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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9일(토)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청년 기회 부족한 사회…'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면 뺨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청년정책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청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지 점검해 보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청년 시대와 지금 현재의 청년 시대가 많..

국토1차관 "23만호 중 11만호 허수 아냐…2030년 이후 착공 가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8·13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23만가구 추가공급 물량의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착공 물량이 12만호밖에 안 되고 나머지 11만호는 허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김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2030년 후에 (예정돼) 있던 착공 물량을 당긴 것까지 해서 12만호가 2030년..

金여사, 한복 전시회 방문…"한복 즐기는 문화 확산되길"

김혜경 여사는 1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한복상점 전시회'를 찾아 한복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도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날 참가 업체들의 부스를 차례로 방문한 후 "K-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한복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제가 수용성 높아"

청와대는 14일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하며 "내각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분권형 대통령제를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완료…靑 "국회 의결하면 절차 따라 임명"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특별감찰관 후보 3명 추천이 모두 완료됐다.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변협은 최근 회원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최용훈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선정했다. 검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李대통령 지지율 44% '최저치'…부정평가 46%로 역전[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p)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로 7월 4주차에 실시한 직전 조사(51%)보다 7%p 떨어졌다.반면 부정 평가는 46%로 직전 조사(38%)보다 8%p 상승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李, 오늘 청년정책 간담회 주재…靑 "정책 실효성 높일 것"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를 포함한 분야별 청년정책 전문가 11명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용범 정책실장,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

기협, 62주년 기념식 개최…李대통령 "공정한 취재 환경 지원할 것"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해 한국기자협회 고문 등 언론계와 정관계 인사 및 한국기자협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서면 축사를 통해 "기자들의 용기와 헌신, 그리고 열정이 있었기에..

"마른 수건 짜듯 부지 확보"… 李 '닥공' 띄워 집값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사실상 '닥치고 공급'에 나섰다.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공공택지 개발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 공급 확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총망라됐다.특히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선호하지 않았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책까지 내놓은 점..

靑 “軍 선택적 모병제, 국방부 연내 발표…내년 시행 추진”

청와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주문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택적 모병제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러면서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

李 “보훈에 진보·보수 없다…희생에 국가가 끝까지 보답”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향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겠느냐"며 국가 차원의 보훈 예우 확대를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더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찬..

李대통령 “저출생 시대, 선택적 모병제로 국방개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저출생과 미래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문했다. 병력 규모에 의존하는 기존 군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이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李 "공급이 필수…택지, 필요시 법 고쳐서 파격적으로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 파격적으로 확보해야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현실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 절벽 발생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李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택시·버스·마트 가업상속공제 직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일부 반발에 대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공제 대상 업종을 대폭 줄인 데 대해 일부 업종에서 비판이 나오자,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감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택시와 버스, 마트, 병원, 약국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 계속하는 게 공정한가..

SMR·핵융합 등 7대 첨단기술 육성…李 "AI 다음 먹거리 준비"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7대 미래 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 특히 SMR·핵융합·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수요와 탄소중립 과제에 대응한다. 양자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AI 이후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중앙아시아, 중..

정부 "유휴부지"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공급 이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5만호+α' 규모의 신규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핵심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정부 대책의 성패는 서울시와의 조율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실행력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전월세·매매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추..

李, 스틸 美대사와 첫 인사…"양국 현안, 원만히 풀어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새로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진행한 후 스틸 대사를 개별적으로 만나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간 여러..

SMR·재생에너지 키운다…李, '7대 첨단기술' 보고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한다. 7대 씨앗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이다. 이들 산업을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점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보고회에는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AI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과 공..

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 긴급회의…“안보리 결의 위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2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6일 이후 6일 만이다.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안보실은 또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

李대통령, '불법 증축 논란' 김상호 춘추관장 면직안 재가

불법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11일 면직 처리됐다. 청와대는 김 관장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면직을 결정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춘추관장이 징계 후 면직 재가 완료 됐다"고 밝혔다.김 관장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5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 일부가 무단 증축돼 원룸으로 임대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김 관장은 논란이 불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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