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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1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폭염 대응 인프라, 내년 예산 반영 검토…생사 갈려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상황"이라며 정책 대응 수준과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주거·용수시설·전력망·폭염 대응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높..

靑, 조희대 탄핵론 선긋기…“공감 사실 아냐”

청와대가 6일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 탄핵 추진 주장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확산하자, 청와대가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더..

李 “폭염 완화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국민 생명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남부 지역 가뭄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작업장 안전 점검, 전력 수급 관리에 더해 가뭄 지역의 대체 용수 공급과 중장기 수원 확보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성 수석은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

李 “檢, 합수본서 수사하면 안 되나”…법무·행안부에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합수본에서 검사의 수사 참여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거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를 손질해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 사관학교 추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 사관학교..

李대통령, 7일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연 데 이은 후속 회의로,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주재한 1차..

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와 과거 군사 쿠데타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 군종과 출신이 군을 장악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李 “나라 아들이라 데려가고 다치면 네 자식?…국가가 책임져야”

"데려갈 때는 나라 아들이라고 하고, 부상을 입으면 네 자식?"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상해보험 가입 방식보다 국가가 직접 치료비와 재활, 후유장애 보상까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국방부에 신속한 논의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 장병 상해 보상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이 대통령은 "군..

李대통령 “평화·공존 정책, 인내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일부에 남북 간 평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국가보훈부를 향해서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개인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를 향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들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李 “軍 지휘권 스스로 행사해야…자주국방 가장 큰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경계근무 논란을 계기로 군 기강 확립도 주문하며 자주국방과 군 지휘체계 정상화를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李 “외교·안보, 정쟁 대상 삼지 말아야…선진국과 달라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교·안보 현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재외동포청 등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은 정쟁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하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넘어온 형소법 개정안을..

李대통령 "AI 중심 대격변기…과감한 도전과 투자, 속도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산업 전환에 대응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을 서두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대표되는 'K자형 성장'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대·중소기업의 수직적 구조를 상생 중심의 수평적 관계로 바꾸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명 살린 일” 고용부 격려한 李…중기부·공정위에도 박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 사망 감소와 중소기업 수출, 담합 단속 성과를 잇달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요청하며 "생명을 살린 일"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일터 안전과 창업 활성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어든 데 대해 "일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먹고살겠다고 갔..

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공급 차질 없어야…지방 정책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을 중심 산업을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투자와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가 전력·용수 공급에 달려 있다며 산업 기반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

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력 약화와 경찰 비대화 우려 속에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공포안 25건과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개정안은 검사의..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조세제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전날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李대통령 “폭염,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총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온열질환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16명에 이른 만큼 취약계층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 관리, 전력·용수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라는 주문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폭염이 벌써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의 일..

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이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라는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삼권분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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