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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9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교육부, 교육데이터 안심구역 공식 지정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의 운영 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지정이다.교육 데이터 안심구역은 교육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서비스로, 보안이 적용된 가상환경 안에서만 전수 데이터에 접근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교육통계, 학교정보, 대학정보, 취업통계, 일반행정, 학업성취, 평생교육 등 약..

서울교육청, 초록우산과 함께 아이들 '꿈과 재능'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지원한다.시교육청은 2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2026 서울 아이리더 멤버스데이 '꿈 곁에''에 참석한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아이리더'는 서울시 아동들의 재능 육성과 지원을 위해 2023년 11월 시교육청과 초록우산 등이 체결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약 8억 3000만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1200..

무근거 개인정보 수집한 틱톡·애플…개인정보위, 과징금 105억 부과

틱톡과 애플이 적법한 근거 없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다른 앱과 웹사이트에서의 활동 정보까지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다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해외로 이전한 틱톡에 103억 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애플 계열사에는 2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립대, 인니 3개 대학과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운영모델 구축 협력

서울시립대학교가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에 추진되는 스마트시티협력센터(SCCC)의 운영모델과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현지 대학들과 협력에 나섰다.22일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이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청(OIKN)에서 물라와르만대학교(UNMUL), 칼리만탄공과대학교(ITK), 사마린다국립폴리테크닉(Polnes)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스마트시티 분야의..

행정 최일선에서 국정과제 실현…통합 돌봄·자치분권 확대

지난 3월 호남권에서 시작한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충청·경북·강원권으로 확대한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충북 제천시 자치연수원에서 충청·경북·강원권 시·군·구 과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는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정부의 국가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지역 행정에 접목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 행정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

교육부, 재미동포 유아·청소년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오는 24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리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4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해 재미동포 한국어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미국 내 500여 개 회원교를 보유한 전미 최대 한글학교 협의체다. 이번 학술대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티넥 메리어트에서 열리며,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이사장, 한글학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서울교육청, 교사가 나누는 AI·디지털 수업 축제 개최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홀(4층)에서 교사가 만드는 수업나눔 축제 '2026 AI·디지털 러닝 콘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콘페스타는 컨퍼런스(Conference)의 깊이와 페스티벌(Festival)의 설렘을 결합한 용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수업나눔'을 중심으로 교실의 변화와 학생 성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다. 기획 단계부터 현장 교사 6..

여름방학 초등돌봄 97만명 참여…학부모, 돌봄 부담 낮춘다

교육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돌봄·교육을 방학 중에도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방학 초등 돌봄·교육에는 초1~6학년 97만 2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여름방학 93만 명 대비 4만 2000명 늘어난 규모다. 특히 초3 참여 학생은 지난해 15만 3000명에서 올해 17만 8000명으로 2만 5000명 증가했다.교육부는 올해부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통해..

정근식 "우리 교육, 혐오·교권·교부금이 3대 현안…헌법교육 강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취임 후 첫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으로 '기본교육'을 제안했다.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초·중등 교육을 넘어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이투스ECI, 전국 6개 도시에서 ‘2027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진행

이투스ECI가 2027학년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2027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이투스에듀 교육평가연구소가 주최하고 이투스ECI가 주관하며, 이투스247학원이 후원한다.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원주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명회에는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과 김영준 이투스247학원 입시센터장이 연사로 나서..

내년부터 보험설계사·방과후 강사·택배기사 고용보험 적용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약 1만 7000명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재보험과 비교해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았던 일부 노무제공자 직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하면서다.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2..

인신매매 피해확인서 '용도 제한' 없앤다…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민·형사 절차 등 권리구제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제한 문구가 삭제됐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학원 보내기도 벅찼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1년 만에 지난달 말 기준 7300여 가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미성년 자녀 1만1631명에게 누적 지급액은 188억원이 지원됐다.제도를 통해 선지급되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18세까지 지원된다. 신청한 날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로 받은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

최교진 교육부장관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 입장 고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내국세 연동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최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의 미래는 안정적인 투자와 책임 있는 개혁이 함께할 때 지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15일 교육부에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삭제한 내용의 안을 전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처는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

12·12·계엄·간첩조작으로 받은 '가짜훈장' 박탈… 198건'정부포상'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및 계엄업무,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총 167명이 받은 198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12·12 군사반란,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1980~1981년 수여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국방부 소관)을 비롯 1960~1990년..

서울교육청, 청렴라이브 시즌8 개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직접 골키퍼로 나서 '부패'를 막아내는 이색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2시 서울교육마루 1층 대강당에서 참여형 청렴 문화 행사 '2026년 청렴라이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2019년 시작한 청렴라이브는 올해로 8년째를 맞았다.행사는 '오늘도 청렴을 밝힙니다'라는 부제로 진행되며, 현장 참석과 함께 유튜브로도 생중계돼 시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과 직원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

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반발 본격화…교육부 VS 기획처 전면전 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놓고 교육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지난 15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비율 20.79%를 폐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시하고 교육부가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 당국 간 대립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하반기 내년도 예산안 논의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21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21일 청와..

공무원 초과근무 족쇄 푼다…하루 4시간·긴급 현안 100시간 상한 폐지

세종//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의 '하루 4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동 정세 대응 등 긴급 현안을 맡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일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업무가 몰려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

한국, UN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 참여…스페인 등 17개국 참여

우리나라가 유엔(UN) 회원국 간 사회연대경제 분야 국제 협력체인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으로 참여하며 국제 협력 확대에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유엔(UN) 회원국 간 사회연대경제 국제협의체인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에 한국이 창립국으로 참여하고 첫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UN 우호그룹은 회원국들이 특정 분야별 의제를 두고 자발적으로 구성해 정책을 논의하고 협력하는 국제 협의체다. 현재 '보건 안보 우호그룹'과 '기술 기..

교육부, 토픽 부정행위 일벌백계…특단대책 마련

교육부가 위조 신분증과 소형 이어폰까지 동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조직적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 응시한 외국인 일당 1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리시험 브로커 1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했거나 부정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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