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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4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삼전닉스 반도체 문제, 대학생이 푼다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올해는 바이오 분야까지 더해진 산학연계 경진대회가 문을 연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문제로 내고, 대학생들이 해법을 찾는다.교육부는 21일 온라인으로 '2026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경진대회(STOB리그)' 설명회를 열고 학생 참여를 독려한다고 20일 밝혔다. 학생들이 팀을 꾸려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연구 과제로 풀어내는 대회로, 2024년 반도체 분야로..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이달 31일까지 추가 접수

오는 8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 협의 지원 시범 운영 신청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개인이 직접 요구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교실 밖에서 만나는 독립운동…서울 고교생 80명, 한·중·일 역사현장으로

교과서 속에서 접했던 안중근·윤봉길·이봉창 의사의 발자취를 서울 고등학생들이 직접 따라 걷는다. 독립운동이 벌어진 현장에서 선열들의 선택과 삶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오늘날 민주주의와 시민의 책임으로 확장하는 역사교육이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 위원 80명이 참여하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이달 중 중국과 일본 4개 권역에서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학생들은 교육지원청별로 20명씩 나뉘어 중국 충칭·시안과 하얼빈·연길,..

[르포] 교실 밖 복도까지 시원한 학교…비결은 옥상 태양광

청주// 15일 충북 청주시 복대초등학교 현관에 들어서자 후텁지근했던 더위가 금세 가셨다. 복도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찬 바람이 나오고 있었다. 복대초는 교실뿐 아니라 복도에도 냉난방기를 설치해 가동한다. 다른 학교보다 비교적 일찍 냉방을 시작하고 무더운 날에는 냉방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옥상 태양광이 있다.복대초에는 본관과 다목적교실 옥상에 패널 770장, 모두 347.8㎾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학교..

서울·인천 초등생 늘고 경기 줄었다…지방 순유출 5년 새 77% 감소

세종// 서울과 인천의 초등학생은 지난해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지만 경기도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초등학생 순유출 규모가 5년 전보다 77% 줄어드는 등 지역별 이동 흐름이 엇갈렸다.19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초등학교 6280곳의 전출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서울 초등학생은 834명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이 순유입으로 전환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촉법소년 공론화' 강력·중대·반복범죄14세→13세 하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현행 만 10~14세)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고 "너무 미약하지 않냐"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특정 중대..

정부,낙동강권역 운문댐 가뭄 '심각'…댐 용수 비축 대책 강화

경북 청도군 낙동강 권역 운문댐이 가뭄 '심각' 단계 진입함에 따라 정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16일 오후 경북 청도군 운문댐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저수 현황 및 기관별 추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현재 경북 경산·영천·청도 등 운문댐 유역에 내린 강수량은 371㎜로, 예년(581㎜)의 64% 수준이다. 운문..

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605건·147억원 적발…부정수급 엄중 조치

정부와 지방정부가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합동점검한 결과, 지방계약법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과 근거 없는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급액 147억여원을 적발했다.행정안전부는 16일 오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합동 점검 결과와 하반기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발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안부, 자치경찰 자문위원회 출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행정안전부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달 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맡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행정 내..

시도교육감들, 교권 회복 위한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과 16일 이틀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

정부, 청년 일경험 4.5만명으로 확대… 청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정부가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 대상을 4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항공우주·엔터테인먼트·산업안전 등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네이버, 카카오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기업과 운영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는 양질의 일경험 확산을 위해 주요 참여기업 등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학원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학원 불법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이 최대 10배로 오른다.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신고포상금을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징수·교습시간 위반 신고포상금은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접수된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서이초 3주기, 여전히 교권침해 심각…아동학대법 다시 도마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았지만, 교실은 여전히 불안하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일부 교사는 실제로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경남 김해에서는 체육 시간에 스쿼트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임신 중이던 아기를 유산하는 일까지 있었다.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3대 교원단체는 지난 1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

'뜨거운감자' 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시도교육감 본격 논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댔다. 최 장관은 15일 오후 전북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린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로 새로 선출된 시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총회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자리였다.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현장 여건과 의견을 교육감들과 공유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소통 창구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20일부터…정부24 앱으로 간편 참여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 조사로, 정부는 복지·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 기초자료로 활용한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2월 14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우선 9월 7일 자정까지 정부24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부, 어린이집·유치원 안전교육 영상 보급

교육부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유치원 관리자가 직접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을 새로 만들어 보급한다. 교육부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통학차량 안전분야'와 '소방 안전분야' 영상을 제작해 이날부터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령과 최신 안전관리 기준을 반영했고, 점검 상황을 실제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1인칭 시점으로 찍었다.통학차량 안전분야는 4편(약 20분)으로 출발 전 점검부터 운행 중·후 준수사항까지 다루며, 지자..

서울 학생들, 기초학력 위해 예비선생님과 멘토링 첫 시동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을 예비교원과 1대 1로 이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처음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2026년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 주관으로 예비교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서울기초학력지원센터를 외부기관에 맡기는 방식을 도입했고, 공모를 거쳐 서울교육대학교를 운영기관으로 뽑았다. 서울교대는 정책연구와 교원 전문성 강화, 사업 성과 관리는 물론 이번 예비교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

서이초 3주기, 달라지지 않는 교육현실…"아동학대법 개정하라"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18일)를 앞두고 교원 3단체가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없으면 학생도 안전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2023년 사망한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국회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

학교 화장실 몰카, 이렇게 막는다…포티켓 성과보고회

교육부가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취약공간을 점검하고 컨설팅해온 '포티켓 현장지원단'의 상반기 활동을 결산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16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성과보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포티켓은 '포토'와 '에티켓'을 합친 말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내부 구성원이 저지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처럼 기기를 점검·적발하는 방식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전 예방과..

서울교육청, 경제·금융 교육 본격 시동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경제·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교사 연수와 실제 수업 공개를 하나로 묶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2026 경제·금융교육 직무연수'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수업'을 연계해 진행했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잇따라 등장하고 핀테크 산업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단순 금융지식을 넘어 경제 전반을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역량을 갖추는 일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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