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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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韓中日 소비자정책 당국, 해외구매 피해구제 위해 머리 맞댄다

해외구매 증가에 따른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국 소비자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인천에서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8일 이틀간 인천 송도에서 ‘제7차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말 공정위와 인천시, 한국소비자원이 체결한 ‘지역 소비자 행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3국의 소비자 정책당국 간..

2016.07.06 16:11

공정위, 비파괴검사 입찰담합 4개 용역수행업체에 과징금

민간기업이 발주한 비파괴검사 용역단가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견적금액을 담합한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입찰담합행위를 한 ㈜아거스와 서울검사, 대한검사기술, 코스텍기술 등 4개 비파괴검사 용역수행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는 2011년 8월 두산건설이 발주한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연간 용역단가 입찰에..

2016.07.06 15:51

정재찬 위원장 "하도급 등 분쟁 화해효력 위한 법 개정 추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분쟁조정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분쟁처리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수립·집행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조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231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해 소송경비 절약 등 724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피해 구제에 크게..

2016.07.06 15:10

유일호 "재정건전화법 제정, 정기국회 내 완료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재정건전화법(가칭)’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평소부터 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가 우리..

2016.07.06 11:27

[취재뒷담화]확보증거는 '메신저'뿐…4년간 헛심만 쓴 공정위

2012년 7월 이후 4년여를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시중은행들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 결과는 허무하게도 ‘심의절차종료’였습니다. ‘심의절차를 종료한다’는 것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금리담합 혐의에 대해 ‘혐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심의절차종료나 무혐의 모두 특정사..

2016.07.06 10:53

<인사> KDI, 신임 수석이코노미스트에 김주훈 박사 선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김주훈 현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을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워싱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후 KDI 기획조정실장, 산업·기업경제연구부장, 부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자문관 등을 거쳤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구 기획·진행 관리·평가·확산 등 연구 생성 및 확산에 이르는 전 단계를 관할하며 연구진의 상호 학습을 주도하는 자..

2016.07.06 09:24

은행 CD금리 담합, 4년여만에 사실상 '무혐의' 판결

4년여를 끌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시중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났다. 공정위는 6일 지난달 29일 개최됐던 전원회의에서 6개 시중은행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종료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곤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치 없이 조사를 끝낸다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가 2012년 7월..

2016.07.06 06:00

서비스 산업 키워 일자리 25만개 만든다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의료·관광 등 7대 유망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 이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 두 산업의 융합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지원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

2016.07.06 06:00

[서비스산업 빅뱅]"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에서 찾아라"

정부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한 것은 서비스산업 육성이 추가적인 일자리창출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실제로 그간 우리 경제발전의 주력이었던 제조업은 경쟁력 약화,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용의 경우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

2016.07.05 18:02

유일호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위해 국회 협조해달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원격의료 허용,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의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2016.07.05 14:16

제대혈 보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제대혈 채취 이후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가입금액도 돌려받을 수 없었던 제대혈 보관업체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5개 제대혈 보관업체의 약관 중 계약해지 불가, 환급 불가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시정 대상은 녹십자랩셀, 메디포스트, 보령바이오파마, 세원셀론텍, 차바이오텍 등 5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회사별로 99만원에서 400..

2016.07.05 13:49

[서비스산업 빅뱅]서비스 산업 키워 일자리 25만개 만든다

2016.07.05 10:21

임종룡 위원장 "구조조정, 사후 결과만으로 책임 물어선 안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기업구조조정은 사후적 결과를 갖고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를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STX·대우조선해양 등의 경영부실에 책임을 지는 곳이 없다는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의 주장에 “사후적 결과에 부담을 느낀다면 구조조정을 위해 총대를 매려는 이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결과만 갖고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2016.07.04 17:48

김영석 해수부 장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불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4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미 지난달말 종료된 특조위 활동기간을 8개월가량 더 연장해야 한다는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에 “세월호특별법과 같은 한시법 적용은 엄정해야 한다”며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기간을 8개월 더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6.07.04 16:07

<동정> 윤종원 OECD 대사, 기재부서 강연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OECD 주요이슈와 한국의 위상’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윤 대사는 전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출신으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OECD 대사에 임명됐다.

2016.07.04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