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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5일(토)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英 앤 공주 접견…“영국은 성장 도와준 고마운 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여동생인 앤 엘리자베스 앨리스 루이스 공주 부부를 접견하고 한·영 우호협력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앤 공주와 티모시 로렌스 부군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1988 서울올림픽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다시 한국을 찾은 앤 공주의 방한을 환영했다.앤 공주는 "8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앤 공주는..

靑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하루 이틀 안에 계약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된다.청와대는 14일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보유한 분당 아파트 매각 절차와 관련해 "하루 이틀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유일 주택인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매도 희망가는 29억 원이..

李정부 '정책 슈퍼위크' 본궤도…부동산 공론화·140개 기관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140개 부처·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착수한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각 부처의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드라이브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개편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이번 업무보고가 향후 국정 동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책임행정을..

李 "미프진, 투약할 수 있게 해야…정부 방치는 무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내에서 금지된 먹는 임신중지약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여성들이 미프진을 해외 직구로 구입해 복용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도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게 재량권을 주고 필요한 경우 약물 판매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실적으로 (미프진이) 필요한 여성들은..

李,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강화 예고…"조세 정상화가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예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 논의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의 최우선 목표는 '조세 형평성 확립'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면서 제도가 지나치게 변형돼..

李, 초고가 1주택 보유세 기준 "20억 하면 큰일 나, 30억도 가혹"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 대상 '초고가 1주택 기준'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20억원, 30억원이 거론된다고 언급하자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라고 언급했다. 30억원 기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데"라고 하며 부정적인 기류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세훈 발언에…한성숙 "서류로 받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려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제지당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초고가주택 보유세 관련 논의를 하던 중 "대통령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라고 운을 뗐다.이에 한 총리는 "지금 이 건은 국민토론회가 있으니까 그냥 이 건(국무회의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공급 관련해서 7월 14일 토론회가 있고 금융 관련해서 15일 금융위원회 있고 세..

李대통령 “촉법소년 1살 하향, 너무 미약”…추가 의견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범죄 한정으로 1살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숙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연령 하향 범위와 관련해..

李 "국정 핵심은 부처·청…장관부터 직원까지 소통 많이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방 공무원의 자기거래 등 이해충돌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의 감시, 공무원 조직의 소통 강화, 감사 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장관들을 향해 "국정 핵심의 축은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부처와 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부처와 청은 청와대의 국정방향을 감안하되 소관 사무에 대해 최종 책임자가 분명하다"며 "책임 의식 가지고 능동..

李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해 잠재성장률 3%까지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

李대통령, 15일부터 2차 부처 업무보고…국민참여단 200명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국민참여단 200명이 현장에 참석해 대통령과 함께 부처 보고를 듣고, 직접 질의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청와대는 14일 "이 대통령이 15일부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 대상은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19부, 6처, 18청, 7위원회와 140개 공공기관이다..

李대통령, 카타르 前국왕 서거에 조전…강훈식 특사 파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카타르 전 국왕 서거에 따른 조문 특사 자격으로 14일 카타르를 방문한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의 서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조전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저녁 조문 특사 자격으로 카타르로 출국해 오는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청와대는 과거 걸프 지역 국가의 국왕이 서거했을 때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을 조문 특사로 파견한..

"일자리 20만개·공공임대 우선 배정"…슈퍼예산에 '청년 정책' 가득

800조원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는 내년도 '슈퍼예산'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뿐 아니라 청년·지방·교육 분야 지원책도 대거 담긴다. 특히 정부는 교육·취업·주거·자산 형성·결혼 등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2030세대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청년 지원 강화는 AI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극심한 'K자형 양극화'의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

내년 '800조+α' 슈퍼예산…李 "추가세수로 전략적 투자"

정부가 내년도 총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로 편성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 5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보유세 개편론 vs 공급 확대론… 李대통령·吳 '부동산 정책' 격돌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주 앉아 부동산 해법을 놓고 맞붙는다. 이 대통령이 보유세 개편을 화두로 던진 가운데 오 시장은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을 앞세운 '3대 긴급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세제·공급·대출 규제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정책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13일 서울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1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핵심소재는 산업안보로, 전기요금은 탄력제로…李대통령 “강력 대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핵심 소재와 대체 불가능한 부품, 핵심광물 등을 산업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독점이나 공급 편중이 수출 통제 등 전략 무기로 활용되는 만큼, 정부가 지분 취득을 포함한 강력한 대비책을 일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주요 핵심 소재, 대체 불가능한 부품은 예를 들어 지분 취득이든지, 산업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아주 강력..

李대통령 “AI 반도체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

李대통령, 제헌절 맞아 ‘빛의 위원회’ 시민 초청 행사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 참석한다. 제헌절을 맞아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나섰던 시민들의 역할을 기리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출범 의미를 알리는 자리다.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박 위원장 등 빛의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李대통령, 英 앤 공주 접견…한·영 전략협력 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여동생인 앤 공주(HRH The Princess Royal) 부부를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인 앤 공주의 방한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방한 이후 8년 만이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는 앤 공주를 청와대에서 만나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청와대는 "이번 접견을 통해 글로벌 전..

李,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3대 메가' 재정 투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 정부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을 논의한다.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부처 관계자뿐 아니라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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