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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수)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靑, 호르무즈 기여 방안 검토…“전투·비전투 선택지 열어둬”

청와대는 4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정을 위한 국제 공조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사적 기여 가능성까지 열어두되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상황과 관련해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

李 “시민사회와 사회대개혁 함께…공정·투명한 세상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시민사회와의 소통 확대에 나섰다. 인권·환경·농어업·평화·과거사 등 현장 의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과 현장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촛불행동 등 총 1..

李대통령, 6~9일 프랑스 국빈방문…마크롱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방문 기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을 발표했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李 지지율 40% 또 최저…부정평가 51%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4일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 42%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둘째 주 44%를 기록한 뒤 셋째 주 45%로 소폭 반등했지만 8월 넷째 주와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李, 정의선과 비공개 면담…새만금·대미 투자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국내외 투자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미 투자 압박과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의 국내 투자 계획과 미국 현지 투자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정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구체적인 회동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 다만 현대차그룹이 올해 초 발표한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계획과 사업..

李, 양대 노총 위원장과 차담회…"정년연장 결과 연내 도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

與 "모든주택 14억"·조국 "상위 1% 이익"…세법 개정 '네버엔딩'

정부가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더 선명한 개혁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범여권이 정부 정책 힘 빼기와 더 급진적인 정책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

李 “경찰, 뼈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제도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실종사건 부실 대응 등 치안 현장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사건 처리 과정과 지휘·감독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면 재점검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李 “한 달 가입 후 119개월 추납”…국민연금 제도 보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후 납부해 연금을 받게 된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국적 취득 직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최소 국내 거주기간 설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연임 없이 퇴임…“李정부 철학 나와 달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 없이 퇴임한다. 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 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1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고 했다.또 "그..

韓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이전·109개 감축…내년 상반기 착수"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있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350여개의 지방 이전에 착수한다. 5대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과 지역별로 산재한 4개의 항만공사를 각각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 공공기관은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공공기관 감축 규모는 역대 최대로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이다.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오전..

靑, 美 반도체 관세에 “아직 확정 안 돼…美와 긴밀 협의”

청와대는 3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일 현지시간..

李, 부동산·기초연금 일보후퇴…'강경돌파' 이미지 벗나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운용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다. 큰 저항을 감수하며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반론을 수용하고 필요하면 방향을 조정하는 '실용적 국정운영'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민심 이반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쌓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2일 정치권에..

李 “트럼프 결단으로 정세 변화…북미대화 여건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생긴 만큼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대화 재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공존 논의의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 격려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李, 부산 오륙도 예인선 전복 사고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구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에 대해 보고 받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부산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전복사고가 발생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이 선박에는 약 10명의 선원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세대 갈등 해법 모색…‘2080 대화’ 유튜브 생중계

청와대는 2일 국민통합 유튜브 프로그램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2회차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2080 대화'를 주제로 20대 청년과 80대 원로가 세대 간 소통 방안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마련됐다.청와대에 따르면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는 서로 다른 입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가 추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다.이번 방송에는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카이스트 이사..

李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성장 집중해 파이 키울 때"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배분이 성장에 집중돼 양극화에 대응할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이 대통령은 "'성장 포기·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靑청년 펠로우' 20명 첫 출근…강훈식 "청년정책 '센서' 돼 달라"

청와대가 청년 정책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한 '청와대 청년 펠로우십' 20명이 1일 첫 출근을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첫 출근한 청년 펠로우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0명의 청년 펠로우들을 선발한 것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과감한 시도"라고 하며 "'센서'이자 '스피커'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의 시각에 맞지 않는 정책이나 청년의 관점에서 정부가 놓치는 문제를 감지하는 '센서(..

李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최근 제주도 실종사건 허위 종결, 광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내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검..

靑, 용혜인 논란에 “청문회서 소명 기회 있어야”

청와대는 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권 관례로 여겨져 온 만큼 청문 과정에서 관련 설명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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