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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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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연동제 폐지에 반발 확산…靑면담서 "졸속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긴급행동)'이 20일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측은 이 자리가 정부의 공식 개편안을 설명하거나 협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개편안 논의 과정 때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다가 발표가 임박해서야 면담에 나선 것에 대해 교육계 반발을 무마하려는 '..

명지대 건축대학, 이탈리아 베네치아 건축대학 하계 국제 워크숍 ‘WAVe 2026’ 최우수 스튜디오 선정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건축대학(CAMU)이 이탈리아 베네치아건축대학(IUAV)의 국제 여름 건축설계 워크숍인 ‘WAVe 2026’에서 16개 스튜디오 중 최우수 스튜디오로 선정됐다.20여 년간 IUAV 교육과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WAVe’는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거장 건축가와 교수진이 지도하는 대규모 국제 워크숍이다. 개교 100주년을 맞은 2026년 워크숍은 ‘BALANCE(균형)’를 주제로, 안정과 변화, 기억과 혁신, 자연과 인공..

숙명여대 배규운 교수팀, 인간 심장의 초기 발달 과정 재현한 3차원 오가노이드 최초 개발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약학대학 배규운 교수와 성균관대 의과대학 강종순 교수 공동 연구팀이 인간 초기 심장의 형태 형성 과정과 축(Axis) 조직화를 인체 외에서 재현할 수 있는 '신장형(伸長型) 심장 오가노이드(EHO, Elongating Heart Organoid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태아의 심장 발달 과정에서는 직선 형태의 심장관이 길어지고 구부러지는 형태 변화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정맥극부터 동방결절 유사 세포, 심방, 심..

소방청, 반도체 공장 소화펌프 공용배관 허용…"공사기간·비용 줄인다"

정부는가 국가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소방·위험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소방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과 첨단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증설 과정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위험물 인허가와 소방안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열기만 해도 '처벌'

정부가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하고, 불법사이트 광고 금지와 운영 계좌 거래 정지로 수익원을 차단하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사이트 개설자를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고, 광고·계좌 등 범죄 수익 구조를 끊어 재유포 동기를 약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다.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일 서울정부청..

폐교에 수영장·돌봄시설이…'학교복합시설' 9곳 선정, 1123억 투입

교육부는 20일 '2026년 제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국 6개 지역 9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교나 폐교에 조성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한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131억원으로, 이 중 52.7%인 1123억원을 교육부가 지원한다. 선정 지역에는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온동네 초등..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 자치구와 협업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자치구와 협업사업을 확대한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협업사업은 시설안전관리관 운영, 영유아 인프라 데이터 공동 구축, 합동 모니터링 등 3가지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설안전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강북구·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시설안전관리관을 운영해 유치원·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며 경미한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 첫 달인 5월..

大총장 10명 중 9명 "AX전환 재원 태부족"…교부금 개편에 '흐뭇'?

전국 대학 총장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인공지능 전환(AX)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초·중등 교육계가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는 시점에 대학가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논의 중인 교부금 개편이 고등교육 재원 강화라는 점에서 정부의 개편 논리에 힘을 실으면서 이번 기회에 재원 확충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국민대, 개교 80주년 맞아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국민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19일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단과대학과 대학원별로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94명, 석사 608명, 박사 120명 등 총 1722명이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아 중장기 발전전략 'KMU VISION 2035: EDGE'를 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표준을 제시하는 대학'을 비전으로 4대 발전전략과 8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체계 개..

"8만1000명 고용 창출의 결실"…전남·광주, 일자리대상 대통령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8만1000명 규모의 고용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받았다.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광역 지방정부 부문, 충남 천안시는 기초 지방정부 부문에서 각각 국무총리상을..

성공회대, 김경문 총장 연임…2030년까지 이끈다

성공회대는 김경문 총장이 제9대에 이어 제10대 총장으로 재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총장의 연임은 7월 7일 열린 제240차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이사회에서 확정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경쟁 심화라는 어려운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 재정의 안정적 성장과 교육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그의 임기는 2030년 7월 31일까지다.김 총장은 제9대 재임 동안 재정 안정성과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외국인..

초광역권 키우기만 해선 부족…"필수의료·돌봄 보장체계 갖춰야"

세종// 정부가 5극 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구역 확대와 협력사업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필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광역특별협약에 필수의료·돌봄·재난대응 등의 최소 보장기준과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1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더 큰 행정단위는 더 강한 국가역량을 만드는가?: 초광역특별협약의 국가기능 보장협약화 방안'에 따르면..

적극행정하다 소송 휘말려도 변호사비 먼저 지원…공무원 보호 강화

세종// 적극행정을 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에는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담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복지부동'을 막고 적극적인..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강화…수사·소송 법률 지원 확대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소송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보호하고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

취약계층 고교생 12만명에 추경으로 AI 지원

취약계층·취약지역 고등학생 12만명에게 유료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AI 교육을 지원하는 '2026년 AI 온이음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부터 28일까지 학교별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교육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고등학생인 '유형1'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학생이 학교 담당 교사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학교가 한국장학재단에 학교별 신청과 계정..

정부, 7월 호우 피해 복구에 713억원 투입…피해액 309억원 확정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복구비로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서울교육청, 맞춤통합지원 전년 동기간 4.7배↑…심리지원 '최다'

A학교에 다니는 김모 학생은 한부모 가정에 ADHD와 공격적 돌발행동, 잦은 교실 이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교가 관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자 위센터, 교육복지센터,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이존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협의회'가 열렸다. 이후 김모 학생은 정서행동치료와 보호자 양육코칭, 교실 이탈 시 자원활동가 연계 등 맞춤 지원을 받고 있다.이 학생처럼 여러 기관의 통합 지원을 받은 학생은..

전국 시·도교육감 "안정적 재정담보 없는 연동제 폐지, 반대" 한목소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조만간 예정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19일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거듭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긴급 화상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내국세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받는다…9명 후보추천위 구성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를 거쳐 9월 초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선임을 위한 국민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2일 대한민국은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청장 인선과 조직 준비를 차..

서울시립대학교-중국 청두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2026 한중 산학연 온라인 IR 매칭회’ 성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산학협력단과 창업지원단이 지난 11일 중국 청두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및 청위지역 국제기술이전센터와 함께 ‘2026 한중 산학연 온라인 IR 매칭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창업지원단과 청두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7월 산학협력단과 쓰촨성 기술이전센터가 각각 체결한 업무협약(MOU) 성과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프로젝트로 가시화하고, 서울시립대가 발굴·육성한 우수 창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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