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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5일(금)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오늘의 기분이 내일의 희망으로"…기본사회위원회 공식 출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과 함께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 강남훈 부위원장과 19명의 위촉위원,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점검하는 핵심 기구로, 강남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과 16개 중앙행정기관장 등 총 43명의 규모로 꾸려져..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경력기간 2~4년씩 단축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기능장 시험의 '경력 장벽'을 낮춘다. 이는 16년 만에 제도 응시자격 개편으로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과 자격체계 전반을 손질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포럼에서 전문가들..

서울시교육청 '칸막이 행정' 줄인다…부서 간 지원·공동대응

서울시교육청은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6년 협업마일리지 제도 운영 계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년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올해부터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지원하는 '알파맨' 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직원을 파견..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2차 공개 포럼 개최…제도 보완 방안 논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연령 기준을 낮추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찾기 위해 두 번째 공개포럼이 열린다.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 능력의 본질과 소년..

국민대 박용철 교수, 과기정통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핵심연구 선정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융합바이오공학과 박용철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핵심연구(유형C)에 선정됐다. 과제명은 ‘정밀발효용 식품효모 칸디다 유틸리스(Candida utilis)의 유전자 툴킷(genetic tool kit) 개발 및 식품소재 생산 응용’이다.기초연구사업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 강화와 우수 연구자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에 기여하고자 정부가 주도하여..

한양대 위정재 교수 연구팀, 2026 한국고분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 발표상 2관왕 달성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위정재 교수가 이끄는 첨단소재연구실 소속 학생들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6 한국고분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발표상을 나란히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에서 박민지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대학원생 구두 발표(국문) 부문에서, 진수현 석사과정생은 포스터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논문발표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학생은 고분자 소재의 구조와 물성 간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세종대 대양글로벌칼리지, 외국인 학생 대상 체험형 교과목 ‘Running & Korean Culture’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대양글로벌칼리지는 2026학년도 1학기 외국인 학부생 및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교과목 ‘Running & Korean Culture’를 운영하고 있다.‘Running & Korean Culture’는 체육활동을 기반으로 한국의 일상문화와 도시 환경을 직접 경험하도록 설계된 융합형 수업이다. 외국인 학생의 신체적 건강 증진과 함께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수업은 서울..

지방소멸기금 1조 '나눠주기' 끝낸다…일자리·주거·돌봄 중심 재편

세종//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을 전면 손질한다. 건물이나 기반시설을 짓는 데 치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돌봄처럼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정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기금을 주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평가가 우수한 지역에는 더 많이, 부실한 지역에는 더 적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나눠주기식' 배분에도 제동을 건다.행안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안을 발표..

KDT AI 캠퍼스 참여기관 44개소 확정…5월부터 운영 개시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14일 'K-디지털 트레이닝 인공지능(AI) 캠퍼스' 운영기관 44곳을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AI 캠퍼스는 기업들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전문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AI 전환을 이끌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AI 시스템 개발, AI응용 소프트웨어(SW)개발 등 엔지니어 양성이 목표다. 특..

성평등 조직문화 사업설명회 개최…개선·추진 방향 공유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등 150여 개 기관 대상으로 2026년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설명회는 기관별 조직문화 진단과 맞춤형 개선과제 도출, 단계별 추진체계, 기관담당자의 역할 등 사업의 방향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은 공공부문 구성원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조직 내 정책과 제도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

1분기 '산재사망' 역대 최저…전년 대비 17.5% 감소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왔던 업종인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절반 가까이 급감했고 1분기 사고 사망자는 113명(98건) 1년 전(137명·129건)보다 각각 24명(..

정부,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국가폭력·반헌법 행위 서훈 취소 본격화

세종//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소 절차를 본격화한다.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 사건이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각 추천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추천기관 요청으로 진행돼 왔지만, 특히 과거사 관련 사안에서는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우선 고문·간첩..

필리핀 파티마 의대, 2026년 8월 입학생 모집…프리메디 2.5년 과정 운영

파티마의대 한국입학처 대표 허헌필리핀 파티마의대 한국입학처는 2026년 8월 입학생 모집 계획을 13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프리메디(Pre-Med) 2.5년 과정으로, 기존 4년 과정 대비 기간을 단축한 학위 프로그램이다. 해당 과정은 총 154학점으로 구성된 정규 학사 과정으로 운영되며, 학사 학위가 없는 지원자도 지원할 수 있다.커리큘럼은 의과대학 본과 진학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초 의학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돼 이후 본과..

정부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곳 전수조사 착수

정부가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10만개소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상황 등 집중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용노동부는 대전 대형 화재 사고 등으로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전수조사하는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한다. 또 기계..

노동부 '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개최…AI와 인간 공존 방안 모색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인간의 공존 방안을 산업 현장 AI 도입 상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AI와 일자리가 서로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용노동부는 13일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사무직뿐만 아니라 제조업·물류업 등 광범위한 분야로 산업 현장의 AI 도입 상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쇼콜라티에, ‘먹는 보석’ 초콜릿을 빚다…"교실에서 미래를 봅니다"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먹는 보석'이자 '패션'이죠. 초콜릿을 공예와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전문 직업이 바로 쇼콜라티에입니다. 이 쇼콜라티에가 이제 한국 10대들의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한때 낯선 직업으로 여겨졌던 쇼콜라티에가 최근 특성화고와 방과후 수업 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대학이나 성인 창업 중심이던 쇼콜라티에 양성 과정이 최근 고등학교 직업교육 수요와 맞물리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지난 2일 만난 김성미..

서울교육청, 고1·2 맞춤형 진로·진학 설계 밀착 지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 2일 발표된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고1·2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12일 고 1·2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공교육이 책임지는 밀착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종합 계획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안전정책 총괄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관련..

정부, 국민 70%에 10~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27일부터 지급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에 1인당 10~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급되며 나머지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내달 18일부터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여명의 국민이 지급 대..

성평등부, 청년 주도 성별균형 정책 발굴 본격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직접 의제로 설정하고 정책 제안에 나선다.성평등가족부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에서 청년들이 참여해 성별균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제1차 분과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위원들의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공론장 운영의 출발점으로 청년위원들의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소모임별 논의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회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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