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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8일(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 낙점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낙점됐다.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출범 초기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숭실대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김영식 교수, 서정주 연구로 제2회 미당학술상 수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예술창작학부 문예창작전공 김영식 교수(필명 김언)가 학술논문 「『서정주시선』의 공동체 화자 ‘우리’와 ‘있어야 할 세계’의 구현 양상 연구」로 제2회 미당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미당학술상은 동국대 미당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상으로, 미당 서정주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회 미당학술상은 2024년 1월 이후 발표된 서정주 관련 비평·저술·학술논문·학위논문과 미발표 논문..

숙명여대 배규운·성균관대 강종순 교수팀, 노화성 근감소증 극복할 핵심 단백질'Cdon' 및 치료 약물'AMC6156' 기전 규명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 약학대학 배규운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종순 교수 공동연구팀이 노화와 근육 위축 질환에서 핵심 조절 인자로 작용하는 Cdon 단백질의 역할을 규명하고, Cdon 발현을 활성화하는 신규 치료 후보물질 ‘AMC6156’을 발굴했다.이번 연구는 근감소증(Sarcopenia)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

서울시립대, 세계 도시과학 석학 한자리에…‘2026 SSUS’ 9월 개최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2026 Seoul Symposium on Urban Sciences(SSUS)’​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Advancing Urban Intelligence Through AI, Data and Analytics’​를 주제로, 국내외 도시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참여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 도시 연구와 도시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 귀속…정부 "지역 간 대립 지양" 이례적 당부

세종// 새만금신항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의 행정구역이 전북 군산시로 결정됐다. 군산·김제·부안이 관할권을 놓고 맞서온 가운데 정부가 행정적 결론을 내렸지만 김제시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분쟁은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행정안전부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행안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매뉴얼 마련…현장 격자수색·유해별 고유번호 관리

세종//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해 수습부터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까지 관계기관이 하나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범정부 매뉴얼이 처음 마련됐다.정부는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지난달 7일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여했다.이번 매뉴얼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항공기 사고 피해자..

교부금 공방 '가열'…"10.1%증가" VS "실제론 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이 거듭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교육감들의 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 축소 주장에 교육부가 지난 6일 반박 자료를 내자, 다시 교육감들이 7일 이를 재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양측의 셈법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교육부는 지난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개편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되고 재정 운용이 악화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관 최초 '시간선택제 공무원' 사무관 승진…성과·역량 중심 평가

성평등가족부가 주 15 ~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기관 최초로 5급 사무관에 승진 임용했다. 이는 근무시간보다 성과·업무 난이도·전문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근무 형태가 승진과 평가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한 첫 사례다.성평등부는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개인의 역량과 업무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 기관 최초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에 승진 임용했다고 7일 밝혔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통상적인 전일제 공무원보다 육아와 돌봄 자기개발..

서울 중고생 통학비, 연 16만원 지원 추진 제안

서울에서 원거리 통학하는 중·고교생에게 연간 최대 16만원의 통학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시교육청에 제안됐다. 2028년 고3부터 시범 적용해 2030년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초·중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서울시교육청은 제24대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인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공약 추진 방향과 제안을 담은 백서를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

배재고 사태 재발 '방지'…서울교육청, '응원의 품격' 교육자료 제작·보급

제2의 배제고 사태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키우고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기를 수 있는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경기장 내 혐오·차별·조롱 응원을 근절하기 위해 '응원의 품격' 교육자료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앞서 배재고 야구부는 지난 6월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써..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첫 10%대 진입…공시대상회사도 29.3%로 감소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는 19.0%로 통계 공표 이후 처음 10%대에 진입했지만 공시대상 민간 기업은 29.3%로 여전히 커 민간 부문의 개선 과제가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성평등가족부가 7일 발표한 2025년 성별 임금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남성 평균임금은 7479만원, 여성은 6056만원으로 집계됐다. 성별 임금 격차는 19.0%로 전년 20.0%보다 1.0%포인트 줄어 통계 공표 이후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성평등부는 금융감독원..

"재난 대응과 행정 개선 빛났다"…소방청, 우수 공적 소방관 69명 특별포상

출근길에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정지 환자를 살리고, 출장 중 터널에서 난 화재를 진압해 대형 사고를 막은 소방관들이 특별성과 포상을 받았다.소방청은 재난 현장과 행정 전반에서 국민안전 최우선 가치를 실현한 우수 공적 총 30건을 '2026년 수시 특별성과 포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은 지난 6월 실시한 상반기 포상에 이은 두 번째 포상으로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자체 심의를 거쳐 추천된 사례 가..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 자동 차단…전 금융권 차단 시스템 가동"

앞으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가 거래 전에 사망 여부를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하며 정보 공유 주기도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지역의대생 10명 중 8명 '짐 싼다'…지역의사제 앞 이탈 가속 우려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서 자퇴·미등록 등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이 383명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1명(78.6%)이 지방권 의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문호가 더 넓어질 예정이어서, 지방권 의대의 중도탈락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별 중도탈락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전국 39개 의대의 중도탈락자 38..

'생명 사랑' 가족 독서골든벨 울린 주인공은? 서울아주초 이상민

서울 학생들이 참여한 '가족독서 골든벨'에서 서울아주초등학교 4학년 이상민 학생이 최후의 1인에 올라 골든벨을 울렸다. 서울시교육청송파도서관과 용산도서관은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학생체육관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도전! 북웨이브 독서골든벨'을 개최했다. 이상민 학생 가족이 최후의 1인이 되면서 서울아주초에는 도서 50권이 추가로 지원된다.이날 행사에는 초등학교 3~4학년 학생과 부모로 구성된 300가족, 총 600명이 참여했다. 지난 7월 참..

행안부,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 지방정부 선정…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가 전국 230개 지방정부 대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해 여러 기관·부서에 걸친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고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을 줄인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발굴한다.우수사례에는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전국 2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다. 이번 공..

내년도 대입 입시비리 신고기간 운영…징계시효 3→10년

2027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이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시행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입시 공정성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를 집중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취지다.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이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

용혜인 "1.9억 당비 절세 목적 아냐…통상적 정치활동"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측은 5일 소속 정당에 낸 당비로 세액공제를 받아 이른바 '꼼수 절세'를 했다는 의혹에 반박했다.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당비, 즉 정치자금 기부금을 납부한 것은 절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용 후보자가 자신이 창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에 약 1억9000만원의 당비를 납부하고,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약 36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고..

고향사랑기부금, 소아과 살리고 상권 살리고…재난복구·인구유입까지

세종// 지방정부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쇠퇴한 상권을 살리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다. 산불·호우 피해 복구부터 발달장애인 지원, 유소년 축구단을 통한 인구 유입까지 기부금의 쓰임새도 다양해지고 있다.전남 고흥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투입했다. 지역 소아·청소년 4700여명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사업'은 목표액 3억6000만원을 조기에 채웠다. 지난해 전체 모..

통합특별시 출범에 교부세 산식도 시험대…산정방식 따라 재정수요 1조 차이

세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보통교부세 산정체계에도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통합특별시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정수요가 1조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02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때 적용할 통합특별시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단위비용 산정 방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적용하는 단위비용 유형에 따라 기초재정수요액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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