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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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녹색기후기금(GCF)이 인천 송도에서 제14차 이사회를 열고 10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승인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사업은 총 25억8000만 달러 규모로 이중 GCF지원 규모는 7억4500만 달러다. 승인된 10개 사업 중 한국형 기후변화사업모델을 반영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지속 가능 에너지 금융사업’이 포함됐다. 이는 EBRD가 지역금융기관에 신용한도를 제공해 중소기업,..

2016.10.15 12:10

[기자의눈] 中에 치이고 日에 밀린 韓 어업권

최근 서해상에서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 처리문제를 놓고 한국과 중국 정부간 갈등이 높아지는 국면이다. 일단 포문은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해경 경비정 침몰사건에 뿔난 우리 정부가 먼저 열었다. 정부는 지난 11일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요시 공용화기 사용 등 강제력 동원, 불법조업 어선 몰수 및 폐기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점..

2016.10.14 06:00

통계청, 건강증진개발원 직원 대상 맞춤형 통계교육 실시

통계청 통계교육원은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직원을 대상으로 통계자료의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기관의 실무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담배규제정책 등 보건정책사업의 개발 및 평가업무 담당 연구원의 통계지식 보유 정도에 따라 수준별로 초급과 중급 2회로 편성됐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초급과정은 실제 연구업무에서..

2016.10.13 18:00

유일호 부총리 "가계부채 대책 문제 있다면 DTI 조정 등 추가대책 검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후 문제가 있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 추가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지역의 청약 과열 등을 막기 위해 DTI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9~10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2016.10.13 15:56

선불·기프트 카드 80% 사용 안해도 환불 가능해진다

앞으로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를 80%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사가 자사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특정 서비스상품에 가입토록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에게 가입승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카드사 및 캐피탈사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중 43개 약관과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금..

2016.10.13 14:02

[2016 국감]지진 늘어나는데 기재부는 관련예산 70% 넘게 삭감

올 들어 울산, 경주 등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가 요구한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이 70%나 넘게 삭감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내진보강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지진 관련 예산 250억원 중 194억..

2016.10.13 10:26

농업계 반발 확산…'농협법 개정' 숨고르기 들어가나

정부가 일선조합 등 농업계의 반발 의견을 일부 수용한 농협법 개정 최종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개정안 핵심조항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중앙회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완전 이관을 당초 방침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농업계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폐해가 큰 만큼 농협법 개정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 분..

2016.10.13 06:00

유일호 "적극적 국채시장관리 통해 경제 위기대응 능력 높일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적극적인 국채시장 관리를 통해 미래 만기 집중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 능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50년만기 국고채 발행 기념행사에 참석해 “50년만기 국고채의 성공적 발행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탄탄한 인프라와 국고채전문딜러 제도의 역량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며..

2016.10.12 13:15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12~14일 인천 송도서 개최

기획재정부는 12일 제14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가 이날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GCF는 2013년 12월 사무국 출범 당시 103억달러의 초기재원을 조성한 이후 현재까지 총 17건의 사업에 대한 4억2400만달러 지원을 승인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 하에서 GCF의 개도국..

2016.10.12 11:23

고용시장 빨간불…구조조정 등 여파로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올해 하반기 고용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부진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계 파업 장기화, 청탁금지법 시행 등의 요인으로 고용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수는 2653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만7000명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1.0%로 8월의 1.5%에 비해 0.5%포인트나 둔화됐다...

2016.10.12 10:30

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호선제·축산특례 폐지 없던 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호선제 전환, 축산경제특례조항(축산특례) 폐지 등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중앙회와 경제지주가 당초 농협 사업구조 개편 취지대로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

2016.10.11 17:50

[2016 국감]박용진 의원 "대기업 공익법인 보유 계열주식 의결권 제한해야"

대기업집단(재벌그룹) 소속 공익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36개 대기업집단이 운영하는 68개 공익법인 보유 주식 중 99.99%는 의결권있는 주식”이라며 “이는 (재벌그룹이)공익법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하려..

2016.10.11 17:14

정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키로

정부가 점점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강화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폭력..

2016.10.11 16:17

<동정> 김영석 해수부 장관, 부산 태풍피해 현장점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부산을 방문해 감천항 태풍 차바 피해현장과 신선대부두 장치장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현장을 점검했다. 감천항의 태풍피해 현장에서 김 장관은 피해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피해 항만시설을 신속히 복구해 항만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선대부두 화물장치장 점검을 통해 “최근 한진해운 사태, 철도파업 장기화에 이어 이..

2016.10.11 15:30

유일호 부총리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등 통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채널을 통한 문제제기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채널을 통해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세계경제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적 내셔널리즘이 확대되고 있으나 신통상체제와..

2016.10.1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