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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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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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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작아도 첨단기업 성장세 뚜렷한 강소도시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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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영업구역 벗어나지 마"…공정위, '대리점에 갑질' CJ에 과징금 10억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영업행위를 제한해온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을 제정·운영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온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정도영업기준을 통해 식품대리점이 사전에 정해준 영..

기재부, 국제표준에 맞춘 수출입물품 분류체계 개정·공포

수출입 물품의 통관관리와 무역통계 작성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국제 표준에 맞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HSK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K란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 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운용하는 품목분류체계(HS)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분류체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인 WCO의 HS협약 개정안(..

국유재산 담당자들 한자리에…드론 활용방안 논의 예정

정부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등 국유재산 담당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를 국유재산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천안 자산관리공사(캠코) 인재개발원에서 ‘2016 국유재산 담당자 워크숍’을 4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8월 비정규직 근로자 전년대비 2.8%↑…정규직과 임금격차도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17만명 넘게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비정규직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1년 전보다 확대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3분기 다단계판매업체 142곳…공정위 "정보변경 잦은 업체 주의해야"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전분기보다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9월말 현재 142개로 전분기보다 7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본사 등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3분기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한국유랩, 에스엠 등 6..

유일호 부총리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제도 강화할 것"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새로운 경제수장으로 낙점됐다. 일단 임 내정자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는 행시 24기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은행·증권제도과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을 역임하며 경력을 착실히 쌓아왔다. 여기에 민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9월 온라인쇼핑 전년대비 21.5%↑…내수부진 영향으로 증가폭 둔화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내수부진 영향으로 증가폭이 큰 폭으로 둔화됐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조30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에 전년동월대비 27.3%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5.8%포인트 축소된 것이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2조901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1.0% 증가했지만, 전월의 49.6%보다는 8.6%..

<동정> 유일호 부총리, 튀니지 에너지장관과 면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헬라 쉬흐로흐 튀니지 에너지광물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우리나라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쉬흐로흐 장관은 최근 튀니지 에너지광물부 장관으로 임명돼 대 튀니지 투자촉진,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일 방한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GCF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로 성공적으로..

새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속보)

새 경제부총리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속보)

[취재뒷담화]'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물건너간 조선 구조조정

정부가 지난달 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추진해왔던 조선업 구조조정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간 정부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구분하겠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브랜드명 'e-나라도움'으로 확정

기획재정부는 1일 내년 1월 개통해 서비스를 시작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브랜드 명칭을 ‘e-나라도움’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9월 5일부터 19일까지 브랜드공모전을 통해 총 1481건의 후보작이 접수됐고, 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민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수상작 6건이 선정했다. 이번에 대상으로 선정된 브랜드명 e-나라도움은 보조금의 모든 처리과정을 인터넷(e)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공개·관리..

대기업집단 계열사 1128개로 감소…현대그룹 제외 영향

현대상선 등 3개 계열사를 분리한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10월말 현재 27개로 전월보다 1개 줄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수는 1128개로 전월대비 13개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곳은 현대그룹이다. 현대상선과 해영선박, 현대해양서비스의 계열제외 등으로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이 충족돼 지난달 20일..

공정위, GM 입찰담합 日업체들에 과징금 111억원 부과

제네럴모터스(GM)가 실시한 자동차 부품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들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GM이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가격담합 행위를 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74억800만원, 37억400만원씩 총 11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업체는 2009년 6월 GM이 전 세..

이통3사, 이달부터 '무제한' 요금 피해자에 보상 실시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로 피해를 소비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가 이달부터 제공된다. 또한 문자의 경우 ‘무제한’ 제공한다고 표시했던 광고 표현도 ‘기본제공’으로 바뀐다. 일부 이동통신사의 경우 음성·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요금이 이달 청구되는 10월분 요금에서 전액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3사의 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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