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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에 경찰청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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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임 수사관 2주 수습 뒤 현장 투입…사건 배당·담당 죄종은 깜깜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단독] 경제수사 인력 56% 늘렸는데…1인당 사건도 18건→29건 '껑충'
경찰, 김승원 후보자 고발사건 검토 본격화…수사부서 배당 예정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경찰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상 신고에서는 실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벌점을 매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과 위반 사실만 확인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벌점은 실제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발 방식에 따라 같은 위반에도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23일 경찰청이 본지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실종 사건을 대상으로 허위 종결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제주 지역 장기 실종자 수색에도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홍 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실종 사건 수사 상황을 점검한..
최근 잇따른 수사기밀 유출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경찰관이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 자체에 별도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금지 대상도 경찰 내부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넓힌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 문의와 사적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경찰청이 르완다 경찰과 손잡고 테러·마약·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르완다와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아프리카를 넘어 아프리카 전역으로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르완다 경찰청장과 '한-르완다 치안총수회담'을 열고 양국 간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경찰은 테러와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민간 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돼 청와대 인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인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언론사 서버 관리업체와 제약회사, 병원 등이 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공격을 받은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20일 경찰청은 "해커에 의해 국내 민간 인증기관 서버가 해킹됐고, 해킹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내 주요 인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휴대전..
경복대학교 AI기반XR시뮬레이션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 재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한 인공지능(AI) 미디어아트 뮤지컬 '귀몽 : 혼숨'이 누적 관객 1만5000명을 기록했다. 학생들은 작품 집필과 연출부터 인공지능 기반 무대영상 제작까지 실제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20일 경복대학교에 따르면 제주신화월드에서 공연된 '귀몽 : 혼숨'은 지난 17일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제주 청년기업 ㈜남매기획이 제작한 작품으로..
경찰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 79명을 보강한다.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남부에는 기술유출 전담 수사대를 각각 2개로 확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기술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전담 대응인력 79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로 검거된 사건은 179건,..
경찰관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찰이 전 직원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2년마다 전 직원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심리상담을 받는 체계를 구축해 위험군을 조기에 찾아 치료까지 연계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관의 생명과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경찰관이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상담과 치료가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이 먼저 위험..
경찰이 일선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순환인사 제도를 손본다. 경찰관 9225명이 설문에 참여한 가운데 경찰청은 50명 안팎의 현장자문단을 꾸려 다음 주부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일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이 내부망에 올린 '순환인사 제도개선 추진 상황 공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경찰관 9225명이 순환인사 관련 설문에 참여했다. 경찰 내부..
선플재단이 선플운동 출범 19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딥페이크와 악성 댓글 등 사이버폭력 퇴치를 위한 범국민 선언에 나선다. 피해 경험을 알리고 인권 보호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플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선플 인권 엠버서더'도 위촉한다. 20일 선플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다음 달 9일 'AI 딥페이크·악플 퇴치 범국민 선언식'과 제1회 '2026 선플 인권 엠버서더 위촉식'을 개최한다. 선플운동은 2007년 악..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규정 제정을 추진해온 경찰이 배달 라이더 등의 집단 반발과 '탁상행정' 지적이 이어지자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제도 도입 취지는 유지하되 부족한 주차공간과 배달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고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제도 보완 방..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올해 들어 7만6000건으로 늘어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 추가로 881명을 재배..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 간 사건문의와 사건 관계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원칙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이른바 '사건 암장'을 막고 지역 유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인사 제도도 함께 손질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회의를 통해 법 시행 전까지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점..
경찰이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을 막겠다며 '상피제'와 순환인사 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조만간 단행될 치안정감급 후속 인사가 형평성 논란의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선과 중간 간부에게 연고 배제 원칙을 강화하면서 최고위직에는 기존 관행을 인정할 경우 제도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거·상업지역 주요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 결과 차량 통행속도가 높아지고 지체시간과 사고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경찰·지자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44개소의 신호체계와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공단은 올해 주거·상업지역 인근 교차로 가운데 교통량이 많거나 교통약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 등을 고려해 전국 8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