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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5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청장은 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

靑, '美 관세 위법 판결' 대응책 마련 돌입…관계부처회의 소집

청와대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긴급회의를 갖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李대통령, 尹 선고 입장 美에 물은 언론에…"日·中·유럽에도 물었는지 궁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이라는 기사를 공유..

靑,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 방향 검토"

청와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

李대통령 "軍, 정치 휘말려 안타까워…본분 다하면 제자리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군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한 뒤 무궁화회관에서 군 지휘부와 신임 장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김남준, 靑사직 후 계양을 출마…대통령 측근 vs 송영길 복귀 '빅매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처리는 월요일에 될 것"이라며 "출근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해 온 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번 출마 역시 '명심(明心)'을 대변하고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직전 지역구였던 만큼 김 대변인의 출마는 정..

李대통령 "R&D 예산 확대 큰 성과…돈 없어 멈추는 일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인재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확고한 신념 아래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전년..

李대통령 “불법 계엄 잔재 청산…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모두발언에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

李대통령, 靑 업무량에 "대한민국은 전쟁터…5200만 시간 가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은 전쟁터"라며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직원들은 월평균 62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국가공무원..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 대출 규제 방안 지시…부동산 불로소득 혁파"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다주택자 현황과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는 부분을 파악한 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

李대통령,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임금 파악 지시…"적발시 엄중징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와 관련해 전수조사 등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미지급 임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靑, '충주맨' 김선태 청와대 행에 "구체적인 확인 어려워"

청와대는 19일 이른바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충북 충주시 주무관에게 디지털소통비서실 근무를 제안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 13일 사직서를 내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 면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이날 최근 사직서를 내고 장기 휴가에 들어간 김 주무관을 만나 공직 지속..

靑,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입장 없다"

청와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도 특별히 밝힐 게 없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출마자 정리된 靑…김남준·강훈식 행보 '관심'

6·3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계획한 청와대 참모들의 '탈 청와대'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감지된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등 지난 달 일찌감치 직을 내려놓은 참모들은 출판기념회 등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했고, 남아있던 출마 예정 참모들도 설 연휴를 전후로 청와대 생활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이번..

李대통령 "담합은 '암적 존재'…반복되면 영구 퇴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설탕, 밀가루, 육류, 교복, 부동산 등에서의 담합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李대통령, 12·3 계엄 반대 韓국민 노벨평화상 추천에 "인류사 모범 될 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에 반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과 관련해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2·3 계엄 막은 대한민국 국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은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세계정치학회장·유럽정치학회장을 지낸 해외 학자..

"다주택자에 특혜줘 투기 조장"… 정치권 책임으로 화살돌린 李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다주택 투기를 가능하게 만든 제도와 정치권 책임론으로 화살을 돌렸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논조를 미세 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자 관련 비판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왜곡의 책임이 제도 설계 권한을 가진 정치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법..

李대통령 “다주택 특혜 설계한 정치인이 사회악”…장동혁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다주택 보유 자체보다 다주택 투기를 가능하게 만든 제도와 정치권 책임을 정조준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를 직접 규제하기보다 제도 개선과 책임 부과를 통해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왜곡의 책임이 제도 설계 권한을 가진 정치권에 있..

李대통령 "영화 보러 왔습니다"…새해 첫 날 고른 작품은?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당일인 17일 한국 영화를 관람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이날 저녁 용산 CGV에서 '왕과 사는 남자'를 봤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를 보기 전에 엑스(X)에 "대한민국 문화의 힘! 영화 보러 왔습니다.어디 무슨 영화인지는 일단 비밀입니다"라고 써 궁금증을 자아냈다.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는 폐위된 단종이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서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이야기다. 지난 4일 개봉해 이..

李 "부동산공화국 극복·공정한 세상 만들기 위해 사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저는 소원을 이뤘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며 이 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 모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란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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