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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학생 줄고 교육청 적자인데…현금·현물성 지원 5년 새 2.7배

세종// 학생 수는 줄고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은 적자로 돌아섰지만, 학생에게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하는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편·일회성 지원사업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련 예산은 2021년 2846억원에서 올..

교보DTS, 제이엠커리어와 AI 기반 자바 개발자 양성 과정 운영

교보DTS가 교육 전문기관 제이엠커리어와 협력해 실무 중심의 자바(Java) 개발자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양 기관은 '실전 SI 프로젝트 기반 Java 개발자 양성과정'을 공동 개설하고, 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술 확산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변화하면서 개발자에게도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까지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배재고 야구단 등 광주제일고 방문 "많은 분께 상처, 진심으로 사과"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야구대회에서 발생한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에 대해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와 지도자,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 80여명이 6일 오후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공식 사과했다.배재고 야구부 주장은 선수단을 대표해 "지난달 29일 목동야구장에서 펼쳐진 청룡기 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광주일고 선수들과 학부모님, 광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용서..

고1 자퇴 1만명 넘었지만…교육부 "내신 리셋 늘었다 볼 근거 없어"

세종//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고1 자퇴생이 사상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서면서 교육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원가와 입시 컨설팅 시장에서는 "한 과목이라도 2등급을 받으면 의대는 물론 인서울도 어렵다"는 식의 불안 마케팅이 번지고, 시험을 한 번 망친 학생이 학교를 떠나 수능에 집중하는 '정시파이터'나 이듬해 고1로 다시 입학하는 '내신 리셋'까지 입시 전략처럼 거론되고 있다.교육부는 이 같은 흐름을 '전략적 자퇴' 확산으로 단정하기..

모든 교원이 생명 지킴이로…교사용 위기 대응 자료 보급

서울 지역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당국이 학생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 자료를 개발해 서울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0일 '마음 지킴의 날'을 맞아 학생 마음건강 위기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북부 마음이음 365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발굴·대응 자료'를 개발해 관내 초·중·고 학교에 배포한..

"장난처럼 따라 쓴 혐오"…배재고 사태, 시민교육 빈틈 드러냈다

세종//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이 학생 징계를 넘어 학교 교육의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학생 선수 개인의 일탈로만 처리할 경우 온라인과 또래문화 속에서 확산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학교가 다시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학생 징계 수위를 둘러싼 찬반을 넘어 학교가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는 말이 어..

버려지던 지방정부 포인트, 재난 구호·환경보전에 쓴다

세종// 지방정부가 물품 구매 등 업무 과정에서 쌓은 포인트를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에 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쓰임새가 제한돼 소멸되던 포인트를 주민을 위한 공익 사업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세입 처리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지방정부는 하나로마트나 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해..

'1등급 문' 넓은 큰 학교로 쏠렸다…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 31%↑

세종//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첫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재학생 300명 이상 대규모 일반고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내신 상위 등급 인원이 늘고 선택과목 개설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5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일반고 1700곳의 고1 학생 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학생 수 300명 이상 일반고 진학자는 10만70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만2017명보다 2만5063명(30..

마트 없는 농촌에 냉장차 간다…신선식품 배송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세종// 마트나 식품 소매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마을에 냉장·냉동 차량이 직접 찾아가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고령층의 장보기 부담을 줄이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업 모델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경북 의성군 의성청년센터에서 '신선식품 배송 사업 출범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기아가 체결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협약'의 후속 조치다.신선식품 배송 사업..

고유가 지원금 신청 마감…최종 신청률 98%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최종 신청률이 98%로 집계됐다.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된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 3613만8987명 중 약 98% 수준이다.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다.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2352만7383명(66.5%)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위,'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민간 분야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권역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원'에 나섰다.개인정보위는 3일 대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서 대전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교육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지역 공공·민간 분야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

정부, AI 시대 성평등 과제 정책 강화…양성평등위 기능 개편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에 미치는 성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기능을 개편하고 정책 발굴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후 권창준 차관 주재로 '2026년 제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위원회의 정책 발굴 역할을 강화하는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과 관련된 노동부 정책과 제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제언하는 역할을 해왔다.앞으로는 AI 전환과 산업안전 등 주..

노동부, 반복 산재 근절 긴급회의…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현대자동차가 매년 안전투자를 약 10% 확대하고 패트롤 로봇을 활용한 야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15개 제조업체 대표이사와 끼임, 추락 등 제조업 동일 유형 산재사고 반복 근절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동일 유형 산재사고가 반복 발생한 주요 제조업체에 안전조치 의무 준수 및 안전 투자 확충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동일 유형 산재가..

중대범죄수사청 지방청 청사 5개 입지 확정…10월 개청

정부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방청사 입주할 건물을 확정했다.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5개 지방청사 입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확정된 지방청별로 보면 수원청 옛 롯데마트(영통구 영통동),부산청 퍼스트월드 브라이튼(강서구 명지동),대구청 남산빌딩(남구 대명동),대전청 세종IT타워(세종시 집현동),광주청 한경빌딩(북구 중흥동)에 각각 들어서게 된다.다만, 대전청은 현재 대..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막는다…노동부, 괴롭힘 매뉴얼 개정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권고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조사위원 기피·회피 절차를구체화했다.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로 사용자가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공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직장 내 괴롭힘..

정부,'염전노동자'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강제노동,즉시 형사입건

정부가 염전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정부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지방정부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가 닿기 어렵다는..

숏폼에 익숙한 학생들…학교서 매일 책 읽는 시간 만든다

세종// 숏폼 콘텐츠 등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책 읽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해 읽기·토론·글쓰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독서량이 줄고 문해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과 일상 속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문화체육관광부의 '20..

단체장 바뀐 126곳 중 13곳 인수위 미설치…4곳은 별도조직도 없어

세종//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 10곳 중 9곳이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체장이 바뀌었는데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13곳 있었고, 이 중 4곳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1곳(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인수위는 단체장 교체기에 전·후임 단체장 간..

영어 학습 앱 ‘싸다보카’, 서울 학교 공급 확대

/영어 학습 앱 싸다보카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싸다보카'가 서울 지역 학교 공급을 확대하며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2일 밝혔다.싸다보카는 영어 단어와 문장 학습을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간 이용료는 9900원이다. 회사 측은 가격 부담을 낮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영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회사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 개별 학..

내년 재난안전예산 25조…산재·범죄·응급대응에 집중

정부가 내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5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조6000억원 규모의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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