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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권력분산 개헌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북한과의 직접 소통이 어려운 만큼 북한과 대화하려는 미국을 측면 지원해 한반도 평화 진전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프랑스 니스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공존 비전 3가지..

李 지지율 37.4% 또 최저…“인선 논란·부동산 영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7.4%로 떨어지며 8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지난주 처음 30%대에 진입한 데 이어 2주째 30%대에 머물렀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5%로 전주보다 0.8..

李 "무거운 발걸음"…용혜인·김승원 거취결단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집권 2년 차 지지율 최저치라는 암초를 만난 이 대통령은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들로 또 다른 악재에 직면한 채 공군1호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순방 기간 민심 회복을 위한 정국 구상을 가다듬으며 인사 관련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 직전 엑스(X·옛 트위터)에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외교적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

李대통령, 프랑스로 출국…호르무즈 파병 논의 주목(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6일 3박 5일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으로 참석하고, 8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만큼 이번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李, 마크롱과 8일 정상회담…"AI·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 확대"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

李 “군 장병 상해보험 전국 시행…다치면 느그 아들 말 없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모든 군 의무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 상해보험 도입과 관련해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다친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성숙 국무총리의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성남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군 장병 상해보험을..

李대통령, 경남 통영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달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한 데 이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통영시 전역으로 지원 대상을 넓힌 것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통영시는 경남 거제시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앞서 이 대통령은..

靑 “반도체 투자, 한미 논의 대상…장애요인 안 되게 협의”

청와대는 4일 미국의 반도체 현지 투자 요구가 한미 통상 협상의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 방식과 규모, 기존 대미 투자 합의와의 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자국 내 반도체 투자 압박과 관련해 "한미 간에 다양한 현안이 있듯이 현안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어떤 것은 정체 요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저해..

靑, 호르무즈 기여 방안 검토…“전투·비전투 선택지 열어둬”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사적 기여 가능성까지 열어두되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상황과 관련해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

李 “시민사회와 사회대개혁 함께…공정·투명한 세상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시민사회와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인권·환경·농어업·평화·과거사 등 현장 의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촛불행동 등 총 1..

李대통령, 6~9일 프랑스 국빈방문…마크롱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방문 기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李 지지율 40% 또 최저…부정평가 51%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42%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둘째 주 44%를 기록한 뒤 셋째 주 45%로 소폭 반등했지만 8월 넷째 주와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李, 정의선과 비공개 면담…새만금·대미 투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국내외 투자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과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국내 투자 계획과 미국 현지 투자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정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구체적인 회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다만 현대차그룹이 올해 초 발표한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사업..

李, 양대 노총 위원장과 차담회…"정년연장 결과 연내 도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

與 "모든주택 14억"·조국 "상위 1% 이익"…세법 개정 '네버엔딩'

정부가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더 선명한 개혁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범여권이 정부 정책 힘 빼기와 더 급진적인 정책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

李 “경찰, 뼈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실종사건 부실 대응 등 치안 현장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감독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면 재점검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李 “한 달 가입 후 119개월 추납”…국민연금 제도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해 연금을 받게 된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국적 취득 직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최소 국내 거주기간 설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연임 없이 퇴임…“李정부 철학 나와 달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 없이 퇴임한다. 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 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1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고 했다.또 "그..

韓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이전·109개 감축…내년 상반기 착수"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350여개의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5대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과 지역별로 산재한 4개의 항만공사를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 공공기관은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역대 최대로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靑, 美 반도체 관세에 “아직 확정 안 돼…美와 긴밀 협의”

청와대는 3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 현지시간..

李, 부동산·기초연금 일보후퇴…'강경돌파' 이미지 벗나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다. 큰 저항을 감수하며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반론을 수용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조정하는 '실용적 국정운영'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쌓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2일 정치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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