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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금)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韓美, 한국 핵잠 건조 뜻 모아...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협의에 관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직접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년간 숙원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전략자산,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

李대통령 "'빨리 합의하라' 압박 참 힘들어…국익에 정쟁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관세·안보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것이다'는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왜 빨리 안하냐'는 압박, 참 견디기 어려웠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팩트시트 내용을 직접 브리핑하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실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

[속보] 李대통령 "한미 조인트팩트시트 작성 마무리"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하고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의 작성이 마무리 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

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6대 분야 과감한 구조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 시켜야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

6대 구조개혁으로 성장 내건 李 "경제회복 불씨 켜진 지금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노만석 검찰청장 대행 신속정리…'외압설' 차단나선 용산

대통령실이 노만석 검찰청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히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에서 빠르게 벗어나려는 모습이다.대통령실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윗선 외압설' 같은 부정 여론 차단을 위해 신속한 상황 정비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노 직무대행과 정치검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직무대행의 면직안을 제청하면 이를 즉각 수리한다는 방침이..

‘방산특사’ 강훈식, UAE·사우디로 출국...“최고위급 만나 협력 논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3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국 정부) 최고위급 관계자와 국부펀드 의사결정자를 만나 AI, 방산, 첨단 제조, K푸드, K컬쳐 등 여러 협력 분야를 한 곳에 모아 실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이번 출국 목적을 밝혔다.강 실장은 "중동은 우리 경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역으로 그동안의 협..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수리 방침"…후폭풍 신속 정비 속내는

대통령실이 노만석 검찰청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히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에서 빠르게 벗어나려는 모습이다.대통령실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윗선 외압설' 같은 부정 여론 차단을 위해 신속한 상황 정비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노 직무대행과 정치검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노 직무대행의 면직안을 제청하면 이를 즉각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李대통령 "금융·공공·노동 등 6대 개혁…내년부터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 시켜야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겠..

민가협에 고개숙인 李 “대한민국 민주 성장, 어머님 헌신 투쟁 덕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를 만나 고개를 숙이며 "(민가협 덕분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자리잡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오랜 기간 독재 속에서 국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구속되고, 죽고, 장애를 입고, 큰 고통을 겪었는데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어머니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

강훈식 실장,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오후 중동으로 출국

대통령실은 13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후 '전략경제협력특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은 특사로 재차 임명돼 오늘 오후 출국할 예정"이라며 "중동지역 핵심 협력 국가와 인공지능, 방산 및 첨단 제조업, 문화, 식품, 의료 등을 포괄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모델 구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UAE의 경우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국인 만큼 이와..

대통령실 "노만석 면직안 제청되면 수리"

대통령실은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 제가 방침을 밝혔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노 검찰총장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 집단 반발이 커지자 이날 사의를 표했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내년 지방 지원예산 3배로 늘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10.6조원으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지방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성장이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

李 "공직자, 신의 역할하는 사람들...극단적 선택 예방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161명의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들에게 "공직자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예방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우리나라에 연간 1만 5000명 가량이 유명을 달리한다. (이들을) 조금만 더 살피고 더 공정하게,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면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릴 수..

강훈식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과거 악순환 과감히 단절"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2일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추진 성과를 소개하며 이 같이 전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제고 TF를 꾸리고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李대통령 “내년 지방 자율예산, 10.6조로 3배 늘려...지방발전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10.6조 원으로 전년대비 3배 가량 늘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지방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성장이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가 사무의 지..

대통령경호처, 전 직원에 ‘헌법교육’...“헌법기반 판단·임무 수행”

대통령경호처는 12일 경호처 전 직원과 경호지원부대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기반한 판단으로 정당성을 갖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취지다.경호처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를 내재화하고 법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며 "10월 13일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를 초빙해 오프라인 교육과 영상 녹화를 통한 시청각 교육을 병행했다"고 밝혔다.교육..

대통령실 "대장동, 특별한 입장 없다"… '항소포기' 논란 불길 확산 차단 주력

대통령실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논란과 관련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며 거리를 뒀다.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 동조 공직자 등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을 수락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관련 수사에 대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도 해야될 일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李대통령 "관세협상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내년이 더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내외 파고 맞서 경제 기초체력 강화, 국민경제 지속 발전 토대를 더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세협상이란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민생회복의 불씨를 더 키우고, 정책적 역량을 초집중해 달라"며 "적극적 내수 회복 국익 중심 통상 강화, 초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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