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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1일(토)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노란봉투법 시행에 “노동 존중 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

李대통령 “상생협력은 투자이자 생존전략”…모범사례 '한화오션'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투자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한 한화오션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이며 어쩌면 생..

李대통령 "국가정상화위원회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가정상화위원회 같은 같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 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굳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결과가 중요하다"..

李 "어차피 조기 추경 해야"…구윤철 "국채발행 없이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정지원,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어차피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의 발 빠른 추경 준비를 주문했다.이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을 공식화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 이에 따른 유류세 인하 검토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유..

李대통령 "최고가격제·에너지 세제·소비자 직접 지원 속도감 있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추가 금융·재정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무회의에서 "중동 지역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과 해운·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외부 충격이 민생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李대통령 "미군 무기 반출로 대북 억지력 장애 안 생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주한미군이 방공무기를 국외반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한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李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 유예 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는 첫날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대·중소기업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를 슬로건으로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모델 확산 방안을 논의..

靑 "석유 비축 208일분...가스 수급 차질 가능성 크지 않아"

청와대는 9일 "한국이 비축한 석유량은 1억9000만 배럴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가스의 경우 중동 물량 확보 차질이 예상되지만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김 실장은 "호르무즈 봉..

李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고물가 전이 선제 차단

정부가 이번 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유가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경제 방어선' 구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대응 카드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꺼내 들었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유류 가격 상한을 정하고 업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재..

李 "초가삼간 태우지 않아야"…檢 개혁 '속도조절'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대통령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반대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내놨던 이 대통령이 이틀 만에 검찰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며 자신의 메시지가 검찰개혁 강경파를 향한 것이 맞다는 점을..

李대통령 “호르무즈 우회 공급선 확보…최악 상황 대비 선제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에너지 공급선 확보를 주문했다. 향후 사태 전개가 불확실한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

李대통령,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특사' 與 정일영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오는 10~12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칠레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정 의원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 특사는 카스트 대통령을 만나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칠레 신정부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이재명..

李대통령 '중동대피 지원' 투르크메니스탄·싱가포르에 감사서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우리 국민들의 탈중동을 지원해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에 감사 서한을 보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따뜻한 배려와 실질적인 도움을 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싱가포르 총리에게 감사 서한을 발송했다"고 서명 브리핑으로 전했다.청와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란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

李대통령 "사법개혁, 필요하지만 싸잡아 비난 안돼…상처·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을 거론하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해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강경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 추진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李 "집권했다고 맘대로 못해"…檢개혁 내분 에둘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가졌던 이상이나 가치, 약속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일부 강경파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엑스(X)에..

李대통령, 내일 중동 상황 경제·물가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전 11시 중동 상황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 및 물가 상황 점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상황, 증시와 환율·물가 등 국내 경제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

李대통령, 10일 삼성·SK 등과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대·중소기업 경영진과 상생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공지했다.강 대변인은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수 실천 기업에 대한 격려와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의 생생..

李대통령 '최고 지지율' 달성…美매체 "성과 중시 통치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5%를 기록한 가운데, 지지율 고공행진 배경에 '성과 중심 국정 운영', '섬김의 리더십' 등이 있다는 평가가 외신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의 강경하고 일관된 정책 기조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서울 강남 아파트값 하락 전환 등 실제 성과로 이어지면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엑스(X)를 통한 대국민소통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李대통령 “마약 밀반입 대응 강화”…7대 공정 의제 정상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밀반입 감식 기술 고도화를 주문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7대 주요 공정 의제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에서 진행되는 2차 '집중 검사' 성과를 점검하며 "마약 밀반입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정정옥 비서관 ‘농지 쪼개기' 의혹…靑 "상황 살펴보겠다"

청와대는 6일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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