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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계엄 1년] 李대통령, 내란 엄벌 의지… "나치 전범처럼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2일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

李대통령, 남북 연락채널 복구 제안...“대화복원, 평화 공존 필수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해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은 지난 2018년 공식 대화가 끊긴 이후에도 판문점 채널 및 동·서해 군통신선 등 3개의 연락채널은 유지했지만, 지난 2023년 4월 7일 북한이 모든 채널을 끊으면..

[속보] 李대통령, 남북 연락채널 복구 제안

[속보] 李대통령, 남북 연락채널 복구 제안

李, 자체핵무장론 비판…"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우라늄농축 막힐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자체 핵무장 같은 불가능한 주장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재처리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향해 "특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한미팩트시트 발표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금 우라늄..

李대통령 "'정치 개입' 종교재단 해산, 검토 및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치에 개입하는 일부 종교 재단에 대한 해산 등 관련 조치 검토를 법제처에 주문했다. 정교유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종교 재단 법인 해산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부처에서 검토 되고 있는 바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

李 "징벌적손배제 현실화 해야…쿠팡 이 정도인가 싶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간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

李대통령, 3일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참여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기인 오는 3일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는 등 관련 일정을 다수 소화하며 내란 종식 메시지를 발신한다.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3일)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3일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

쿠팡 사태에… 대통령실 "징벌적 손배 개선 검토"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특히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

李 '北대화' 의지에도 金 '무대응'… "대북메신저 美 활용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순 제8기 전원회의와 내년 초 5년 만에 열리는 9차 당대회 등 대형 정치행사를 계기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최근 김 위원장이 한국과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미국을 '메신저'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기조 아래 끊임없이 '선의'를 전달함으로써 신..

강훈식, 쿠팡 사태 질타…"징벌적손배제 작동 안해"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370만개 계정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특히 강 실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대통령실 "예산안 단독처리 너무 나간 이야기"…국회 예의주시

대통령실은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하루 앞둔 1일 예산 처리 관련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물밑에서 측면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여당의 내년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따로 입장이 없다"면서도 "단독처리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나간 이야기다. 미리 가이드를 정하면 안될 것 같다"고..

李대통령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민국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기사를 올렸다.이 대통령은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고 썼다.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는 대북전단 살포에 동원된 병사의 인터뷰 내용이담겼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1주년인 오는 3일 대통령 특별 담..

대통령실 “대통령 사칭 SNS 확인...법·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SNS 계정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틱톡(Tik Tok),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되어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사칭 계정은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

李국정 지지율 54.8%...1.1%p 소폭하락[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8%로 직전 조사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4주차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4.8%로 직전 조사의 55.9%에서 1.1%(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1월 들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반면 이 대통령 국..

다시여는 '청와대 시대'...내년 민생·경제에 집중

대통령실이 올해 말 용산 청사를 떠나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지 3년 7개월 만의 원대복귀다.12·3 비상계엄 1주년과 맞물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올해 매듭짓고 내년부터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더욱 집중한다는 복안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근무자들..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청년 삶 변화시키는 정부될 것"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강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을 부단장, 이주형 대통령실 청년담당관을 간사로 구성됐다. 청년 노동·금융, 고립·은둔 청년, 법률,..

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총부리 맞선 국민 노고 기억"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 특별 담화를 발표한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도 갖는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차분하지만 의미 있는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이 수석은 특별담화와 관련해 "총부리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속보]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외신 기자회견

[속보]李대통령, 내달 3일 '계엄 1년' 특별담화 발표·외신 기자회견

다시 '청와대 시대' 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은 내년

대통령실이 올해 말 용산 청사를 떠나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지 3년 7개월 만의 원대복귀다.12.3 비상계엄 1주년과 맞물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올해 매듭 짓고 내년부터는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더욱 집중한다는 복안이다.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통령실 “배당소득분리과세 합의안, 조세형평 고려 결과”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최종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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