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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민주화운동 비하 구호 논란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혐오·조롱 표현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원칙 수립의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행 방식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국교위는 23일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어 '학교시민교육 기본 원칙..

2026.07.23. 16:11

비수도권 대학생 절반 "졸업 후 수도권으로"…지역에 남겠다는 학생 28%

세종// 비수도권 일반대학 학생 2명 중 1명은 졸업 후 수도권에서 취업하거나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있는 지역에 남겠다는 학생은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쳤다.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비수도권 일반대학 학생의 지역 정주 의도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KEDI 브리프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2025 대학의 교수·학습 및 혁신에 관한 학생 조사'에 참여한 일반대학 86곳 학생 3만1964명의 자료를 활용했..

2026.07.23. 16:10

N수해도 대학 '간판'은 그대로…삼수생은 행복감·전공 적합도 낮아

세종// N수를 하면 수능 성적은 다소 오르지만 더 높은 위상의 대학이나 원하는 전공에 진학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삼수생은 대학 입학 후 학업 태만이 높고 전공 적합성과 행복감은 낮았다.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N수생의 특성 분석: N수는 입시 결과 및 대학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KEDI 브리프를 발표했다.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해 현역 입학생 1..

2026.07.23. 15:44

일 미루고 방치한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 표현은 최대 파면

세종//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앞으로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인종·성별·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혐오 표현을 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부작위·직무태만을 기존 회계질서 문란 비위에서 분리해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2026.07.23. 14:52

교육교부금 개편에 전국교육장까지 나섰다…"교부율 사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법정 교부율 20.79%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자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까지 교부율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과 공동 현안 협의를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교육장협의회는 "현재 재정 당국의 개..

2026.07.23. 14:36

자유총연맹 '무자격 직무대리·특혜 정황' 적발…행안부, 책임자 중징계

세종//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상 권한이 없는 인사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한 뒤 이사회 소집과 임원 선출을 추진하고, 자유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적발됐다.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 시정·개선 등 모두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총재 직무대리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

2026.07.23. 14:35

광화문 한글 현판 달까…국민 200명, 8시간 숙의토론

세종//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함께 달지를 두고 국민 200명과 전문가들이 8시간 동안 숙의 토론을 벌인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범부처 숙의·공론 플랫폼이다. 첫 토론회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국민 200명과 문화유산·역..

2026.07.23. 14:09

"국민 신뢰 기반 AI 혁신"…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개

공공부분의 인공지능 전환(AX)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X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가 마련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공공기관은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보건, 안전, 민원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AI 및..

2026.07.23. 13:40

교육부, 교육데이터 안심구역 공식 지정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의 운영 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지정이다.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은 교육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서비스로, 보안이 적용된 가상환경 안에서만 전수 데이터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교육통계, 학교정보, 대학정보, 취업통계, 일반행정, 학업성취, 평생교육 등 약..

2026.07.23. 12:00

서울교육청, 초록우산과 함께 아이들 '꿈과 재능'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지원한다.시교육청은 2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2026 서울 아이리더 멤버스데이 '꿈 곁에''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아이리더'는 서울시 아동들의 재능 육성과 지원을 위해 2023년 11월 시교육청과 초록우산 등이 체결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약 8억 3000만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1200..

2026.07.23. 12:00

무근거 개인정보 수집한 틱톡·애플…개인정보위, 과징금 105억 부과

틱톡과 애플이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앱과 웹사이트에서의 활동 정보까지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다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103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애플 계열사에는 2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026.07.23. 11:17

서울시립대, 인니 3개 대학과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운영모델 구축 협력

서울시립대학교가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에 추진되는 스마트시티협력센터(SCCC)의 운영모델과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현지 대학들과 협력에 나섰다.22일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이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청(OIKN)에서 물라와르만대학교(UNMUL), 칼리만탄공과대학교(ITK), 사마린다국립폴리테크닉(Polnes)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2026.07.22. 16:14

행정 최일선에서 국정과제 실현…통합 돌봄·자치분권 확대

지난 3월 호남권에서 시작한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충청·경북·강원권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충북 제천시 자치연수원에서 충청·경북·강원권 시·군·구 과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국가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지역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 행정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

2026.07.22. 15:00

교육부, 재미동포 유아·청소년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오는 24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재미동포 한국어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미국 내 500여 개 회원교를 보유한 전미 최대 한글학교 협의체다. 이번 학술대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티넥 메리어트에서 열리며,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 한글학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2026.07.22. 14:40

서울교육청, 교사가 나누는 AI·디지털 수업 축제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4층)에서 교사가 만드는 수업나눔 축제 '2026 AI·디지털 러닝 콘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콘페스타는 컨퍼런스(Conference)의 깊이와 페스티벌(Festival)의 설렘을 결합한 용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수업나눔'을 중심으로 교실의 변화와 학생 성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기획 단계부터 현장 교사 6..

2026.07.22. 14:30

여름방학 초등돌봄 97만명 참여…학부모, 돌봄 부담 낮춘다

교육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돌봄·교육을 방학 중에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초등 돌봄·교육에는 초1~6학년 97만 2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93만 명 대비 4만 2000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초3 참여 학생은 지난해 15만 3000명에서 올해 17만 8000명으로 2만 5000명 증가했다.교육부는 올해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2026.07.22. 13:24

정근식 "우리 교육, 혐오·교권·교부금이 3대 현안…헌법교육 강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취임 후 첫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으로 '기본교육'을 제안했다.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초·중등 교육을 넘어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2026.07.22. 12:22

이투스ECI, 전국 6개 도시에서 ‘2027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진행

이투스ECI가 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이투스에듀 교육평가연구소가 주최하고 이투스ECI가 주관하며, 이투스247학원이 후원한다.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원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명회에는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과 김영준 이투스247학원 입시센터장이 연사로 나서..

2026.07.22. 12:17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방과후 강사·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약 1만 7000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재보험과 비교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았던 일부 노무제공자 직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하면서다.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2..

2026.07.22. 11:21

인신매매 피해확인서 '용도 제한' 없앤다…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민·형사 절차 등 권리구제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제한 문구가 삭제됐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6.07.22.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