조폐공사

◇하부기관장 전보 △제지본부장 김기동 ◇1급 전보 △보안제품사업단장 이건철 △화폐본부 관리처장 김영석 △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병욱 ◇2급 전보 △미래전략실장 목진관 △기술처장 장광호 △관리처장 이한빈 △비서실장 서정한 △화폐본부 생산조정실장 박명순 △화폐본부 검사실장 이칠홍 △ID본부 관리처장 추성열 △기술연구원 위조방지센터장 홍창석 ◇3급 전보 △창조전략팀장 류병옥 △경영관리팀장 박재성 △사이버안전센터장 신언구 △ID사업팀장 김태완 △기술..

내년 공공기관 평가, 공공성 강화에 주안점 둔다

공공성 강화와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핵심임무와 도전적 목표 집중 등이 정부의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방향으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으로..

정부, 내년 재정사업 평가대상 全사업으로 확대키로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사업 평가대상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고 성과와 평가 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월부터 통합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별로 3년 주기로, 매년 전체 평가대상의 3분의 1 가량을 선정해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재정누수 방지 및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사업 평가를 50% 수준..

해수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위한 민간투자 유치 본격화

정부가 2종 항만배후단지의 항만별 맞춤형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8일 2종 항만배후단지의 항만별 맞춤형 개발구상(안) 제시 및 관련 지원제도의 단계적 정비 등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은 이미 지난 2013년 12월 수립됐지만 항만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후속 개발계획 등이 마련..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 내년부터 농관원으로 이관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내년 1월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 이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8일 현재 농진청이 담당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으로 통합·위임해 기존 인증품 관리와 함께 신속하고 종합적인 인증 품질관리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공시·품질인증기관(3개소) 및 시험연구기관(41개소) 지정 관리뿐만 아니..

<동정>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위문 방문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8일 충북 청주시 소재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군 장병들과 오찬 시간을 갖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강봉수 부대장 등 지휘관들에게 사병들이 군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그는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위해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군과 공통점이 많다”며 군 장병들..

무역기업수는 느는데 수출액은 되레 감소…전년비 8%↓

무역기업 수는 매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부진 여파로 지난해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가 250명 이상인 무역기업이 전체 업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2%에도 못미쳤지만 수출액 기준으로는 80%에 달해 대기업 중심의 무역집중도가 여전히 컸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2∼2015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무역기업 수는 2015년 기준 20만6000개로 집..

유일호 "내년 상반기 재정 58% 조기집행"…추경 편성 가능성도 시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달 3일 국회에서 통과된 사상 첫 400조원대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사회 구현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새해 첫날부터 재정공백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관리계획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신성장산업 R&D 최대 30%까지 세금 깎아준다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을 불문하고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로봇, 바이오·헬스 등 11개 신성장동력 분야 155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최대 30%까지 인상된다. 또한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이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주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소비성 서비스업 제외한 모든 업종, 고용창출 세액공제 가능

농업·제조업 등 49개 업종만 적용받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내년부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연구시설 등 유형고정자산을 협력 중소기업에 무상임대할 경우 3%의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내용도 신설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법인과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중고車 구입금액 최대 30%까지 소득공제

내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 구입시 최대 3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본인 외에 배우자 등 다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체결한 월세 계약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소득과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조특법 상의 개인 소득·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우선 소득..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출장음식서비스 등 6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

내년부터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 6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된다. 또한 사회초년병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리금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종신형 연금보험 등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는 축소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세분화돼 2018년과 2020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도 조정된다.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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