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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성평등부, 촉법소년 공론화 등 성과 낸 공무원 9명에게 포상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 9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3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공무원 9명에게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초등학생 직업 1순위 '운동선수'…대학 희망 고교생, 3년새 12%p↓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순위는 여전히 운동선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이 줄고,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6일 발표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진학을 희망한 고등학생 비율은 64.9%에 그쳤다. 이 비율은 2015년 72.5%로 시작해 줄곧 70%대를 유지했고 2023년 77.3%까지 올랐지만,..

기업 66.7% '메가특구 활용' 의향…노동·안전·환경 규제 완화 필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60%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50.6%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고 재정·세제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

내신5등급 영향?…'검정고시' 주요대 합격 10년새 최다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합격생이 824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검정고시 합격생도 5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6일 대학알리미 공시자료(6월 30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2026학년도 검정고시 출신 합격생은 총 8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학년도..

본격 피서철, 물놀이 조심…7말8초 사고 집중

무더위를 피해 계곡과 바다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명을 넘었고, 특히 여름휴가가 절정에 달하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과 함께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

'성폭력 공론화'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서울교육청, 항소 없이 복직

학교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전보에 이어 해임 처분도 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고 복직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4일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육감이 2024년 9월27일 지 교사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다.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정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연말까지 연장

세종//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 체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부실 금고 합병과 합동검사를 이어가는 한편 예수금 흐름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당초 이달 종료할 예정이던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관리 TF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매주 영상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와 예수금..

한·중·일 예비교사, AI로 전래동화 다시 쓴다…세계시민교육 수업 공유

세종// 한·중·일 예비교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전래동화를 새롭게 각색하거나 그림책 속 인물이 돼보는 수업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는 방법을 공유한다.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25일 서울 아태교육원에서 '2026 한·중·일 예비교사 이야기 활용 세계시민교육 수업연구 발표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발표회에는 한국 전주교대·광주교대·성신여대와 중국 북경사범대, 일본 테이쿄대 소속 예비교사와 지도교수 등..

폐교된 염강초에 여명학교 새 교사…북한 배경 학생 교육거점 조성

서울 강서구의 폐교 부지에 탈북 청소년 등 북한 배경 학생을 위한 여명학교 새 건물이 들어선다. 같은 부지에는 유아교육진흥원도 이전해 유아교육과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조성된다.서울시교육청은 24일 통일부, 현대자동차그룹, 사단법인 여명과 '여명학교 교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여명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과 북한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력 인정 대안학교다. 2004년 설립됐으며 현..

마이스터고-명장협회, AI시대 상생협력 손잡았다

전국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협의회와 (사)국가품질명장협회가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23일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우수 기술인재 양성 및 상호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양측 임원진과 지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기술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중심 교육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을 연계해..

중앙대 출신 최재혁 작곡가, 日 '토루 타케미츠 작곡상' 1위…한국인 최초

중앙대학교 출신 최재혁 작곡가가 국제 작곡 콩쿠르인 '2026 토루 타케미츠 작곡상(Toru Takemitsu Composition Award)'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차지했다.중앙대 음악학부 작곡전공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최 작곡가는 지난 12일 일본 도쿄 오페라시티 콘서트홀에서 열린 최종 결선 연주회에서 오케스트라 작품 '슈퍼노바(Supernova)'를 선보였다.해당 콩쿠르에서 한국인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

경복대, 치매안심마을서 '작업치료' 봉사

경복대학교가 14일 경기 남양주 진접 치매안심마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치매노인 작업치료서비스'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치매안심마을은 접근성 문제로 치매안심센터 이용률이 떨어지고,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 치매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도록 돕는 한편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봉사활동은 경복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치매 노인..

혐오 표현 번지는 교실, '학교시민교육'이 답 될까?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민주화운동 비하 구호 논란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혐오·조롱 표현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원칙 수립의 문제의식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실행 방식을 둘러싼 우려도 만만치 않다.국교위는 23일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어 '학교시민교육 기본 원칙..

비수도권 대학생 절반 "졸업 후 수도권으로"…지역에 남겠다는 학생 28%

세종// 비수도권 일반대학 학생 2명 중 1명은 졸업 후 수도권에서 취업하거나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있는 지역에 남겠다는 학생은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쳤다.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비수도권 일반대학 학생의 지역 정주 의도 결정 요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KEDI 브리프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2025 대학의 교수·학습 및 혁신에 관한 학생 조사'에 참여한 일반대학 86곳 학생 3만1964명의 자료를 활용했..

N수해도 대학 '간판'은 그대로…삼수생은 행복감·전공 적합도 낮아

세종// N수를 하면 수능 성적은 다소 오르지만 더 높은 위상의 대학이나 원하는 전공에 진학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삼수생은 대학 입학 후 학업 태만이 높고 전공 적합성과 행복감은 낮았다.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N수생의 특성 분석: N수는 입시 결과 및 대학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KEDI 브리프를 발표했다.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해 현역 입학생 1..

일 미루고 방치한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 표현은 최대 파면

세종//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앞으로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인종·성별·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혐오 표현을 한 공무원은 최대 파면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부작위·직무태만을 기존 회계질서 문란 비위에서 분리해 별도 비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전국교육장까지 나섰다…"교부율 사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법정 교부율 20.79%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자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까지 교부율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과 공동 현안 협의를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교육장협의회는 "현재 재정 당국의 개..

자유총연맹 '무자격 직무대리·특혜 정황' 적발…행안부, 책임자 중징계

세종//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상 권한이 없는 인사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한 뒤 이사회 소집과 임원 선출을 추진하고, 자유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적발됐다.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 시정·개선 등 모두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총재 직무대리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

광화문 한글 현판 달까…국민 200명, 8시간 숙의토론

세종// 광화문에 한글 현판을 함께 달지를 두고 국민 200명과 전문가들이 8시간 동안 숙의 토론을 벌인다.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범부처 숙의·공론 플랫폼이다. 첫 토론회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국민 200명과 문화유산·역..

"국민 신뢰 기반 AI 혁신"…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개

공공부분의 인공지능 전환(AX)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AX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내서가 마련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공개했다.공공기관은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보건, 안전, 민원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AI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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