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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與 '내란 전담 재판부'에 제동…"위헌 우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과 재판 정지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안의 졸속 입법을 막기 위해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며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오는 8일 정책의총에서 합리적 대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혁신당은 7일 오전 서왕진 원내대표 주재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 외에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2025.12.07. 11:17

[포토] 서왕진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관련 기자간담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12.07. 10:54

[포토]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관련 기자간담회 하는 서왕진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12.07. 10:52

[포토]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서왕진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고 있다.

2025.12.07. 10:51

[포토] 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관련 기자간담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12.07. 10:51

[포토]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갖는 서왕진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12.07. 10:50

[포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12.07. 10:50

[포토] 기자간담회 갖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12.07. 10:49

[포토] 서왕진 원내대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5.12.07. 10:49

임종득, 취약계층 안전·전산망 재난 대응 강화 법안 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취약지역 홀로노인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농촌·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율과 관리 수준이 낮아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홀로노인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

2025.12.05. 22:59

정청래 "당원들에게 거듭 사과…'1인 1표제' 재부의 현재로선 어려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당원들에게 머리 숙였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좌초된 것에 대한 사과다. 민주당은 여전히 당원들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1인 1표제'는 지금 당장 재부의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정 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1·2호 모두 부결됐다.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2025.12.05. 18:06

與 ‘내란전담재판부·사법입법’ 드라이브에 野 필리버스터 결전…연말 국회 파열음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헌재법 개정 등 사법입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전면 가동을 선언하며 연말 국회가 정면충돌 구도로 급전환했다. 여당의 입법 강행과 야당의 저지 전략이 맞물리며 국회는 제도 논쟁을 넘어 정치적 힘겨루기 무대로 바뀌고 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입법 패키지의 핵심은 내란·외환죄 관련 재판 구조를 사실상 별도 트랙으로 두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은 1·2심에 전담..

2025.12.05. 17:30

與, 중앙위서 ‘1인 1표제’ 부결…재적 과반 동의 못 넘겨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로 부의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됐다. 70% 넘는 찬성률에도 재적 과반을 넘지 못한 탓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위는 '1인 1표제' 안건(제2호)에 대한 투표 결과로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앙위 의결 기준은 재적 과반이다. 투표..

2025.12.05. 15:30

쿠팡 국회 청문회, 17일 열린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린다.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 간사가 합의해 17일 쿠팡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2일 과방위는 쿠팡의 박대준 대표, 브랫 매티스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

2025.12.05. 14:34

주진우 "장경태 방지법 추진…권력형 2차 가해 더는 못봐"

국민의힘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이른바 '장경태 방지법'을 추진한다. 주진우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과 민주당 인사들의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며 "권력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장경태 방지법'에는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

2025.12.05.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