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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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대기업 위주 세금감면, 변경 고려해볼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현행 법인세율이 경제양극화를 일으키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세수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언주 의원(더민주) 질문에 “실효세율 감소 폭은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기업 위주의 세금감면 제도가 (감면혜택이)한쪽으로 쏠리는 부분이..

2016.07.04 15:20

5월 온라인쇼핑 전년대비 22.3%↑…모바일 판매비중 절반 넘어

2월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던 온라인쇼핑 거래가 5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쇼핑 거래도 한달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5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조1783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지난 2월 23.7%를 기록한 이후 3월(20.5%)과 4월(15.9%) 감소세를 보이다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상품군별로는 화장품(4..

2016.07.04 13:49

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심사보고서 발송(속보)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사의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07.04 12:19

공정위, 들러리 입찰업체 내세운 담합행위 철퇴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등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해양기상 관측장비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해양기상 관측장비인 ‘등표 관측장비’ 및 ‘파고부이 장비’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입찰자를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16.07.04 12:00

공정위, '5월의 공정인' 김홍근·장창석 사무관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경쟁정책과 김홍근 사무관과 카르텔총괄과 장창석 사무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005~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13건)에 참여한 13개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2016.07.04 11:24

정부, 中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위해 총 100억 투입키로

정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에 80억원의 일반예비비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서해5도 지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에 대형 인공어초 등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일반예비비 80억원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최근 연평도를 중심으로 급증해 꽃게 어획량이 전년..

2016.07.04 10:00

공정위, 대한의사협회 '공정거래법 위반' 보고서 전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한 대한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의협이 의료기기업체인 GE헬스케어에 ‘한의사에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의협은 공문 발송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협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2016.07.03 19:54

기재부,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

발전소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본격 추진된다. 기재부는 3일 지난 5월 선정된 발전소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위한 연구진을 확정하고 평가범위와 방법 등도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주요 재정사업들의 운영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지출 효율화 방안을..

2016.07.03 17:53

"한국경제 발전상 알릴 전시관 명칭 공모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경제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옛 한국개발연구원(KDI) 홍릉 연구단지 부지에 조성 중인 전시관 명칭이 공모로 정해진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지식협력단지 내에 조성되는 ‘한국경제 학습전시관’의 명칭 등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 대상은 △학습전시관의 명칭 △경제발전 관련유물 등 전시자료 기증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2016.07.03 17:42

쌀 고품질화 위해 '미검사' 등급 없앤다

정부가 고품질 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양곡표시사항 내 ‘미검사’ 등급을 삭제하는 등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쌀 등급표시제의 실효성 제고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 달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해 등급표시율과..

2016.07.03 17:18

소비자에 불리한 '은행 약관' 바뀐다

“지급기(ATM)가 이미 지정한 비밀번호와 대조해 틀림이 없다고 인정해 지급한(현금을 인출한) 경우, 카드의 분실·위조·변조·도용, 비밀번호 누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손해에 대해 저희 OO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은행이나 저축은행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돼 있는 불공정 약관이 앞으로 소비자(고객)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가령 해킹이나 개인고객정보 누설로 인해..

2016.07.03 16:19

중국 수출 '삼계탕', 수입신고식 통해 첫 선

중국 수출길에 오른 우리나라 삼계탕이 수입 신고식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 처음 수출되는 우리나라 삼계탕이 지난 1일 산둥성 위하이항에서 중국 정부 질검총국 주관으로 수입 신고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첫 수입 신고식에 참가하는 제품은 중국내 첫 번째로 도착 신고된 교동식품의 삼계탕으로 공식적으로 중국 당국의 포장 표시(라벨) 심의와 통관 절차 과정을 담아냈..

2016.07.03 14:43

해수부, 남태평양 소국 키리바시에 해양수산 물자 전달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남태평양 주요 협력국 중 하나인 키리바시에 제빙 설비, 수산·양식 기자재, 수산 분야 연구 실험도구 등 약 2억3000만원의 해양·수산 물자를 전달한다고 3일 밝혔다. 남태평양의 소도서국인 키리바시는 참다랑어(참치) 등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초적인 인프라나 역량이 부족해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06년부터 키리바시..

2016.07.03 11:35

우리나라 눈다랑어 어획쿼터 2000톤 늘어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고가 어종인 눈다랑어를 추가로 어획할 수 있는 쿼터를 다른 국가로부터 이전받는 형식으로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 미국 라호야에서 폐막된 제90차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눈다랑어 쿼터 2000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눈다랑어는 횟감용으로 수출되는 고가 어종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2만2000여톤을 어획하고 있으며 IATTC 관할인 동부태평양 수역에서 연승..

2016.07.03 11:24

'7월의 바다지킴이'에 여수해양수산청 박영하 주무관

해양수산부는 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항로표지 지킴이’ 박영하 주무관을 7월의 바다지킴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3년간 부표정비선, 항로표지선 등의 항해사로서 선박의 안전 항해와 전국 무인표지의 관리 및 정비 업무에 임해왔다. 그는 항로표지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개인역량 강화를 꾸준히 하는 한편,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무사고 항해와 항로표지 점검·정비 시간 단축 등에 기여했다. 특히 지..

2016.07.03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