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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1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소득하위 70%에 10만~60만원…행안부, 고유가·고물가 대응 9조5240억 추경

세종// 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교부세와 청년 일경험 예산도 함께 늘렸다.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행안부는 모두 4조8252억원을 편성해 소득..

성평등부, 정책포럼 첫 개최'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31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노동시장 성별 격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노동·경영계 인사들과 '제1차 고용평등 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주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성평등부는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해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정책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서울 교육급여 바우처 "내일부터 신청…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서울시교육청은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단가가 6% 인상돼 초등학생 50만2000원,중학생 69만9000원,고등학생 86만원을 지원한다.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영재학교 교원 기준·항만 지원 범위 명시

세종//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자치 분야의 영재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과 도시개발 분야의 항만 지원 범위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다.행안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6500→8700원 인상…건설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33.8%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난 27일 확정됐다.이번 인상은 건설업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

성평등부, 전국 청소년 156만명 미디어 이용 진단조사

성평등가족부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약 156만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 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등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치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진단조사 결과 인터넷..

책나무, 17년 교육 노하우 담은 개념어 학습 브랜드 ‘아몬드’ 선봬

개념어 중심 학습 프로그램 '아몬드'가 기존 교육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던 '개념어 학습' 영역을 강화한 교육 모델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아몬드는 교육 기업 루센트리가 새롭게 출시한 브랜드다. 독서교육 브랜드 책나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초·중등 교과 개념어 학습 프로그램이다.책나무는 전국 600여 개 가맹점을 기반으로 약 17년간 독서 교육 사업을 운영해 온 브랜드로 문해력과 사고력 중심 교육을 강조해왔다. 아몬드..

근로복지공단, 산재가족 산림 치유 프로그램 지원 확대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가족의 심리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해당 프로그램은 산재 이후 치료 중심 지원을 넘어 숲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트라우마 극복과 정서 안정, 직업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가족 간 유대 회복을 돕는 가족 화합 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가족 공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공단의 산재근로자 가족 프..

“감성 향상 위해 벚꽃 찍어오세요”…공대 과제에 쏠린 관심

최근 한 공대에서 공학수학 과제로 벚꽃 사진 촬영이 제시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낭만적인 전공과제, 심지어 공대'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충북대학교 올해 1학기 공학수학 과제 내용이 담겼다. 공지에 따르면 학생들은 4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청주 또는 체류 지역 내 벚꽃 명소를 방문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단순 촬영이 아니라,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EXIF)에 촬영 장소와 날짜가..

AI로 민원 한 번에…행안부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 출범

민원인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방대한 구비 서류를 직접 챙겨야 했던 불편이 앞으로 인공지능(AI) 행정을 통해 사라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9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과제발굴과의 1단 2과로 구성된다.그동안 국민들은 민원 하나만 해결하려 해도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방대한 구비 서류를..

“곱셈·분수 개념 잡혀있어야” 초등교사가 밝힌 수포자 막는 법

현직 초등교사가 제시한 수포자 막는 방법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자신을 초등교사로 밝힌 온라인 이용자는 최근 쓰레드를 통해 "초2~3 시기에는 수학이 싫어질 수는 있지만, 포기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본격적인 분기점은 5학년"이라고 적었다. 핵심 원인으로는 4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수와 연산 영역의 이해 부족을 꼽았다. 곱셈과 나눗셈, 분수의 덧셈과 뺄셈 등 기초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이후 학습에서 어려움이 급격히 커진다는..

고향사랑기부, 균형발전 열쇠 될까…"주민 선택으로 지방 재정 이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을 지나며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가운데 기부를 통해 지역에 재원을 보태고, 답례품을 매개로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발전 수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 평가와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는 없지만 이것이 좋은 수단임에는 분명히 맞..

시장 논리만으론 못 푼다…광주, 사회연대경제 선행 모델로 주목

광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연대경제 선행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은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불안이 커졌지만, 광주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생태계를 유지하며 돌봄과 판로, 공공기관 협업까지 묶는 방식으로 정책 기반을 넓혀왔다.25일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올해 2월말 기준 사회적경제 기업이 1620곳 있다. 인구 10만명당 110.1곳으로 특별시..

교육부 "독도 영유권·역사 왜곡 교과서 시정하라"…일 고교 교과서 검정에 유감

세종//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왜곡 서술을 유지한 데 대해 교육부가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교육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서울 초중고 1328개교 기초학력 진단...서울시교육청, 맞춤 지원에 334억원 투입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기초학력 보장 사업에 33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시내 초·중·고 132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과 학습지원대상학생 현황을 반영한 맞춤 지원에 나선다.서울시교육청은 24일 '2026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가려내 교실과 학교, 학교 밖을 잇는 지원 체계로 맞춤형 지원을 모든 학교는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꾸리고 3월 1~3주 진단활동 집중주간을 운영한..

지하 폐기물시설 화재·해상풍력 해양사고…새 재난위험 경고

세종// 지하에 들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화재·침수 위험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해양사고 가능성이 새로운 재난 변수로 떠올랐다. 새로운 형태의 시설물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고가 날 경우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하 복합형 자원순환시설과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이 담겼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에 따..

15년 살면 공무원 시험 가점…지역인재 채용문 넓힌다

세종//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수험생에게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하는 지역 가점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역에 오래 머문 인재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손보고 국가직 9급 지역구분모집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지역 거주자의 공직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연고지..

건국·동국·한림대 의대 교육여건 경고등…전북대는 재심사

세종// 건국대와 동국대, 한림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 결과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았다. 전북대는 같은 판정을 잠정 통보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했다.의평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2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건국대·동국대·한림대·전북대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대학은 인증 유지 판..

전국 고교생 122만명, 24일 학력평가 응시…고2 통합사회·통합과학 첫 출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는 24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학력평가를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948개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122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하며, 서울에서는 289개교 약 21만명이 시험을 치른다.이번 시험은 고1·2 학생에게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체제가..

[르포] "칩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명지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가보니

용인// "압력에 따라 각 파장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시 명지대 자연캠퍼스 제3공학관 RF플라즈마랩. 반도체공학부 4학년 김지호씨가 모니터에 뜬 스펙트럼 변화를 가리키며 플라즈마(이온화된 기체) 실습 과정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밸브를 조금씩 돌려 압력을 맞추고 달라진 수치를 기록하며 공정 조건 변화가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했다. 반도체 공정장비의 70% 이상이 진공 상태의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만큼,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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