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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포토]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장동혁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포토] 장동혁 '北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무기는 李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연내 매듭되나…與 당대표 "경제부총리와 점검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 "이제 최종 시점에서 집중 점검을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며 "어제 이형일 경제부총리에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거쳐 결론을 내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시장 환..

장동혁 "北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무기는 李대통령…자주국방 아니라 자멸국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무기"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했다"며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북한은 핵무기를 최전선에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적반하장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겠다고 한다"며 "정작 우리 군은 발목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하..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에 "당연한 판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국민의힘, 장동혁 '사적 대화' 녹취 유포에 법적 대응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과거 사적 대화 녹취 공개와 관련해 취득·유포 경위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3자가 대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장 대표의 인성을 거론하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 등을 쏟아냈다.국민의힘 당대표실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대표의 사적 대화 녹취가 공개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

조희대 탄핵 논의에 역풍 기대하는 국힘

국민의힘이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압박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탄핵을 '대통령 방탄'으로 규정해 공세를 펴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추진에 나서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부각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권의 부담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영향을..

"휴대전화 좀 압수하라"… 野, 李대통령 '제미나이 국정' 맹공

야권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 답변 공개를 두고 "AI를 국정 운영의 정당성 근거로 삼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이 대통령의 AI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면서 "누가 휴대전화 좀 압수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엑스)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힘, 범여권 조희대 탄핵 논의에 '李 재판 재개' 압박

국민의힘이 범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압박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탄핵을 '대통령 방탄'으로 규정해 공세를 펴면서도, 민주당이 실제 추진에 나서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부각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권의 부담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영향을 미치..

소병훈 의원 “거리노숙인 자립 지원 늘려야”…거리노숙인 상위 일자리 연계율 26.6%

거리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의 상위 일자리 연계율이 최근 5년 새 8.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과 일자리 체험, 주거·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자활근로와 공공·민간 일자리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줄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운영 현황’에..

"노동계 외면 못하고 지역경제도 살려야"…與 '초광역특구법'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걸었지만,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 특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례를 '넣은 안'과 '뺀 안'을 나란히 발의해 숙의에 부쳤으나 노사 반응이 엇갈리고, 안팎에서 '간보기'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도부의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김민석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첨단 R&D 분..

오세훈 2심 D-1…복잡해지는 여야 '서울 보궐' 셈법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이틀 앞둔 21일 여야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의혹 공세로 서울 탈환의 발판을 다지면서도 불리해진 여론 지형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잇단 선고가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린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상욱 "감사대상 아니다" 발언에 국힘 퇴장…울산시 국감 한때 파행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김상욱 울산시장의 답변 태도에 항의하며 단체로 퇴장하면서 한때 파행됐다.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발언, 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부산·울산·경남 항만공사 통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은 유튜브에서 '공중파 방송국 국장 머리를 깨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고, 지역..

국힘,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에 "솜방망이 면죄부"

국민의힘은 21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라고 비판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통해 죄를 물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면서도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청래 "정치는 타이밍…'조희대 탄핵 결정' 최상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다만 당내에선 대법원장의 헌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아마도 김건희가 석방돼 풀려난다면 그때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고 무얼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장 탄..

"대통령·김혜경 여사도 불러야" 고성 얼룩진 운영위…증인 채택 결국 무산

여야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전직 참모진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까지 증인으로 요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 국감'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반대했고,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운영위는 이날 회의 시작부터 소속 의원들의 발언 논란을 둘러싼 설전으로 달아올랐다. 민주당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

[포토] [2026 국감] 국정감사 출석한 이용수 회장 직무대행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진보당, 與 '초광역특구법' 철회 요구…“노동기본권 침해 조항 담겨”

진보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연구개발직 주52 시간 제외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 등이 담겨있다는 지적이다.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직 주52 시간 적용 제외,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 확대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노동 개악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상혁 민주당..

[포토] [2026 국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 답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질의에 답변하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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