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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8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야근하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청장한테 밥 사달라고 해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를 마치고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긴급 신고 접수와 출동 지휘 등 대응 현장을 직접 살피고, 중앙119 구급 상황 관리센터와 119 항공 운항 관제실을 찾아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찾았다.특히 임광현 국세청장이 "야근..

"탈모는 생존 문제"… 건보 적용 검토 지시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횟수제한을 하든지, 총액을 제한하든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병원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를 타고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이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후진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李대통령 "정부광고 나눠 먹기 아니다…힘센 데 뜯기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광고는 나눠 먹기가 아니다"라고 하며 정부 광고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광고는) 힘센 데 뜯기고 힘 없다고 안 주면 안 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 홍보, 정책 광고는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 정책 홍보에 도움 되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분명..

李,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시…"이상한 돈 빼 먹는 사람 단속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건강보험 수가 조정,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이상한 돈 빼 먹는 사람을 단속해야 한다"고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과잉진료,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등을 단속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같이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진료비 자료를..

李, 사회경제연대 이행 경험담 밝히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 고첩”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고용을 늘리는, 또는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활동, 경제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연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 사회적경제 연대를 이행했던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협동조합·문화예술·돌봄·의료·주거 등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마련..

李대통령 "탈모도 병…탈모 치료제 건보 지원 검토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공약한 내용이다.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했는지 물으며 "무한대로..

李, 기부·나눔 단체 초청...“정부, 최소 안전선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기부·나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소외된 아동과 이웃에 대해 "정부와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켜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년 기부·나눔단체 초청행사'를 개최해 15개의 관련 단체장 및 홍보대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말연시 이웃을 살피고 돕는 기부 문화의 확산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각 단체에 성금을 기부했다.이..

李대통령 “탁월한 성과 공무원에 파격 포상 신속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각 부처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54회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수요가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공직자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위성락 "북미·남북대화 문제, 美·유엔과 협의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한미 팩트시트 후속조치'와 '한반도 평화'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위 실장은 이번 미국 출장에서 북미, 남북 대화 관련 내용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미국 측과 협의를 해보고 유엔과도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남북관계 설정을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위 실장이 유엔과의 협의 카드를 꺼내며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사인을 준..

위성락, 美 출국…"한미 고위급 대화로 핵잠 실무 협의 추동력 줄 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농축재처리 문제 등에 대해 "한미 양측 간에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를 함으로써 실무선에 후속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동안에 해온 준비를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 지 가늠해 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韓-라오스 '초국가 범죄' 대응 맞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캠과 같은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 공조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수자원 관리..

당대 '2차 종합특검' 세부조율만 남았나

대통령실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위해 조만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 범위 등의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공감대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당과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안 한 듯 하다"고 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14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논란… "지정 취소 검토" 지시한 李대통령

대통령실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4·3 진압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이 같은 지시를 국가보훈부에 내렸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보훈부는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이 취소될..

대통령실 “통일·외교부, 갈등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대통령실은 15일 통일부가 오는 16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정례협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아직 갈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약간 갑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 협의는 조인트..

강훈식 "'응급실 뺑뺑이' 해결 위한 근본 개선 방안 마련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중증환자 간병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강 비서실장은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

李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에 금동대향로 모형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라오스 정상회담 차 한국을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에게 백제 금동대향로 복제품을 선물했다고 밝혔다.금동대향로는 지난 1993년 충청남도 부여군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국보 287호다. 향을 떠받치고 있는 용, 연꽃앞으로 장식된 몸통, 봉황이 앉은 산봉우리 뚜껑 등 세부분으로 구분돼 있어 하늘과 땅, 인간의 공존을 형상화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90% 이상이 불교 신..

대통령실, 與 '2차 종합특검' 추진 '공감대'

대통령실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위해 조만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 범위 등의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공감대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당과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안 한 듯 하다"고 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14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

李대통령, ‘4·3진압 책임’ 논란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대통령실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4·3 진압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이 같은 지시를 국가보훈부에 내렸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보훈부는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이 취소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박 대령에 대한..

국정 고삐죄는 李대통령… 민생 강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요 부처와 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말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특히 정부 최초로 '업무보고 실시간 생중계'를 결단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엄청난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약 단속,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관세청, 국토교통부에는 "인력, 예산이..

대통령실 "李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연구 검토 지시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14일 밝혔다.이 대통령이 주류 역사학계에서 위서(僞書)로 보고 있는 환단고기를 '문헌'이라고 지칭하고,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대통령실이 이 같은 설명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동북아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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