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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기획재정부는 최초의 민간투자 사업 정책펀드인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특별인프라펀드)가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이를 계기로 올해 민간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특별인프라펀드는 1994년 민간투자 제도 도입 후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다. 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2000억원..

2025.02.12. 17:23

김범석 기재차관 "서민 부담 경감 방안 차질없이 이행"

세종// 정부가 물가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한다. 배추·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6000톤의 추가 가용물량을 확보해 4월까지 총 1만7000톤을 공급하고, 가격 강세인 김은 구조적 수급 안정화 방안을 3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를 주재하고 "1분기 민생 핵심분야별 시급한 과제를 지속 발굴..

2025.02.12. 17:05

농식품부, 과수 재해예방시설 확대 지원… 축구장 2800개 크기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해 재해예방시설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00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는 축구장 약 280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크기다.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지원방안을 밝혔다.김 실장은 "지난해 9월말까지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수확 직전에 피해가 있..

2025.02.12. 16:37

기후변화로 강해진 '돌풍'…어선 사고 늘렸다

세종// 지난해 세월호 사고 이후 10년 만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11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배경에 '기후변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수온도가 오르면서 해풍이 강해지거나 많아지는 추세여서다. 갯바위나 암초 등에 의한 사고도 많은 만큼 어항별 안전 표식 등 강화도 필요하지만 각 기관마다 관리체계가 다른 문제도 지적된다.12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어선 전복과 침몰, 충돌,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023년 78..

2025.02.12. 16:22

"호우·홍수 피해 없도록"… 농식품부, 7617억 들여 농업SOC 정비 추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노후되거나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높아진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하기 위해 7600억 여원을 투입한다.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총 7617억 원을 들여 645지구를 대상으로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180지구는 신규로 선정됐다.농식품부 조사 결과 농업 저수지 1만7049개소 중 30년 이상된 시설은 1만6444개소로 96.5%가 노후된 상황이다. 평야부 용·배수로는 총 연장 18만9000㎞..

2025.02.12. 15:22

崔대행, 대전 피살 초등생 빈소 조문…"몹시 안타까워"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대전 피살 초등생 빈소를 찾았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오후 대전시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하늘(8) 양의 빈소를 찾아 문상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오늘 아침 하늘이 관련 보고와 기사를 듣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특히 하늘이 부모님이 자녀를 잃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이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2025.02.12. 15:18

62조 연기금투자풀 운용…증권사 참여 허용된다

세종//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62조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운용사에 증권사의 참여가 허용된다. 수익성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운용사들의 자금 운용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기획재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을 지난 2001년 도입해 운용 중이다. 지난해..

2025.02.12. 14:44

崔대행 "FTA, 적극 활용해야…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간소화"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구체적으로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

2025.02.12. 14:14

기재부-대외연, '초불확실성' 골몰…"韓, 선도할 것"

세종//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디지털 전환, 탈탄소 등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적응하고, 신규범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지원 등을 아낌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1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에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재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합동 정책 세미나를 열고 "급변하는 통상환경과 더불어 딥시크 출시 등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에너..

2025.02.12. 13:07

농식품부, 전통주 산업 육성 본격화… 기술·세제·판로 종합 지원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및 제도 지원을 강화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우선 농식품부는 신규 창업 활성화 및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한다.이는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는 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 등 발효주류..

2025.02.12. 10:47

공정위,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LTV 담합' 들여다본다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우리은행 본사에도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다.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

2025.02.12. 10:25

소비자원,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사건 집단조정 개시

세종//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1만3000여명이 참여하는 두 건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2025.02.11. 19:00

KDI, 성장률 전망 1.6%로 하향… 커지는 '피크 코리아' 경보음

올해 내수부진에 정치 혼란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의 여파가 우리 수출전선을 흔드는 상황을 경고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을 한 뼘씩 더 낮추고 있다. 이에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보가 울리고 있다. ◇1%대 중반까지 떨어진 전망치…"피크코리아 도달 우려" 11일 경제..

2025.02.11. 17:59

崔대행 "美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은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별 업체별 상황, 타국 철강 제품과의 상대적 경쟁력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으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2025.02.11. 17:36

치솟는 물가, 움츠리는 소비, 꽁꽁 언 고용

세종// 최근 주요 경제 지표가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올해 경기 반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지지부진한 소비를 더욱 억누르고 있고, 이에 고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올해 물가를 1.8%로 내다봤지만 연초부터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2025.02.11. 17:31

조기 폐업 개농가 지원금 '600억+α' 추정… 곳간 벌써 바닥

세종//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된지 반 년만에 국내 개 사육농장 40%가량이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부가 폐업 농가에 지급하기로 한 예산이 바닥 날 위기에 직면하면서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폐업을 신청한 개사육농장은 총 1537호 중 623호로 집계됐다.폐업 신청 농장 규..

2025.02.11. 17:19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식품물가 인상 우려… 업계서 협조해 달라"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대외여건 변화와 제품 원가 부담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식품업계에서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식품산업 정책방향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

2025.02.11. 16:05

"5% 적립인줄 알았더니 조건 있었네"…공정위, 네이버 과장광고 제재

세종// 멤버십 혜택에 한도가 있는데도 무제한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하면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부풀려 광고를 진행했다.네이버는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

2025.02.11. 15:11

철강 다음은 車·반도체…관세전쟁 한복판에 선 韓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가 관세전쟁 한복판에 서게 됐다. 우리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 관세폭탄이 떨어질 초유의 위기 상황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대(對)트럼프 대응논리' 마련과 업계의 전열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도체·자동차 '관세폭탄' 사정권…韓수출시장 '전운'..

2025.02.11. 15:08

현실이 된 '피크 코리아'…"적극적 경기 대응 필요"

올해 내수부진에 정치 혼란이 겹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경제기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의 여파가 우리 수출전선을 흔드는 상황을 경고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을 한 뼘씩 더 낮추고 있다. 이에 경제계 안팎에선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보가 울리고 있다. ◇1%대 중반까지 떨어진 전망치…"피크코리아 도달 우려" 11일 경제계는 한국개발연구원(..

2025.02.1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