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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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10조원 규모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 등 몇몇 시도 교육청이 잇따라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을 통해 별도 편성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나선데다 일부 야당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추경 편성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누리과정 실시를 위한 재원이 이미 교부금으로 충분히 지급됐다며 추경을..

2016.07.11 06:00

전문가들 "추경은 추경답게 활용해야"

“당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와는 전혀 다른 예산 배정을 위해 이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하반기 10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추경 예산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추경은 기업구조조정,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하방이나 대규..

2016.07.11 06:00

정재찬 "하도급거래 보호 확대 위해 중견기업과 협조할 것"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보호대상 확대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전문건설협회에서 중견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에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원활한 자금흐름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견기업을 하도급법 보호대상에 추가하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견 건설업체가 하도급법으로 보..

2016.07.08 17:42

<동정> 김영석 해수부 장관, FAO 수산위원회 참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11~12일 이탈리아 로마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수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FAO 수산위원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회의로 FAO 136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주요의제를 논의하는 수산분야 세계 최대 회의다. 김 장관은 회원국 대표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수산대학 홍보 리셥션을 개최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세계수산대학 설..

2016.07.08 16:19

한-EU간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본격 가동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관련 협력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동대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주한 EU 대표부와 함께 한-EU 배출권거래제 협력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자간 협력사업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향후 3년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기협력관계가 기후분야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016.07.08 14:15

공정위, SKT-CJ헬로비전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 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8일 SK텔레콤 및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두 회사는 지난 6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줄 것을..

2016.07.08 11:30

국내경제, 내수회복세 불구 고용·생산 부진 여전

국내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세가 둔화되고 생산도 좀처럼 그간의 부진에서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고용둔화, 경제심리 회복지연 등이 향후 경기회복세에도 적지 않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5월 중 취업자 수는 264..

2016.07.08 11:23

<동정> 송언석 차관, OECD 사무차장과 면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키비니에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재정운용방향,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 개혁, 성장친화적 재정지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송 차관은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20주년이 됐음을 언급하고, 그간 OECD 정책제언이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OECD..

2016.07.08 10:18

<동정> 송언석 차관, 한-OECD 재정전문가 워크숍 참석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OECD 재정전문가 워크숍’에 참석해 재정건전화법(가칭), 재정준칙, 장기재정전망, 사회보험 관리체계 등에 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과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송 차관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건전화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OECD 회원국간 재정협력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16.07.07 17:57

"乙 입김 세진다"…관련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커질 듯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고 대리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조정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등 4개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16.07.07 17:17

R&D·정보화 사업비 관리 강화된다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각 부처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청 지침에는 그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구기반구축 R&D 사업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2016.07.07 15:33

유일호 부총리 "투자·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원활히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오늘 회의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경제활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와 수출이 살아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2016.07.07 14:09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율 하락…순환출자 기업도 감소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은 1년 전에 비해 높아졌지만 정작 총수일가가 보유한 주식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개 대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공개한 65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내부지분율은 29.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년 연속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대기업의..

2016.07.07 12:00

<동정> 이동필 장관, 농작물 침수피해 현장 방문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충남 부여군 수박피해 농가와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24시간 근무중인 농어촌공사 정동2 배수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피해 농업인을 위로하고, 신속한 재해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4일째 24시간 가동 중인 농어촌공사 정동2 배수장 직원들을 위로하고 사명감을 갖고 비상근..

2016.07.06 21:42

<동정> 최상목 차관, 청년협동조합 이사장과 간담회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서울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 이곳에 입주한 청년협동조합 이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을 설명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간담회가 열린 동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6곳과 예비창업 및 설립초기 기업 7곳이 입주해 있다. 이중 9곳은 협..

2016.07.06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