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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2일(토)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축하합니다” 진급 장성 격려한 李…삼정검 수치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장·중장 진급자들로부터 장성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직접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장성 진급 신고식을 열고 진급자들에게 삼정검 수치를 달아줬다.행사에는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과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군 통수권자로서 격려의 뜻을 전했다.삼정검은..

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청와대는 6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수도권에 5만호+α?…李, '공급 드라이브'로 민심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전월세 안정 방안을 재점검한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의구심이 이어지자 과거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일 부동산·증시 점검회..

李대통령 “가짜정보·조작정보 유포 엄정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한 가짜정보와 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외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李 “청년들 거의 취약계층”…미래적금 혼선엔 "정책 재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 안내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

李 "폭염 대응 인프라, 내년 예산 반영 검토…생사 갈려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상황"이라며 정책 대응 수준과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주거·용수시설·전력망·폭염 대응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높..

靑, 조희대 탄핵론 선긋기…“공감 사실 아냐”

청와대가 6일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 탄핵 추진 주장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확산하자, 청와대가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더..

李 “폭염 완화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국민 생명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남부 지역 가뭄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작업장 안전 점검, 전력 수급 관리에 더해 가뭄 지역의 대체 용수 공급과 중장기 수원 확보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성 수석은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

李 “檢, 합수본서 수사하면 안 되나”…법무·행안부에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합수본에서 검사의 수사 참여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거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를 손질해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 사관학교 추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 사관학교..

李대통령, 7일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연 데 이은 후속 회의로,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주재한 1차..

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와 과거 군사 쿠데타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 군종과 출신이 군을 장악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李 “나라 아들이라 데려가고 다치면 네 자식?…국가가 책임져야”

"데려갈 때는 나라 아들이라고 하고, 부상을 입으면 네 자식?"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상해보험 가입 방식보다 국가가 직접 치료비와 재활, 후유장애 보상까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국방부에 신속한 논의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 장병 상해 보상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이 대통령은 "군..

李대통령 “평화·공존 정책, 인내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일부에 남북 간 평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국가보훈부를 향해서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개인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를 향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들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李 “軍 지휘권 스스로 행사해야…자주국방 가장 큰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경계근무 논란을 계기로 군 기강 확립도 주문하며 자주국방과 군 지휘체계 정상화를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李 “외교·안보, 정쟁 대상 삼지 말아야…선진국과 달라 안타까워”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외교·안보 현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재외동포청 등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통상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은 정쟁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 선진국의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타인의 이념과 가치, 이상을 억제하고 나의 이상과 가치, 이념을 관철..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넘어온 형소법 개정안을..

李대통령 "AI 중심 대격변기…과감한 도전과 투자, 속도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산업 전환에 대응해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을 서두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대표되는 'K자형 성장'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기반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대·중소기업의 수직적 구조를 상생 중심의 수평적 관계로 바꾸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명 살린 일” 고용부 격려한 李…중기부·공정위에도 박수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 사망 감소와 중소기업 수출, 담합 단속 성과를 잇달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요청하며 "생명을 살린 일"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일터 안전과 창업 활성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어든 데 대해 "일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먹고살겠다고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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