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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3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고등학생 절반 "AI로 공부"…공교육은 이제야 학교 AI 교육 확대

세종// 고등학생 절반 가까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학교 수업에서 AI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미 AI에게 개념 설명을 묻거나 문제 풀이 방향을 확인하는 등 '디지털 과외'처럼 활용하며 학습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11일 진학사가 전국 고등학생 3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주 1회 이상' AI를 활용해 공부한다..

정교해진 'AI 검문소'…선거법은 'AI 선거운동 금지'

정부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를 잡아내는 탐지 기술을 확보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운동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서 '과잉 규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 시연회를 열고,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 기술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약 231만건 데이터를 학습해 생성형 AI로 만든 조작 영상..

“등본 떼줘” 한마디로 행정 끝…네이버·카카오 ‘AI 국민비서’ 출발

세종// "등본 떼줘."앞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말에 아이들과 갈 체육시설을 찾고 예약하는 일도 대화 한 번으로 해결된다. 복잡한 메뉴를 찾거나 공공 앱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민간 앱에서 대화하듯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네이버·카카오와 협력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선..

의대 쏠림에 SKY도 빈자리…지난해 신입생 61명 미충원

세종// 의과대학 모집정원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에서 신입생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 선호가 높아지면서 중복 합격자 상당수가 의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대학알리미 신입생 미충원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 3개 대학에서 모두 41개 학과, 61명의 미충원이 발생했다.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미충원 규모는 2020학년도 14개 학과 21..

무인판매점 늘자 위생 점검 강화…정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

세종//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상점, 거리 환경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는 늘어난 무인판매점 위생 관리 등 변화된 학교 주변 환경에 대응한 점검이 이뤄진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전국 약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관계부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대학 해외진출 제약, 정부가 최대한 풀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북대학교-FPT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양해각서(MOA) 체결식에 참석한 뒤 베트남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우리 한국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때 외교적·제도적 제약을 정부가 최대한 풀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대학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식은 경북대가 베트남 하노이 FPT 본사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FPT대학교와 'KNU Vietnam(KNU 베트남)'..

K-에듀 첫 수출…경북대, 베트남에 韓 최초 '프랜차이즈 대학' 세운다

경북대학교가 베트남 최대 IT 기업 FPT 그룹 산하 FPT대학교와 손잡고 'KNU Vietnam(KNU 베트남)'을 설립한다. 한국의 거점 국립대학이 해외에 자교 이름을 걸고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북대와 베트남 FPT대학교는 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FPT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허영우 경북대 총장, 레 쯔엉 뚱 FPT 교육 이사장, 응우옌..

산불 커지고 잦아졌다…봄철 '대형 산불' 경고등

세종// 올해 들어 산불이 예년보다 빠르게 늘고 대형화 조짐까지 보이면서 봄철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 3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1건)보다 1.3배 늘었다. 지난 1월 의성과 2월 함양 등지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치면서 전국 곳..

AI 대전환 시대 대학 혁신 과제 "교육·행정 전반 AI 활용 확대"

대학 교육과 행정, 취업 지원 등 대학 운영 전반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학 총장들은 AI가 학습 지원과 진로 지도, 행정 효율화 등 대학 혁신의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장 이·취임식과 정기총회를 열고 대학의 AI 활용 사례와 고등교육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제30대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했다...

[인터뷰] "44%로는 1조 어렵다…고향사랑기부 전액공제 올려야"

"현행 44% 구간 공제로는 1조원대 확장은 어렵습니다.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올려야 합니다."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공감만세 사무실에서 만난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다음 단계로 '세액공제 구조 손질'을 꼽았다. 제도 시행 4년차를 맞이했지만, 현행 10만원 전액공제 상한선이 참여 확대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공감만세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4~5세로 확대…사립 11만원·공립 방과후 2만원 지원

세종// 정부가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50만3000명을 대상으로 모두 4703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기관 유형별로 지난해와 같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로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로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로..

이투스247학원, ‘MY247 앱’ 전면 리뉴얼…학습 관리시스템 고도화

이투스에듀(주)의 자회사 이투스ECI(주)가 운영하는 독학재수 전문 이투스247학원이 학습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학부모 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MY247 앱'을 전면 리뉴얼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리뉴얼은 학습 관리의 정밀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롭게 개편된 MY247 앱에는 개인별 학습 현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와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습 시간과 자신의 순수 공부 시간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의대 증원·대입 개편 겹쳤다…반수생 10만명 시대 오나

의대 증원과 대입제도 개편이 맞물리면서 2027학년도 대입 반수생이 1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내신 체제와 수능 방식이 함께 바뀌는 전환기를 앞두고 상위권을 중심으로 재도전 수요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종로학원은 2일 2027학년도 반수생 규모가 2026학년도 9만2390명보다 큰 폭으로 늘어 10만명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접수자 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월 모의평가 N수생 접수자 수를..

李 "835건뿐일 리 없다" 지적에…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면 재조사

세종// 전국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정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대통령이 기존 실태조사 결과를 재검증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계 부처 합동 점검과 후속 단속이 동시에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2030년까지 국공립학교 태양광 보급…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추진

학교가 전기를 '쓰는 곳'에서 '만드는 곳'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2030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요금 부담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발전 데이터를 수업·체험에 연결해 기후·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교육부는 26일 '햇빛이음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국공립 초·중등학교 400곳에 태양광 설비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6..

신학기 ‘등골 브레이커’ 잡는다…교복값·학원비 특별관리

신학기를 앞두고 정부가 교복 가격과 학원비를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으로 묶고 관리 강도를 끌어올린다. 정장형 교복 중심의 구매 구조를 손질해 생활복·체육복 등 '편한 교복'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학원가의 편법적 교습비 인상·기타경비 과다 징수를 4월 초까지 집중 단속한다.교육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복은 가격 구조와 입찰 과정 전반을 들여다..

[취재후일담] 2004년과 다른 2026년… '비교 대상'이 생긴 행정통합

세종// 광역 행정통합의 흐름은 '광주·전남'과 '그 외 지역'으로 갈라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불과 몇 주 전까지 행정통합 논의의 중심에는 '속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통합 이후 조직과 재정, 시스템 문제는 단계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우선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가 강조됐고, 국회에는 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제출됐습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산업 인허가 권한은 지역 경제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카..

일·학습 병행 성인학습자들 학위 받는다…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로 3만9000명

세종// 공중보건의로 일하며 은둔과 고립을 겪었던 한 30대 남성은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해 고립 청년 지원 활동에 나섰다. 고졸 학력으로 통신사에 근무하던 40대 직장인은 독학학위제에 도전해 영어영문학 학사를 받고 단편영화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로 올해 3만9000여명이 학위를 취득했다.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5일 '2026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로 진행한..

‘공교육 중심 대입’ 드라이브…기여대학 평가기준 손질

교육부가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참여 대학 92곳에 올해 57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이 본격 반영되는 시기에 맞춰, 대학별 전형 개선을 점검·관리해 공교육 중심 대입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4주기(2025~2026년) 2차 연도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전..

학업중단숙려제 '학업복귀' 힘 잃었다…실효성 경고등

학업중단숙려제가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의 '학업 복귀' 안전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제도를 거친 뒤 학교에 남는 비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진로탐색 등 프로그램이 제공돼도 고교 단계에선 절반 남짓만 학업을 이어가며 "숙려 기간만으로는 복합 요인을 붙잡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의 학업지속률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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