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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콜센터, 원청과 직접 교섭 길 열렸다…노동부 첫 사용자성 판단

세종// 국세청의 외주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이 나왔다. 노동부가 내부 자문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일부 교섭 의제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정부의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세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교섭의제 가운데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단은..

2026.04.08. 17:42

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쏴 중상…노동부, 기획감독 착수

세종//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인 에어건을 주입해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즉시 노동·산업안전보건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7일 경기 화성 소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합동 기획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

2026.04.07. 16:06

노동절 '공휴일' 국무회의 의결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뒤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공부문 일부는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과 공공 간 차이가 해소됐다.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2026.04.06. 18:09

노동부·경찰, 3명 숨진 영덕 풍력발전 업체 압수수색

세종//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기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경찰이 해당 기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화재 예방과 대피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6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포항지청과 경상북도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경북 영덕군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2026.04.06. 16:37

6·3지선 서울시 공공정책 제안 ‘공공서울넷’ 출범…“서울 공적기능 강화해야”

6·3 지방선거를 2개월 여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장의 원청교섭 보장 등 8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공공서울넷)'의 출범을 알렸다. 공공서울넷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2026.04.06. 16:31

전세사기 피해단체, 국힘 당사 앞 집결…“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정면 비판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논의를 방해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국민의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 지위 등을..

2026.04.06. 16:22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올해부터 공무원·교사도 쉰다

세종// 노동절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뒤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 등도 5월 1일에 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공부문 일부는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과 공공 간 차이가 해소됐다.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2026.04.06. 13:12

10명 중 6명은 연차 맘대로 못 써…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전체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꼴인 약 390만명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0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했다. 이들은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고 제한, 연장근로 제한,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직장갑질119가 발표한..

2026.04.05. 13:53

민주노총, 산업장관과 간담회…“노동중심 산업정책 전환 필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통상 정책을 노동 중심으로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산업 정책 입안과 통상 협상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에 노동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와의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2026.04.03. 18:05

[폴리포커스] 자살 예방 강화 나선 정부…정보 연계로 위험 신호 잡는다

세종// 마음이 힘든 국민을 발견할 경우 국가기관이 먼저 나서 위기 지원에 나선다. 그간 취약계층 지원기관 사이 칸막이 행정으로 국민들의 '위기 신호'를 놓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기관이 연계돼 전문기관의 도움을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했다.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서 위기 신호를 발견해 자살예방센터로 의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이 1..

2026.04.03. 06:00

'블루카본' 갯벌 맞춤형 관리…갯벌생태마을 키운다

세종// 정부가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돌보기 위해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갯벌복원사업 및 관리체계 재정비로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을 반영했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먼..

2026.04.02. 17:30

시민사회단체 “선거제 개혁해 지방의회 다양성 확보해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범진보 군소정당들이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 제도와 관련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전국민중행동·전국시국회의 등 시민사회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6·3 지방선거가..

2026.04.02. 17:15

최근 8년 중대재해 6032건 공개…제조는 끼임, 건설은 지붕 추락 최다

세종//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8년간 발생한 중대재해 6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는 설비를 멈추지 않은 채 정비·교체·조정·청소·점검을 하다 끼이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건설업에서는 지붕·판넬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중 추락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6032건의 고위험요인(SIF) 분석 정보를 최신화해 2일 산업안전포털과 공공데이터..

2026.04.02. 16:36

"산재에 직 건다"더니… 김영훈 취임 후 사망자 더 늘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뒤 "산재에 직을 걸겠다"고 말하며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취임 후 첫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다.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김 장관 취임 이후인 하반기 사고사망자는 3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명 증가해 연간 증가폭보다 더 컸..

2026.04.01. 19:08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8일부터 시행…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당초 위기 경보가 격상되면 민간 부문의 차량 5부제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에너지 수요관리 추가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1일 정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원유 수급 차질 등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2일 0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기후에너..

2026.04.01. 18:45

중처법 4년, 경영책임자 실형 2건뿐…'반복 사고' 이외 대부분 집유

세종//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경영책임자 실형은 여전히 예외에 가깝다. 재판이 확정돼 고용노동부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이 44곳에 이르렀지만, 실형이 선고된 곳은 한국제강과 삼강에스앤씨 두 곳뿐이다. 나머지 사건 대부분은 집행유예에 머물렀다.1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처법 시행 이후 지난해 하반기까지 재판이 확정된 사업장은 모두 44곳, 경영책임자는 46명이다. 이 가운데 실형은 2명, 집행유예는 42명으로 집계됐다. 법인..

2026.04.01. 18:03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구멍’… “온라인 판매사 의무 강화해야”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 유통 감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감시망을 좁히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들여오는 해외제품에 전성분 표시가 없어 판매망 원천 차단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서울 써밋원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의 불법 유통을 감시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 감시원 위..

2026.04.01. 18:00

방치된 사용불능 전기차 충전기… 환경공단 "정부 위탁운영 고려"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충전기의 복구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2700기에 달하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재운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에 3주간 정상 충전기 무단 철거 및 신규 설치, 신규 설치..

2026.03.31. 18:10

근로복지공단, 노사 공동 안전경영 강화…'안전365 실천' 선언

세종// 근로복지공단 노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안전경영 강화에 나섰다.근로복지공단은 31일 울산 본사에서 '안전365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사 공동으로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선언했다.공단은 하루 평균 6500명이 이용하는 11개 직영병원과 3500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37개 어린이집, 매월 5000명 이상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되는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시설 운영 특성을 반영해 안..

2026.03.31. 16:27

중대재해 확정판결 22곳 공표…경영책임자 실형은 1명뿐

세종// 지난해 하반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사업장이 22곳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24명 가운데 실형은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용노동부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곳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되면 사..

2026.03.3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