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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관세 파장 최소화' 릴레이 회의…"'대미투자 차질없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발표 이후 릴레이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청와대는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연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기존에 진행해 오던 한미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감지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2026.02.22. 17:43

경호처, 자체개발 'AI 위험물 검색기법' 美 특허 획득

대통령경호처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이 미국 특허청(USPTO) 특허를 획득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2일 "국유특허 2건에 대한 국제적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했고, 약 3년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2025년 12월 특허등록 결정을 받고 2026년 1월 최종 특허 등록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60만여 종의 위험물 데이터를 사..

2026.02.22. 17:26

당정청, 오늘 저녁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

2026.02.22. 13:38

김용범 "아파트·다주택 부채 의존 지속 가능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신용 팽창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와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대출) 의존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며 다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예고했다.김 실장은 다주택 매입 레버리지 축소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임대 공급 구조 재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란 제..

2026.02.22. 12:11

李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찬물 끼얹는 언론 납득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썼다.박 대변인은 "대출 연장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2026.02.22. 10:07

靑, '美 관세 위법' 대응 관계부처회의…"한미 우호 협의 이어나갈 것"

청와대는 21일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특히 우리 정부는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2026.02.21. 17:14

李대통령, 쇼트트랙 선수들 일일이 언급하며 “세계최강 입증”

이재명 대통령은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선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세계 최강 대한민국 쇼트트랙, 참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의 시작과 함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쇼트트랙 남자 5000미터 계주 은메달, 여자 1500미터 김길리 선수의 금메달과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쇼트트랙 남자 계주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

2026.02.21. 14:09

李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청장은 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

2026.02.21. 12:35

靑, '美 관세 위법 판결' 대응책 마련 돌입…관계부처회의 소집

청와대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긴급회의를 갖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026.02.21. 09:50

李대통령, 尹 선고 입장 美에 물은 언론에…"日·中·유럽에도 물었는지 궁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이라는 기사를 공유..

2026.02.21. 09:31

靑,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국익 부합 방향 검토"

청와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

2026.02.21. 05:27

李대통령 "軍, 정치 휘말려 안타까워…본분 다하면 제자리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하며 "군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한 뒤 무궁화회관에서 군 지휘부와 신임 장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2026.02.20. 15:54

김남준, 靑사직 후 계양을 출마…대통령 측근 vs 송영길 복귀 '빅매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고 처리는 월요일에 될 것"이라며 "출근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해 온 측근 인사로 꼽힌다. 이번 출마 역시 '명심(明心)'을 대변하고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직전 지역구였던 만큼 김 대변인의 출마는 정..

2026.02.20. 15:03

李대통령 "R&D 예산 확대 큰 성과…돈 없어 멈추는 일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과학기술 인재 지원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확고한 신념 아래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전년..

2026.02.20. 14:21

李대통령 “불법 계엄 잔재 청산…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모두발언에서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해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

2026.02.20. 11:56

李대통령, 靑 업무량에 "대한민국은 전쟁터…5200만 시간 가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은 전쟁터"라며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초인적 과로에 노출된 청와대 비서진에는 참으로 미안한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이 공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직원들은 월평균 62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국가공무원..

2026.02.20. 09:58

李대통령 "기존 다주택 대출 규제 방안 지시…부동산 불로소득 혁파"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다주택자 현황과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는 부분을 파악한 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신규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

2026.02.20. 09:55

李대통령,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임금 파악 지시…"적발시 엄중징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와 관련해 전수조사 등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미지급 임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2026.02.19. 17:43

靑, '충주맨' 김선태 청와대 행에 "구체적인 확인 어려워"

청와대는 19일 이른바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충북 충주시 주무관에게 디지털소통비서실 근무를 제안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주무관은 지난 13일 사직서를 내고 장기 휴가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 면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이날 최근 사직서를 내고 장기 휴가에 들어간 김 주무관을 만나 공직 지속..

2026.02.19. 17:38

靑,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입장 없다"

청와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도 특별히 밝힐 게 없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

2026.02.19.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