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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목)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것은 탄핵사유·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다.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靑 “李 수사기관장 배석 입장, AI와 무관…개별 수사지휘 안 해”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에 의존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근거를 마련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성 수석은 이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던 시절, 과연 검찰이 독립돼 있었고 정치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당..

靑 "검찰, 국무회의 배석 않던 시절 '정치 검찰' 아니었나"

청와대는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이들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수사를 지시를 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오해할 수 있고 수사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나..

李 “범죄조직 어디 숨든 추적…보이스피싱 피해 절반 이하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초국가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출범 1년을 맞아 "동남아 지역 검거와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 크게 늘었다"며 "정부는 범죄 조직이 어디로 숨든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 초국가범죄 특별 대응을 지시해 TF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데, 성과를 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올해..

靑 "李,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개인 소장품 전시와 유물 검증 논란으로 사의를 밝힌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유 관장의 사직안과 국가AI전략위원회 민간위원 해촉안을 각각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유 관장은 이날 오전 개인 소장품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출품하고 유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문제가 된 작품은 지난 7월 개막한..

李, WHO 총장에 “국제보건 韓 역할 확대”…AI·바이오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을 넓혀 국제보건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I·바이오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과 보건안보 분야의 국제공조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국제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자리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李 "韓 세계 최상위 AI 선도국…실제 성과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한국이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세계 최상위 인공지능(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AI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그 성과가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한국을 AI 최상위 그룹인 'AI 선도국'으로 분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경쟁력을 실제 성과..

李,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비판에 "궤변·억지" AI 답변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위헌적 억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반면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李 “정유사 국내 공급량 줄이고 수출 확대…유가 걱정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동전쟁 이후 국내 유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해 온 정유사의 국내 의무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전 세계적인 경유 부족에도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수출 상한으로 정유업계가 수출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유가 관리와 정유 수출 걱정하지 말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어..

李, ‘국민 속였다’ 비판한 유시민 처벌 않기로…경찰에 불원의사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이 같은 뜻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李 “권한 커진 경찰, 책임도 막중…뼈 깎는 개혁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막중해졌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경찰의 노고..

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궤변…수사지휘 않을 테니 걱정 마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헌법 66조 4항과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적시하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

李 "생중계·언론접촉·현장방문·SNS 모두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정생중계도 언론접촉도 현장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며 이 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이나 날 선 의혹에 답해야 하는 기자 회견형식의 소통을 많이 해야 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취지의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도 썼다.이 대통령은 최근 SNS..

靑 "전작권 환수, 우리가 운전대 잡고 美 조수석 앉는 것"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미국 측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택시나 버스에서 내리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성 수석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지금은 미국이 운전석에 앉아있고 우리는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미국이 조수석에 앉는 것이다. 이렇게 역할을 바꾸는 것이 '전작권 환수'의 의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李 "주택공급 전격전…2030년 3기 신도시 공공주택 90% 착공"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2월부터 8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전세 거래를 압도하는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불안이 지속되자 이 대통령이 다시 '닥치고 공급'과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李 "김 소방위 영원히 기억…국민안전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상당한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란다"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李 "성역 없이 수사력 총동원해 엄단…중수청 필요성 증명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나 또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 금융범죄 등의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李 "주거 안정이 국정 성패 좌우…공급 전격전 펼쳐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12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구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점을..

李, 26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 주재…첨단산업·지방주도성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열렸던 1차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전체회의로 KTV에서 생중계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자리에서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향'을 보고한다...

李, 野 추천 KBS 이사 이강덕·장한식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제청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2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강덕 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이사장과 장한식 전 KBS비즈니스 사장을 KBS 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42차 전체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KBS 이사로 임명제청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 두 사람은 모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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