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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1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산업화·민주화 모든 과정에 어르신들 희생·헌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다"고 하며 노고와 헌신에 사의를 표했다.오찬을 곁들인 이날 행사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 정치적 성취, 문화적 성취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李대통령, 새해 '청와대'서 집무…용산 시대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지 3년 7개월 만의 원대복귀다.이 대통령이 약속한 청와대 연내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해 본격적으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주까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현재 대통령실 인력 상당수는 청와대 이..

대통령실,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에 "국회 판단 존중"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당초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엄정 수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특검 역시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한편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일관되게 여야 무관 종교 무관 엄정수사 얘기해왔으니 그에 부합하는 특검이면 당연하다"며 "그러니 오히려 통실의 의지로 당이 입장을선회했다고 보는 게..

"韓美, 핵잠·농축·재처리 동시진행"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한미가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16~17일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고위급협의에서 미 측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미 간 정상회..

"부동산 공급 속도감 있게… 석화·철강, 구조개편 불가피"

 정부는 21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가계 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李대통령 “스캠·보이스피싱 뿌리뽑기 위해 모든 것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에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 국경 스캠단지에 감금된 국민 1명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26명을 검거했다는 보도를 게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스캠 범죄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다수의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위성락 “핵잠·우라늄농축·핵재처리 내년부터 협의 진행”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핵 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6~17일 미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미 측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면서 "한미 간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협의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 일..

李 "겨울철 취약계층에 더 부담.. 난방비·먹거리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연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및 먹거리·생필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온기가 전해지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

李대통령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게 도움"…'안보관계장관회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외교부 공개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李대통령 "불법하면 무조건 걸린단 생각 들게…조사 인력 대량 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질서 교란 행위) 그런걸 막으려면 무조건 하면 걸린단 생각이 들게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업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의 대폭 증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147명 늘렸느냐"며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서 조사를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

李대통령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부패 이너서클 방치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일부 금융지주사들의 회전문 인사를 지적하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사가)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20년 해먹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나"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또 놔두니까 부패..

李대통령 "주식시장 불신, 외환시장에도 영향…더 강력한 조치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가조작·불공정거래 1호, 2호 적발만으로는 (처벌이) 너무 작다"며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불신이 외환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식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코스피가 60~70% 오르는 동안 코스닥은 30% 오르는 수준에 그쳤다. 코스닥이 절반밖에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李대통령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 금지…국민 선전전 넘어가는 존재 취급"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같은 북한 매체 접근이 차단된 것에 대해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북한 매체를 개방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걸 공개하자고 하면 대..

李대통령 "통일부는 남북 적대 완화, 외교부는 경제영토 확장"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통일부를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말했다.외교부에는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외교부와 통일부가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

李대통령 "北의 적대, 우리 정략적 욕망 때문…이제 제자리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두국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실은 그렇지만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이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전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1950년대 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성락 "美측과 협의 진전…정상합의 후속조치 서두르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정상간 합의 내용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위 실장이 이번 방미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이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를 위한 후속 절차 진행 등에 대한 논의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측과의 이번 협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좋았다. (협의에) 진..

李대통령,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뒤 새로 설치한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언론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달 말 김 위원장을 내정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李대통령, “반환 미군부지 땅값 20%, 지자체에 꼭 받아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부지를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부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국방부가) 80%를 지원한다. 굳이 나머지 20%를 받아야겠느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미..

李대통령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송환, 中과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 문제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 사전 의제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하자 "조만간 중국과 아마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유해발굴송환은 중국과 협의가 중요하다. 중국 측과 사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를 미리 해달라"며 "비서실에서도 챙겨달라"..

李대통령 "박진경 유공자 지정에 4·3 유족들 매우 분개…방법 찾아보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제주 4·3 유족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4·3 진압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박 대령의 국가유고자 지정 과정을 자세히 물으며 "잘 처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박 대령이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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