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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3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이재용·정의선 10대 그룹 총수 회동…청년 일자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10대 그룹 총수와 임원들을 만난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투자 확대 등을 당부할 전망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이 자리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4년 전 예고…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퇴로 마련'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가 예정돼 있던 사안인데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책 후퇴 가능성을 일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의 사설을 공유하며 "부동산에 투자·투기하면서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

[단독] 李대통령 '투기 근절' 강경 메시지에…"청와대 참모들 집 내놨다"

청와대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에 따라 주택 처분에 나서기 시작했다.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 기흥 아파트를 팔기 위해 내놨다.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 처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청와대 관계자는 "강 대변인은 부모님이 사시는 용인 집을 내놨다"며 "김 관장의 경우 강남 다세대주택을 이미 오래 전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강 대..

"진짜 끝"... 李, 양도세 유예 대못 박았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다만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완료한 계약에 한해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새롭게 '조정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6개월을 연장한 11월 9일까지 등기하면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는..

李대통령, 반도체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제헌절도 '빨간날'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정부는 매년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李대통령, 'KBS 이사 7명 임명 취소' 항소포기…"법원 판단 존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이진숙 당시 위원장의 '2인 체제'에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현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루어진 이사 임..

李대통령 “AI시대, 창업 국가로 대전환…규제 손봐 국민 체감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가 현재의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의 일부 개선 흐름을 거론하며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李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진짜 끝…확실하게 '드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과 관련해 "5월 9일은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다.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다만 이 대통령은 "(집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짧고 앞으로 정부가 또 연장하겠지라고 부당한 믿음을 갖게 한 데 책임이 있다"며 "이번에 한해서 계약한 건 인정해주자"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계약건은 5월 9일에서 3개월을 연장한 8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면 다주택자의 양도..

李 대통령 "공직자 포상, 더 적극적으로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직자 포상과 관련해 "일을 잘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과 칭찬을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별 포상 사례를 언급하며 "과기정통부 부총리가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포상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 다른 부처들도 가능하면 조용히 하지 말고, 요란하게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탁월한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

李대통령 "주가 폭락 좋아하는 사람 있어…선동 옳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최소한 사회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주가가 5000포인트 회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코스피가..

“다주택자 눈물? 청년은 피눈물”…李 대통령, 부동산 투기 근절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들의 눈물보다,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피눈물이 더 크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으로 다주택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비평한 기사를 공유하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이재명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는다"… 다주택자에 재차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다"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

李대통령, 10조 규모 담합 적발한 검찰 칭찬…"큰 성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밀가루·설탕·전력의 가격 담합을 대거 기소한 검찰을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검찰이 밀가루·설탕가격과 전력기자재 입찰 등 기업 담합 사건 집중 수사로 10조원 규모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기업 임직원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고 칭찬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방안, 담합 업체들의 부당이익 환수 방..

“국민 혈세 아끼겠다"…靑, 특수활동비 등 47.8억원 국고 반납

청와대는 예산 절감 집행을 통해 2025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업무추진비(업추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일부를 국고에 반납했다. 청와대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예산 절감집행 과정에서 2025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41.3억원 중 7.4억원을 국고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지난해 9~12월분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수활동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 정보를 공개한 것은..

강훈식 "주가조작 적발 포상금 제도 개선해야"…전수조사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관련한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내부 고발자에게..

靑 "李대통령 SNS,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하겠단 말"

청와대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와 관련해 "결국은 5월 9일 양도세 유예를 종료하겠다 말씀하신 것이고,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일관성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세제 개편 시그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강 대변인은 "보유세는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李 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장을 임명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탁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는 각각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와 가수 김원중 씨가 임명됐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허 신임 재정경제부 2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李대통령의 '부동산 모닝'…"끝까지 간다"

이재명 대통령 사흘 연속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발신하며 투기 근절 의지를 연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엑스(X, 옛 트위터)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연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신하는 가운데, 주목도가 높은 오전 시간에 관련 글을 올린 것은..

청와대, 신규 출입 뉴미디어 모집…2월 4~6일 접수

청와대는 2일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뉴미디어를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회원사다.또 국회 출입 경력 2년 이상, 중앙정부 부처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곳 이상에서 총 5년 이상 출입한 경력, 뉴미디어 활동 경력 2년 이상 가운데 하나..

30대男, 국민신문고 민원 최다…주거·자녀 문제 집중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단일 집단 기준으로 '3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혼·출산 이후 주거, 자녀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66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 가운데 30대 남성이 16.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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