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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강훈식 “장애인 특공 악용 심각…청약 취소·형사처벌 필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정청약과 청소년 전자담배 구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집중 점검하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가 작동하도록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라는 취지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으며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 명..

靑, '5·18 성역화' 발언 이병태에 사퇴 권고…"사안 엄중"

청와대는 6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이..

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군공항 부지에 조성"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선정됐다.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李,'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강조…"오늘 부지 선정 확정 지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겠다"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필요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인 얘기는 안 하면 좋겠다. 관련 부처도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 두리뭉실하게는 절대 안 된다. 그래야 일이 속도가 난다"고 거듭..

靑 “반도체 호황 세수, '초과세수'보다 '추가세수'가 정확”

청와대는 6일 반도체 호황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초과세수'보다 '추가세수'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초과세수'는 단일 회계연도 세입예산 전망치 대비 초과분을 의미하며 '추가세수'는 세입 장기 추세 대비 초과분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추가세수를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강훈식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5일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에 투입해 국정 2년 차 미래 투자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

메가 투자로 국정 동력 살아나는데… '규제 기조' 부동산 민심 악화가 복병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지율 관리용 정치 수단으로 보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50%대 중반으로 회복된 가운데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국민 체감 성과'로 되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배경과 국정 운영 구상을 설명했다. 최근 지지율 흐름과 메가..

李대통령, 美 독립 250주년 축하…"“한미동맹 더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희생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이어가겠다는 뜻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지지율 관리 수단이면 선거전에 했을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만약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가 발표에 지지율 등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다고 주장..

李, 6일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 주재…삼성·SK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6일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한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 민관합동점검회의가 7월 6일(월) 청와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경제부총리,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장급 인사가 참석한다...

李대통령 "우주항공 산업, 나라 명운걸고 확실히 키울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가 안보의 초석이자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확실히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남해안의 우주항공산업 벨트가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 참석헤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삼성·SK·현대차·한화 등 312조 투자…李 "영남, 세계 제조업 1위 나아갈 것"(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달 29일 공개된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발표로 진행된 이날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SK텔레콤 등은 총 2312조원 규모를 영남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진주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영남의 크기는 한반도 이남의 3..

靑, 美하원 보고서 "쿠팡 일방주장 많아…국적따라 기업 차별 안 해"

청와대는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서 "한국이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관련해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

李, 7~11일 튀르키예·몽골 순방…"나토 협력으로 미래전 역량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드론·인공지능(AI) 등을 혁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 부국인..

李대통령 “K-자형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청년 자산사다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K-자형 양극화' 완화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청년을 포함한 자산 사다리 구축과 미래세대 투자 재원 조성을 주문했다. 최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국토 전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청통합수석실 안건인 청년 예산 분석과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

李대통령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다양한 목소리 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청년문화예술패스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청년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은 규모를 넓히고 다른 정책에도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청통합수석실로부터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을 보고받았다.이주형 청년담당관은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

李대통령, 삼성 첨단 제품 체험 후 "시골 촌놈 서울구경 온 기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삼성의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품을 둘러보고 기술력에 감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하기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삼성의 첨단 제품·기술 전시를 관람했다.이 대통령은 눈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영상을 구현하는 삼성의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야외에서도 증강현실(AR)을 구현할 수 있..

李 "충청, AI 혁신중심지 우뚝…이재용 결단이 새 도약 선도"(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392조원 규모 기업 투자 보고회에 참석해 "충청의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李 "박정희 중화학, 김대중 IT… 반도체는 세번째 디딤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발표한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김대중 정부의 IT 기술 육성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국가 산업전략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히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李 "이재용 압박해 삼성이 투자 결정? 이런 생각 자체가 구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충남 아산을 찾아 392조원 규모 기업투자 보고회에 참석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업 팔 비틀기' '지역 차별론' 등에 대해 반박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그런 결정을 한 거 아닐까 구태적인 생각 하는 분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를 유치 할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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