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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1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재난·민원 맡으면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

세종// 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가 확대된다. 특별승진 기회가 넓어지고 근속승진 기간도 줄어든다.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의 인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2월 9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

서울 수학·과학 교육 거점 확대…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4개 권역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수학·과학 융합교육을 위한 지역 거점인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4개 권역에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서울시교육청은 30일 동부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부 센터는 31일 문을 연다. 앞서 북부와 동작관악 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2025년 기준 동부·서부·북부·동작관악 등 4개 권역에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 구축을 완료했다.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는 기존 교육지원청 과학교육센터 기능에 수학교육센터 역할을 통합·..

도심도 예외 없었다…부산·대전 포함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지정

세종// 정부가 부산 금정구·중구와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등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나타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와 지원을 시작한다.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0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중구를 비롯해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강릉시·동해시·속초시·인제..

'1년에 2명만 내려받았다'…행안부, 이용 저조 공공앱 57개 폐기 권고

세종// 이용률이 낮거나 관리가 부실한 공공앱들이 정비 대상에 올랐다. 다운로드가 한 해 2회에 그친 앱도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30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83개 기관이 운영 중인 607개 공공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결과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57개 앱이 폐기 권고를 받았다.기관별로 보면 중앙부처 소관 앱이 1개, 지자체 43개, 공공기관 13개였다. 폐기 권고..

학교 옮겨도 상담은 계속…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강화

세종// 앞으로 모든 초·중·고 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이 배치되고, 자해나 자살 위험이 확인된 학생이 발생하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 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상담·치료 정보가 이어지도록 관리 방식도 바뀐다.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상담 인력이 부족해 자해나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거나, 전학·진..

서울사이버대, 2026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내년 15일까지 접수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26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에 나선다. 모집 마감은 2026년 1월 15일까지다.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26학년도 상반기 모집에서 11개 단과대학, 49개 학과(전공)를 대상으로 신입생과 편입생을 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입학은 고졸 학력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은 서울사이버대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로 가능하다.2026학년도에는 사회적 수요와 교육 트렌..

유괴·고위기 청소년 잇단 우려에…서울교육청·경찰, ‘학교안전’ 공동대응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이 유괴, 학교폭력, 고위기 청소년, 테러 협박 등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안전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학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고위기 청소년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관 간 공조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은 통학로..

개인정보 기준 못 지키면 교실 못 들어온다…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옥석 가리기’

세종// 교육부가 학교에서 활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교육부는 29일 학생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된 학습 콘텐츠를 포함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을 확정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준 적용 대상은 정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

학급수 줄어도 인력 유지…행정공무원 감원 2년 유예·단설유치원 직급 상향

서울시교육청이 학급 수 감소로 학교 행정 인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바꾼다. 학급 수 변동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기존 인력을 유지하도록 해 학교 현장의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급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학급 수가 전년도보다 2학급 이내에서 증감할 경우, 동일한 학급 구간이 2년간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상 기준 완화

세종// 기상특보 여부에 따라 갈렸던 풍수해 피해 보상 기준이 완화되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연간 보장 한도는 기존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매년 반복되던 재가입 절차 부담도 줄어든다.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지성 호우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기상특보 미발령을 이유로 보상받지 못했던 사례를 줄이고, 소상공인 보장 한도를 대폭 늘리는 게 핵심이다.풍수해·지진재..

‘간부 모시는 날’ 줄었다…서울 익명신고·전남 더치페이로 관행 깨기

세종// #1. 서울시는 간부 식사를 대신 결제하도록 강요받는 관행을 끊기 위해 e-인사마당 내에 '모시는 날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본청과 사업소 소속 직원이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하면, 접수 내용을 토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개별 사례를 조직 차원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2. 전라남도는 식사비를 개인별로 정산하는 '공감페이' 운동을 전 직원에 안내·확산하며 더치페이 원칙을 명문화했다. 부서 회식이..

SKY 수시 미충원 368명…4년 사이 최대, 자연계 급증

세종//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이 최근 4년 사이 최대 규모로 늘었다. 특히 자연계열에서 빈자리가 크게 늘며 계열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수시 미충원 인원은 368명으로 집계됐다. 2025학년도 279명보다 89명(31.9%) 늘어 2023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자연계 수시 미충원은 263명으로 전년(128명)의 2.1배로 늘며 최근 5년 사..

비전임 연구자 기본연구 신설·박사 해외연수 확대…학술연구 1조712억원 투입

세종// 교육부가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1조712억원을 투입한다. 전년보다 563억원 늘어난 규모로, 젊은 연구자가 연구 경력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대학이 연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을 강화한다.교육부는 28일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분야별 예산은 인문사회 4489억원, 이공 6223억원이다. 두 분야 모두 전년 대비 증액됐..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고향사랑기부 연말 몰린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가 '13월의 월급'으로 주목받고 있다. 12월 말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 기부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직접 참여하며 국민 동참을 홍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장관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Shorts)'에 출연해 제도의 취지와 기부 방법을 소개하고, 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 지점을 방문해 대면 기부..

동국대 서울RISE사업단, 제1회 동국대 서울RISE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학술포럼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라비두스 본관 2층 쁘띠라베네에서 동국대학교 서울RISE사업단, 서울시 중구청, (사)한국브랜드디자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동국대 서울RISE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18일 진행된 이번 학술포럼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변 지역의 디지털문화콘텐츠, 미래에너지, 인공지능(AI) 적용 방안을 다루며, AI 기술을 활용한 지역 혁신과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숨은 재원’ 세외수입 끌어올렸다…지방 재정 숨통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숨은 재원' 발굴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보다 상승하며, 지방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전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33조8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

SKY 수시 ‘등록 포기’ 급증…의대ㆍ한의대 선호 탓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서 등록 포기가 크게 늘었다. 의대·한의대 선호가 이어지며 '합격하고도 가지 않는'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과에서는 모집인원의 두 배에 가까운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2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SKY 3개 대학의 추가합격자는 총 46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7125명)의 65.5%에 해당한다.대학별로는 서울대 188명, 연..

한·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협정 갱신…ICDH, 2033년까지 협력 연장

행정안전(행안부) 국가기록원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ICDH의 유네스코 카테고리Ⅱ센터 지정 갱신 협정이 공식 체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는 향후 8년간 ICDH 운영 협력을 지속한다.ICDH는 2020년 한·유네스코 협정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록유산 분야 최초의 국제협력기관이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지난 4월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회의에서 ICDH의 카테고리Ⅱ센터 자격 유지를 승인한 바 있..

기초학력 정책상 상금으로…서울교육청 연말 문화체험 마련

서울시교육청(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정책 수상 상금을 학생과 가정을 위한 문화 체험으로 환원했다.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에 참여한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학생과 보호자 등 300여 명이다.이번 행사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학생과 가정에 쉼과 응원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원은 '2025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수상금이다...

서울시립대, 제17회 공학수학 경시대회 시상식 진행

서울시립대학교(서울시립대) 공과대학은 지난 16일 교내 대회의실에서 '제17회 창의적 공학수학 경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전공기반 융복합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공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경시대회는 지난달 6일 열렸으며 공과대학이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했다.이번 대회에는 모두 126명이 신청했고 이 중 108명이 참가해 2시간 동안 문제 해결 능력을 겨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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