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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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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ssy
[단독] 신임 수사관 2주 수습 뒤 현장 투입…사건 배당·담당 죄종은 깜깜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단독] 경제수사 인력 56% 늘렸는데…1인당 사건도 18건→29건 '껑충'
경찰, 김승원 후보자 고발사건 검토 본격화…수사부서 배당 예정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국민이 보상을 보다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절차가 개선된다. 경찰은 현장 안내를 강화하고 소액 청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할 자문단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
오는 10일부터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우스다코타주는 미국 내에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31번째 주가 됐다. 경찰청은 외교부 주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사우스다코타주 측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일 '한-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약정은 체결 7일 뒤인 10일부터..
경찰이 이른바 'MZ조폭'이 개입한 조직적 사기와 자금세탁, 외국인 마약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국제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상반기 약 4개월간 조직범죄와 국제범죄 사범 1826명을 검거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조폭의 범죄 수익원을 차단하고 체류 외국인 관련 조직적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급심 판례 약 100만건을 인공지능 시스템에 탑재하고 기존 수사지원AI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짧아진 보완수사 기한에 맞춰 일선 수사관의 판례 검색과 법리 검토,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일 주간업무회의에서 국가수사본부와 미래치안정책국에 '경찰 수사지원AI'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 지연과 전문성 부족, 신뢰관계인 동석 제한 등 피해자 권리 침해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에 요구했다. 수사개혁위는 현장의 요구를 정리해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진과 간담회를 열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대통령의 최근 경찰 수사 관련 발언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현장 경찰관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됐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자 공감한다는 반응이 잇따랐지만, 대통령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외면한 과도한 대응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6일 경찰 내부망에 따르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게시판 '현장활력소'에 '현장 경찰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라는 제..
현직 경찰관의 아들이 피의자였던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관서로 넘기거나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경찰청에는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수사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수사하는 경찰이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인 4일 홍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을 상대로 2024년 대표팀 감독 후보로 선정된 과정과 최종 선임 절차,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감독에게 제기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 인력과 예산 확충, 경찰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을 논의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경찰청은 5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수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관련 조직·인력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TF는 경찰청장..
캄보디아와 베트남의 단속을 피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까지 범죄 거점을 옮긴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과 카자흐스탄 당국의 합동 작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동남아 단속을 피해 원거리 제3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2차 풍선효과'가 실제 범죄조직 형태로 확인된 첫 사례로 보고 있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당국과 합동 검거 작전 'INE(이네·카자흐어로 바늘)'를..
경찰 경정급 간부가 같은 시·도경찰청 관할에서 평균 11.3년을 연속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는 2년 안팎마다 옮겨도 같은 지역에는 10년 넘게 머무는 셈이다. 장윤기 사건 이후 이른바 '향찰' 논란이 커진 가운데 경찰서 단위 순환인사만으로는 지역 유착 가능성을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동일 시·도경찰청..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제도 개편으로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경찰이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해 피해자 5159명에게 잠정조치와 임시조치, 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운영한 집중활동기간에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가 사건기록을 직접 살펴보고 수사 방향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휘했다.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일주일 안에 마약을 전달한 뒤 출국하는 국제 마약조직을 추적해 시가 128억원 상당의 필로폰 16㎏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은 경찰 수사팀이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경찰청은 최근 제7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마약·피싱·불법사금융 범죄 검거와 인명구조, 상습·악성 민원 대응 등 우수 성과 14건을 선정해 총 1억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경과와 경찰관 징계 현황을 보고받고 순환인사제 개선, 가족 사건 상피제 강화,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경찰 수사 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다만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여부는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제시한 수사 개혁 과제와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