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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성평등부, 청년 주도 성별균형 정책 발굴 본격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직접 의제로 설정하고 정책 제안에 나선다.성평등가족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청년들이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제1차 분과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위원들의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공론장 운영의 출발점으로 청년위원들의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소모임별 논의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회의는 정..

호남대 사태 계기 유학생 관리 고삐…부실 대학 비자 3년 제한

세종// 최근 호남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을 제출해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옮긴다. 외국인 유학생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에는 인증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까지 가하고, 선발부터 학업·취업·정주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로 정책을 손질한다.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 동국대에 로터스관 건립기금 1억 원 전달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6일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으로부터 로터스관 건립기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교육불사’와 ‘불교중흥’의 큰 뜻을 실현하는 명성스님의 신념이 담겨있어 그 의미가 크다. 이날 동국대를 졸업한 운문사 교수스님들도 마음을 모아 2000만 원의 기금을 함께 전달했다.전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등 법인과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운문사에서는 회주 명성스..

노동부, 직원 대상 바이브코딩 해커톤 개최…행정 AI 혁신 박차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충북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노동부 바이브코딩 교육·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도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40개 팀 모집에 116개 팀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AI 노동법 상담, 노동감독 AI 비서 등의 개발을 주도한 노동..

교육부, 생활 밀착형 성인 문해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성인 대상 문해교육을 대폭 확대해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같은 기초 역량은 물론 건강·안전·금융 등 생활 역량, 나아가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무더기 적발…등록비 2배 초과징수에 매출절반 과징금

세종// 학원 교습비를 편법으로 올리거나 초과 징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등록한 교습비보다 더 받는 학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습비 허위 표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도 대폭 올릴 계획이다.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특별..

세종대, 엔투엠과 협력 ‘온센서 AI 최적화 지원센터’ 출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와 ㈜엔투엠이 체결한 온센서 AI 최적화 핵심기술 이전 계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온센서 AI 최적화 지원센터’가 지난 7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3층에 개소했다. 이번 센터 설립은 AI 기반 센서 기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센서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할 산학협력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임기택 PD,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홍선..

어린이안전 8대 분야로 확대…통학로·돌봄·유인예방 집중관리

세종// 정부가 올해 어린이안전 관리 대상을 기존 6대 분야에서 8대 분야로 넓히고 통학로 안전, 돌봄 공백,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올해 세부 추진사항이다. 정부는 기존 6대 분야인 교통·제품·식품·환경·이용시설·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정부 '공짜노동' 관행 뿌리 뽑는다…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

정부가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한다.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9일부터 현장의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노동자가 실제 일한 근로시간과..

정부,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노동시장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 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가..

'학교 밖 청소년' 3년마다 건강검진…성평등부, 건강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2016년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전액 국고 지원으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거나 대학 진학 후 자퇴한 경우도 포함된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유학생 30만 시대 下] 커지는 유학생 시장…준비 없는 확대에 흔들리는 교육

세종// 학령인구 감소 속에 국내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유학생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학은 재정 기반과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유학생은 학위와 취업·체류 기회를 기대하지만 확대 속도에 비해 교육의 질과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국제화 전략을 넘어 대학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대학원에서 수학..

한양대 산업AI 사업단, AWS와 '2026 키로톤' 개최… AI 에이전트 개발

한양대학교 산업AI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단(단장 한경식)은 지난 22일 서울 AWS코리아 본사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공동으로 ‘2026 AWS Kirothon(이하 키로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양대 재학생들이 AWS의 에이전틱(Agentic) 통합 개발 환경인 ‘AWS Kiro’를 활용해 대학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축하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적인 코딩 기술 대신 자연어 대화..

정근식 시교육감 예비후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평화에서 답 찾겠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평화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정근식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정토회를 방문해 법륜스님을 예방한 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서울교육이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시선과 감수성을 길러주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됐다"면서 "평화는 멀리 있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이해하고, 갈등을 폭력 없이 풀어가고 함..

서울 중·고교 남녀공학 전환 2년치 신청받는다…학교당 최대 3억원 지원

서울 중·고교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이 앞으로는 1년 단위가 아니라 2년치씩 이뤄진다. 남녀공학으로 바꾸는 학교에는 3년간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단성학교 운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통학 불편을 줄이고 학교 선택권을 넓히려는 조치다.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전환 희망 학교를 1년 단위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학교가 202..

서울시교육청 '입국부터 교실 안착까지'…단계별 한국어교육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들의 공교육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초기부터 학교 적응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책'을 확대 추진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의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책은 이주배경학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언어 장벽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교실 내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수업의 질 향상까지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부, 낡은 규제 걷어내고 대학 혁신 이끈다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등 우수 인재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 '이중 소속' 교수 허용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제25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우선 대학 학사, 산학 협력, 사립대학 규제, 타 부처 재정지원사업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은 분야를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한다. 해당 분야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명예교수, 인문학·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위원장 위촉

김선욱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 철학과 명예교수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 지명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7일 밝혔다. 인문학법에 따라 설치된 이 위원회는 2027년부터 시행되는 교육부의 제3차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이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 등을 검토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촉..

동국대학교-㈜에이비솔루션 약학대학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약학대학(학장 이경)이 지난 6일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이하 동국대 BMC)에서 ㈜에이비솔루션(대표 김용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역량 강화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경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장, 이무열 교수, 안희철 교수, 이충호 교수, 김현우 교수 등 학교 측 주요 관계자와 김판건 (주..

[유학생 30만 시대 中] 베트남 '한류 체험', 중국 '가성비'… 한국행 이유 달랐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따라 불렀어요. 좋아하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죠."가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 응웬티홍린씨는 한국 유학을 결심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릴 적 접한 드라마와 K팝이 한국행의 출발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결국 2023년 한국행을 택했다.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를 앞둔 대학가에서 베트남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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