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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9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강훈식, UAE行… "제3국 진출 실질적 성과 만들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길에 올랐다. 방산 수출·인공지능(AI)을 축으로 한 외교를 유럽에서 중동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1박 3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해 방산·AI·원전·K-컬처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중동 방문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UAE 정상회담과 11월 UAE 국빈 방문, 올해 1월 칼둔..

李대통령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두달 후 결론 내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이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

李, 적극행정 당부…"'책임은 장관이 진다' 분명히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책임행정을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문책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책임은 (장관 혹은 기관장인) 내가 진다는 걸 분명히 보여 줘야한다. 책임이 클수록 확고히 책임을 지겠다는 걸 하급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처 내 공직자들은 일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당해서 비난 받는다, 그래서 법에 주어진..

李대통령 “국제행사 국민 접근성 보장해야”…중계권 제도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 확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제기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JTBC가 단독으로 행사하면서 관심도가 예전만 못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폐막했다. 우리 선수단 모두의 뜨거운 도전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줬다"면서도 "우..

‘소년공’ 공통점 李·룰라…국빈 만찬서 각별한 교감 “아미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강조하며 각별한 우의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정치의 길에 들어선 이후 저와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 인생 역정이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며 만찬사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소년공 경험을 언급하며 "몸으로 배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원..

파랑 저고리·초록 옷고름…김여사, 브라질 국기색 '한복 외교'

김혜경 여사는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국빈 방한 한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에게 한복을 선물하고, 서울공예박물관을 함께 방문하는 등 영부인 외교에 나섰다.앞서 김 여사는 룰라 대통령보다 하루 앞선 21일 한국을 찾은 잔자 여사와 광장시장을 방문해 한복을 맞추고, 파주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하며 우정을 쌓았다.김 여사는 이날 광장시장에서 맞춘 한복을 전달하며 "잔자 여사께서 직접 입으시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룰라 "韓기업 광물투자 원해"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이다.양국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협력 청사진을 담은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핵심광물·에너지 전환·식량안보·과학기술·보건의료·환경·우주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

소년공서 대통령까지…'닮은꼴' 李·룰라, 세번째 정상회담

한국·브라질 두 정상이 23일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삶의 궤적 속에서 다시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가난한 어린 시절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와 정치적 시련을 딛고 대통령에 오른 공통점을 갖는다. 개인적 공감대 속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각별한 인연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

'소년공 공감대' 李·룰라 정상회담…에너지·방산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한이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그의 첫 임기 때이던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을 청와대 대정원에서 직접 맞이하고,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李 "다주택 비호, 기적의 논리"… 장동혁 "野 비판, 기적의 억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을 공격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연일 부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대여 투쟁에 수위를 높이는 등 이 대통령과 야당의 '부동산 설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엑스(X)에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

靑 '美관세 파장 최소화' 릴레이 회의…"'대미투자 차질없이"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발표 이후 릴레이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청와대는 미국 전략 산업 분야에 총 3500억 달러(연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 기존에 진행해 오던 한미 관세 관련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의 후속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감지된다.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경호처, 자체개발 'AI 위험물 검색기법' 美 특허 획득

대통령경호처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 기법'이 미국 특허청(USPTO) 특허를 획득했다. 대통령경호처는 22일 "국유특허 2건에 대한 국제적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했고, 약 3년간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2025년 12월 특허등록 결정을 받고 2026년 1월 최종 특허 등록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60만여 종의 위험물 데이터를 사..

당정청, 오늘 저녁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2일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

김용범 "아파트·다주택 부채 의존 지속 가능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신용 팽창의 중심에 있는 아파트와 비거주 다주택의 레버리지(대출) 의존 구조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며 다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예고했다.김 실장은 다주택 매입 레버리지 축소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충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임대 공급 구조 재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적 신용의 질서와 주택시장'이란 제..

李 "다주택 압박하면 서민주거 불안?…찬물 끼얹는 언론 납득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썼다.박 대변인은 "대출 연장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靑, '美 관세 위법' 대응 관계부처회의…"한미 우호 협의 이어나갈 것"

청와대는 21일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특히 우리 정부는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李대통령, 쇼트트랙 선수들 일일이 언급하며 “세계최강 입증”

이재명 대통령은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쇼트트랙 선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세계 최강 대한민국 쇼트트랙, 참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말의 시작과 함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쇼트트랙 남자 5000미터 계주 은메달, 여자 1500미터 김길리 선수의 금메달과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쇼트트랙 남자 계주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

李대통령,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현행법 위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 김 청장은 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

靑, '美 관세 위법 판결' 대응책 마련 돌입…관계부처회의 소집

청와대가 트럼프 행정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관계부처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긴급회의를 갖는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李대통령, 尹 선고 입장 美에 물은 언론에…"日·中·유럽에도 물었는지 궁금"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이라는 기사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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