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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KTX·SRT 통합으로 적자 늘고 교통 양극화 심화 우려"…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KTX·SRT 통합 계획에 대해 "철도 운영 적자가 늘어나고 지역 간 '교통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고속철도 통합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지적했다. KTX와 SRT는 오는 9월 1일부터 통합 운행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KTX·SRT 통합으로 KTX 운임이 SRT 운임에 맞춰 10% 가량 내려가게..

李 “개혁, 선명함보다 실효성…저항·고통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해 "목소리 높게, 선명하게 하는 것이 칭찬받기는 좋지만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를 높이고 고통을 크게 한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개혁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李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신속하게 결론 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 혹은 '만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李 "지방별 성장축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 마련 속도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재편하고 지방별로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가진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라며 "한편으로는 부동..

李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연연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회 정책 심의 과정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회 의견을 반영해 조정되는 과정 자체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기사를 가끔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

李 "경찰, 가장 큰 권력 행사로 국민 우려 커…개혁기구 고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의 제주도 실종사건 허위 종결·부실 대응 논란을 지적하며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우리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큰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당정청 '원팀' 가동… 민생·개혁 입법 탄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당정청이 '원팀'을 강조하며 정책 조율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정책과 개혁 과제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李 지지율 40.2% 또 최저…靑 “국민 삶 최우선으로 살피겠다"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한 데 대해 "국민의 삶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지율이 40% 선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청와대로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내는 것이 국정 동력 회복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을..

제주 실종사건 장난전화까지…靑 “명백한 2차 가해, 엄정수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등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중대한 범죄"라며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경찰청이 지난해..

李 “참담하고 안타깝다”…장미란 씨 실종 사건 진상규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장 씨 추정 시신 발견 소식을 보고받은 뒤 "이 대통령은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데 대해 매우 참담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경찰에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李, 민주당 추천 최길수 변호사 특별감찰관 후보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59)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2016년 9월 이후 10여 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

李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 수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당정청 '원팀' 본격 가동…李정부 정책 성과 속도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정부의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당정청이 '원팀'을 강조하며 활발한 소통에 나서면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 정책과 개혁 과제 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하향한다는..

40%까지 밀린 李…삐거덕 與 다독이고 재계까지 ‘광폭행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0.2%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썼다. 부동산 정책 불신과 안보 불안 등이 맞물리며 6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여권 전열을 정비하고 민생·경제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국정운영의 무게를 싣고 있다.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로 전주보다 2.8%포인트..

靑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靑, '사상초유 서면제청' 사태에 고심 또 고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놓고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관례를 깬 서면 제청 방식에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반발했던 청와대는 대법원이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자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는 절차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법적·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법률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청와대 관계자는 23일..

10년 공백 해소되나… 李대통령, 특별감찰관 지명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를 지명한다. 최종 임명까지 이뤄지면 2016년 9월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 집권 2년차 반부패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부활을 통해 '비리 없는 정부 만들기'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놓고 최종 지명을 검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

李, 특별감찰관 지명 임박…10년 공백 깨고 반부패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금명간 특별감찰관 후보를 지명한다.특별감찰관이 최종 임명되면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10년 만이다. 집권 2년차 반부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권력형 비리 없는 정부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의 면면을 살펴보며 최종 1명 지명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강훈식 "단기간 공급 가능 주택용지 확보방안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 시그..

국힘, 與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강력 반발…"사법부 장악 쿠데타"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를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일종의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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