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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3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내가 뽑는 최고의 성평등 정책은?' 성평등부, 국민투표 이벤트 진행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된 정책 중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국민투표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성평등 정책이 성별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정책에 반영해 차별을 해소하고 일상 속 삶의 질을 높여주는 '생활맞춤형 정책'이라는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벤트는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별된 32개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8강 토너먼트'..

학생·학부모 365일 1:1 상담 가능…'서울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이 책임집니다'라는 정책 방향 아래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365일 1:1 맞춤 상담'을 포함한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진학 상담에 사교육비를 쓰는 상황에서 공교육이 책임지는 구조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충분한 진학'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2일 서울 용산구 서울교육청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학생 진로·진학..

민주노총 “대학서열화 타파로 ‘평등교육’ 실현…무상교육 확대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방안 모색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6·3 교육감 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으로는 임순광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나섰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기록원' 설립 추진…교육 역사 기록물 체계적 보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의 역사가 담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교육의 가치를 직접 체험·공유할 수 있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서울교육기록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시교육청은 매년 증가하는 중요 기록물의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분산 관리되던 기록물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훼손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폐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박물과 기록물에 대한 전문적인..

'디지털 성범죄'AI로 24시간 자동 신고…자동탐지·삭제 시스템 구축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을 인공지능(AI)이 실시간 탐지해 자동으로 삭제요청까지 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요청 자동화,AI 기반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딥페이크 탐지 등 3대 핵심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의 한계를 보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자동화·지능화하여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대폭 높였다. 우선 피해영상물..

교유부, 외국인 유학생 위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가이드 배포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이에 교육부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상황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를 개발해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이 책자는 최근 국내외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

[포토]건국대, ‘전공탐색 박람회’ 개최…AI 시대 맞춤 진로 설계 지원

건국대학교 31일 교내 학생회관과 청심대 일대에서 '2026학년도 전공탐색 박람회'를 개최했다.이번 박람회는 AI 시대에 대응한 맞춤형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학번부터 제2전공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전공·융합전공 등 학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복수학위·부전공 등 다양한 학업 경로 설계를 지원한다.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39개 학과와 11개 부서가 참여해 총 55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공상담..

소방차 길 막으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세종//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물린다.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올해 수능 11월 19일…평가원 "영어 1등급 비율도 점검"

세종// 올해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된다. 지난해 영어 영역 난이도 논란을 빚은 뒤 처음 치러지는 수능인 만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적정 난이도와 안정적인 출제 관리에 무게를 싣겠다는 방침이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을 전 영역·과목..

서울교육 70년 넘어 '다음 백년' 출발…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시대 열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 주제로 서울교육 70년 역사를 바탕으로 학생·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100년을 설계하는 상징적 자리로 마련된다.교육청은 1956년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교육행정을 이끌어 온 핵심 기관으로 이번 신청사 개청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소득하위 70%에 10만~60만원…행안부, 고유가·고물가 대응 9조5240억 추경

세종// 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9조52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방교부세와 청년 일경험 예산도 함께 늘렸다.행정안전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행안부는 모두 4조8252억원을 편성해 소득..

성평등부, 정책포럼 첫 개최'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31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노동시장 성별 격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노동·경영계 인사들과 '제1차 고용평등 정책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성평등한 노동시장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주요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성평등부는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6월까지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해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정책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거버넌스..

"서울 교육급여 바우처 "내일부터 신청…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서울시교육청은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2026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로 올해는 전년 대비 평균 단가가 6% 인상돼 초등학생 50만2000원,중학생 69만9000원,고등학생 86만원을 지원한다.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입법예고…영재학교 교원 기준·항만 지원 범위 명시

세종//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자치 분야의 영재학교 외국인 교원 자격과 도시개발 분야의 항만 지원 범위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다.행안부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6500→8700원 인상…건설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33.8%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난 27일 확정됐다.이번 인상은 건설업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

성평등부, 전국 청소년 156만명 미디어 이용 진단조사

성평등가족부가 교육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 약 156만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 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 도박 등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치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진단조사 결과 인터넷..

책나무, 17년 교육 노하우 담은 개념어 학습 브랜드 ‘아몬드’ 선봬

개념어 중심 학습 프로그램 '아몬드'가 기존 교육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았던 '개념어 학습' 영역을 강화한 교육 모델을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아몬드는 교육 기업 루센트리가 새롭게 출시한 브랜드다. 독서교육 브랜드 책나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초·중등 교과 개념어 학습 프로그램이다.책나무는 전국 600여 개 가맹점을 기반으로 약 17년간 독서 교육 사업을 운영해 온 브랜드로 문해력과 사고력 중심 교육을 강조해왔다. 아몬드..

근로복지공단, 산재가족 산림 치유 프로그램 지원 확대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가족의 심리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해당 프로그램은 산재 이후 치료 중심 지원을 넘어 숲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트라우마 극복과 정서 안정, 직업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가족 간 유대 회복을 돕는 가족 화합 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가족 공감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공단의 산재근로자 가족 프..

“감성 향상 위해 벚꽃 찍어오세요”…공대 과제에 쏠린 관심

최근 한 공대에서 공학수학 과제로 벚꽃 사진 촬영이 제시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낭만적인 전공과제, 심지어 공대'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충북대학교 올해 1학기 공학수학 과제 내용이 담겼다. 공지에 따르면 학생들은 4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청주 또는 체류 지역 내 벚꽃 명소를 방문해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단순 촬영이 아니라,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EXIF)에 촬영 장소와 날짜가..

AI로 민원 한 번에…행안부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 출범

민원인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방대한 구비 서류를 직접 챙겨야 했던 불편이 앞으로 인공지능(AI) 행정을 통해 사라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9일 국민이 행정기관을 한 번만 방문해도 필요한 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추진단'이 출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추진단은 기획총괄과, 과제발굴과의 1단 2과로 구성된다.그동안 국민들은 민원 하나만 해결하려 해도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방대한 구비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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