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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3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적극행정 공무원 감사원 감사도 면책…소송 부담 던다

세종//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감사·소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적극행정위원회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적용되고, 소송 지원 범위도 형사재판까지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통합활용정원제 3년 만에 폐지…정부 인력 운영 기조 전환

세종// 정부가 일률적 정원 감축 방식이었던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실제 행정 수요에 맞춰 인력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부 인력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한다.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내 22개 부처에 대해서도 추가로 직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7월 도입돼 각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5급 이하, 1%)을 감축한 뒤..

서울 초중고 전 학년 AI 기초교육…진단검사·서술형 평가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초소양 교육과 수업·평가 혁신을 아우르는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을 내놨다. 모든 학생의 AI 기본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교육과 사고력 중심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교육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매년 1학기 말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단..

서울원격평생교육원, (사)신복지원과 사회복지사 취업·창업 심포지엄 열어

서울원격평생교육원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후의 진로를 고민하는 예비·신규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서울원격평생교육원은 지난 12월 6일 고려대학교 미래융합기술관 강당에서 '제1회 사회복지사 취업·창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준비 중이거나 최근 자격을 취득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실질적인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령화..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 ‘동백꽃 봉사단’, 연말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 전해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 봉사동아리 '동백꽃 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봉사단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실천 중심 동아리로, 지역사회 복지 현장과의 꾸준한 연계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동백꽃 봉사단은 매월 협약기관인 정향효마을 노인요양원과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인 아이들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치매 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

전주비전대, 면접 없이 서류 중심 선발… 2026학년도 정시모집 진행

전주비전대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오는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정시모집은 전 학과를 대상으로 면접 없이 서류 중심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월 28일 예정이며, 합격자 등록은 2월 3일부터 5일까지 이뤄진다.전형 방식은 학과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간호학부의 경우 교과 성적 60%와 수능 성적 40%를 반영해 선발하며, 이를 제외한 나..

동작구의회, 지역 맞춤형 어르신·장애인 돌봄 정책 시동…장순욱 의원 “통합돌봄 현장에 적용”

서울 동작구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춘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동작구의회 연구단체인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은 22일 오후 동작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주도로 진행된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통합 돌봄체계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최종보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에 대응한 동작구의 단계별 이행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동작구..

불수능 여파에 이월 확대…정시 판세 요동

이번 정시모집은 예년보다 변수가 많은 입시가 될 전망이다. 국어와 영어 난도가 높았던 이른바 '불수능' 여파로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정시 이월 인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 전문가들은 정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한다.이번 수능에서는 국어와 영어의 변별력이 커지면서 상위권과 중위권 모두에서 점수 분포가 촘촘해졌다. 여기에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정시는 총점 아닌 구조 경쟁"…합격 가르는 '계산의 기술'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정시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전형이지만, 단순한 총점 비교만으로는 합격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대학별 전형 구조와 반영 방식, 영역별 가중치와 감점 구조, 지원자 흐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전략 싸움이기 때문이다. 입시업계는 정시는 마지막까지 계산하는 수험생의 싸움이라고 입을 모은다.메가스터디교육은 정시 전략 수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요소로..

고1부터 달라지는 대입…교육부, 2028학년도 대입 정보 제공 나선다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화와 대입 준비 정보를 제공한다. 대입 개편을 둘러싼 혼란과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교육부는 2025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대입을 치르게 되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겠다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

명지대 법학과, 한국해법학회 논문공모전 장려상

명지대학교(명지대) 법학과 남가연(22학번)·박지민(23학번) 학생이 한국해법학회가 주관한 '2025년 한국해법학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두 학생은 '녹색해운항로 활성화를 위한 대체연료선박의 법적 규제'를 주제로 한 논문을 공동으로 제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논문공모전 시상식은 지난달 7일 한국해운협회 광화문 교육연구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해법학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 석..

자사고는 줄고 외고는 늘었다…고입 시장 ‘온도차’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인기가 식는 사이 외국어고·국제고로 수험생 발길이 옮겨가고 있다. 서울 휘문고·경기고가 2년 연속 미달을 기록한 반면, 대원외고는 1.62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고입 시장의 온도차가 분명해졌다. 대입 내신 체계 개편을 앞두고 성적 부담과 진학 전략을 따지는 흐름이 고교 선택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21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32개 자사고 지원자 수..

지방공기업 평가에 ‘지역상생·안전’ 무게…산재 반복땐 최하등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역상생·협력과 안전책임의 비중이 대폭 강화된다. 주요사업 성과와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성과·안전 책임경영'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평가편람 개편 방향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지방공기업이 지역균형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사업 성과..

서울 학교급식 인력 확충…조리실무사 706명 뽑는다

서울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새 학기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리실무사 706명을 수시 채용한다.시교육청은 내년도 신규 조리실무사를 선발해 급식실 결원과 정년퇴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적기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학기 초 급식 차질을 최소화하고 현장 운영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응시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포함)로, 성별과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도 두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2..

런웨이에 오른 교실 밖 수업…이주배경학생 꿈토링스쿨 마무리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패션과 뮤지컬로 한 무대에 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2025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주배경학생 꿈토링스쿨'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꿈토링스쿨은 이주배경 학생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협업과 소통을 경험하도록 돕는 서울시교육청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올해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국내 거주 외국인 학생, 북한배경 학생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꿈토링스쿨은..

경희대,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최

경희대학교(경희대)는 지난 13일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최초 합격생을 대상으로 신입생 예비대학 '버드 칼리지(Bud College)'를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정시 전형을 제외한 수시 전형 합격자와 학부모 1000여 명이 참가했다. 구체적으로 학생부(교과·종합), 논술우수자전형, 실기우수자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합격자들이다. 경희대는 "힘들었던 수험 생활을 견딘 신입생과 학부모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

대형 참사 이어졌는데 총괄법 부재…'사회재난대책법' 제정 추진

참사는 반복됐고 책임은 흩어져 있었다. 이태원 참사와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대형 사회재난이 이어졌지만 예방과 대응, 수습을 총괄하는 법적 틀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정부는 뒤늦게 사회재난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나섰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18일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포괄하는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형 사회..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검토…"체감 성과 내겠다”

정부가 특정 정당 폄훼 등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근절을 위해 내년 1분기 관련 법 개정과 관리 지침 마련에 나선다. 12·3 비상계엄 저지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국민주권의 날' 지정도 본격 검토한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해 지방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이..

한양대 예술과 과학기술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기술을 품은 우리춤’ 전시·심포지엄 개최

한양대학교(한양대) 예술과 과학기술연구소(구 우리춤연구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20년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 전시 '기술을 품은 우리춤 20년-융합창조자들'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운미 한양대 무용학과 명예교수가 2005년 설립한 예술과 과학기술연구소는 우리춤을 기반으로 예술·기술·문화콘텐츠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온 국내 최초의 대학 부설 융합연구소다. 지난 20년간 우리춤의..

명지대, 졸업생 취업 지원해 국고 추가 확보…지원 확대

명지대학교(명지대)가 고용노동부 '2025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사업' 가운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국고 추가 지원을 확보하고, 졸업생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명지대는 올해 졸업(예정)자와 지역 청년 500명을 지원 목표로 1억4000만원 규모의 국고 사업에 선정돼 졸업생 취업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표 프로그램인 '졸업생 취업특공대'를 통해 맞춤형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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