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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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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멈춘 고향사랑기부…첫 1분기 역성장에 ‘세액공제 손질’ 요구

세종//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1분기 모금액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세액공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체 기부 건수의 약 98%가 10만원 이하에 몰린 상황에서 현행 10만원 전액공제 구조가 제도 성장의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고향사랑특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약 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

노동자 120명 임금·퇴직금 27억 체불한 요양병원장 구속

노동 당국이 12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 규모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장을 구속하며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요양병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광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병원노동자 120명에게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8억5000만원, 퇴직금 16억6000만..

"당근 사기 막는다"…중고거래 신분인증 도입

세종// 앞으로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을 마친 이용자에게 별도 인증 표시가 붙는다.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는 서비스도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27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 4건,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구성됐다.중고거래 신원 인증은 반복되는..

노동부,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판결확정 51건 공개

다음 달부터 중대재해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가 대국민에 공개된다.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되던 중대재해 조사 내용을 일반 국민과 기업·연구자들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재..

[마을에서 답을 찾다] 공동육아로 시작한 이주여성 모임…일자리 만드는 이웃으로

광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하기 어려웠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서로의 자녀를 돌보며 공동육아를 시작했다. 돌봄은 공동벌이로 이어졌고, 화환 제작과 다문화 음식업으로 확장되며 마을기업의 기반이 됐다. 광주 서구 금호동의 마을기업 한누리꽃담은 이주여성을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창업을 만드는 경제 주체로 바꿔가고 있다.한누리꽃담의 출발은 2014년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엄마 7명의 모임이었다. 당시 이들은 한국어와 문화 차이,..

"한-미 반도체 인재 한자리에"…양국 반도체 전공 학생 교류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7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 청천당에서 '한미 반도체 전공 학생 교류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전공 학생들이 서로의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를 교류하며 국제적인 협력·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첨단분야 인재양성 사업 내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반도체 부트캠프' 20명 안팎과 미국 퍼듀대 반도체 전공 학생 18명이 참여한다.반도체 특성화대학은 반도체 전공 운영을..

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국제학교 교육시설 정비 계획 수립

교육당국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해 서울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시설안전 등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관내 미인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특별점검 및 정비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은 부교육감을 컨트롤타워로 해 본청 5개 부처와 11개 교육지원청 간 협조..

안전보건공단,지원사업 부정수급 전담반 신설…부정사례 조사 강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페이백 등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예방단'을 신설해 현장점검과 조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7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부터 조사·사후관리까지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최근 지원사업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거래..

서울시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흡연예방정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장관 표창 시상식은 오는 29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수상한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학교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AI 시대 데이터 활용 '가명정보'가 넓힌다" 가명정보 경진대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기술 혁신과 사회적 난제 해결의 핵심 수단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 나서면서 26일부터 7월 3일까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정보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우수사례 부문과, 공공·민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아이디어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스쿨존 교통사고 1년새 76% 급증…정부, 예방대책 마련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교차로 사고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늘면서 전체 스쿨존 사고 건수는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고 스쿨존 교통사고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 사..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정부, 호우 대비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오늘 밤부터 26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호우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대책회의는 지난 20~21일 전라·경상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 또다시 전국적인 비가 예보됨에 따라 연휴 기간 각 기관의 호우 대응 태세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 국무조정실과 행안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 지..

법무부 신임 감찰관에 ‘종합특검 파견’ 강남수 검사 내정

법무부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파견돼 근무했던 검사를 신임 감찰관으로 내정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강남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를 신임 감찰관으로 내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강 부장검사는 1999년 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를 거쳐 2008년 창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장, 수원지검 중..

숭실대 AI 교육 모델에 오만 교육부 주목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20일 교내 베어드홀 4층 회의실에서 오만 교육부 대표단을 맞이하고 AI 분야 첨단산업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중심으로 AI 교육 혁신 모델을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은 숭실대의 전교적 AI 융합 교육 체계와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학 관계자와 오만 교육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발표는 문용 연구·산학부총장이 맡았으며, 숭실대는 발표를 통해 모든 전공에 AI를..

중앙대, ESG 경영 실천 위한 ‘제3회 플리마켓’ 성료… 수익금 전액 대학 발전기금 기부

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가 캠퍼스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자원 순환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열었다.지난 18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제3회 플리마켓’ 행사를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했다.중앙대 플리마켓은 구성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재활용해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 2023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대학 축..

고려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함께 22일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2026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하고, 장애학생 이동권 및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내 편의시설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부문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 대학생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정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오전엔 학교, 오후엔 군부대·대학으로…방학 돌봄 공백 메운다

세종//방학 중 학교 돌봄교실이 끝난 뒤 아이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돌봄 공백을 지자체가 메우는 모델이 올여름부터 운영된다. 학생들은 오전에는 학교에서 돌봄·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거점학교나 지역기관으로 이동해 군부대·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교육부는 22일 '2026년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 사업을 운영할 기초지방자치단체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평균 8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여름방학부터 지역사회..

고교학점제 2년 차,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과목 선택'도 어렵다

세종//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농어촌 소규모고교 학생들이 과목 선택과 교원 확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교육 기회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경북, 전남 지역 고교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는 고2 기준 평균 과목 개설 수는 서울이 40개인 반면 경북은 30개, 전남은 27개에 그쳤다.같..

[포토]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인천 별바라기 청소년자립지원관 방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1일 인천 별바라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방문해 운영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포토]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인천 별바라기 청소년자립지원관 방문

‘남북 단일팀 산파’ 장충식 단국대 명예이사장 별세…향년 93세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명예이사장이 지난 20일 오후 3시46분 별세했다. 향년 93세.21일 단국대에 따르면 고인은 1932년 중국 톈진에서 태어나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학과를 수료하고 단국대 정치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 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브리검영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61년 단국대 교수로 부임하며 단국대와 인연을 맺었다.고인은 단국대 발전을 이끈 교육자였다. 1967년 단국대를 종합대학으로 승격시켰고, 이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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