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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권 키우기만 해선 부족…"필수의료·돌봄 보장체계 갖춰야"

세종// 정부가 5극 3특을 중심으로 초광역권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행정구역 확대와 협력사업 지원만으로는 지역의 필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광역특별협약에 필수의료·돌봄·재난대응 등의 최소 보장기준과 국가·지방정부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1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이슈페이퍼 '더 큰 행정단위는 더 강한 국가역량을 만드는가?: 초광역특별협약의 국가기능 보장협약화 방안'에 따르면..

2026.08.19. 15:52

적극행정하다 소송 휘말려도 변호사비 먼저 지원…공무원 보호 강화

세종// 적극행정을 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이 앞으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에는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담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복지부동'을 막고 적극적인..

2026.08.19. 15:25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강화…수사·소송 법률 지원 확대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소송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보호하고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

2026.08.19. 15:17

취약계층 고교생 12만명에 추경으로 AI 지원

취약계층·취약지역 고등학생 12만명에게 유료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AI 교육을 지원하는 '2026년 AI 온이음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새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일부터 28일까지 학교별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교육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고등학생인 '유형1'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학생이 학교 담당 교사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학교가 한국장학재단에 학교별 신청과 계정..

2026.08.19. 14:11

정부, 7월 호우 피해 복구에 713억원 투입…피해액 309억원 확정

정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13개 시·도 89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피해 시설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피해 복구비로 713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한 비가 내려..

2026.08.19. 13:52

서울교육청, 맞춤통합지원 전년 동기간 4.7배↑…심리지원 '최다'

A학교에 다니는 김모 학생은 한부모 가정에 ADHD와 공격적 돌발행동, 잦은 교실 이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교가 관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자 위센터, 교육복지센터,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이존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협의회'가 열렸다. 이후 김모 학생은 정서행동치료와 보호자 양육코칭, 교실 이탈 시 자원활동가 연계 등 맞춤 지원을 받고 있다.이 학생처럼 여러 기관의 통합 지원을 받은 학생은..

2026.08.19. 12:00

전국 시·도교육감 "안정적 재정담보 없는 연동제 폐지, 반대" 한목소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 발표가 조만간 예정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19일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거듭 강조하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17개 시·도교육감과 긴급 화상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내국세 20.79% 비율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교육감들이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

2026.08.19. 11:32

초대 중수청장 국민 추천 받는다…9명 후보추천위 구성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를 거쳐 9월 초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선임을 위한 국민 천거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2일 대한민국은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청장 인선과 조직 준비를 차..

2026.08.19. 11:27

서울시립대학교-중국 청두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2026 한중 산학연 온라인 IR 매칭회’ 성료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산학협력단과 창업지원단이 지난 11일 중국 청두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및 청위지역 국제기술이전센터와 함께 ‘2026 한중 산학연 온라인 IR 매칭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창업지원단과 청두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7월 산학협력단과 쓰촨성 기술이전센터가 각각 체결한 업무협약(MOU) 성과를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프로젝트로 가시화하고, 서울시립대가 발굴·육성한 우수 창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

2026.08.19. 09:53

명지대 정치외교학전공 정회옥 교수, 국민통합위 ‘정치 다양성 제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촉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정회옥 교수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특위는 정회옥 위원장을 비롯해 선거제도, 정당제도, 입법, 법제, 지방행정, 비교정치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 7명으..

2026.08.19. 09:45

한양대, 오사카대와 지역사회 혁신 모색… 학생 주도 리빙랩 일본 현장으로 확장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이 일본 오사카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 조사와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양대는 글로벌사회혁신단이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지속가능한 ESG 리더과정 3.0-2026 오사카대학교 교류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ESG 리더과정 3.0' 2기 심화과정의 해외 연계 프로그램으로, 우수 참여 학생 8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국내에서 진행한 지역상권..

2026.08.19. 09:42

경희대,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경희대학교가 19일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과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233명, 석사 1563명, 학사 1650명 등 총 3446명이 학위를 받는다. 학위수여식은 김진상 총장의 졸업식사를 시작으로 학사·석사·박사 학위 수여, 우수학술상 시상, 졸업생 답사, 축하공연 및 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양 캠퍼스에는 졸업생과 가족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포토존도 마련된다...

2026.08.18. 16:50

국민대, 미래차 차량용 보안반도체 핵심IP 원천기술 개발 국책과제 선정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SDV 대응 가혹환경극복 자동차반도체 핵심IP 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차량용 차세대 보안반도체 핵심IP 원천기술개발’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대는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침입탐지와 양자내성암호, 난수발생기 검증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이번 과제는 보안·무선통신 반도체 전..

2026.08.18. 16:32

학교 급식 식재료 부정업체 입찰 제한

앞으로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 식재료 납품업체는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입찰에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학교급식에 위험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식재료 납품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20일..

2026.08.18. 15:39

서울 노후학교 96개교, 시민들이 검증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96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검증하는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을 운영한다.검증단은 시의원,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 학부모·시민 등 60명으로 꾸려진 12개 팀으로 구성된다. 팀마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속 기술직 공무원 1명씩이 지원단으로 결합해 총 5명 단위로 학교 현장을 찾는다.검증 대상은 2027~2028년 교육환경개선 대상사업 후보로 꼽힌 학교 중 96..

2026.08.18. 15:32

중수청 2874명 규모로 출범…"보완수사 전담 조직 갖춘다"

오는 10월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 규모로 구성된다.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시행령'을 비롯'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중수청법 시행..

2026.08.18. 15:06

정근식 "교부금 개편, 교육계 의견수렴도 안해…연동율 지키고 투자 늘려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지키면서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늘리면 될 일을 왜 굳이 연동제 자체를 허물려 하느냐"고 반문했다.정 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 기자단과 미디어 소통데이(미소데이)를 갖고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현재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 내국세 연동 비율을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 액수에 최근 3년간의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

2026.08.18. 14:44

불나면 119가 먼저 전화…소방청·교육부, 개학 맞아 '119안심콜' 가입 확대

세종//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하면 119상황요원이 집에 있는 어린이에게 직접 전화해 대피를 안내하는 '119안심콜' 가입 확대가 추진된다.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 부재 중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추가된 기능이다.소방청과 교육부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9월까지 전국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와 유치원은..

2026.08.18. 14:02

정부 'AI 딥페이크 성범죄' 현행 법·제도 손본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성범죄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국내 제도를 비교해 사각지대를 찾고 현행 법·제도 점검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에 따라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 성범죄 수..

2026.08.18. 13:46

고1 주목, 2029학년도 수능 11월16일 시행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응시하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일과 성적 통지일, 시험영역 등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9학년도 수능은 2028년 11월 16일에 시행되며, 성적은 같은 해 12월 8일 통지된다고 18일 밝혔다. 2028학년도부터 변화된 수능 체제가 그대로 적용돼,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만 9개 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해..

2026.08.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