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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국가폭력·반헌법 행위 서훈 취소 본격화

세종//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 절차를 본격화한다.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 사건이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각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추천기관 요청으로 진행돼 왔지만, 특히 과거사 관련 사안에서는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우선 고문·간첩..

필리핀 파티마 의대, 2026년 8월 입학생 모집…프리메디 2.5년 과정 운영

파티마의대 한국입학처 대표 허헌필리핀 파티마의대 한국입학처는 2026년 8월 입학생 모집 계획을 13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프리메디(Pre-Med) 2.5년 과정으로, 기존 4년 과정 대비 기간을 단축한 학위 프로그램이다. 해당 과정은 총 154학점으로 구성된 정규 학사 과정으로 운영되며, 학사 학위가 없는 지원자도 지원할 수 있다.커리큘럼은 의과대학 본과 진학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초 의학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돼 이후 본과..

정부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곳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10만개소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상황 등 집중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용노동부는 대전 대형 화재 사고 등으로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전수조사하는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한다. 또 기계..

노동부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개최…AI와 인간 공존 방안 모색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인간의 공존 방안을 산업 현장 AI 도입 상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AI와 일자리가 서로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사무직뿐만 아니라 제조업·물류업 등 광범위한 분야로 산업 현장의 AI 도입 상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쇼콜라티에, ‘먹는 보석’ 초콜릿을 빚다…"교실에서 미래를 봅니다"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먹는 보석'이자 '패션'이죠. 초콜릿을 공예와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전문 직업이 바로 쇼콜라티에입니다. 이 쇼콜라티에가 이제 한국 10대들의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한때 낯선 직업으로 여겨졌던 쇼콜라티에가 최근 특성화고와 방과후 수업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대학이나 성인 창업 중심이던 쇼콜라티에 양성 과정이 최근 고등학교 직업교육 수요와 맞물리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지난 2일 만난 김성미..

서울교육청, 고1·2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밀착 지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2일 발표된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고1·2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12일 고 1·2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공교육이 책임지는 밀착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종합 계획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안전정책 총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부, 국민 70%에 10~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27일부터 지급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에 1인당 10~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내달 18일부터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여명의 국민이 지급 대..

성평등부, 청년 주도 성별균형 정책 발굴 본격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직접 의제로 설정하고 정책 제안에 나선다.성평등가족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청년들이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제1차 분과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위원들의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공론장 운영의 출발점으로 청년위원들의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소모임별 논의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회의는 정..

호남대 사태 계기 유학생 관리 고삐…부실 대학 비자 3년 제한

세종// 최근 호남대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을 제출해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유학생 정책의 무게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옮긴다. 외국인 유학생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에는 인증 취소는 물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까지 가하고, 선발부터 학업·취업·정주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로 정책을 손질한다.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 동국대에 로터스관 건립기금 1억 원 전달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6일 운문사 회주 명성스님으로부터 로터스관 건립기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교육불사’와 ‘불교중흥’의 큰 뜻을 실현하는 명성스님의 신념이 담겨있어 그 의미가 크다. 이날 동국대를 졸업한 운문사 교수스님들도 마음을 모아 2000만 원의 기금을 함께 전달했다.전달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총장 등 법인과 학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운문사에서는 회주 명성스..

노동부, 직원 대상 바이브코딩 해커톤 개최…행정 AI 혁신 박차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충북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직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노동부 바이브코딩 교육·해커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도 현장의 아이디어를 실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40개 팀 모집에 116개 팀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AI 노동법 상담, 노동감독 AI 비서 등의 개발을 주도한 노동..

교육부, 생활 밀착형 성인 문해교육 지원 강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9일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성인 대상 문해교육을 대폭 확대해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교육을 강화한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같은 기초 역량은 물론 건강·안전·금융 등 생활 역량, 나아가 인공지능(AI)·디지털 활용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무더기 적발…등록비 2배 초과징수에 매출절반 과징금

세종// 학원 교습비를 편법으로 올리거나 초과 징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등록한 교습비보다 더 받는 학원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습비 허위 표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도 대폭 올릴 계획이다.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1만5925곳을 특별..

세종대, 엔투엠과 협력 ‘온센서 AI 최적화 지원센터’ 출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와 ㈜엔투엠이 체결한 온센서 AI 최적화 핵심기술 이전 계약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온센서 AI 최적화 지원센터’가 지난 7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3층에 개소했다. 이번 센터 설립은 AI 기반 센서 기술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 센서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지원할 산학협력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날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임기택 PD,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홍선..

어린이안전 8대 분야로 확대…통학로·돌봄·유인예방 집중관리

세종// 정부가 올해 어린이안전 관리 대상을 기존 6대 분야에서 8대 분야로 넓히고 통학로 안전, 돌봄 공백, 약취·유인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올해 세부 추진사항이다. 정부는 기존 6대 분야인 교통·제품·식품·환경·이용시설·안전교육을 강화하는..

정부 '공짜노동' 관행 뿌리 뽑는다…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마련

정부가 공짜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한다.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9일부터 현장의 불합리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란 노동자가 실제 일한 근로시간과..

정부,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노동시장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고용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 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가..

'학교 밖 청소년' 3년마다 건강검진…성평등부, 건강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2016년부터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전액 국고 지원으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거나 대학 진학 후 자퇴한 경우도 포함된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유학생 30만 시대 下] 커지는 유학생 시장…준비 없는 확대에 흔들리는 교육

세종// 학령인구 감소 속에 국내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유학생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대학은 재정 기반과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유학생은 학위와 취업·체류 기회를 기대하지만 확대 속도에 비해 교육의 질과 지원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학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이제 국제화 전략을 넘어 대학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대학원에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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