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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3일(토)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실노동시간 단축 해법 찾는 정부…일본 '일하는 방식 개혁' 살핀다

노사발전재단이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달성할 정책 해법 찾기에 나섰다.노사발전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등 노동 분야 의제와 관련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해법을 모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03년부터 노동 분야 정기교류를 이어오고 있다.이번 방문은 양국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협력 기반을 강화하..

성평등부'아이돌봄 지원법'시행…민간까지'관리체계'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성평등가족부는 오는 23일부터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아이돌보미'라는 명칭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부 AI 사이버안전센터' 정식 출범…23일 개소식

교육당국이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고자 자체 개발 및 특허 등록한 '사이버 침해 인공지능(AI) 자동 판별 및 자동 통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3일 '교육부 AI 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연계해 교육부 AI 사이버안전센터와 연동되는 탐지 장비를 민간 클라우드 서버에 설치하고..

유해인자 노출 관리 부실 사업장…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가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적으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용한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노동부는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및 건강진단 왜곡 의심 사례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엄중 조치와 산업보건 인프라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도 개편해 부실..

현장 중심 유치원급식 정책 추진…교육부, 공동연수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유치원급식 현장소통단 공동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는 현장 중심의 급식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자와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유치원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 구조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현장 중심의 유치원급식 정책'을 추진하고자 2023년부터 현장소통단을 운영해왔다. 현장소통단에는 원장·영양교사·영양사 등 유치원급식 관계자와 학부모, 시도교육청 급식..

지방세 환급금 '페이머니'로 받는다...정부, 지급 방식 도입

정부가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결제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편의성을 높인다.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7월, 9월 재산세 부과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먼저 지방세환급금 지급방법 확대다. 지금까지..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채용박람회 연계 ‘메이크업룸’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채용박람회 참여 구직자들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나선다.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재 aT센터 인근 카페 ‘공간쿤스트’에서 세종대 졸업생과 졸업예정자,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박람회 메이크업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대규모 채용 행사인 상생채용박람회와 연계해 기획됐다. 박람회 참여를 앞둔 구직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중앙대 VELAB 연구팀,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 건축' 실증 성공

건축물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3D 건축정보모델(BIM)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AI)이 환경을 인지하고 건축물을 유기체처럼 실시간 제어하는 ‘피지컬 AI 건축’ 기술이 실증됐다.중앙대학교(총장 박세현) 첨단영상대학원 가상환경연구실(VELAB) 채영호 교수 연구팀은 차세대 건축 외장 기술인 ‘대규모 키네틱 파사드(Kinetic Facade) 예측형 군집 제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실물 축척 목업(Mock-up)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신임 위원장에 권순원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에 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다.최임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권 위원장을 제13대 최임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상임위원인 임동희 상임위원이 선출됐다.최저임금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공익위원 9명 중에서 선출한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15조는 위원들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고 공..

한국외대, 국내 최초 아제르바이잔어 표준 교재 완간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강기훈)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학과장 이난아)는17일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을 방문해 ‘특수외국어 진흥 사업’을 통해 개발한 국내 최초 아제르바이잔어 표준 교재를 공식 전달하고, 향후 언어 확산 및 양국 간 교육·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에 완간된 교재는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에 맞춰 체계적으로 구성된 아제르바이잔어 표준 교재로, 2025년 초급 단계(A1·A2)에 이어 2026년 2월 중·고급 단계(B1·B..

정부'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개시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방정부별 지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먼저 지자체별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

행안부'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17곳 선정…국비 85억원 지원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 빈집 등이 주민의 아이디어와 공동체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거듭난다.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자생적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로 총 17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

시교육청, 학원·교습소 730곳 특별점검…167곳 무더기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서울 시내 학원 730곳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편법 행위를 저지른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

동국대학교, 권노갑·최형우 동문 강의실 명칭 제정 및 현판식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건학 12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에서 권노갑·최형우 동문 강의실 명칭 제정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민주화와 정치 발전에 헌신한 권노갑(경제 49)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최형우(정치 57) 김영삼민주센터 명예이사장의 업적과 인재양성에 대한 뜻을 기리고, 대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과..

“66년 전 선배들 함성따라"…고려대, 4·18 기념 헌화식·구국대장정 성료

1960년 이 땅의 민주주의를 흔들어 깨웠던 청년들의 발걸음이 66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서울 도심에 울려 퍼졌다.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4·18 고대생 의거’ 66주년을 맞아 지난 18일 안암캠퍼스 4·18 기념탑 앞에서 헌화식을 열고, 재학생 약 1000명이 참여한 ‘제66회 구국대장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도화선이 된 선배들의 용기와 결단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의 가치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전 1..

세종대, ‘애니메이션 명문’ 캐나다 쉐리단 칼리지와 글로벌 협력 강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지난 2일 캐나다의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명문 대학인 쉐리단 칼리지(Sheridan College) 방문단과 글로벌 교육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환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환담회에는 세종대 엄종화 총장을 비롯해 이충훈 대외협력처장, 이순기 만화애니메이션텍 학과장, 최서영 교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쉐리단 칼리지 측에서는 신디 구베이아(Cindy Gouveia) 총장과 라잔 산두(Rajan Sandhu) 부총장이 내방..

'업무상질병' 올 1분기 처리기간 50.8일 단축... 신속·공정성 이행 '가속'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자 산재 노동자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다. 공단은 20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 입주 요건 완화"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만 입주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성평등가족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LH 등 공공..

노동부 '영세사업장 노동 현황' 중앙-지방 합동 점검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된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 일부 위임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4500곳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20일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1500개 사업장 감독과 3000개 사업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됨에 따라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성평등부, 특별성과 낸 공무원에 '특별포상' 첫 수여

성평등가족부는 국민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예산 절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수여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성과 중심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포상 대상은 이돌봄시스템 챗봇 AI 탑재, 야간 특화 긴급돌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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