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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고용·교육'부문까지 확대

정부가 취업·학력 정보를 국민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올해 고용·교육 부문까지 기술적 기틀 마련에 본격적인 실증 사업에 나섰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용·교육 분야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시행에 대비해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정보전송자)에 '내 정보를..

2026.07.14. 13:49

법령 찾는 시간 줄인다…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세종//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인공지능(AI)에 질문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법령 비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AI 법령 비서는 정책을 기획하거나 입안·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질문에 답하는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다. 법령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를 검색해 관련 근거와 검토에 필요한 내용..

2026.07.13. 17:02

교육교부금 개편 '부상'…교육부 "교부금 축소, 검토 안 해"

정부가 13일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교부금 개편 방안을 협의 중이나 축소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교육교부금은 1972년 도입된 제도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있으나 세수 증가로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 특히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약 100조원의..

2026.07.13. 16:32

AI가 찾은 보안 구멍, 바로 막는다…행안부, 공무원 면책기준 마련

앞으로 공무원이 행정 정보 시스템에 고위험 취약점이 발견돼 긴급 보안 조치 작업 중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정해해진 절차를 지켰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이 장애 발생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 정보 시스템의 고위험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는 면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AI 기술 발달로 보안 취약점 발견 속도가 빨라지는 환경 변화에 정부 정..

2026.07.13. 13:55

양육비 이행금액 3000억원 돌파…제재조치 강화 영향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양육비 이행 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고 13일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양육비 이행 지원이 시작된 2015년 이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원, 2024년 2200억원을 거쳐 2026년 300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성평등부는 이러한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전문 법률지원 확대, 제재조치 강화 등 정책 지원이 양육비 이행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2026.07.13. 13:28

접근하면 위치·동선까지 알린다…정부,스토킹·교제폭력 가해자 격리 강화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현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스토킹 및 교제폭력 가해자의 실시간 동선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리고 근처 접근 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전방위적 공조 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성평등가족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합동으로 4대 분야 총 20개 과제의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

2026.07.13. 13:00

서울교육청, 초등 606교 보호구역 확대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를 지정해 CCTV 설치와 경찰 순찰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됐지만, 서울 초등학교 606교 가운데 지정된 곳은 117교(19.3%)에 그쳐 활용도가 낮았다.배경에는 지난해 불거진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이 있다. 이로 인해 등하굣길..

2026.07.13. 12:43

기계과 아닌 '로봇과', 직업계고 대전환…811억 투입

교육부가 14일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87개교 133개 학과가 재구조화를 신청했고, 이 가운데 82개교 117개 학과가 최종 선정됐다. 신산업·신기술 분야가 69개로 가장 많았고, 모빌리티·바이오 등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가 23개, 학교 자체 발전전략에 따른 개편이 25개였다.2016년 사업..

2026.07.13. 12:00

대학 AI기본교육 20개교, 첫 출범…인문사회 60% 집중

교육부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 사업에 참여할 20개 대학이 세종대에서 첫 발을 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참여 대학의 무게중심이 비수도권과 인문사회계열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4일 오후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2026년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출범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대학별 사업단장과 관계자 70여 명이 모이는 첫 행사다. 지난 4월 선정평가 결과 발표 이후 이의..

2026.07.13. 12:00

수도전기공고, 일본 나가사키현립고와 국제MOU 체결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가 일본 나가사키현립 고등학교와 국제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협력을 확대한다.13일 수도전기공고에 따르면, 두 학교의 교류는 2020년 온라인 국제공동수업으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어려웠던 시기, 두 학교 학생들은 화상회의와 온라인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공동학습을 이어왔다.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류는 대면 방식으로 확대됐다...

2026.07.13. 11:19

‘서울교육 민원실’ 더 낮아진다…텔레코일존 설치

서울시교육청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복민원실을 추진·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대시민 의견 청취를 추진한다.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 행복민원실로 선정되기 위해 다방면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특히 시교육청은 신청사 이전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서울형 행복민원실 기획 점검단'을 꾸려 운영해 왔다. 가장 눈..

2026.07.13. 11:18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만 명 돌파…남성 육아휴직 38.8%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성 육아휴직 이용 비중도 38.8%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40%에 육박했다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이용자가 총 19만 9911명으로 전년 17만 1966명 대비 13.9% 증가했다..

2026.07.12. 13:50

울산에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3년간 132억 지원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폭염 재난에 예방·대응하기 위한 '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울산광역시에 조성돼 3년간 총 132억원이 지원된다.행정안전부는 올해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서 울산광역시와 울산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신청한 '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의 성능을 시험·평가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2026.07.12. 13:07

성평등부, 가족관계교육 활성화 운영…맞춤형 서비스 구축

성평등가족부가 부부·부모 등 가족 구성원 간 건강한 소통과 자녀 양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가족관계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31일까지 교육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운영은 가족 구성원 간 건강한 소통과 자녀 양육 역량을 높이는 가족관계교육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성평등부는 매월 셋째 주를 '가족관계교육 주간'으로 운영하고 첫 운영..

2026.07.12. 12:38

특목자사고 전성시대 끝나나…서연고, 6년새 최저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합격한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 수가 최근 6년 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출신고교 공시자료(6월 30일 기준)를 보면, 2026학년도 서연고 합격자 가운데 특목자사고(외고·국제고, 과학고, 자사고, 영재학교) 출신은 3252명으로 집계됐다. 서연고 전체 합격자 1만3,609명의 23.9%에 해당한다.이는 5년 전인 2021학년도 3768명(30.4%)보다 516명, 13...

2026.07.12. 11:43

승마목장 넘기고 임차료 지급·총장 아들 연봉 2배…사학 비리 무더기 적발

세종// 교육부 감사에서 사립대학 법인과 대학의 교비 유용, 재산 사유화, 채용 특혜, 입시 부실 운영 등 각종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용 목장을 사실상 총장 측 회사로 넘기고 다시 학교 예산으로 임차료를 지급했으며, 발전기금 실적을 조작해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교육부는 10일 학교법인 신구학원·신구대학교 재무감사와 학교법인 현송학원·강릉영동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신구학원은 9건, 강릉영..

2026.07.10. 17:10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법원 가처분 신청…봉황대기 출전 분수령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받은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체육회 재심도 함께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 판단과 재심 결과가 다음 달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이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내린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이번 신청은..

2026.07.10. 16:51

학교급식·직업교육까지 넓힌다…한국-몽골 교육협력 확대

세종// 몽골 학교에 한국형 급식과 직업·기술교육 모델이 도입된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한국어 교육 중심이던 양국 교육 협력이 학교급식, 직업교육, 고등교육 분야까지 넓어지는 것이다.교육부는 최교진 장관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몽골 교육부와 교육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교육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은..

2026.07.10. 15:09

“학생 줄었다고 예산 깎나”…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발

세종//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오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기획예산처 장관과 교..

2026.07.10. 14:32

생활화학제품 독성 예측에 AI 접목…서울시립대 김동현 학생, 국제학회 수상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독성을 인공지능으로 예측하고, 그 판단 과정까지 설명하려는 국내 대학원생의 연구가 국제 학술무대에서 수상 성과를 냈다.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김동현 석박사통합과정생이 지난 2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열린 'ESTIV 2026 국제학술대회'에서 Toxicology-Elsevier Best Poster Award와 EPAA Travel Grant를 수상했다.10일 서울시립대에 따르면 김동현 학생은 이번 학술대..

2026.07.10.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