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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목)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공직자, 신의 역할하는 사람들...극단적 선택 예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161명의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들에게 "공직자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우리나라에 연간 1만 5000명 가량이 유명을 달리한다. (이들을) 조금만 더 살피고 더 공정하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릴 수..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과거 악순환 과감히 단절"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추진 성과를 소개하며 이 같이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제고 TF를 꾸리고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李대통령 “내년 지방 자율예산, 10.6조로 3배 늘려...지방발전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10.6조 원으로 전년대비 3배 가량 늘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지방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성장이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가 사무의 지..

대통령경호처, 전 직원에 ‘헌법교육’...“헌법기반 판단·임무 수행”

대통령경호처는 12일 경호처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기반한 판단으로 정당성을 갖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다.경호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10월 13일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해 오프라인 교육과 영상 녹화를 통한 시청각 교육을 병행했다"고 밝혔다.교육..

대통령실 "대장동, 특별한 입장 없다"… '항소포기' 논란 불길 확산 차단 주력

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논란과 관련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며 거리를 뒀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 동조 공직자 등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을 수락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관련 수사에 대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도 해야될 일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李대통령 "관세협상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내년이 더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내외 파고 맞서 경제 기초체력 강화, 국민경제 지속 발전 토대를 더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세협상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우고, 정책적 역량을 초집중해 달라"며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 통상 강화, 초혁신..

李, 경기북부 ‘타운홀미팅’ 참가자 모집...“美 반환 공여지 문제 등 접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 참여할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이 행사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이 대통령은 11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자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반환 공여지 개발 문제부터 이중삼중의 규제와 생활 속 불편까지, 경기북부 주민들께서 겪고 계신 불합리한 문제들을 직접 들려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창간 20주년 기념식] 李대통령 "아시아투데이, 국민이 세계와 통하는 窓 돼주길"

'아시아투데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2005년 창간한 아시아투데이는 '아시아 중심 언론'을 지향하며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 온 아시아투데이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생존과 도약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무한경쟁,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 대전환 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복잡한..

강훈식, 지방공항 추진 제동…"지방정부 책임성 전제로 추진돼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실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전주보다 3.7%p 오른 56.7%[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7%포인트(p) 오른 5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6.7%로 2주 연속 상승했다. 부정 평가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4.6%p 떨어진 38.7%로 조사됐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이 전주보다 13.5%p 급등해 54.8%를..

李 “롤드컵 사상 첫 3연패 축하...e스포츠 발전 적극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2025 리그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e스포츠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며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참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전략경제협력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서 ‘방산 세일즈’

전략경제협력특사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이 방산 분야의 협력을 위한 차원에서 UAE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뒤 한 달여 만에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UAE까지 4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K방산 세일즈를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UAE의 경우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국인 만큼 이..

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9일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시 적용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

李 “평범한 일상, 소방공무원 희생에 가능...존경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소방공무원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생명을 구하는 이들, 바로 소방공무원"이라며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도..

한미 팩트시트 발표 지연...안보분야 조정 진통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한미 협상 타결 발표 이후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막판 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팩트시트는 당초 새로운 주가 시작되기 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원만하게 합의가 돼..

李대통령 "R&D 예산, 상상 못할 정도로 늘려"…'국가과학자' 양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과학기술 R&D 예산을) 이번 정부에서는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 분야 美 의견 추가 수렴 상황으로 지연"(종합)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이 담기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7일 하루 이틀 안에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내 부서들의 팩트시트 리뷰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추가로 이뤄지면서 최종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잠수함(원잠) 건조를 위한 연료 공급을 요청한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 분야 절차 문제..

[속보]대통령실 "팩트시트, 안보 분야 美 의견 추가 수렴 상황 생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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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원잠 한국서 건조,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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