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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1일(화)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바가지요금 악질적 횡포"… 관광산업 대전환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위한 관광산업 대전환을 선언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반복되는 부당요금과 호객행위 등으로 떨어진 관광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악질적 횡포"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

"사욕 버리면 쉽다"… 집값 기대심리 제동건 李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는 더 쉽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정책으로 누르기보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부터 꺾겠다는 이른바 '부동산 심리전'이다. 당장 10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날..

李 대통령 "관세협상, 美와 일정 조율하며 뚜벅뚜벅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나누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새로 집권해 가시적 성과들이 조기에 나면서 국민이 많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 "이라며 "(상임고문들이) 많이 애써주신 덕분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자리에는 문 전 국회의장과 정 전 총리를 비롯해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 전..

靑, '국민안전비서관' 신설…이종원 충북경찰청장 내정

청와대가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국민안전비서관'을 민정수석실 산하에 신설한다. 범죄와 각종 안전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민안전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범죄 및 각종 사고 대책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공공안전과 범죄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민생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

靑, 美 국가안보 관세 검토에 "동향 파악 중…상무부와 긴밀히 소통"

청와대는 25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6개 산업 분야에 대해 이른바 '국가안보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미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신에 보도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신규 관세 부과와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라..

李 "경자유전에 공산당 운운…이승만은 빨갱이 공산주의자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일방 강행 못해…무리 말라는 게 정부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충청남도·대전광역시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행정 통합 무산을 두고 청와대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보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충남·대전 통합 입법에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청와대가 불만이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모든문제 원천 부동산"...농지투기도 겨냥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투기로 가격이 치솟은 농지 문제를 지적하며 농지 전수조사, 매각명령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 대통령이 농지 가격 검토를 지시하며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증감 분석' 보고를 받은 후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 귀농 비..

강훈식, UAE行… "제3국 진출 실질적 성과 만들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올랐다. 방산 수출·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외교를 유럽에서 중동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1박 3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해 방산·AI·원전·K-컬처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중동 방문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UAE 정상회담과 11월 UAE 국빈 방문, 올해 1월 칼둔..

李대통령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두달 후 결론 내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

李, 적극행정 당부…"'책임은 장관이 진다' 분명히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책임행정을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문책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은 (장관 혹은 기관장인) 내가 진다는 걸 분명히 보여 줘야한다. 책임이 클수록 확고히 책임을 지겠다는 걸 하급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처 내 공직자들은 일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당해서 비난 받는다, 그래서 법에 주어진..

李대통령 “국제행사 국민 접근성 보장해야”…중계권 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 확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제기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JTBC가 단독으로 행사하면서 관심도가 예전만 못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폐막했다. 우리 선수단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줬다"면서도 "우..

‘소년공’ 공통점 李·룰라…국빈 만찬서 각별한 교감 “아미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강조하며 각별한 우의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정치의 길에 들어선 이후 저와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 인생 역정이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만찬사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소년공 경험을 언급하며 "몸으로 배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원..

파랑 저고리·초록 옷고름…김여사, 브라질 국기색 '한복 외교'

김혜경 여사는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국빈 방한 한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에게 한복을 선물하고, 서울공예박물관을 함께 방문하는 등 영부인 외교에 나섰다.앞서 김 여사는 룰라 대통령보다 하루 앞선 21일 한국을 찾은 잔자 여사와 광장시장을 방문해 한복을 맞추고,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며 우정을 쌓았다.김 여사는 이날 광장시장에서 맞춘 한복을 전달하며 "잔자 여사께서 직접 입으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룰라 "韓기업 광물투자 원해"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이다.양국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협력 청사진을 담은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핵심광물·에너지 전환·식량안보·과학기술·보건의료·환경·우주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

소년공서 대통령까지…'닮은꼴' 李·룰라, 세번째 정상회담

한국·브라질 두 정상이 23일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삶의 궤적 속에서 다시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가난한 어린 시절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와 정치적 시련을 딛고 대통령에 오른 공통점을 갖는다. 개인적 공감대 속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각별한 인연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

'소년공 공감대' 李·룰라 정상회담…에너지·방산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한이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그의 첫 임기 때이던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을 청와대 대정원에서 직접 맞이하고,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李 "다주택 비호, 기적의 논리"… 장동혁 "野 비판, 기적의 억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을 공격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여 투쟁에 수위를 높이는 등 이 대통령과 야당의 '부동산 설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엑스(X)에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

靑 '美관세 파장 최소화' 릴레이 회의…"'대미투자 차질없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발표 이후 릴레이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청와대는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연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기존에 진행해 오던 한미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감지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경호처, 자체개발 'AI 위험물 검색기법' 美 특허 획득

대통령경호처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이 미국 특허청(USPTO) 특허를 획득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2일 "국유특허 2건에 대한 국제적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했고, 약 3년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2025년 12월 특허등록 결정을 받고 2026년 1월 최종 특허 등록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60만여 종의 위험물 데이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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