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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서울 학생 농촌유학 5년 새 5배…경남까지 확대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서울 학생들의 농촌유학이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2021년 첫 시행 이후 참여 학생이 5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내년부터는 경상남도까지 유학 지역이 확대된다.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1학기 558명, 2학기 572명 등 연인원 1130명으로 집계됐다. 사업 첫해인 2021년 228명과 비교하면 약 5배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 2학기 참여 인원은..

14일 부터 기업·신한·우리·하나은행 4곳…모바일 신분증 발급 개시

오는 14일부터 IBK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개 주요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에서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

반도체·미래차 인재 키운다…대학생 산업현장 체험

교육부가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분야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체험과 취업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6년 반도체·미래차 분야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학생 지원 행사(라운드업)'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교직원공제회·한국벤처투자, 감사업무 협력 강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한국벤처투자와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 및 공공감사 협력 확대에 나선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2일 한국벤처투자와 감사업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감사 분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감사 역량과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기술 교류를 비롯해 전문 분야 감사 인력 지원, 교차 감사, 공동 교육·세미나 참여..

성평등부,네이버·구글 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보호 논의

성평등가족부가 구글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 식별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사례 계기로 네이버·구글·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의 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네이버·구글·메타·틱톡 등 주요 플랫폼과 간담회를 열고 삭제 요청 정보 관리 강화와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구글과 협업하는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복대, 교육부 AID 사업 발판 삼아 경기북부 AI 교육거점 구축

경복대학교가 경기북부 지역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허브로 입지 구축에 나선다. 교육부의 AI·디지털(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전공별 AI 융합교육과 실습·역량인증 체계를 강화한다.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지역주민과 산업체 재직자에게 개방해 지역의 AI 인재양성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12일 경복대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에 수도권..

행안부,저출산 대응 10개 지방정부 선정…특교세 50억 지원

정부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확충할 10개 지방정부에 총 5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공모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심사 결과 신청한 28개 사업 가운데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정 지역은 광주 동구·담양군·대..

교복이 60만원? 교복값 상한제 마련…적극행정 최우수 선정

교육부가 교복 가격 안정화와 학교 전기요금 환수 등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했다.교육부는 12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29건 등 총 46건이 접수됐으며 국민 2168명의 온라인 투표와 정책 점검단 심사 등을 거쳐 20건이 선정됐다.최우수 사례는 교복 가격 개선 정책이다. 교복비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품목별 상한가 마련,..

[2026국감] 수시 '먹통'도 모자라 수험번호로 경쟁률 유추 논란

지난달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은 데 이어 수험번호를 통해 대학별 실시간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 드러났다. 대학입시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수험번호 체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기정 대교협 회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안..

성평등부, 청소년부모 양육 지원 강화…월 25만원 지급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교육봉사 3년 새 86% 증가…20만 시간 활동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회원 수가 최근 3년간 86% 증가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지원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퇴직교원과 시니어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초학력과 난독, 다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교육봉사 모델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시교육청은 설립 10주년을 맞은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다(多)같이 봉사, 더(+)가치 성장' 프로그램이 '제1회 대한민국 공익활동 임팩트 어워드' 교육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

경복대, 재학생 넘어 지역사회와 취업지원 역량 공유

경복대학교의 취업지원 역할이 재학생과 졸업생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경복대는 '2026학년도 KBU 커리어 페스티벌'을 열고 지역 기업의 인재 채용과 청년·중장년 구직자의 취업을 연결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취업지원 모델을 선보였다.12일 경복대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2026학년도 KBU 커리어 페스티벌은 경복대가 보유한 취업지원 역량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채용 기회를 마련하는 데 중점두고 운영됐..

사립대 33곳에 6000억…반도체·AI 집중 육성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 33곳에 5년간 약 6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학과 재구조화를 의무화하면서 인문·사회과학과 기초학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때리고 찍고 퍼뜨려도…'야차룰' 학폭 80% 경징계

이른바 '야차룰'처럼 학생 간 싸움을 합의된 격투로 포장하고 이를 촬영·유포하는 신종 학교폭력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10건 중 8건은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등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요양 조치는 증가했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중징계는 오히려 감소하면서 학교폭력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재평가 313곳 현장점검 '0'

최근 5년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평가를 받은 교육기관 313곳 가운데 현장평가를 실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보고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평가인정 유효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은 출..

행안장관, 임은정 발언 직무 관련성·정치적 중립성 등 감찰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이 현재 직무나 직무상 취득 정보와 관련되는지, 검찰 재직 시절 의견 표명 뒤에도 중수청 보직을 맡은 상태에서 반복됐는지 등을 문제 삼으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에 해당하는지를 감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개인 의견 표명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발언이 현재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고 직무상 취득 정보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검찰의 정치..

행안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중수청을 정치기관으로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이는 중수청 출범 뒤로 행안장관으로서 첫번째 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여진다.윤 장관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에서"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히며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기관이 아닌 정치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공직 부패와 경제·..

개인정보 유출 12만 건·과징금 7억에도…연구재단 징계 ‘0명’

한국연구재단이 12만 533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7억300만원을 기관 예산으로 납부했지만 사고 책임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도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징계 권고보다 낮은 처분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JAMS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책임자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고 관련자 11명 중 10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처분을 파면·해임·강등·정직..

광역지원계정 첫 평가 기반 차등 배분… 15개 시·도에 500억원 지급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 500억원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강원과 충남은 최우수 평가로 각각 66억원,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는 우수 평가로 각각 34억원을 지원받는다.행정안전부는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을 시·도별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

한글날 제정 100주년 '경축식'…내일 세종문화회관서 개최

행정안전부는 훈민정음 반포 580돌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날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내 곁에 한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축식에서는 한글 보급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고, 미디어아트와 한글 군무, 뮤지컬 '언제나, 내 곁에 한글' 등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조명하는 공연도 펼쳐진다.경축식에는 한글 관련 단체와 사회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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