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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1일(토)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교복값 60만, 부모 '등골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이재명 대통령은 3월 개학을 앞두고 고가의 교복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가격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성남) 시장을 할 때만 해도 교복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부모들이 '등골 브레이커'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수입 비중이 높은데, 이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

李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정상회담…21년 만에 국빈 방한

청와대는 12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룰라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인 2005년 방한한 이후 21년 만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3일 오전 정상회담을 열고 교역·투자와 기후·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이후에..

李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무산…靑 "野 갑작스런 결정, 매우 유감"

청와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오찬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측이 회동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홍익표 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며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어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李대통령, 여야 대표와 靑 오찬…입법 속도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 경색된 여야 관계를 완화하고 최근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오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과 정부 정책을 뒷..

설·지선앞… '민생행보' 잦아진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충북 충주를 찾아 지역 민심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충주가 고향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충주 무학시장을 찾아 세밑 물가를 점검하고 충주시건강복지타운에서 저소득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인근 통인시장을 찾아..

李 '입법지연' 쓴소리에… '상황실 카드' 꺼낸 與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를 연일 재촉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가동하며 상임위별 법안 처리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의 주문이 입법 일정 관리와 법안 처리 속도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입법 지연을 공..

강훈식 “李대통령, 특검 추천 격노한 적 없어…대통령 뜻 말할 땐 신중해달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 격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부 보도로 당황스럽고,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 그렇게 격노를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강 실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합당 문제와 관련해선 "통합에 대해선 대통령의 오래된 지론이 있고..

李대통령, 내일 정청래-장동혁과 오찬…"민생 초당 협력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는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민생회복과 국정안정 위한 초당적 협력방안 논의 위한 자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 위해 여당과 제1야당에 책임 있는 협..

李,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내실있는 방산 협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방산을 비롯해 우주,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 관계 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양국 협력 확대 방향을 논의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나토 회원국과 방산 협력관계를 구축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작년 신설된 한-나..

'부동산 공급 앞에 장사 없다'… 李 '다주택 처분' 연일 압박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메시지의 타깃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매물을 내놔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매물 앞에 장사 없다"는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진리'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X(엑스)에 임대사업에 대한 세금 혜택 종료 예고로 임대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서울시내 아..

'세 낀'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최대 2년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말미를 4~6개월 주기로 했다.당초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지역 주택에 주기로 했던 '3개월 잔금·등기 유예기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점을 반영해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들 지역 외 지역은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의 경우 세입자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설 연휴 통행료 면제…민생 개선 박차

정부가 육아 부담 완화와 명절 민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40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설 연휴(2월 15~..

구윤철 "강남3구·용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4개월"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 위해 이번 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다만 강남3구와 용산 지역 주택에 주기로 했던 3개월 유예를 4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외 지역은 기존대로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세입자 거주로 당장 실거주가 어려운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

李대통령 "언론, 보호와 혜택 받는 만큼 책임도 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의 거짓 증언과 불출석 행위에 대해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사실'을 훼손하는 언론 왜곡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李대통령, 국회에 작심 발언…"현재 입법 속도로 국제사회 대처 매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이런 이야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드려야할 것 같다"고 하며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린 점을 지적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

경호처, 경호요원에 긴급의무처치 자격 교육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의무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경호 요원들을 대상으로 전투 부상자 처치 훈련(TCCC)', '응급 부상자 처치 훈련(TECC)' 자격 과정을 교육한다.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소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TCCC, TECC 자격 과정 교육을 위해 국군의무학교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경호처에 따르면 TCCC는 군 전투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된 의무처치 지침으..

李대통령 "유승은, 빅에어 최초 메달 축하…스노보드 역사 이정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고교생 스노보더 유승은(용인성복고)의 동계올림픽 빅에어 종목 사상 첫 동메달 획득을 축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의 두 번째 메달이 또다시 설상 종목에서 나왔다"며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유승은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불과 18세의 나이로 첫 올림픽 무대에 도전해 거둔 동메달은 대한민국 스노보드 역사에..

李대통령, 임대사업 언급 사흘째…“서울 아파트 4만2500호 적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사흘째 거론하며 부동산 시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시내 매입임대 아파트 물량을 직접 언급하며,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23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공유된..

李대통령, 통인시장서 체감경기 점검…“국민이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제 지표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 경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다. 통계보다 현장의 삶을 기준으로 민생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인근의 서촌 인왕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며 상인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최근 수출과 주가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는 여..

日자민당 압승 '관리론' 무게…흔들리지 않는 李의 한·일 구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결과가 당장 한·일 관계의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강한 일본'을 내세운 다카이치 총리의 우경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역사·영토 문제로 한국을 자극해 내부 결집을 택하진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9일 외교가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차지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일본 정치지형 변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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