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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9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개헌 거부 이유 없어”…무산돼도 명분전, 野 책임론 부각

청와대가 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계기로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방침을 고수하면서 개헌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엄 통제 강화와 5·18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정신 수록을 명분으로 야권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흐름으로 정국을 끌고 가는 모습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

靑 "개헌안 불성립 유감…국힘 책임감 갖고 투표해야"

청와대는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헌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李대통령 "물가안정이 최우선…주요품목 수급 안정에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실제로 종전협상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올랐다"며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 3월보다도 확대됐다"고..

李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첨단산업 과실 국민과 공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판매된다"며 "첨단 전략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산업 성장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도록..

청와대, 北 '두 국가' 개헌에 “한반도 평화 정책 일관 추진”

청와대는 7일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보는 '두 국가' 기조를 명문화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 헌법 개정 동향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영토 조항에 북측 지역만을 명시하며 남북을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는 내..

美 작전중단에 '새 국면'...靑 "나무호 피격 불확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검토를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해당 작전 중단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도 참여 여부 검토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동안 해양자유구상(MFC)과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검토하려고 했으나, 작전이 중단..

靑 "美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검토 중단…나무호 피격 확실치 않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참여에 대한 검토를 중단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 진전을 이유로 해당 작전을 중단한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의 참여 여부 검토 역시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동안 해양자유구상(MFC)과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검토하려고 했으나,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프로젝..

靑 "美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한국 참여 검토 불필요"

청와대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이동 관련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참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동안 해양자유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 검토하려고 했으나, 작전이 중단됐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李, 계곡 불법시설 3만3000건에 "여름 전 마지막 한 개까지 정비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계곡 불법시설 정비 문제와 관련해 "이번 여름 전에 마지막 한 개 남을 때까지 정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정 신뢰에 관한 문제다. 적당히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계곡 불법시설 점검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계곡 정비를 3월 말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보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감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 카르텔’ 지적한 李 “언론·야당 지적 고맙게 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불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찾아야 한다"며 각 부처에 행정 비효율과 부실 관행에 대한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에 들어오는 수백만 건의 민원은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최근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부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복구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

李 "개헌, 반대할 이유 없어"…국회 통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하는 것과 관련해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6일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

李 “흑색선전·금품살포·공직개입 3대 선거범죄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공직자 선거 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온다"며 "소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李 “부동산 불패 신화 없어…정상화 피할 수 없는 흐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수요 차단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 전망 변화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

李, 韓 순부채비율 G20 평균보다 낮아…"긴축 노래하는 이상한 분들" 저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부채 비율을 10% 수준이라고 전망한 내용을 공유하며 긴축 재정에 대한 일각의 요구에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 IMF가 분석한 한국의 순부채 비율 연구기사를 공유하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썼다.해당 기사는 IMF가 한국의 올해 순부채 비율을 10.3%로 전망했다고 인용하며, 주요 20개국 평균(89.6%)..

"대통령 되고 싶어요" 어린이 말에 李대통령 "5년 밖에 못 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과 가족 등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청와대 복귀 후 처음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애아동과 아동보호시설 아동, 인구소멸지역 및 다문화가정 아동, 이 대통령 부부가 그간 찾은 복지시설과 희소질환 환우 간담회 등에서 인연을 맺은 아동, 오송참사 유가족, 청와대 인근 거주 아동 등이 함께했다. 분홍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하이파이브'로 어린이들을 맞았다...

靑 "호르무즈 사고 원인 분석 수일 소요…선원 안전 실시간 파악"

청와대는 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예인선의 투입과 접안, 국내 조사 인력 파견 및 분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인 분석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호르무즈 해상 선박 화재 점검 회의 이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기관리센터장, 해양수산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해 사고 상황 점검..

정부 "美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 참여 검토 중"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을 구출하기 위한 미군의 다국적 해상 작전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참여 검토에 착수했다.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HMM 나무호' 폭발 사고로 우리 선박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명분으로 한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합류를 촉구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동 안보 전략을 운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5일 '모든 국가의 공동..

靑, 트럼프 '프리즘 프로젝트' 참여 압박에 "검토 중…한미 소통 유지"

정부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작전(프리즘 프로젝트)에 한국이 합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 같은 원칙과 한반도 대비태세,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청와대는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靑, 선거모드 돌입…부동산 논란 정리·특검 신중론 메시지 발신

청와대가 6·3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메시지 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혼란에 대해 청와대는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이달 처리를 계획했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하며 선거 앞 민심이반을 차단하는 모습이다.5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

靑 "호르무즈 韓선박 피격 여부 확인 중…실장 주재 대처 논의 회의"

청와대는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원인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5일 전날 발생한 호르무즈해협 우리 선박 화재 상황과 관련해 "(해당 사고가) 피격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데 하루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또 호르무즈 상황 점검 및 대처를 논의하는 비서실장 주재 회의를 12시 30분부터 진행 중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위기관리센터장, 해수비서관, 외교정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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