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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靑 "李대통령, 검찰 수사·기소 분리 가치 흔들린 적 없어"

청와대는 16일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시민씨가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유..

李, 청년미래비서관에 김태원 전 구글코리아 전무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을 신설하고, 구글코리아 전무 출신인 김태원(46) 이노레드 공동대표를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미래비서관은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청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태원 비서관은 다양한 비영리 재단에서 활동하..

李, 쿠팡 직격…"과징금 나만 표적? 특정 기업 고려 조치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액수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엔 어떤 기업 특성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이는..

李, 오송 참사 3주기…"국가 제1책무는 국민 안전…선제 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인 15일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재난 대응 체계를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대통령의 추모사를 대독했다.이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3년 전 오늘,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열네 분의 생명을 떠나보냈다"며 "감히 가늠하기조..

증시 흔드는 삼전닉스… 李 "신속한 보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15일 지시했다.지난 5월 주가 상승 시 2배의 수익을 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고, 야권은 물론 시장에서도 "정부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제도 보완을 주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시 귀국' 강경화 "쿠팡, 생각보다 오래가는 이슈"

한미 현안 조율을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미국의 압박이 통상·산업·안보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강 대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 장관께서 현안 점검차 협의하자고 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9일까지 국내에..

'24시 외환시장·원산지 위조' 건의 쏟아진 李업무보고

"장관님, 질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2차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단은 각 부처의 보고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의 미비점을 직접 짚었다.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 아홉 차례 업무보고에 참여할 국민참여단 200명을 공개 모집했다.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1657건이 접수됐으며, 중복 지원 등을 제외한 유효 신청은 1295건이었다. 첫날에는 직장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22명이..

靑, 강경화 귀국에 "한미관계 발전 방안 의견 청취 목적"

청와대는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5일 일시 귀국한 것과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여타 국가 주재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강 대사는 외교부 장관 보고, 청와대 및 유관 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에..

앤공주, 김여사와 '세이브더칠드런' 방문…"韓, 수혜국서 공여국으로 성장"

김혜경 여사는 15일 한국을 방문 중인 영국 앤 공주와 서울 마포구 소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를 방문해 아동·청소년, 청년 활동가들을 격려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김 여사와 앤 공주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의 활동을 소개받고, 아동권리 증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앤 공주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靑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미지급 적발…불이익 조치"

청와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정임금이 계약 내역서에 낮게 반영된 사례 586건과 계약 내역서상 금액보다 실제 임금이 적게 지급된 사례 5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고..

李, 삼전닉스 레버리지 논란에 “주식시장 돌덩이 골라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주식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李, 'K2C1 소총' 보도 질타…"가짜뉴스가 온 세상 어지렵혀"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인 대결적 문화를 만들어 낸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K2C1 소총이 병사들에게 거의 보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해당 보도는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K2C1 소총을 쏘는 사진을 올리고, 해당 소총은 실제 현장에 보급되지 않았다며..

李대통령 "주가누르기방지법 속도 내라…MSCI 편입 왜 안됐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가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지난 달 불발된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李대통령, 英 앤 공주 접견…“영국은 성장 도와준 고마운 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여동생인 앤 엘리자베스 앨리스 루이스 공주 부부를 접견하고 한·영 우호협력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앤 공주와 티모시 로렌스 부군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1988 서울올림픽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국을 찾은 앤 공주의 방한을 환영했다.앤 공주는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앤 공주는..

靑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하루 이틀 안에 계약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된다.청와대는 14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보유한 분당 아파트 매각 절차와 관련해 "하루 이틀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유일 주택인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매도 희망가는 29억 원이..

李정부 '정책 슈퍼위크' 본궤도…부동산 공론화·140개 기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140개 부처·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착수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의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드라이브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가 향후 국정 동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책임행정을..

李 "미프진, 투약할 수 있게 해야…정부 방치는 무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내에서 금지된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여성들이 미프진을 해외 직구로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도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주고 필요한 경우 약물 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미프진이) 필요한 여성들은..

李,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예고…"조세 정상화가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논의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의 최우선 목표는 '조세 형평성 확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면서 제도가 지나치게 변형돼..

李,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기준 "20억 하면 큰일 나, 30억도 가혹"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대상 '초고가 1주택 기준'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20억원, 30억원이 거론된다고 언급하자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언급했다.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데"라고 하며 부정적인 기류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세훈 발언에…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려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제지당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초고가주택 보유세 관련 논의를 하던 중 "대통령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라고 운을 뗐다.이에 한 총리는 "지금 이 건은 국민토론회가 있으니까 그냥 이 건(국무회의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공급 관련해서 7월 14일 토론회가 있고 금융 관련해서 15일 금융위원회 있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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