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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0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안전보다 비용 우선 인식 뿌리 뽑아야”…세월호 12주기 추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안전 중심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참사가 벌써 12주기를 맞았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생존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상처를 보듬으면서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韓은 선도국가…세계 평화·인권 보호 외면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 규범, 인권 보호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의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

李, 강훈식 ‘원유 2.7억 배럴 확보’ 치하…“신속 도입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중동·중앙아시아 특사 활동을 통해 대규모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개적으로 치하하며 조속한 국내 도입을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 속 에너지 수급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메시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전쟁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비상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원유와 필수 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

靑 "인허가·면허·특허 신청 서류 50% 이상 감축"

청와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 결과를 전했다.전 대변인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그 외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규제 전환' 꺼낸 李…로봇 등 4대 '메가특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첨단기술,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이나 정책..

李 "조폭설·대장동 아니었으면 대선 결과 달랐을 것…국힘 사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명도 안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재명 허위 폭로' 조폭 가족, 윤석열 당선 직후 시의원 공천"이라는 제목의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하며 "국힘은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십니까?"라고 썼다.해당 기사는 지난 2021년 10월 '이재명 조폭 자금 수..

강훈식 “하정우 출마는 본인 판단…대통령 결정 사안 아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활동 결과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하 수석의 출마 여부는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결국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은 참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곁을 지키길 바랄 수 있고, 당은 당대로 인재..

강훈식 “최고가격제 유지하되 조정 검토"…중동 협력·국제공조 병행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제도는 유지하되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정세 불안 속 에너지 수급 대응과 함께 정책 보완 논의가 병행되는 모습이다.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은 계속한다. 문제는 가격으로, 조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t 확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카자흐스탄 등으로부터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받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로 '성장 잠재력 회복'을 꼽고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제적..

李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광헌(71) 초대 방미심위 위원장은 1988년 한겨례 신문에 입사한 이후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준현, 조승호 위원과 함께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미심위 위원에 위촉됐고, 지난달 방미심위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호선..

정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 정보 유관국에 제공…안전 차원"

정부가 14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국적선 26척을 구출하기 위해 해당 선박들의 세부 정보를 이란 당국에 전달했다.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과 통항 관련 유관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으며, 선박 안전 차원에서 유관국들에게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다만 구체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한..

"주택정책 서류 복사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입안·결재·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는 조치와 관련해 "(다주택자라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지시했다.그동안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 물 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의 '디테일'까지 직접 챙기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

李지지율 타고 질주하는 민주… 정권견제론 힘못쓰는 국힘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60%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판세를 주도하는 흐름이다. 고공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민생·경제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국정 운영 방향이 '여권 우세론'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0.7..

李 “퇴임식 세종서”…세종집무실 임기 내 사용 ‘속도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임기 내 사용을 목표로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임기 내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15일 부지 조성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며, 대상 부지는 약 35만㎡ 규모로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라고..

李, "침공한 화성인 편드나" 野 비판…이스라엘엔 "평화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한 글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거듭 비판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야권이 이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2년 전 이스라엘군 영상을 공유한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짜 뉴스' '외교 실책' 등의 프레임으로 비판을 이어가자, '보편적 인권 원칙'에 재차 방점을 찍으며 "달을 보라"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4일 새벽 엑스(X)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면 빼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입안·결재·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는 조치와 관련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관련 조치 이행을 점검하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라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도 다 배제하라. 절대 이해관계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

李 "상황 낙관 쉽지 않아…고유가 지속, 상수로 두고 대응체계 다져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언급하며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고유가가 계속될 것을 상수로 두고 현재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야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쟁추경이 확정됐는데,..

靑,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훈장에 "취소사유 확인시 후속조치"

청와대는 13일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고문을 지휘해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렸던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한 언론이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병천이 군부독재 시절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박탈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폴란드,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격상…"방산·공급망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식방한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양국은 관계 격상을 계기로 방산·인프라 등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중동전쟁발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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