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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육아기 10시 출근제' 6개월 재직요건 폐지…제출서류 간소화

정부가 일하는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일하는 부모의 등하교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현장 활용도와 제도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조치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신설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말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AI정부24' 연말 본격 도입

정부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시범 운영중인 'AI정부24'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AI정부24'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부터 약 3개월 동안 누적 이용자 수가 2848만명, 총 질의 처리 건수는 3046만건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AI정부24'는 국민이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문맥을 파악해 최적..

"채용은 늘었는데 하반기 채용문은 좁아진다"…기업 채용계획 9000명 감소

중동 전쟁과 고유가 등 불확실함 속 에 국내 기업들의 올해 2∼3분기 국내 사업체 채용 계획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부터 오는 3분기까지 사업체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명(-1.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상반기 조사(42만 5000명) 이후 가장 낮은..

영어 1등급 4.13% '뚝'…6월 모평, 수학보다 영어가 더 어려웠다

세종//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이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영어는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수학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아 수험생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계 수험생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뚜렷해졌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4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7월 1일 수험생에..

40년 만에 합친 전남·광주 교육청…학생 36만명 '전국 4위' 교육청 출범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음달 1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공식출범 한다. 이번 통합은 지난 3월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1986년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이후 약 40년 만의 행정 통합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유·초·중·고) 1914개, 교직원 5만1000명 규모의 지역으로 개편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유·초·중·고 학생이 총..

올해 수능 11월 19일…가채점표 첫 제공·개인 사인펜 허용

세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은 수험표 뒷면에 인쇄된 가채점표를 활용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뿐 아니라 수험생이 평소 쓰던 사인펜도 사용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9일 치러지고, 성적통지표는 12월 11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채점표 공식 제공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

학자금대출 2학기 신청 시작…이자면제 '6구간'까지 확대

청년들의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오는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1.7%로 동결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교육부는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이..

성과 못 낸 특성화지방대학 퇴출 수순…충북대·교통대 첫 대상

세종//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 특성화지방대학 사업에서 첫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선정됐지만, 통합 추진이 지연되면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교육부는 1일 특성화지방대학 27개 모델 3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지방대학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설계한 혁신모델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해 단독대학 기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

반복되는 '끼임사고'…정부, 제조업 사업장 1000곳 긴급점검

최근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사고가 잇따르자 노동당국이 반복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곳 대상으로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끼임사고가 반복 발생한 제조업 사업장 등 1000곳 대상으로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제조업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1차 집중점검 이후에도 정비·수리 등 비정형 작업..

성평등부, 방학 맞아 취약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성평등가족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경계선지능 청소년, 보호종료청소년, 장애 청소년을 비롯해 다문화·저소득·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체험·진로·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성평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7~8월 동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전국 7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과 체험·진로 탐..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주의' 로 격상…취약계층 예찰 강화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5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위기경보 격상은 최근 기온이 급격히 상승으로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24개 구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쪽방 주민, 농업인 등에 대한..

행안부, 전국 빗물받이 423만곳 점검 완료…정비율 139.9%

정부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423만 8000여 곳 빗물받이 대상으로점검과 청소를 마치며 장마철 침수 대비를 완료했다.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지난 5월부터 '빗물받이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전국 빗물받이 정비를 추진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정비 실적은 목표 대비 139.9%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전국 빗물받이 관리 대상은 423만 8710곳이며, 점검과 청소·준설 등을 포함한 정비 실적은 592만96..

종이 동의서 걷느라 바쁜 담임교사…학교 '가짜 일' 12건 줄인다

세종//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종이 동의서를 나눠주고 일일이 걷는 업무가 온라인 방식으로 바뀐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자유학기 평가계획 작성 방식도 손질해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교육부는 29일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재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학교 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올해 3월부터 '함께..

취업난에 '채용 보장' 계약학과 쏠림…학생 수 13.5% 늘었다

세종// 청년 취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학과 동시에 채용이 연계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 수가 1년 새 13%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과 함께 키우는 계약학과 전체 재학생도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과 전문대학 125곳의 신입생 선발 결과, 산학협력 현황 등을 분석했다..

학교 현장 '가짜 일' 비효율 행정절차 줄인다…규제·관행 '손질'

교육당국은 자료 제출 요청이 왔을 때 담당 교사가 요청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강화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개선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차 과제는 '학교현장의 재정·행정업무 분야 규제개선 연구'와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바탕으로..

"주5일제는 어떻게 시작됐나"…대통령 기록 3만1000건 공개

세종// 주5일제 도입 논의부터 남북정상회담 의제까지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이 공개된다.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등을 거쳐야 확인할 수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을 누구나 온라인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000건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개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약 12만건에서 15만건으..

'AI가 맞춤 일자리·인재 분석한다'…고용24 'AI 서비스' 3종 도입

인공지능(AI)이 구직자의 역량을 분석해 희망 직종에 2개월 내 취업할 확률을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취업확률 기반 구직컨설팅' 서비스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다.고용노동부는 '취업확률 기반 구직컨설팅' 포함 구직자와 구인기업, 행정직원을 위한 신규 AI 고용서비스 3종을 오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는 구직자를 위한 기업이 제시한 채용 조건과 공고 내용을 분석해 적합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초등 인강 단꿈e, ‘정주연 초등 수학’ 런칭

정주연 단꿈e 초등 수학 신규 강사 초등 온라인 강의 플랫폼 단꿈e가 2026년 초등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등 수학 강사 정주연을 영입하고 초등 수학 교육 과정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라인업은 대표 수학 강사 정승제의 초등 개념 수학 과정에 이어 심화 학습과 수리적 문해력(수해력)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단꿈e는 학생들이 서술형과 심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주연 강사는 서울교육대..

행안부, 24개 기관 참여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대

청년들이 여름철 호우 등 재난 현장에서 취약계층 대피를 돕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접목해 재난안전 홍보와 주민대피 지원 등 지역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이 중심이 된 '청년자율방재단'을 전국 11개 시도, 24개 협력기관으로 확대·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참여 규모는 지난해 8개 시·도, 14개 기관에서 운영한 시범사업보다 올해 11개 시·도, 24개 기관으로 늘었..

교육부, 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29일 시범개통…대입 정보 한눈에

교육당국은 흩어져 있는 방대한 입시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서비스를 시범 개통한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시범 개통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을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아울러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와 '2028 대입 정보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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