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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교육부·대교협"고교교육 기여 대학 평가"…강원대·숙명여대 등 18개교 'S등급'

2 교육당국이 91개 대학의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숙명여자대학교, 강원대학교 등 18개 대학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이번 평가는 4주기(2025~2026년) 사업의 2차 연도 평가로 두 번째 평가에 해당한다.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의 입학전형과 고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

단일화 하겠다더니 불복만 남았다…서울교육감 선거, 진영 싸움에 묻힌 교육

후보 난립을 막겠다던 단일화가 오히려 불복과 고소전, 진영 싸움의 무대가 됐다. 정당 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민간 단일화 기구가 사실상 '비공식 예비경선' 역할을 하지만, 절차적 신뢰도 강제력도 없다 보니 패자는 승복하지 않고 유권자는 후보 검증 대신 진영 내 다툼을 지켜보게 됐다.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김영배 예원예술대 부총장, 한만중 전..

호우주의보에 중대본 올해 첫 가동...1단계 비상근무

행정안전부는 인천·경기·전남·경남 등 4개 시도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20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1단계는 호우주의보가 4개 이상의 특별·광역시 등에 발표된 경우 가동된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한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 산사태 위험지역 및 하천변 저지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

교육부, 물품구매 공정성·투명성 강화…공정한 구매체계 확립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교육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를 적용해 공정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교육부는 20일 교육 현장의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소속기관에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권고는 물품구매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

행안부, '6·3지선 투표' 공정·투명한 선거환경 조성에 총력

정부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2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투표소 비상상황 모의시험부터 불법 현수막 정비까지 선거 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김민재 차관이 전날(19일) 서울 중구 일대 사전 투표소와 자유표시구역, 불법 현수막 단속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선거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현수막과 가짜뉴스 확산에 대응하고..

고용노동교육원 '국방부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자 기본과정 교육' 실시

고용노동교육원은 국방부 내 공무직(기간제) 인사노무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직 인사노무 실무자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양 기관이 2023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군부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개 기수 중 1·2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3기 과정이 20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다.교육의..

개인정보위, 요양병원 개인정보관리 사전 실태점검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요양병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이뤄진 조치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그동안 요양병원이 폐업·휴업이 잦은 데다 장기입원 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에서 휴업 시..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시장 상인·선장·중매인이 '교수님'…통영 바다에서 창업 배우다

통영// 새벽 어선들이 위판장에 수산물을 대면 청년들은 중매인을 따라 경매 현장을 지켜본다. 섬 갯바위에서는 주민과 함께 해초를 캐고, 전통시장에서는 제철 식재료를 골라 각자 아이디어를 담은 음식을 만든다. 경남 통영 청년마을 '섬바다음식학교'에서는 시장 상인과 선장, 중매인이 청년들의 '교수님'이다.지난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된 섬바다음식학교는 지역 수산물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청년을 키우는 현장형 청년마을이다. 정여울 대표는 서울에..

정부,중동전쟁 여파 추경 긴급편성…8개 시·도 120억원 투입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산업 현장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지역 일자리 사업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재난 등에 따른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 밀집한 8개 시·도 대상으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2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투입해 고용 위기 대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마을에서 답을 찾다] 순천 비타민저전골, 도시재생 공간을 '같이 사는 경제'로 바꾸다

순천// 도시재생 사업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된 전국의 거점 공간 상당수는 사업 종료 뒤 운영과 관리 문제에 부딪힌다. 하지만 전남 순천시 저전동 원도심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공간의 문을 열고, 운영 방식을 정하고, 수익사업의 방향까지 결정하면서 도시재생 자산을 마을의 생활 기반으로 바꿔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수익보다 동네의 공존을 먼저 따지는 마을기업,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비타민)이 있다.비타민은 국..

교육부-개보위, 에듀테크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분야 사업자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개인정보 보호 사전 실태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실태점검은 최근 에듀테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현장 불안을 줄이고 개인정보 관리 방식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실태점검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인,에듀집(edzip.kr)에 등록된 서비스,시도교육청 선정 디지털 도구,학사관리 서비스를..

10년 뒤 일자리, AI보다 고령화가 더 키운다…의료·돌봄 증가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산업·사회 변화에 따라 10년간 국내 일자리 지형을 크게 바꿀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아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은행원 등 182개 주요 직업 중 114개는 2035년까지 일자리 규모가 '현재 상태 유지'로 전망됐다.182개 직업 전망 결과를 종합하면 '증가'는 9개 직업(4.9%), '다소 증가'..

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에 특교세 200억 긴급 지원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18일 행정안전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며 강력한 정비 의지를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방정부가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등 방대한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예산은 현장 조사와 측량,..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촉법 연령은 유지"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경찰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쟁점을 정리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성평등부는 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보고하려 했으나 안건 순서가 밀려 다음 달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된다…중대 위반행위 감경 없어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감경 기준이 강화되고 매출액 산정기준도 높아진다. 현재는 매출액의 3%가 과징금 상한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이 살고 싶은 마을] 살목지 괴담부터 예당호 설화까지…지역 이야기를 일거리로 만든다

예산// 최근 충남 예산군의 한 도서관에서 입소문을 탄 책이 있다. 정식 유통 품목도 아닌 소설 '살목지'와 '예산 괴담집'이다. 예산군 도서관에서만 빌려볼 수 있는 이 책들은 연고도 없는 도시 청년들이 예산에 내려와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엮어낸 지역 이야기다.예산 청년마을 '내:일'의 박정수 대표는 "예산에는 오래전부터 귀신 이야기가 전해오는 살목지라는 저수지가 있다"며 "처음 예산 괴담집을 만들고 살목지로 소설도 쓴다고 했을 때는 '이걸 왜..

행안부·산림청,'산불조심기간' 다음달 3일까지 대비태세 유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이달 15일부로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이 종료 되지만 부처님오신날과 지방선거, 행락객 증가 등으로 산불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대응태세를 다음달 3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올해 산불 발생 건수는 349건으로 최근 10년(2016~2025년) 평균(390건) 대비 10.5%, 피해 면적은 722ha로 최근 10년 평균(1만 4323ha) 대비 95.0% 줄었..

원미경 장관, APEC 여성경제회의 참석…정부 성평등 정책 발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중국 상하이 엑스포 센터에서 열리는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여성경제회의(WEF)'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공동번영을 위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주제로 15~16일 중국 상하이에서 APEC 여성경제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APEC 여성경제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해 마련된 회의체다. 올해 회의 주제는 '..

정부, 첨단 기술 해외 인재확보 위한 협력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해 재미 한인 과학기술 전문가단체와 협력을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재미한인정보과학자협회와 '해외 우수인재 발굴·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하고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비롯 6개 협력 전문단체와 협약 연장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해외 한인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의 기술·경험을 정부..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신고 45% '급증'…과징금 1677억원 부과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447건으로 전년 대비 1.5배 가량 불어난 약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6건은 해킹이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처분 사례한 '2025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동향 및 조사·처분 사례'를 1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발간집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유출 신고 건은 총 447건으로 전년도 307건 대비 약 46% 증가했다. 전체 유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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