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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2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하천·호수 선박 충돌에 얼음 깨짐까지, 레저활동 잠재위험 경고

세종// 하천·호수에서 다양한 선박이 함께 운항하면서 충돌사고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 변화로 얼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레저시설 안전관리 기준은 실내 중심이어서 야외 활동의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행정안전부는 내수면 선박사고와 겨울 야외 레저활동의 위험요인 및 개선 방안을 담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2일 밝혔다.하천·호수에는 다양한 뱃길이 조성되고 요트 등 마리나 선박..

교육부, 학생 마음 건강 살핀 우수사례 찾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2026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국정과제인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을 이행하는 방안으로, 2025년부터 한국형 사회정서교육(K-SE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을 전국 학교에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마음..

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7조 증가? 실제론 2.4조" 반박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증가 규모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 교부금이 7조2000억원 늘어 교원 인건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감들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실제 증가액은 2조4300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정부 설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차 대국민..

학생 자살 4년 새 26% 급증…교육부, 원인파악도 못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최근 4년간 25.8% 증가한 가운데 교육당국의 학생 정신건강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 학생 자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300건에 달하고,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 자살이 발생한 학교에 상담교사가 근무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어 예방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자원, AI 해킹 대응 행정망 보안 강화…클라우드 보안체계 개편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해킹에 대응해 행정망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관리체계 개편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으로 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복구 대응력을 높인다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와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입주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인공지능 활용 해킹에 대응한 행정망 보안 강화, 민관협력형 클라우..

행안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과 추모위한 '누리집' 개통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피해지원 제도와 추모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 누리집'을 구축해 오는 22일부터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해당 누리집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하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한다. 또 피해지원 대상·절차·구비서류와 추모사업 추진 현황·행사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자 답..

골목상점가 지정 문턱 낮추고 카센터 창업 부담 줄인다…지방규제 120건 개선 추진

세종//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점포 수 기준이 완화되고, 자동차정비업 창업에 필요한 최소 시설면적도 줄어드는 등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120건의 개선 필요성을 수용하고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5건)보다 302건(3..

시·군·구 맞춤형 특례, 시행 4년 넘도록 지정 '0'

세종// 지역에 필요한 행정권한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시·군·구 특례제도가 시행 4년 넘도록 지정 실적을 내지 못했다. 관계부처가 신청 내용 대부분에 불수용 의견을 낸 데 이어 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2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천안·아산·당진 등 4개 시가 신청한 특례는 이달 2일 기준 모두 '계속 심의' 상태다. 신청한 지 3..

공무원 개발 AI 도구, 범정부 확산…행안부,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개최

정부는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행정 현장 활용성을 겨루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우수 도구는 해당 기관에서 우선 운영하고, 검증된 사례는 범정부 서비스로 확산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챌린지' 참가작을 11월 11일까지 접수하고 결선은 다음 달 25일 고양 킨텍스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결선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도구를 개인 실험에 그치지..

[2026 국감] 송경희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입법 확정되면 배상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조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제재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송경희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관련 입법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송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상이 입..

수시 지원자 절반은 정시 준비 소극적…수능 막판 전략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중 5명 이상은 정시 준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술전형 위주 지원자는 73.7%가 정시를 준비하는 반면, 학생부교과전형 위주 지원자는 66.6%가 소극적이라고 답해 전형별 차이가 뚜렷했다.21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지난 9월 11~18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3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AI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나"…11개 교육청 머리 맞댄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0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혁신과 학교의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서울 혁신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시교육청은 오는 24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6 혁신미래교육 FORWARD'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올해 행사는 서울교육청이 주최하고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전북·경남·제주 등 10개 교육청이 공동 주관한다. 교..

경복대, 반려동물보건학과 재학생 7명 '실험동물기술원 2급 자격' 획득

경복대학교는 반려동물보건학과 재학생들이 한국실험동물학회 인증위원회가 실시한 '2026년도 실험동물기술원 2급 자격 인증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격을 획득한 경복대 재학생은 총 7명이다. 실험동물기술원 인증시험은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능력과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 동물실험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국·공립 연구소와 제약·바이오·생명과학 관련 산업체 등 실험동물을 다루는 분야와 관련돼 있다.경..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 ‘립싱크 딥페이크 차단 기술’ 세계 최초 개발...NeurIPS 2026 채택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AI안전성연구센터 최대선 교수 연구팀이 중앙대학교 권준석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인의 목소리를 도용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영상, 이른바 ‘립싱크 딥페이크’의 제작을 막는 기술 ‘MUTE(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음성 보호 처리만으로 가짜 영상의 입 모양과 소리의 일치를 무너뜨린 기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얼굴, 음성 등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한 기술로 세계 최고 권위..

고려대, 이석호 ㈜코엔텍 회장 발전기금 3억 원 기탁받아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16일 본관 총장실에서 이석호 ㈜코엔텍 회장(상학 55)의 발전기금 기부식을 열고 기금 3억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부식에는 이 회장과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김동원 총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이 회장은 “모교에서 받은 배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학교가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기금이 후배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한양대 장준혁 석학교수, 컴퓨터과학 분야 세계 1위 저널 ‘ACM Computing Surveys’ 편집위원 선임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장준혁 석학교수가 컴퓨터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ACM Computing Surveys(이하 CSUR)’의 편집위원(Associate Editor)으로 선임됐다.CSUR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과학 학술단체인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이하 ACM)가 발간하는 대표 국제학술지다. 1947년 설립된 ACM은 ‘컴퓨터과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A.M. Turing A..

명지대, 서대문구와 ‘도시 햇빛발전 시민학교 2기’ 성공적 개최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방목기초교육대학이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하고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가 협력한 '2026 명지 기후·에너지전환 아카데미 2기 – 도시 햇빛발전 시민학교'를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인문캠퍼스 MCC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 급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과 RE100 대응에 발맞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관·학·시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한국전자전 찾은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과 70명, 실감콘텐츠 산업 활용 살펴

경복대학교 영상미디어콘텐츠과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70여 명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한국전자전(KES 2026) 'X-SPACE 2026' 현장에서 최신 기술 동향을 살폈다. 특히 영상·3D·실감콘텐츠 제작 기술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복대에 따르면 이번 현장견학은 경기도 앵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지난 15일 한국전자전 현장을 방문해 전공 관련 기..

[단독]'서울대 10개' 만든다더니…재정 절반 쏠린 부산·전남·충남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오히려 국립대 간 양극화와 새로운 대학 서열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이 전체 거점국립대 재정지원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

정부 '핼러윈' 인파사고 예방 총력…이태원·홍대 등 28곳 집중관리

정부가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과 홍대, 성수동 등 전국 28개 지역을 인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 안전관리에 나선다.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주요 12개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소방, 지자체 등 21개 기관과 함께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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