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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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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해킹 피해 1만여명…학생 개인정보 대거 유출
생사의 갈림길서 빛난 경찰의 사명감…23명에 포상금 4000만 원
경찰, '한동훈 딸 수사무마 의혹' 본격 수사…27일 고발인 소환
4조8000억원대 마약 운반 혐의…80대 남성 22년 만에 붙잡혀
경찰, 투표지 검증 현장에 3300여명 배치…“법과 원칙 따라 대응”
경찰이 실종사건을 종결할 때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수사관 2명 이상이 대응하는 체계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유지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은폐 의혹을 계기로 마련한 실종수사 개선 대책을 추석 연휴에도 공백 없이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실종사건을 형사과장의 승인 없이 종결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각 경찰서에서는 전날 접수된 실종사건..
경찰이 중남미 지역 경찰협력기구인 '아메리폴'(AMERIPOL)에 가입한 지 약 2주 만에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로 도피한 사기 혐의 피의자 2명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아메리폴에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한 뒤 공조 채널을 가동해 이달 초 중남미 지역으로 도피한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혐의와 수사 내..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경찰관을 원칙적으로 해임·파면하기로 했다. 영장 발부 여부나 주요 증거 등 중요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에 신설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내..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전담 협력관 24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 핑퐁'을 줄이기 위해 일선 수사팀과 담당 검사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과 수사협력계 소속 인력 가운데 24명을 공소청 협력 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가 스토킹 신고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해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부터 형사과장, 강력팀장까지 이어지는 지휘 과정에서 성적 목적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제한하고 수사보고서 내용을 수정·제외하면서 결국 강간살인죄가 아닌 일반살인죄로 사건이 송치됐다. 경찰..
경찰이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수사부서에 352명을 충원한다. 이 가운데 256명가량을 일선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배치해 검사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청에 총 352명이 충원된다"며 "가장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256명 정도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찰서별 배치 규모는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경찰이 유사수신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해 6개월간 2만6000여명을 검거했다. 장기 미제 사기 사건을 전담하는 '악성사기 추적팀'도 2300여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사이버사기 집중단속을 벌여 6만1482건에서 2만67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09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이어..
불법 성인PC방이 단속 뒤 폐업이나 명의변경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던 이른바 '42일의 공백'이 6일로 줄었다. 경찰이 단속 직후 위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곧바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을 전국에 적용한 결과다. 아시아투데이가 지난 7월부터 연속 단독보도로 지적해온 성인PC방의 관리 사각지대와 처분 공백을 겨냥한 개선책이 실제 현장에서 처음 수치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콘서트와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전문 암표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KTX·SRT 승차권을 매크로로 대량 예매해 재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6개월간 157명을 검거하고 약 2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암표..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교육과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경찰관에게 관련 사이버교육을 의무화한다. 경찰청은 18일 각 시·도경찰청별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경찰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1000건을 넘었고, 사건에 이름을 올린 인원만 1만4000명에 육박했다. 경찰과 검사, 법관 등 수사·재판 업무 종사자들이 대거 사건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현재 245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18일 경찰청이 공개한 '법왜곡죄 수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1002건,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범죄피해자와 여성·청소년·장애인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 등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경찰개혁 과제에 반영한다. 오는 11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을 돌며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경찰 지휘부, 범죄피해자·여성·청소년·장애인 관련 단체 관계자, 실종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김해·인천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가 경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22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게시자는 2023..
경찰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면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5.5%인 경찰 몫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범죄피해자 권익 증진 방안의 하나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배분 비중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법무부·검찰청 55.1%, 성..
경찰이 수사 관련 비위나 금품수수, 성비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고위직을 관서장과 수사·감사 부서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무관 이상은 중대 비위 전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