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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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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16개국 경쟁당국이 서로의 경쟁정책과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경기도 성남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제20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 13개국을 비롯해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세르비아 등 총 16개국 경쟁당국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은 각 국가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낙찰 금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대기업이 3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도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제조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깎은 두산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 일정이 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그간 정부·여당과 야당간 이견 차가 컸던 법인세 인상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줄곧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현재로선 대기업들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수입농산물 혼합처리기술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일 지구환경과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MB)를 대체할 한국의 친환경 훈증처리기술이 국제 학술 저널인 ‘경제곤충학회지’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양정오 박사는 “이 기술은 수입 파인애플에서 주로 검출되는 해충 가루깍지벌레를 소독하는 방법으로서 에틸포메이트와 포스핀 훈증제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쌀 공급 과잉,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일부 농축산물 소비 위축 등 농정현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 제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정책 아이디어 등을 반영해 소비자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전북 군산이 내년 5월말 열리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6일 내년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다의 날’은 1994년 11월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된 것을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정부기념일로 지정됐다. 해수부는 ‘바다의 날 기념..
아세안(ASEAN) 등 아시아 국가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경험과 금융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11차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금융정책 연수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184명이 고위과정을 이수..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중국산을 기피하고 겉보기에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하기 어려운 새우젓, 천일염 등은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라며 “이제 우리나라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7일부터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에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신 기후체제의 토대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197개국의 역..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영업행위를 제한해온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대리점 등 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담은 ‘정도영업기준’을 제정·운영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온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정도영업기준을 통해 식품대리점이 사전에 정해준 영..
수출입 물품의 통관관리와 무역통계 작성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국제 표준에 맞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HSK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K란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 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운용하는 품목분류체계(HS)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분류체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인 WCO의 HS협약 개정안(..
정부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중앙부처 등 국유재산 담당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를 국유재산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천안 자산관리공사(캠코) 인재개발원에서 ‘2016 국유재산 담당자 워크숍’을 4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17만명 넘게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비정규직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1년 전보다 확대됐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644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전분기보다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3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9월말 현재 142개로 전분기보다 7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본사 등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3분기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한국유랩, 에스엠 등 6..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최근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