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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6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위성락 "북미·남북대화 문제, 美·유엔과 협의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한미 팩트시트 후속조치'와 '한반도 평화' 관련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위 실장은 이번 미국 출장에서 북미, 남북 대화 관련 내용도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미국 측과 협의를 해보고 유엔과도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남북관계 설정을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의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위 실장이 유엔과의 협의 카드를 꺼내며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사인을 준..

위성락, 美 출국…"한미 고위급 대화로 핵잠 실무 협의 추동력 줄 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농축재처리 문제 등에 대해 "한미 양측 간에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를 함으로써 실무선에 후속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라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오전 미국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 동안에 해온 준비를 공유하고 한미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할 지 가늠해 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韓-라오스 '초국가 범죄' 대응 맞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성행하고 있는 스캠과 같은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형사 공조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라오스가 추진하는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수자원 관리..

당대 '2차 종합특검' 세부조율만 남았나

대통령실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위해 조만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 범위 등의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공감대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당과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안 한 듯 하다"고 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14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논란… "지정 취소 검토" 지시한 李대통령

대통령실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4·3 진압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이 같은 지시를 국가보훈부에 내렸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보훈부는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이 취소될..

대통령실 “통일·외교부, 갈등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

대통령실은 15일 통일부가 오는 16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한미 정례협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낼지라도 아직 갈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약간 갑갑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 협의는 조인트..

강훈식 "'응급실 뺑뺑이' 해결 위한 근본 개선 방안 마련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중증환자 간병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강 비서실장은 "응급실 뺑뺑이든 도로 위 뺑뺑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의..

李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에 금동대향로 모형 선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한-라오스 정상회담 차 한국을 방문 중인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에게 백제 금동대향로 복제품을 선물했다고 밝혔다.금동대향로는 지난 1993년 충청남도 부여군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국보 287호다. 향을 떠받치고 있는 용, 연꽃앞으로 장식된 몸통, 봉황이 앉은 산봉우리 뚜껑 등 세부분으로 구분돼 있어 하늘과 땅, 인간의 공존을 형상화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90% 이상이 불교 신..

대통령실, 與 '2차 종합특검' 추진 '공감대'

대통령실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위해 조만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수사 범위 등의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에 대한 공감대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당과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는 안 한 듯 하다"고 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인 14일 기자간담회에서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

李대통령, ‘4·3진압 책임’ 논란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대통령실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4·3 진압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이 같은 지시를 국가보훈부에 내렸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보훈부는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이 취소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박 대령에 대한..

국정 고삐죄는 李대통령… 민생 강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요 부처와 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말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특히 정부 최초로 '업무보고 실시간 생중계'를 결단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엄청난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약 단속,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관세청, 국토교통부에는 "인력, 예산이..

대통령실 "李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연구 검토 지시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14일 밝혔다.이 대통령이 주류 역사학계에서 위서(僞書)로 보고 있는 환단고기를 '문헌'이라고 지칭하고,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대통령실이 이 같은 설명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동북아역사..

李대통령, 쿠팡·마약·전세 '송곳 지적'…업무보고 생중계로 국정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연말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정부 최초로 업무보고 실시간 생중계를 결단한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엄청난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약 단속,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지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관세청, 국토부에는 "인력, 예산이 부족해서..

李지지율, 한주 새 6%p↓…국정 성과로 돌파구 찾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 급락하면서 대통령실이 연말 민심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임 등 여권인사 통일교 의혹 여파로 이 대통령 행보와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외부 악재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연말연초 민심 다지기, 공직 기강잡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김여사, 불교계 송년만찬 참석…"불교 세상 밝혀온 큰 등불"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지난 12일 불교지도자 초청 국민화합 기원 송년만찬에 참석해 "불교는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을 밝혀온 큰 등불이었다"고 말했다.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불기 2569년을 갈무리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불교 지도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3일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김 여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이웃의..

李대통령 “창의적 질문 능력 가르쳐야...답은 AI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창의적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교육의 기본적 트랜드는 해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누구나 질문하면 답은 인공지능이 상당한 실력으로 해준다"라며 "결국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꽤 오래 전 화두이지만 이제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李대통령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질타...“정부기관 사기당한 듯”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상황에 대해 "정부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를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철도 차량 및 부품 납품업체인 다원시스가 코레일과 계약한 납품 상당 부분을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 계약된 납품이 정상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며 이같이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납품 업체에 제작 독려 차원에서 정부가 선급금 7..

李대통령 “세종 대통령 집무실, 좀 더 서둘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하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시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2030년 행복청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마련을) 좀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좀 더 당겨달라"며 "국..

대통령실 “캄보디아 스캠 韓피의자 107명 송환...피해신고도 급감”

대통령실은 12일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한 정부 합동 대응이 본격 이뤄진 10월 이후 현지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했다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결과 한국인 피의자 107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본격 대응한 이후 현지에서 송환한 한국 국적 피의자는 107명으로 올해 누적 송환자수..

李대통령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가장 높은 매출 기준으로...‘망한다’ 생각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직전 3개년 가운데 가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상향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유출 사고 책임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기업의 '직전 3개년 매출의 평균'을 기본으로 전체 매출액 3%를 상한선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의 보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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