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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0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필요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로 '성장 잠재력 회복'을 꼽고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제적..

李대통령,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광헌(71) 초대 방미심위 위원장은 1988년 한겨례 신문에 입사한 이후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김준현, 조승호 위원과 함께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미심위 위원에 위촉됐고, 지난달 방미심위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자로 호선..

정부 "호르무즈 내 우리 선박 정보 유관국에 제공…안전 차원"

정부가 14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국적선 26척을 구출하기 위해 해당 선박들의 세부 정보를 이란 당국에 전달했다.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의 안전과 통항 관련 유관국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으며, 선박 안전 차원에서 유관국들에게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도 "다만 구체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일부 언론은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우리 선박 26척의 안전한..

"주택정책 서류 복사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입안·결재·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는 조치와 관련해 "(다주택자라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지시했다.그동안 "부동산·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 물 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의 '디테일'까지 직접 챙기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

李지지율 타고 질주하는 민주… 정권견제론 힘못쓰는 국힘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60%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판세를 주도하는 흐름이다. 고공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민생·경제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국정 운영 방향이 '여권 우세론'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10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61.9%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0.7..

李 “퇴임식 세종서”…세종집무실 임기 내 사용 ‘속도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세종집무실 건립과 관련해 임기 내 사용을 목표로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임기 내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15일 부지 조성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며, 대상 부지는 약 35만㎡ 규모로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라고..

李, "침공한 화성인 편드나" 野 비판…이스라엘엔 "평화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한 글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거듭 비판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야권이 이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2년 전 이스라엘군 영상을 공유한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짜 뉴스' '외교 실책' 등의 프레임으로 비판을 이어가자, '보편적 인권 원칙'에 재차 방점을 찍으며 "달을 보라"는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14일 새벽 엑스(X)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서류 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면 빼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입안·결재·논의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는 조치와 관련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관련 조치 이행을 점검하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라며 이같이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라면)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도 다 배제하라. 절대 이해관계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

李 "상황 낙관 쉽지 않아…고유가 지속, 상수로 두고 대응체계 다져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결렬된 상황을 언급하며 "당분간은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고유가가 계속될 것을 상수로 두고 현재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야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전쟁추경이 확정됐는데,..

靑,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훈장에 "취소사유 확인시 후속조치"

청와대는 13일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고문을 지휘해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렸던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한 언론이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병천이 군부독재 시절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박탈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폴란드,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 격상…"방산·공급망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공식방한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양국은 관계 격상을 계기로 방산·인프라 등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중동전쟁발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

정부, '이스라엘 규탄' UN 결의안 기권…靑 "당사자 입장 균형 필요"

청와대는 13일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유엔결의안에 기권을 던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기권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밝혔다.또 청와대는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李, 이스라엘 직격했지만… '인권침해' 묻는 유엔결의안 기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국제인도법 준수를 촉구한 엑스(X) 게시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해당 게시글이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외교부가 '규탄 성명'을 내며 외교 현안으로 번졌고, 야당까지 비판에 가세하며 정치적 논란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여기에 이 대통령 공유 영상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 등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계정에서 나왔다는 주장과 이스라엘..

[한·폴 정상회담] "폴란드를 유럽 핵심거점으로"… K방산 협력, 더 견고해진다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의 정상회담은 폴란드를 유럽 방산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한국의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구상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양국은 방산을 중심으로 경제·첨단산업·공급망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며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을 결합한 형태로 협력 구조를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투스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방산을 비롯해 경제·안보..

靑 “美 호르무즈 봉쇄, 항행 자유 모든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청와대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언급과 관련해 국제 해상교통망 안정과 항행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제 해상교통망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정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과 한국 국적 선박의 통항 문제에..

李, 김광균 시·쇼팽 언급…문학·음악으로 푼 한-폴란드 ‘정서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서 시와 음악을 언급하며 양국 간 정서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이는 전략적 협력 확대와 함께 문화적 유대까지 부각하는 '소프트 외교' 메시지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김광균 시인의 시 '추일서정(秋日抒情)' 구절을 인용하며 "물리적 거리와 시간을 넘어 두 민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왔다"고 말했다. 해당 시는 폴란드 망명정부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한·폴란드,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방산·공급망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양국은 관계 격상을 계기로 호혜적인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등 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양국은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李, '애견가' 폴란드 총리 취향 저격…반려견 '한복 망토'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을 갖는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에게 한복 형태의 반려견 망토를 선물했다.애견가로 현재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투스크 총리를 배려한 선물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참고자료를 통해 "한국 문화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투스크 총리의 성향을 고려한 선물을 선정했다"며 투스크 총리에게 제공한 선물을 소개했다. 한복 형태의 반려견 망토를 선택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반려견에게 쉽게 입힐 수 있는 망토 형태의..

李,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중동 변수 속 방산·경제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정세 대응과 방산 협력, 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투스크 총리와 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언론발표와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폴란드 총리의 방한은 27년 만으로, 투스크 총리 취임 이후 첫 비유럽 국가 방문이다.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중동 정세 대응이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6.3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 1년 민심 시험대

이재명 정부가 취임 1년을 맞아 첫 전국 단위 민심 시험대에 오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3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인 동시에 중앙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도 띤다. 특히 집권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형이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커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흐름이 감지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40%대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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