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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촉법소년 1살 하향, 너무 미약”…추가 의견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 한정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숙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연령 하향 범위와 관련해..

2026.07.14. 11:17

李 "국정 핵심은 부처·청…장관부터 직원까지 소통 많이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방 공무원의 자기거래 등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의 감시, 공무원 조직의 소통 강화, 감사 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장관들을 향해 "국정 핵심의 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부처와 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처와 청은 청와대의 국정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가 분명하다"며 "책임 의식 가지고 능동..

2026.07.14. 10:57

李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해 잠재성장률 3%까지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

2026.07.14. 10:47

李대통령, 15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국민참여단 200명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참여단 200명이 현장에 참석해 대통령과 함께 부처 보고를 듣고, 직접 질의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청와대는 14일 "이 대통령이 15일부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19부, 6처, 18청, 7위원회와 140개 공공기관이다..

2026.07.14. 09:44

李대통령, 카타르 前국왕 서거에 조전…강훈식 특사 파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카타르 전 국왕 서거에 따른 조문 특사 자격으로 14일 카타르를 방문한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의 서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조전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저녁 조문 특사 자격으로 카타르로 출국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청와대는 과거 걸프 지역 국가의 국왕이 서거했을 때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을 조문 특사로 파견한..

2026.07.14. 09:20

"일자리 20만개·공공임대 우선 배정"…슈퍼예산에 '청년 정책' 가득

800조원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는 내년도 '슈퍼예산'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청년·지방·교육 분야 지원책도 대거 담긴다. 특히 정부는 교육·취업·주거·자산 형성·결혼 등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2030세대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청년 지원 강화는 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극심한 'K자형 양극화'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

2026.07.13. 18:08

내년 '800조+α' 슈퍼예산…李 "추가세수로 전략적 투자"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로 편성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 5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2026.07.13. 18:03

보유세 개편론 vs 공급 확대론… 李대통령·吳 '부동산 정책' 격돌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주 앉아 부동산 해법을 놓고 맞붙는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개편을 화두로 던진 가운데 오 시장은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을 앞세운 '3대 긴급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세제·공급·대출 규제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13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1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2026.07.13. 17:50

핵심소재는 산업안보로, 전기요금은 탄력제로…李대통령 “강력 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핵심 소재와 대체 불가능한 부품, 핵심광물 등을 산업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독점이나 공급 편중이 수출 통제 등 전략 무기로 활용되는 만큼, 정부가 지분 취득을 포함한 강력한 대비책을 일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 핵심 소재, 대체 불가능한 부품은 예를 들어 지분 취득이든지, 산업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아주 강력..

2026.07.13. 16:22

李대통령 “AI 반도체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

2026.07.13. 14:23

李대통령, 제헌절 맞아 ‘빛의 위원회’ 시민 초청 행사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제헌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섰던 시민들의 역할을 기리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출범 의미를 알리는 자리다.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박 위원장 등 빛의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2026.07.13. 14:19

李대통령, 英 앤 공주 접견…한·영 전략협력 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HRH The Princess Royal) 부부를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인 앤 공주의 방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방한 이후 8년 만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앤 공주를 청와대에서 만나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

2026.07.13. 11:00

李,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3대 메가' 재정 투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 정부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을 논의한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부처 관계자뿐 아니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

2026.07.13. 09:55

"오징어 게임 증시 주범"… 국힘, 김용범 경질 촉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코스피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품 도입 과정과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함께 문제 삼으며 김 실장 경질론으로 공세를 높이고 있다.김 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보완이 필요하면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시장 영..

2026.07.12. 17:45

서울·청년 더 멀어질라…李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보유세와 공급,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최근 집값·전셋값·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과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공개 토론을 통해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 승부수다.현직 대통령이 전문가와 시민을 상대로 부동산 문제를 공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

2026.07.12. 17:40

K-방산, 15조 유럽 조달시장 노크… 몽골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7~11일 튀르키예·몽골 순방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경제안보 세일즈'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K-방산의 공동조달 시장 진입과 한미 조선 협력 구상인 '마스가(MASGA)'에 힘을 실었고, 몽골 국빈방문에서는 한·몽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전면에 내세웠다.◇나토 공동조달 겨냥한 K-방산…한미 조선 협력도 부상12일..

2026.07.12. 17:36

김용범, 반도체 속도전 강조…"국가, 기업에 시간 공급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AI(인공지능) 시대의 국력은 기술에서 시작하지만 생산능력으로 완성된다. 생산능력이 새로운 국력"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며 정부가 전력망과 용수, 송전망, 국가산단, 교통망 등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 기업 투자를 뒷받침해야 하다고 강조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 혁명으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대한..

2026.07.12. 11:03

4시간 환송 오찬에 조랑말 선물까지…李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나토 무대에서는 K-방산 세일즈와 한미 조선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고, 몽골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력 기반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는 11일 오후 10시 40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

2026.07.12. 02:38

몽골 축제서 활 당긴 李 부부…현장선 깜짝 태극기 퍼레이드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몽골 최대 전통 축제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전통 활쏘기 경기장을 찾아 직접 활시위를 당기며 몽골 문화를 체험했고, 환송 오찬을 끝으로 2박 3일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울란바타르 국립체육경기장에서 열린 나담축제 개막식에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공식 주빈으로 참석했다. 한국 정..

2026.07.11. 17:54

李대통령, 에르도안에게 권총·실탄 선물 받아…靑 “기록관 이관”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국인 튀르키예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으로부터 권총과 실탄을 선물로 받았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리볼버형 권총 1정과 실탄 6발이 담긴 상자를 전달받았다.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에게 같은 선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권총은 튀르키예에서 처음 생산된 리볼버형 권총이다. 로이터통신은 "튀르키예 국영 방산기..

2026.07.11.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