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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맞춤형 특례, 시행 4년 넘도록 지정 '0'

세종// 지역에 필요한 행정권한을 맞춤형으로 부여하는 시·군·구 특례제도가 시행 4년 넘도록 지정 실적을 내지 못했다. 관계부처가 신청 내용 대부분에 불수용 의견을 낸 데 이어 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심의가 이어지고 있다.21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구미·천안·아산·당진 등 4개 시가 신청한 특례는 이달 2일 기준 모두 '계속 심의' 상태다. 신청한 지 3..

2026.10.21. 17:04

공무원 개발 AI 도구, 범정부 확산…행안부,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개최

정부는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행정 현장 활용성을 겨루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우수 도구는 해당 기관에서 우선 운영하고, 검증된 사례는 범정부 서비스로 확산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26년 공공 인공지능 대전환 챌린지' 참가작을 11월 11일까지 접수하고 결선은 다음 달 25일 고양 킨텍스 정부혁신박람회에서 결선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도구를 개인 실험에 그치지..

2026.10.21. 16:00

[2026 국감] 송경희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입법 확정되면 배상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조차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제재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송경희 위원장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관련 입법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송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상이 입..

2026.10.21. 15:07

수시 지원자 절반은 정시 준비 소극적…수능 막판 전략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수시모집에 지원한 수험생 10명 중 5명 이상은 정시 준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술전형 위주 지원자는 73.7%가 정시를 준비하는 반면, 학생부교과전형 위주 지원자는 66.6%가 소극적이라고 답해 전형별 차이가 뚜렷했다.21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지난 9월 11~18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 37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6.10.21. 15:05

"AI 시대, 학교는 어떻게 바뀌나"…11개 교육청 머리 맞댄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0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혁신과 학교의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서울 혁신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시교육청은 오는 24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6 혁신미래교육 FORWARD'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올해 행사는 서울교육청이 주최하고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충남·전북·경남·제주 등 10개 교육청이 공동 주관한다. 교..

2026.10.21. 12:00

경복대, 반려동물보건학과 재학생 7명 '실험동물기술원 2급 자격' 획득

경복대학교는 반려동물보건학과 재학생들이 한국실험동물학회 인증위원회가 실시한 '2026년도 실험동물기술원 2급 자격 인증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격을 획득한 경복대 재학생은 총 7명이다. 실험동물기술원 인증시험은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능력과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 동물실험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국·공립 연구소와 제약·바이오·생명과학 관련 산업체 등 실험동물을 다루는 분야와 관련돼 있다.경..

2026.10.21. 10:30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 ‘립싱크 딥페이크 차단 기술’ 세계 최초 개발...NeurIPS 2026 채택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AI안전성연구센터 최대선 교수 연구팀이 중앙대학교 권준석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개인의 목소리를 도용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영상, 이른바 ‘립싱크 딥페이크’의 제작을 막는 기술 ‘MUTE(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음성 보호 처리만으로 가짜 영상의 입 모양과 소리의 일치를 무너뜨린 기술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얼굴, 음성 등 개인정보의 악용을 막기 위한 기술로 세계 최고 권위..

2026.10.21. 09:31

고려대, 이석호 ㈜코엔텍 회장 발전기금 3억 원 기탁받아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16일 본관 총장실에서 이석호 ㈜코엔텍 회장(상학 55)의 발전기금 기부식을 열고 기금 3억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부식에는 이 회장과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김동원 총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이 회장은 “모교에서 받은 배움을 사회에 환원하고, 학교가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결심했다”며, “기금이 후배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2026.10.21. 09:27

한양대 장준혁 석학교수, 컴퓨터과학 분야 세계 1위 저널 ‘ACM Computing Surveys’ 편집위원 선임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장준혁 석학교수가 컴퓨터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ACM Computing Surveys(이하 CSUR)’의 편집위원(Associate Editor)으로 선임됐다.CSUR은 세계 최대 규모의 컴퓨터과학 학술단체인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이하 ACM)가 발간하는 대표 국제학술지다. 1947년 설립된 ACM은 ‘컴퓨터과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튜링상(A.M. Turing A..

2026.10.21. 08:53

명지대, 서대문구와 ‘도시 햇빛발전 시민학교 2기’ 성공적 개최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방목기초교육대학이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하고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가 협력한 '2026 명지 기후·에너지전환 아카데미 2기 – 도시 햇빛발전 시민학교'를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인문캠퍼스 MCC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 급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증과 RE100 대응에 발맞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사회와 연결하고 관·학·시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2026.10.21. 08:50

한국전자전 찾은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과 70명, 실감콘텐츠 산업 활용 살펴

경복대학교 영상미디어콘텐츠과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70여 명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한국전자전(KES 2026) 'X-SPACE 2026' 현장에서 최신 기술 동향을 살폈다. 특히 영상·3D·실감콘텐츠 제작 기술이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복대에 따르면 이번 현장견학은 경기도 앵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지난 15일 한국전자전 현장을 방문해 전공 관련 기..

2026.10.20. 18:19

[단독]'서울대 10개' 만든다더니…재정 절반 쏠린 부산·전남·충남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거점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오히려 국립대 간 양극화와 새로운 대학 서열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곳이 전체 거점국립대 재정지원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6개 거점국립대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

2026.10.20. 18:00

정부 '핼러윈' 인파사고 예방 총력…이태원·홍대 등 28곳 집중관리

정부가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과 홍대, 성수동 등 전국 28개 지역을 인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 안전관리에 나선다.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높이고 주요 12개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소방, 지자체 등 21개 기관과 함께 '핼러윈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2026.10.20. 17:28

서울서 멀고 발전 더딘 지역 더 지원, 내년 '지방우대지수' 적용

세종//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여부 등에 따라 지방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한다.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해 서울에서 멀고 발전 수준이 낮거나 소멸 위기가 큰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정부 정책과 사업의 지원 수준을 정하는 공통 기..

2026.10.20. 15:05

[포토] 2027 수능 D-30…'마지막까지 최선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20일 서울 성북구 강북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자습을 하고 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9일에 치러진다.

2026.10.20. 13:39

학부모 '악성민원', 학교장이 퇴거 조치 등 직접 '제동'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침해받는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학교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인 민원과 부당한 요구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학부모..

2026.10.20. 13:08

수능날 출근 10시로 늦춘다…항공기 이착륙 통제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과 군사훈련이 통제된다.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올해 수능은 11월 19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2026.10.20. 13:08

전국교육감들, 국힘에 SOS "교부금개정안 막아달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교부금 개편 법안의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

2026.10.20. 12:49

서울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원 환급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확대하고 누락된 장애인공무원을 추가 발굴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규모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시교육청은 20일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와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 정비 등을 통해 올해 총 38억6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납부하는 금액이다. 장애인..

2026.10.20. 12:00

청소년 도박 치유 이용자 4년 새 4.7배 증가…상담·치유 연계 강화

청소년의 도박 치유 서비스 이용자가 최근 5년 간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전문 상담·치유까지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20일 오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찾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예방치유원은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치유·재활 지원 등의 업무를..

2026.10.20.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