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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받고도 또 체불…최대 4억 체불 사업주 등 51명 신상 공개

노동자의 땀값을 가로챈 사업주 51명이 정부의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수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도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며 버텨온 현실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체불을 관행처럼 되풀이하는 고질적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2025.09.12. 10:13

[李대통령 100일 회견] "산재 반복되는 구조 바꿀 것"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산재)를 더는 '현장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범죄'로 규정하며, 사용자 책임 강화와 처벌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산재 예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매일 보고받는 산재 사망사고 중 상당수는 안전대만 제대로 걸었어도 살 수 있는 경우"라며 "특히 추락 사고는 명백히..

2025.09.11. 17:50

민주노총 “작업중지권, 규정 있지만 사문화…보장 위해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에 대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며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3년 산업안전공단이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내 근로자 작업 중지 운영에 관..

2025.09.11. 17:20

원민경, 첫 행보로 '중앙 디성센터' 방문…“원스톱 지원 시스템 마련”

원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 디성센터)'를 찾았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피해자 곁을 지켜온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의미 있는 행보다.여가부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원 장관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첫 현장을 이곳에서 맞이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변호사 시절 n번방 사건 피해..

2025.09.11. 16:16

위기청소년부터 디지털 폭력까지…안전 보호 ‘6대 아젠다’

청소년이 직접 정책 해법을 제시하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올해는 위기청소년 보호부터 디지털 폭력 예방까지 현안을 다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05년부터 운영된 특별회의는 청소년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대표적 정책 참여기구로, 올해 주제는 '청소년 안전·보호'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청소년들이 공동연수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6대..

2025.09.11. 12:10

"산재 줄이고 노동권 강화"… 장관은 직까지 걸고 현장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동안 보여준 노동정책 초점은 분명하다. 산업재해(산재) 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경제범죄'로 규정하며 현장 변화를 압박하는 한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며 노동권 강화의 전환점도 마련했다.이 대통령은 포스코그룹의 잇단 사망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고, 산재 사망사고가 난 SPC 제빵공장을 찾아 장시간 노동과 안전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2025.09.10. 18:01

노동부, 심우정 딸 특혜채용에 "채용절차법 위반" 판단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장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일부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자리에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를 합격시킨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채용이 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순으로 진행돼 각 단계가 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하는데, 최..

2025.09.10. 17:24

청년 고용률 16개월 연속 하락…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정부가 청년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하고 '쉬었음' 상태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첫 일자리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에게 첫 일자리는 성인으로 사회에 나서는 첫걸음이고 미래를 향한 여정의 시작점이지만, 취업하지 않고 '..

2025.09.10. 15:17

원민경 여가부 장관 취임…“강한 성평등가족부 만들 것”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장기간의 공백을 마무리하고 새 리더십을 맞이했다. 원민경 여가부 신임 장관은 10일 취임사에서 "소통·경청·협력을 통해 더욱 강한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겠다"며 성평등 정책 강화와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했다.원 장관은 25년 넘게 여성 인권 보호 현장에서 활동해 온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수많은 분들의 용기와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현장에서 피어난 작은 소망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책이 다시 삶의 현장에..

2025.09.10. 14:42

"무료 건강검진서 치료까지"…여가부,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여가부)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건강검진 참여 독려에 나섰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홍보기간 동안 검진을 완료한 청소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여가부는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집중 홍보를 진행하며..

2025.09.10. 12:05

다국어 AI 상담·VR 안전교육…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 강화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았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근무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열었다.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 강화와 현장 협업방안을 논의했다.정부와 지자체는 외국인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성..

2025.09.09. 16:35

노란봉투법 내년 3월 10일 시행…"상생 교섭 촉진안 마련"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오늘 공포됐다.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영훈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태스크포스(..

2025.09.09. 11:05

민주노총, 정부 조직개편에 “노동 권리 보장 부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조직개편 발표에 대해 "노동자 권리 보장, 노정관계 제도화와 같은 핵심 과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은 권력 구조를 분산하고 미래 과제에 대응하는 긍정적 신호를 담고 있다"면서도 "노동부의 권한 강화가 안전 중심에 머무른 점은 한계"라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 것은 그동안 노동계가 요..

2025.09.08. 18:58

노동시장 회복세 불구 제조·건설 부진…구인배수 최저치

세종//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18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부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8만2000명(1.2%)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 5개월 연속 18만..

2025.09.08. 16:05

7월까지 전국 임금체불 1조3421억…수도권 절반 차지

세종//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3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노동자만 17만3000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고용노동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중앙 차원에서만 집계하던 수치를 지자체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40억원(4만3200명)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은 3434억원(4만7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2025.09.07. 15:51

20년간 대기업 정규직 고령자 급증…청년 고용 감소 ‘세대 역전’

세종//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난 20여년간 더욱 고착화되면서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은 급증한 반면, 청년 고용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일 발표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55~59세) 고용은 2004년 4만2000명에서 지난해 24만7000명으로 49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23~27세) 고용은 19만6000명에서 19만3000..

2025.09.07. 15:27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24시간 상담…AI 노동법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노동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AI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AI 비서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동자·사업주·산업계 관계자·공인노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목표로 한 인공지능 행정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AI 노동법 상담은 임금·근로시간·실..

2025.09.05. 16:10

근로감독관, 70년 만에 새 이름 찾는다…노동부 대국민 공모

세종// 정부가 70여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바꾸기 위해 국민 의견을 직접 묻는다.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직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의 호칭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비될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근로감독관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노동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객관식·주관식 방식..

2025.09.04. 18:06

줄줄이 파업, 노란봉투법 때문인가…정부 "본질은 임단협 갈등"

자동차·조선과 한국GM 등 주요 사업장이 잇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성과급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추투(秋鬪)'가 본격화됐다며, 내년 춘투(春鬪)에서는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파업은 개정 노란봉투법 때문이 아니라 임단협 과정의 갈등"이라고 선..

2025.09.04. 17:34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李대통령, 양대 노총과 첫 대면

세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면서, 노사정 대화 복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인 142명이 찬성, 안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2025.09.03.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