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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7일(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일조량 부족도 피해보장 받으세요"… 新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개편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新)농작물재해보험'을 이달부터 판매한다.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NH손해보험,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 등을 통해 보장 대상 및 품목을 확대·개편한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보험료 절반을 농식품부가 보조하고, 나머지 농가 자부담..

"기준금리 0.25%p 올리면 집값 0.4% 떨어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 집값이 0.4% 정도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형 대규모 준구조 거시경제모형 개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거시경제 분석·전망 모형(BOK-LOOK)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경우 비용 증가와 함께 소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국내총생산(GDP) 갭이 최대 0.07%p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시차를..

트럼프發 '관세전쟁' 발발…"반도체법 더 절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캐나다·멕시코를 표적 삼아 '관세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반도체와 철강 등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의 수출전선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낸 만큼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투하지역'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당장 우리 주력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등 정책·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트럼프 "갈취국가" 경고에 '청구서 폭탄'..

농진청, 기술이전 통해 농산업 창업 지원… 연 평균 1300건 달해

세종// 농촌진흥청이 농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 평균 1300건에 달하는 기술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이전 및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농진청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진한 기술이전 건수는 총 6481건으로 집계됐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 15.4% △가공업 10.2% △서비스업 6.3% △축산업 5.8% △재배업 4.2% 등 순으로 나타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에 별도 예산 지원"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의 보전과 가치제고를 위해 별도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돈곤 청양군수에게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에 대한 제19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서 및 지정패를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송 장관은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기자 농업을 지켜온 주민들과 청양군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崔대행 "범부처 비상수출대책 마련"

세종//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조치에 대해 우리 경제·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올해 1월 수출은 491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

"지난해 폐기된 화폐 쌓으면 롯데월드타워 367배"

지난해 보관을 잘못해 손상된 지폐의 규모가 4억75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면가 기준으로 3조원이 넘는다.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환수된 화폐 중 훼손·오염으로 폐기한 화폐는 총 4억7489만장으로 액면가는 3조3761억원 규모였다. 지폐와 동전은 모두 '장' 단위로 통일했다.화폐 종류별로는 지폐 3억7336만장(액면가 3조3643억원)과 동전 1억153만장(118억원)이 각각 폐기됐다. 지폐 중에는 1만원권이 1억9704만..

설 직후 호남서 고병원성 AI 잇달아 확진… 농식품부 "집중 방역관리 추진"

세종// 설 연휴 직후 호남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집중 방역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3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전남 함평군에 위치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종오리 1만2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전북 김제시·부안군 등 호남권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달..

소매판매 21년 만에 '최악'…계엄 여파, 12월 소비 부진

세종// 지난해 소매판매가 3년 연속 감소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부진을 보였다. 감소 폭은 21년 만에 최대치다. 반면 반도체 호조로 산업생산은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늘었다. 작년 12월 산업생산은 증가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등 여파로 소매판매는 감소했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작년 전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광공업 생산이 4.1% 증가하면서 전체 산업생산을 이끌었다. 제..

崔대행, "美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 영향 면밀히 점검"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관계부처에 이같이 당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급물살 타는 추경론…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에 달렸다

그동안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혀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아울러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는 올해 경제 여건과 예산 조기 집행의 실효성 여부도 정부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野 연일 추경편성 압박..

저성장 우려·조기집행 한계…힘 실리는 추경 편성

세종// 그동안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혀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추경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아울러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는 올해 경제 여건과 예산 조기 집행의 실효성 여부도 정부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野 연일 추경편성 압박…崔 국정협의 전제로 추경 논..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겨울철 총 31건

세종//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2만7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2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확인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 겨울철 31번째 확진 사례다.중수본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금 살처분과 역학조사..

계약서 발급의무 위반 'KG모빌리티'…공정위 시정명령

세종//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제를 받았다.공정위는 KG모빌리티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 소요계획을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면서도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필수사항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작년 韓 1인당 GDP 3만6000만 달러 추산…일본·대만 제쳤다

세종//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과 대만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봤는데 이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나온 2023년 경상GDP(2401조1894억원)에 대입해 역산하면 작년..

은행·보험사·기금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규정했다.먼저 그간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만 한정됐던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시장참여자)'가 투자매매업자..

'추가금' 불공정 약관 손봤더니…스드메 가격 50만원 '뚝'

29세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한 달에 한 번은 결혼식에 간다.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 등 친인척들의 잇단 결혼소식과 함께 청첩장을 보내와서다. 이씨는 "예기치 않게 생기는 경조사비가 꽤 된다"며 "내년이나 내후년 결혼하겠다는 주변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99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12월까지 합치면 20만건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무적인 건 결혼에 대..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겨울철 총 30건

세종//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8만5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31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확인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 겨울철 30번째 확진 사례다.중수본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금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대설 피해 손해평가 신속 시행… 영농재개 지원"

세종//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1일 "보험가입농가 대상 손해평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는 등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충북 충주에 위치한 축산농가 및 방울토마토 시설원예 농가를 방문해 설 연휴 동안 발생한 대설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전국에 내린 눈으로 경기·충청·전북 등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분야 피해는 전날 기준..

최상목 '추경 압박'에 "국정협의회서 논의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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