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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학급당 30명까지 낮춘다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와의 교육여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까지 낮추기로 했다.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배치지표를 개편한다.시교육청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생배치지표를 조정해 자사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고 28일 밝혔다.그동안 일반고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학생배치지표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해 왔지만 자사고는 최초 지정 당시의 학급당 모집인원을..

4세고시? 득보다 실…전문가들 "정서·행동 문제 부작용 커"

'한살이라도 어릴 때', '많이' 배울수록 좋다는 통념에 제동이 걸렸다. '4세고시', '7세고시' 등 영유아기의 과도한 사교육 노출이 영유아 발달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쳐 정서·행동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최근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정책포럼' 통권 제88호(2026년 여름호)에서 뇌 발달·정서행동·인지과학·유아교육 4개 분야 전문가들은 조기 선행학습이 영유아 발달에 실질적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입..

노동부,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시간 조정·단축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취약 사업장과 질식 사고 고위험 사업장 100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 종료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대 지역인재 59.4%로 최고…구멍 난 '패널티'

교육부가 28일 2023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6.2%(2022학년도)에서 59.4%(2026학년도)로 13.2%포인트 오르며 제도의 순기능이 통계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의무를 지키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후속 조치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성매매 광고·불법 촬영물 유통 선제 대응…성평등부·KISA '맞손'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을 위해 손잡았다.성평등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촬영물 유통과 성매매 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실시간 탐지·신속 차단하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 광고 등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 사후 조치 중..

[르포] 공장처럼 움직이는 교실…공정 설계하고 로봇 제어 '척척'

아산//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지능형제조시스템실. 모니터 안에는 실제 생산설비를 가상공간에 구현한 '디지털트윈'이 펼쳐져 있었다. 학생들은 화면에서 공정에 필요한 모듈을 조합하고 작동 순서를 설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가상공간에서 설계하고 검증한 공정은 센서와 가공·조립 장치로 구성된 실습실 내 제조시스템에 적용됐다. 학생들은 화면 속 공정과 실제 장비가 연동되는 과정을 통해 스마트공장의 작동 원리를 익힌다.PL..

민선 9기 중앙·지방 첫 만남…노동감독 이양·수상안전 머리 맞대

세종//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처음 한자리에 모여 노동감독 권한 이양과 여름철 수상안전 등 주요 국정·지역 현안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기획조정실장·국장급 간부, 관계 부처 실·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국정과제와 지역..

교육부, 태국 등 3개국에 AI 교육혁신 사례 전파

교육부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국제교육협력원은 지난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태국 등 3개국에 에이펙(APEC) 국제교육 선도교사단을 파견한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 초·중등 교사 15명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5명씩 순차적으로 파견된다. 이들은 약 140명의 현지 교원과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연수를 실시한다.이번 파견에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을 통한 공동..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중대본 가동해 범정부 총력대응

세종// 장마가 끝난 뒤 전국적인 무더위가 본격화하자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가동한다고 밝혔다.기상청은 7월 장마 종료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수량이 적었던 영남권 일부 지역에..

"호우 피해자 빠른 일상 회복 돕는다"…행안부·복지부, 심리지원 강화

정부가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임시조립주택에서 생활하던 경북지역 이재민들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까지 입자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피해 주민의 심리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현장 상담부터 전문 치료까지 연계하는 통합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복구대책지원본부' 내 '심리지원반'을 가동하고 호우 피해자와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

교육부,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6곳 선정…경희대 '대상'

경희대학교가 교육부가 선정한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27일 2026 외국인 유학생 취·창업 우수대학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대학 6개교를 선정해 시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유치를 넘어 취·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취업·창업·정주 지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분야를 종합 평가했다. 접수된 총 27개..

서울교육청, '학생부 상업화 활용 금지'에 공교육 역할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시행된 학교생활기록부 상업적 이용 제한이라는 변수에 따라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확대이다. 사교육 컨설팅 업체들이 그동안 활용해온 학생부 정보 유통 경로가 막히면서, 그 공백을 공교육이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학..

"안전 높이고 경제 살린다" 민선 9기 중앙·지방 '원팀' 협력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팀'으로 국정과제·국민 안전·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행안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할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

성평등부, 촉법소년 공론화 등 성과 낸 공무원 9명에게 포상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개선 등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 9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한다.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조정 공론화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3개 정책 과제에 기여한 공무원 9명에게 장관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특별성과 포상금은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초등학생 직업 1순위 '운동선수'…대학 희망 고교생, 3년새 12%p↓

초등학생 희망 직업 1순위는 여전히 운동선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이 줄고,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6일 발표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진학을 희망한 고등학생 비율은 64.9%에 그쳤다. 이 비율은 2015년 72.5%로 시작해 줄곧 70%대를 유지했고 2023년 77.3%까지 올랐지만,..

기업 66.7% '메가특구 활용' 의향…노동·안전·환경 규제 완화 필요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60% 이상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50.6%는 메가 특구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고 재정·세제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

내신5등급 영향?…'검정고시' 주요대 합격 10년새 최다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출신 합격생이 824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검정고시 합격생도 5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6일 대학알리미 공시자료(6월 30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2026학년도 검정고시 출신 합격생은 총 8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학년도..

본격 피서철, 물놀이 조심…7말8초 사고 집중

무더위를 피해 계곡과 바다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00명을 넘었고, 특히 여름휴가가 절정에 달하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여름방학과 함께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2..

'성폭력 공론화'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서울교육청, 항소 없이 복직

학교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소송 끝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전보에 이어 해임 처분도 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고 복직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4일 지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교육감이 2024년 9월27일 지 교사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다.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정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연말까지 연장

세종//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 체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부실 금고 합병과 합동검사를 이어가는 한편 예수금 흐름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은 당초 이달 종료할 예정이던 새마을금고 건전성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특별관리 TF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매주 영상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경영지표와 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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