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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1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강훈식 "주가조작 적발 포상금 제도 개선해야"…전수조사 지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관련한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회의에서 "현행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실효적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에릭슨 사태'를 사례로 들며 "내부 고발자에게..

靑 "李대통령 SNS,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하겠단 말"

청와대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와 관련해 "결국은 5월 9일 양도세 유예를 종료하겠다 말씀하신 것이고,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일관성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세제 개편 시그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강 대변인은 "보유세는 그런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李 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장을 임명했다. 우주항공청장에는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이 발탁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에는 각각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와 가수 김원중 씨가 임명됐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단행했다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허 신임 재정경제부 2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李대통령의 '부동산 모닝'…"끝까지 간다"

이재명 대통령 사흘 연속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발신하며 투기 근절 의지를 연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엑스(X, 옛 트위터)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연달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신하는 가운데, 주목도가 높은 오전 시간에 관련 글을 올린 것은..

청와대, 신규 출입 뉴미디어 모집…2월 4~6일 접수

청와대는 2일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뉴미디어를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회원사다.또 국회 출입 경력 2년 이상, 중앙정부 부처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곳 이상에서 총 5년 이상 출입한 경력, 뉴미디어 활동 경력 2년 이상 가운데 하나..

30대男, 국민신문고 민원 최다…주거·자녀 문제 집중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단일 집단 기준으로 '30대 남성'이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결혼·출산 이후 주거, 자녀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662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 가운데 30대 남성이 16.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

李 "설탕세·부동산 세제 오해 많아" 주말에도 이어진 'SNS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도 SNS로 이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동시에 '설탕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 동향을 소개한 기사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현안 및 쟁점 사안들에 대한 공론화의 장으로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1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

강훈식 “캐나다와 철강·조선·방산·AI·우주 MOU 체결...잠수함 수주 지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1일 캐나다와 철강·조선·방산·AI·우주 등 분야에서 새로운 양국 협력 모델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캐나다와 다양한 분야의 MOU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로서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

강훈식 "노르웨이와 1.3조 천무 계약 체결…북유럽 수출 최대규모"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노르웨이 정부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구매 계약 체결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노르웨이 정부와 의회의 사업 승인 결정에 이어 최종적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계약이 체결됐다"며 "북유럽 국가 대상 수출로는 최대규모"라고 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190억크로네(2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

"괜히 평통 부의장 하시게 해서"…李대통령, 김총리 조사에 눈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서 열린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검은 정장에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단 이 대통령은 영결식장으로 고인의 영정이 들어오는 모습을 침통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이 전 총리의 약력을 들으며 눈물을 참던 이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의 조사 낭독 때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김 총리가 "빈소를 찾으신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께서 그리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히 평통 수석부의장..

李대통령 부부, 故 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에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달고서 영결식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유족과 나란히 앉아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가 낭독하는 고인의 약력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같은 줄 좌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이 함께했다. 앞서 이 전 총리 장례식은 27일 오전 6시3..

李 "부동산 정상화, 실패할 것 같냐…코스피 5천피보다 쉬워"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내 부동산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결국 급매 나왔네" 집주인들 백기 들었나…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李, 금속노조 '아틀라스 수레' 반박에도…"이런 흐름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30일에도 AI(인공지능)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반대하는 현대차 노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왔지만 "굴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한 전날 발언과 결국 같은 맥락이다. 아틀라스를 도입하면 "판을 엎겠다"는 현대차 노조에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전날 이 대통령의 발언에 "굴러가는 수레를 그냥 두는 게 국가 역할인가. 수레의 방향과 속도를 통제하지 않으..

靑,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에 "美과 긴밀히 소통"

청와대는 30일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대해 "외환 당국이 미 재무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 재무부가 환율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재지정은 미 재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다소 기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이재명, 캄보디아 사기 범죄 겨냥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에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고 썼다. 해당 글은 한국어뿐 아니라 캄보디아어로도 함께 작성됐다. 그는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 후 현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李 "거대한 AI 수레 피할 수 없어...도구로써 기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며 AI를 활용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산 로봇을 현장에 못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진짜는 아니고 투쟁 전략·전술의 일부 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날 발행한 소식지를 통해..

李대통령 "할 일 많아 잠 안 와…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아 잠이 잘 안 오기도 한다"며 "입법과 행정 과정에 있어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는데, 이날 다시 정책 속도를 강조하며 집권 2년차 성과 내기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대한..

"내 SNS 더 활성화시켜야"…자신감 묻어나는 李 'SNS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들어 다시 'SNS 정치'에 힘을 싣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SNS 중독'이라 불릴 만큼 활발하게 소통했던 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 오른 이후에도 꾸준히 SNS에 글을 올리며 정책 성과를 알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지만, 최근 들어 그 횟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소비심리 회복, 코스피 5000 돌파, 수출 연 7000억 달러(약 998조원) 달성 등 지난 8개월 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토대를..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한두 달 뒤 종료 검토"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되 한 두 달의 유예기간을 둬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원칙적으로 끝나지만 정부가 지난 4년간 유예를 연장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워온 책임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를 고려한 일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김용범 "美 투자 신속 진행 위해 법 통과 전 예비검토 고민"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원상복구 발언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지연때문이라고 판단하고 2월 국회의 관련 법 통과를 최대한 독려한다. 법 통과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사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예비검토 작업도 고민하며 상호관세가 기존 15%에서 다시 25%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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