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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불법 증축 논란' 김상호 춘추관장 면직안 재가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11일 면직 처리됐다. 청와대는 김 관장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면직을 결정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춘추관장이 징계 후 면직 재가 완료 됐다"고 밝혔다.김 관장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일부가 무단 증축돼 원룸으로 임대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김 관장은 논란이 불거진..

李 “해외 숨어도 끝까지 추적”…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 송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동남아시아와 카자흐스탄 일대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한국인 조직원 19명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카자흐스탄 측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잠입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던 한국인 조직원들이 현지에서 검거된 지 2주 만에 전원 국내로 송환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거에서 송환까..

李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명확히”…시행령·지침 활용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주장 등을 계기로 노동쟁의 범위가 기업의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행정부 차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청와대B컷] 정치공방 사라졌다…대통령 X가 달라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치 공방과 날선 비판이 자취를 감췄다.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두고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직격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거침없는 메시지를 쏟아냈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최근에는 국정 성과를 알리거나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해외 정상에게 덕담을 건네는 등 부드러운 메시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한화, 오스탈USA 인수 추진… 美 조선업 영토확장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방산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부인 오스탈 USA 인수를 추진한다. 2024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데 이어 오스탈 지분 19.9%를 확보한 한화가 오스탈 USA까지 인수할 경우 미국 내 조선 생산거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11일 한화에 따르면 한화 디펜스 USA는 오스탈 USA 인수에 대해 비구속적 제안(Non-binding offer)을 제출했다. 인수 대상은 오스탈 USA 사업법인과 운영자산 100%..

"해결 못하는 빚 청산을" 금융기관 또 압박한 李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했다.그동안 "갚을 수 없는 빚은 청산해 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장기연체자의 채무 조정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속도전'을 압박했다. 향후 관련 제도가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

與전대 이후 바라보는 靑… 부동산·개각 셈법 복잡

청와대의 '고민 섞인' 시선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이후로 향하고 있다. 김민석·정청래 후보 중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부동산·형사사법체계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은 물론 당청 관계와 향후 개각 구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집권 2년 차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려면 여당의 입법 지원과 당내 조율이 필수적인 만큼, 새 지도부의 성향과 구성에 따라 국정 운영의 속도와 방향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李 “영웅 지키는 것이 국가 지키는 일”…소방병원 R&D·응급의료 확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영웅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핵심 공공병원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음성에서 열린 국립소방병원 개원식 기념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기숙사와 소방의학 연구개발(R&D) 센터를 확충하고, 24시간 응급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경찰 책임 많이 커졌다”…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기되는 범죄 대응 공백 우려와 관련해 경찰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만큼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이제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가..

李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

李 "미래 씨앗 추가 발굴…SMR·재생에너지·우주항공 등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 갈 미래 씨앗을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 패권울 좌우할 핵심분야"라고 하며 이들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李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속도전 넘어 전격전"…'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종합)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각종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클러스터 가동을 목표로 '전격적인'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靑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호남권 클러스터 2028년 말 전력 공급

청와대가 10일 연내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갖춰 지방 투자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3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지지율 반등카드 찾는 靑… '부동산·청년정책' 만지작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2030세대 민심 이탈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갈등까지 겹친 가운데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정책을 지지율 '반등 카드'로 삼는 모습이다. 10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

李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 넘어 전격전"…임기 내 완공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이전하라고 지시했다.반도체 라인 1기 건설에 통상 1년 반~2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기 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李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조기 활용…2028년까지 군공항 기능 他기지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되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이 대통..

李정부 초대 춘추관장 김상호 사의…사직서 수리는 '아직'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김 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을 보좌해 온 최측근이다. 김남준 전 대변인에 이어 김 관장의 사의 표명으로 경기·성남 출신 핵심 인사들이 모두 청와대를 떠나게 됨에 따라, 이재명 정부 2년차 공보라인도 개편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1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관장은 미국과 남미 순방 직후인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

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광주 군공항 후속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이 선정된 이후 후속 절차와 전력·용수 공급 계획, 메가특구 특별법 논의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 방안'·'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협력 방안'·'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및 전력·용수 공급..

'영끌' 수도권 5만가구, 임기 내 '닥치고 착공'

정부가 이번 주 5만호 규모의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실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연일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며 공급 물량과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주문한 만큼, 이번 대책에는 2~3년 내 착공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9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공급 계획에는 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결혼 페널티', 뭐가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현상에 대해 "결혼이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고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 지시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월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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