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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24일부터 美·남미 순방…AI·핵심광물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다. 미국에서는 인공지능(AI)·벤처투자 협력을 구체화하고 남미에서는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시장 확대를 논의하는 경제외교 일정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으로 24일 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I 서밋에 참석한다.위 실장은..

위성락 “美 추가관세 가능성 있어도 한미 합의 세율 넘지 않을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세율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 수 있고, 다른 조항일 수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위 실장은 "대체로 우..

위성락 “외교부 해킹 주체 단정 어려워…여러 가능성 조사”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외교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감추거나 속이려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안보상 우선 조치가 필요해 대외 공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위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해킹 사건 대응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인지한 이후 여러 관련·유관 부서들과 협의했다"며 "해킹 정보 중 안보 차원에서 우선 시급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 발견돼 대외 공표..

李대통령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중요…정부책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장을 위해 의료 수가제도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 수가제도 보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공의료·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

靑 "李,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 이자를 매수인에게 받지 않기로 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

靑 “美,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없어…기여 방안은 검토”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다만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李대통령, 주한 상주대사 8명 신임장 받아…취임 후 네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 엘살바도르대사, 요바니 벨라스케스 킨테로 주한 콜롬비아대사, 까이마니 오라분 주한 라오스대사, 아세트 이센알리 주한 카자흐스탄대사다.또 노엘 엠마누엘 카간다 주한 탄자니아대사, 아잠 알-아스포르 주한 쿠웨이트대사, 노라 라디 다두트 주한 나이지리아대사,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테우..

靑 “李 자택 매각, 매수자 사정 배려…특수관계 사실무근”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돼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 앞..

李 "부동산, 자산 불평등 심화 요인"… 공급·실수요·세제대책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편법을 동원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해치는 주범으로 규정하고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공급·실수요·세제 대책을 함께 손질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문제..

'AI 기본사회' 띄운 김용범…"국민에 최소한의 컴퓨팅 보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인공지능(AI) 기본사회' 화두를 던지며 이재명 정부의 차기 핵심 정책을 예고했다.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AI 기본사회는 초등교육, 공공보건처럼 AI를 기본권으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김 실장은 그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균형발전, 반도체, AI 시대 장기전략 등에 대한 단상을 공개해 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으로 제시한 '국민..

李대통령 “노동쟁의 범위 기준 정해야…이런 식이면 끝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과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 등을 두고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정부 차원의 해석 기준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140명 참여 부동산 대토론회…李, 보유세·실수요 대책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직접 나서면서 공급·금융·세제 대책을 아우르는 '부동산 슈퍼위크'가 정점에 오른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보유세 우선 강화, 양도세 강화 유예가 핵심 조합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집값 불안과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울 해법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린다. 슬로건은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환율안정? 국민들은 고려 안 해"…李,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부작용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외환 손실이 줄고 환율이 일부 안정됐다는 국무위원들의 설명에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고, 주식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

李대통령 “GMO 표시, 국민 선택권 문제…가급적 빨리 시행”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선택권 차원에서 가급적 빨리 표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완제품에 GMO 성분이 남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에서 "있는 사실을 표시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데 불편하고 판매 부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알..

李 "부동산, 자산불평등·청년 고통 주요 원인…실수요자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부채, 청년 고통,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차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이 생산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고, 사회적 역동성을 복원하며 양극화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

李 "AI혁명 K자 양극화 키우는 현실 뼈아파…재정·조세 역량 총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AI(인공지능) 혁명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으로 K자형 양극화 그늘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하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정, 조세 관련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는 만큼 대책도 이때까지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AI가 생각보다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

김혜경 여사, 외국인 청년들과 노리개 체험…K공예 세계화 응원

김혜경 여사는 20일 외국인 청년들과 함께 한국 전통 장신구인 노리개를 만들며 전통공예에 담긴 의미를 소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 공예문화의 매력을 체험하고, 전통공예의 세계화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베트남, 에스토니아, 인도, 이집트, 중국, 방글라데시, 독일 등 다양한 국적의 해외 인플루언서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이 함께했다.노란색 한복 차림으로 행사장에 들어선 김..

靑 “李대통령 자택 29억 매각…부동산 정상화 의지”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자택 매매를 완료했으며,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다.등기상 근저당권 설정 등 잔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

靑, '기업 초과 이윤' 주제 대수보 순연…"추가 논의 필요"

청와대가 20일 오후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를 연기했다.청와대가 이날 대수보에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를 논의하려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의가 당일 갑자기 연기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오늘 예정됐던 대수보는 주제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대수보는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린다. 이번 주 목요일인 23일의 경우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열리면서 이날로 앞당겨..

李대통령,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현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조 신임 차관은 1971년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조 신임 차관은 기획재정부 전신인 기획처와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총괄과장,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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