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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6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비거주 1주택자 하소연' 보도에 "일시 비거주 세금 감면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 방침과 관련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과세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혜택 축소 검토 과정에서 실수요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

李대통령, 방미통위 위원 4명 임명·위촉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4명을 임명하며 위원회 정원 7명 중 6명이 채워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 임명·위촉을 재가한 위원은 여당이 추천한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 야당이 추천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이다. 김종철 위원장, 류신환 비상임위원만 있던 방미통위는 이들의 합류로 '6인 체제'가 됐..

李, 美 의원단에 중동 대응 협력 요청…'미래형 전략동맹'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 하원의원단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 대응과 관련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미 베라 미국 하원 동아태소위원회 간사 등 공화·민주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을 접견해 최근 중동 전쟁과 한미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최소..

靑 "李 '긴급재정명령' 언급은 예시…요소 수급 안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李, 다음달 2일 26.2조 추경 시정연설…10일 본회의 처리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2일 국회를 찾아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추경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공동 발표했다.합의안에 따라 다음달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3·6·13일 대정부 질문, 7~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위급땐 '긴급재정명령'카드 꺼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李 “중동 상황 조언 듣고 싶다”…美 하원 의원단 접견·한미 관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미국 하원의원단에 협력과 조언을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한국연구모임 소속 하원의원들을 만나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황 진전에 대한 의견과 한국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공급망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의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李 "종량제 봉투값 인상·석유 北반출 가짜뉴스…엄청 대처"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위기 대응 국면에서 확산되는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울산 석유비축기지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정부의 위기 대응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최초 유포자를 찾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대응에 힘을..

李 “보이스피싱 감소·마약사범 송환…범정부 대응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보이스피싱 감소와 해외 마약사범 송환 사례를 언급하며 범정부 협력 대응의 성과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가 줄어든 것을 체감한다"며 "범정부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 만에 관련 범죄가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송환이 어려웠던 해외 마약사범까지 국내로 데려온 것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복잡하게 연결된 사회일수록 국가 간·부처..

李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안 된다 말고 방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상황 여파로 에너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방치하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전환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력 수요 관리와 공급..

李 “유류값 상승에도 절제…국민 대응 대단하고 감사"

재명 대통령은 31일 유류 가격 상승 국면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한 주유소와 국민의 소비 절제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대응이 인상적이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격이 조정되면 통상적으로는 곧바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유소들이 재고 가격 등을 반영해 즉각적인 인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법적으로는 일정 범위 내 가격 인상이 가능하..

李 "중동 정세 악화로 경고등…필요시 긴급재정명령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긴급할 경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위기 대응은 통상적인 절차에 의존하기보다 최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고, 정부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李대통령 부부, 제주 동문시장 방문…간식·반찬 사며 '화기애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 제주 동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타운홀미팅을 마친 후 김 여사와 1박 2일 제주 마지막 일정으로 동문시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상인들과 방문객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고, 셀카·악수 요청을 하기도 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의 사진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대했다. "애기 있어요"라는 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

李대통령 "모든 사회복지사들께 깊은 존경·감사 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며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층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 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여러분께서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

강훈식 "플러그 뽑기 등 에너지 절약 국민적 참여 절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전 국민의 절약 실천을 요청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에너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에너지..

李 “오늘 결혼기념일…11일 머문 제주, 가장 아름다운 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타운홀미팅 도중 결혼기념일을 언급하며 김혜경 여사와의 인연과 신혼여행 추억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여사와의 결혼 35주년을 맞은 사실을 전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제주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함께 드러냈다. 그는 "제주를 너무 좋아해서 신혼여행을 위해 일부러 방문을 미뤄뒀다"며 "좋은..

李대통령 "에너지 문제로 잠 안 와…재생에너지로 신속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당초 계획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자체 생산 안 되는데…화석 에너지 수입 쫓다 지금 저 모양"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특별차지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사실 저도 잠이..

李 “국가폭력 시효 폐지 재추진”…제주 해저터널엔 "반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을 언급하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출발점과 같은 사건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

李 “화석에너지 의존 위험…재생에너지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에너지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며 "에너지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불안 요인"이라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제주를..

靑, '李대통령 취임300일'에 정식 홈페이지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0일을 맞은 30일 청와대가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에 초점을 맞춘 정식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11시부터 운영되는 정식 홈페이지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여와 소통'의 국정 철학을 토대로 국민이 국정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임시로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다. 청와대는 정식 홈페이지에 '국민 참여형 3대 메뉴'를 신설해 국민이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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