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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靑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 아니다"

청와대는 15일 삼성전자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다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며 "삼성전자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지 않냐. 국민 10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고, 17..

靑 "이 대통령, 19일 다카이치 총리와 안동에서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20일 방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경상북도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19일과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는다. 양국 정상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일본 나라 방문 후 약 4개월 만이다.양 정상은 19일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만찬 등 일정을 갖고, 별도의 친교 일정도..

IMF "韓 재정확장 매우 적절"…李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 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국 재정기조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긍정 평가를 내린 것을 인용하며 다시금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며 IMF 대변인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를 공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사에서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

李 “GMO 완전표시제 사전 준비 철저”…농수산업 현안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지 세제 정상화와 쌀 정책, 수산업 구조 개선 등 농수산업 현안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현장형 데이터 관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수석실이 농수산업 관련 6건의 과제를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우선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과제를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농지가 경..

李, 성남 모란시장 찾아 “오늘은 좀 팔았나요”…상권 애로 청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 모란민속 5일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를 들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전·정비 사업을 추진했던 시장을 다시 방문한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포 감소와 상권 변화, 온누리상품권 가맹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방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인연이 있는 전통시장을 다시 찾아 민생 체감 현장을 점검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전통시장 상권 변화와 소상공인 애로를 직접 듣는..

청와대 “李,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직접 발표 보도 사실 아냐”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쯤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경외 일정은 엠바고 사항"이라고 했다.앞서 한 언론은 이 대통령이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

李대통령 "농협 정상화 중요…지배구조 개선·민주적 통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조합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농협의 지배구조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민주적 통제강화 등 정상화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의 근간을 지탱하는 농협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민의 땀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농협을 한시바삐 농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되돌려 드려야 하겠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농협은 농민 권익 지키고 농촌..

삼성 총파업 엿새 앞으로…靑 신중론 속 與 반도체 리스크 촉각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을 엿새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긴급조정권 등 강제 개입에는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면서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망과 투자심리,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노조는 성과급 제도 개선과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무엇보다..

李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성과 분명…韓 근대화 큰 역할"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새마을운동에 대해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고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던 운동인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새마을운동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정말로 큰 역할을 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李 “고리대·도박은 망국징조…법정이자 초과 대출 무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금융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

李대통령,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수만명 BTS 인파 인상적"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양국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6일 멕시코시티 콘서트를 앞두고 대통령궁을 찾은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소칼로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을 언급하며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회를 나눴다...

靑, 국민배당금 논란 차단…"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청와대가 '국민배당금' 논란 지우기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반도체 '초과 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배당금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초과이윤으로 국민배당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튿날인 14일 청와대가 '초과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용범 정책실장이 촉발한 국민배당금 논란이 6.3지방선거와 맞물리며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

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방안 검토 사실 아냐"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이 시작한 '국민배당금'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엑스(X)에 "일부 언론이 (김용범 실장의)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한 데 이어, 청와대는 14일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도체 '초과 이윤'에 대한 이익 공유를..

李대통령 "조선산업 튼튼한 생태계 구축… 노사 골고루 과실 나눠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라한호텔에서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를 주재하고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조선산업에 대해 국제적 관심도가 높..

李대통령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해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눠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라한호텔에서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를 주재하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 다른 나라 행정 책임자..

위성락 “전작권 로드맵 연내 완성”…나무호 피격엔 “드론 단정할 근거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올해 안에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HMM 나무호 피격 원인에 대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미국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과..

李 "미중 관계 발전이 전세계 번영에 도움"… 베선트에 통화스와프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협상차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미중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발전과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을 청와대에서 각각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이 대통령은 허 부총리에게 "한..

위성락 “美 해양자유구상 참여 검토… 전작권 전환 추진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중동 전쟁과 관련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구상'(MFC·Maritime Freedom Construct)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미국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호르무즈해협 자유통항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여타 국가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양자유구상..

李, ‘AI 국민배당’ 논란에 “초과이윤 아닌 초과세수…가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AI 국민배당' 제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이같이 전했다. 일부 언론과 야권이 김 실장의 발언을 기업..

미중 정상회담 D-1…靑, 호르무즈·반도체 공급망 리스크 촉각

청와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과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담 결과가 국내 원유 수급과 물가,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수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비상경제 대응도 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12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중 정상은 14일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 사태와 관세·무역 갈등, 희토류 공급망, 인공지능(AI)·반도체 통제, 대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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