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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상록수 '원시적 약탈금융' 질타에…금융사, 지분 일제 매각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막대한 이자로 채무자들을 집요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강한 질타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은 이날 자사가 보유한 상록수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각각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李 "죽을 때까지 이자 10배 20배…사람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폐해를 지적하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카드 이용자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 원이 몇억 원이 됐다고 하더라.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연체 채무자들, 가입..

李 "투자로 잠재력 키울 시기…적극재정으로 경제 대도약 발판 닦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겨제점검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

李 “계곡 불법시설은 쌓여있는 적폐…국민에 바가지 씌우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와 관련해 "계속됐다는 이유로 잘못이 잘못 아닌 건 아니다"라며 여름 행락철 전 정비 속도를 재차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계곡 정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정부 수립 이후 계속 방치돼 왔던 것 아닌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과거부터 해왔던 일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

김용범 "AI 과실 전국민에 환원돼야"…삼전노조 운명의 날 '국민배당금' 띄웠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곧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설파한 '기본소득' 개념이 AI(인공지능)로 촉발된 반도체 기업의 역대급 호황과 맞물리며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인 11일 저녁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 시대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방..

李 “원시적 약탈 금융 서민 목줄 죄…돈이 최고지만 과유불급”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채권이 정부의 새도약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라..

"비거주 1주택 토허 예외"...李 매물잠김 해소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최근 시장에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길을 열어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토지거래허가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靑 "초기 파공 있단 보고 못 받아…판단 어려웠다"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폭발에 대해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에 대해 "당시 파공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침수가 없어 전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못 내린 건 아니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 나무호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에 따른..

靑 "나무호 공격 '강력 규탄'…이란 관련 여부는 '미지의 영역'"(종합)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다만 공격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 이번 피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 '해양자유연합'(Maritime Freed..

李 “대선 결선투표 도입 땐 선호투표제도 논의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선호투표제가 왜 도입됐는지 묻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

강훈식 “물가와의 전쟁 이제부터…국제유가 빌미 가격 인상 차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물가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 인하, 추가 원..

靑 "나무호 폭발 이란 관련 여부, 현재로선 미지의 영역"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폭발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됐지만 공격 주체를 예단하지 않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른 적절한 수위의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우리 선박 피격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 '해양자유연합'(Maritime Freedom Construct·MFC) 참여 가능성이 일각에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며 선을 그었다. 일반 상선..

靑, 나무호 피격 확인에 고심…美'항행자유구상' 참여하나

'HMM 나무호' 폭발 사고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후속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청와대는 나무호 공격 주체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전날인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열고 나무호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 IFJ 집행위원 선출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국제기자연맹(IFJ)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11일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기자연맹(IFJ) 창립 100주년 기념 세계총회에서 3년 임기(2026~2029년)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선거 유세와 정견 발표에서 "언론계까지 포함하는 기술변화와 유튜브, 플랫폼 중심의 정보 환경이 급속한 확산 기류에서 저널리즘의 검증 역할과 공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허..

李 “비거주 1주택 예외가 갭투자 허용? 억까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 검토가 무주택 매수자의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소위 억까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무주택자의 갭투자 부작용 우려를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엑스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靑, 나무호 ‘외부 타격’ 결론에 NSC 실무위 개최

청와대는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폭발·화재 사고 원인이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외부 타격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NSC 실무위원회가 열렸다고 전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회의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나무호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미상의..

'비거주 1주택' 겨눈 靑… 규제시점 놓고 저울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카드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강남권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흐름을 정책 효과로 평가하고 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 불안 심리와 실수요자 반발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대책의 수위와 시점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청와대 “나무호 현장조사 마무리…화재 원인 관계기관 검토 중”

청와대는 10일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간 검토와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고, 현지 활동 종료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피격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앞서 이란..

李대통령 "사법·흉기·명예 살인에서 국민이 절 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 살인, 조작언론을 동원한 명예 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헬기 전원 신고 처리 과정에 권익위 부원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

李대통령 부부, 남대문시장 깜짝 방문…족발집에서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8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깜짝 방문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인근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경기 상황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이후 족발집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남대문시장에 와서 족발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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