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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8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강훈식, 위안부·강제징용 부정 서적 도서관 비치에 "역사 왜곡 안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는 서적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과 관련해 "역사적인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내용이 국민 세금으로 유통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강 비서실장은 9일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계 부처에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비치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

李, 이틀 연속 임대제 지적…"같은 다주택인데 특혜 줄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 폐지를 시사했다.전날 매입임대업이 가진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이 대통령은 이날 임대사업자들이 받는 세금 특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임대사업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李대통령, 다카이치 日총리에 "선거 승리 축하…다음 셔틀외교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총선 대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로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李대통령 지지율 55.8%… 전주比 1.3%p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1.3%포인트(p) 오른 55.8%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1.6%p 하락한 39.1%를 기록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전주보다 14..

李대통령, 김상겸 은메달에 “네 번째 도전 끝에 시상대…韓 값진 첫 메달”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김상겸 선수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첫 메달 획득과 관련해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김상겸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값진 첫 메달,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김 선수의 도전에 대해 "1초도 채 되지 않는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1분 남짓의 레이스를 위해 수년간 매서운 눈밭을 오르내리며 자세를 다듬..

당정 "유통산업법 개정…'대미투자특별법' 3월 초 처리 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8일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부동산감독원'을 국무조정실 밑에 설치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9일부터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3월 초 여야 합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집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개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 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히고 실제 종료를 이행한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 역시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이..

김민석·강훈식, 與법안 처리 압박…"기본 입법도 제때 진행 안돼"

청와대와 정부가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압박했다.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하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인상 움직임, 부동산 시장 혼란 등에 여당의 입법 지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檢개혁·종합특검 불협화음, 당청 심상찮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에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8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靑 "2차 특검 임명 종합적으로 결정…정치적 해석 지양"

이재명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에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정치적인 해석은 지양한다"고 8일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권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임명한 인물이다. 이날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으로 2023년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

"쉽지 않지만 끝까지"…강훈식, 60조 잠수함 '수주전' 캐나다 장관 면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방한 중인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과 면담했다. 지난달 28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퓨어 장관을 만난 지 9일 만이다.청와대에 따르면 면담은 최대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캐나다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둘러싼 양국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UAE가 바라카 원전 협력을 통해 '형제 국가'로 발전한 것처럼 이번..

李대통령 “정치 갈등·임금 양극화 심각…잠재력 갉아먹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갈등 문제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갈등과 임금 양극화"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대립이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산업 현장에서는 임금 격차가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인식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사회 갈등 비용을 지적한 시민의 발언을 듣고 "정치 갈등이 과도해지면 국가 전체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 최고 책..

김혜경 여사 “한복은 K-컬처 핵심 자산”…명예홍보대사로 문화 확산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6일 "한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K-컬처의 핵심 자산"이라며 "한복의 문화적 가치 확산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 설맞이 한복인 신년회-새해를 입다(Wear the New Year!)'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한복 명예홍보대사로 공식 추대됐다.김 여사는 "평소 한복을 사랑해 온 사람으로서 한복 명예홍보대사라는 뜻깊은..

李대통령 "수도권 한 평에 3억 말 되나…'日 잃어버린 20년' 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와 관련해 "정상을 벗어난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 이치"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미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를 거론하며 "평균 가격이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

李대통령 “남부내륙철도, 수도권 일극체제 벗어나는 국토 대전환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 기회를 연결하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며 '5극 3특 체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기념사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해 남부권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

李대통령, 기자 선행매매 수사에 "패가망신"…무관용 원칙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대응이 본격화되는 국면에서 관련 수사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선 수사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메시지를 재확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한국경제신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적었다.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최장 170일간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 후속으로 진행되는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법무법인 지평의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는데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노동법 전문가인 권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8기다..

소통 넘어 정부·국회 압박?… 李, SNS로 정책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서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국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정치·경제를 넘어 문화·국제 분야까지 '깨알 방향 제시'가 이어지면서 국정 현안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는 조연 역할을 자처하며 당정 관계도 재편되는 모습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사안이 발생하면 대통령이 문제 인식과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여당이 정치적 대응..

李대통령, 민생 정책 속도전…불법 스팸·전세 사기 대책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세사기·불법스팸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을 두고 "시행령 등 행정수단을 활용해 신속 추진하라"며 관리를 당부했다. 민생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논의가 끝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신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비공개 회..

李대통령 "공권력 총동원해 고물가 시정…물가 TF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밀가루·설탕 기업들의 가격 담합 사례를 언급하며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들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가격조정 명령제도를 활용하고,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물가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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