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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3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정확히 준비도 않고 왜 했나”…ISA 개편안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투자자 반발과 제도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정부안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 상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두 방안의 부작용 우려에 공감하..

13시간30분 난상토론한 李…공급대책 조기 발표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6시간 동안 주재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재점검했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을 조율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라"며 과감한 발상 전환과 신속한 실행을 주문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

李대통령, 안동·의성 4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비 추가 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주민 생활 안정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에 필요한..

李대통령 “국가가 남긴 상처,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

위성락, 미셸 스틸 美대사와 첫 회동…한미관계 논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첫 회동을 갖고 한미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적으로는 부임 인사를 겸한 예방 성격의 자리였지만, 한미 간 안보·통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이뤄진 만남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7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최근 스틸 대사와 만나 부임 인사를 나누고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회동은 스틸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마련된 상견례..

“축하합니다” 진급 장성 격려한 李…삼정검 수치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장·중장 진급자들로부터 장성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직접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장성 진급 신고식을 열고 진급자들에게 삼정검 수치를 달아줬다.행사에는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과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며 군 통수권자로서 격려의 뜻을 전했다.삼정검은..

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

청와대는 6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태세 점검에 나섰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수도권에 5만호+α?…李, '공급 드라이브'로 민심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전월세 안정 방안을 재점검한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의구심이 이어지자 과거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일 부동산·증시 점검회..

李대통령 “가짜정보·조작정보 유포 엄정 대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한 가짜정보와 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와 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외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李 “청년들 거의 취약계층”…미래적금 혼선엔 "정책 재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 안내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

李 "폭염 대응 인프라, 내년 예산 반영 검토…생사 갈려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상황"이라며 정책 대응 수준과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주거·용수시설·전력망·폭염 대응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높..

靑, 조희대 탄핵론 선긋기…“공감 사실 아냐”

청와대가 6일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 주장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혔다. 여권 내 탄핵 추진 주장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확산하자, 청와대가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더..

李 “폭염 완화 때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국민 생명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남부 지역 가뭄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작업장 안전 점검, 전력 수급 관리에 더해 가뭄 지역의 대체 용수 공급과 중장기 수원 확보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가동하라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정..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해법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전했다. 성 수석은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

李 “檢, 합수본서 수사하면 안 되나”…법무·행안부에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합수본에서 검사의 수사 참여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는 충분한지 거론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소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개정된 법에 의하면 검사는 합수본에서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를 손질해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 사관학교 추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 사관학교..

李대통령, 7일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7시간30분 동안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연 데 이은 후속 회의로,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주재한 1차..

李 “軍 쿠데타, 다 육군서 벌어진 일”…통합 사관학교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와 과거 군사 쿠데타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 군종과 출신이 군을 장악하는 구조를 완화하고,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장교 양성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李 “나라 아들이라 데려가고 다치면 네 자식?…국가가 책임져야”

"데려갈 때는 나라 아들이라고 하고, 부상을 입으면 네 자식?"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상해보험 가입 방식보다 국가가 직접 치료비와 재활, 후유장애 보상까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국방부에 신속한 논의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 장병 상해 보상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이 대통령은 "군..

李대통령 “평화·공존 정책, 인내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통일부에 남북 간 평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국가보훈부를 향해서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개인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를 향해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들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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