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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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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염전노동자' 인권침해 뿌리 뽑는다…강제노동,즉시 형사입건

정부가 염전 노동자에 대한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위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지방정부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지방정부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감시와 보호가 미치기 어려운 구조가 닿기 어렵다는..

숏폼에 익숙한 학생들…학교서 매일 책 읽는 시간 만든다

세종// 숏폼 콘텐츠 등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학교에서 책 읽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해 읽기·토론·글쓰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독서량이 줄고 문해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 수업과 일상 속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문화체육관광부의 '20..

단체장 바뀐 126곳 중 13곳 인수위 미설치…4곳은 별도조직도 없어

세종//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 10곳 중 9곳이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체장이 바뀌었는데도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 13곳 있었고, 이 중 4곳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도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1곳(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인수위는 단체장 교체기에 전·후임 단체장 간..

영어 학습 앱 ‘싸다보카’, 서울 학교 공급 확대

/영어 학습 앱 싸다보카 영어 학습 애플리케이션 '싸다보카'가 서울 지역 학교 공급을 확대하며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2일 밝혔다.싸다보카는 영어 단어와 문장 학습을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간 이용료는 9900원이다. 회사 측은 가격 부담을 낮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영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회사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 개별 학..

내년 재난안전예산 25조…산재·범죄·응급대응에 집중

정부가 내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5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25조6000억원 규모의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중앙부처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

배재고 "찾아가 사과"에 광주일고 "아직 준비 안돼"…교육부 장관도 비판

배재고가 야구 경기 도중 나온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 사과하려 했지만, 광주제일고 측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방문 연기를 요청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학생 선수들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기량이 아니라 품격"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 교직원과 야구부 소속 학생·학부모는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광주제일고 측에 전달했다.그러나 광주..

학교 체육관·도서관, 주민 품으로…폐교도 지역 거점으로 바꾼다

세종//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이 개방된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문화·돌봄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학교를 단순한 수업 공간이 아닌 지역 생활거점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우선 학교시설 개방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부는 학생이 사용하지..

섬마을 고교생도 서울대 수업 듣는다

세종// 섬 지역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과목을 수강하고 고교 학점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지리적 여건 탓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듣기 어려웠던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자원을 활용한 수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1일 서울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섬너머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섬너머학교는 고교학점제의 '학교 밖 교육' 방식 중 하나다.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이 학교 안 교..

정부,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감독…법령 준수 점검

정부가 주52시간제의 예외인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하거나 교대제를 위법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100곳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나선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52시간, 즉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감독은..

위택스 장애에 지방세 납부 차질…행안부 "기한 3일까지 연장"

세종//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장애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행안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시스템 장애로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제증명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장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 이후 발생했다...

'에이스 주무관' 더 빨리 사무관 된다…조기승진 100명 선발

세종// 7급 공채 출신 국가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17년 6개월이 걸리는 공직사회 승진 구조에 별도 '패스트트랙'이 생긴다. 정부는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6급 공무원 100명을 처음으로 5급 조기승진 대상자로 선발하고, 제도 안착 이후 선발 규모를 2028년 150명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인사혁신처는 1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승진시험 시행계획'을 인사처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지음, 느린학습자 생활 의사소통 학습지 '한눈에 배움' 개발 본격화

이지음교육 콘텐츠 기업 이지음(EasyUm)이 느린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단계별 학습지 '한눈에 배움' 개발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한눈에 배움'은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또래 관계, 자기주장, 부탁과 거절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의사소통 상황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회사에 따르면 해당 학습지는 쉬운 언어와 시각 자료를 활용해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반복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6개월 재직요건 폐지…제출서류 간소화

정부가 일하는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일하는 부모의 등하교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현장 활용도와 제도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조치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신설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말로 하는 민원서류 발급"…'AI정부24' 연말 본격 도입

정부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시범 운영중인 'AI정부24'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AI정부24' 시범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부터 약 3개월 동안 누적 이용자 수가 2848만명, 총 질의 처리 건수는 3046만건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AI정부24'는 국민이 정확한 행정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문맥을 파악해 최적..

"채용은 늘었는데 하반기 채용문은 좁아진다"…기업 채용계획 9000명 감소

중동 전쟁과 고유가 등 불확실함 속 에 국내 기업들의 올해 2∼3분기 국내 사업체 채용 계획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부터 오는 3분기까지 사업체들의 채용계획 인원은 4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00명(-1.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상반기 조사(42만 5000명) 이후 가장 낮은..

영어 1등급 4.13% '뚝'…6월 모평, 수학보다 영어가 더 어려웠다

세종//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이 4%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영어는 상대평가 과목인 국어·수학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아 수험생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계 수험생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도 뚜렷해졌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4일 실시된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7월 1일 수험생에..

40년 만에 합친 전남·광주 교육청…학생 36만명 '전국 4위' 교육청 출범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다음달 1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으로 공식출범 한다. 이번 통합은 지난 3월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1986년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이후 약 40년 만의 행정 통합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학교(유·초·중·고) 1914개, 교직원 5만1000명 규모의 지역으로 개편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유·초·중·고 학생이 총..

올해 수능 11월 19일…가채점표 첫 제공·개인 사인펜 허용

세종//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은 수험표 뒷면에 인쇄된 가채점표를 활용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뿐 아니라 수험생이 평소 쓰던 사인펜도 사용할 수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9일 치러지고, 성적통지표는 12월 11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채점표 공식 제공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

학자금대출 2학기 신청 시작…이자면제 '6구간'까지 확대

청년들의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해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학자금대출은 학생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오는 11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는 연 1.7%로 동결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교육부는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이..

성과 못 낸 특성화지방대학 퇴출 수순…충북대·교통대 첫 대상

세종//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는 특성화지방대학 사업에서 첫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선정됐지만, 통합 추진이 지연되면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교육부는 1일 특성화지방대학 27개 모델 3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특성화지방대학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설계한 혁신모델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선정해 단독대학 기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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