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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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전국부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재정운용 효율 높여라"…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재정투입이 필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첨부해야 한다. 또한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법제화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별도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운용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의결했..

2016.10.25 10:18

예산안 심사 시작…포문 연 법인세 인상 공방 2라운드

24일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정부와 야당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이 예산안 심사를 법인세 인상과 연계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안 그래도 늘고 있는 기업의 세 부담을 더욱 높여 결과적으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무리수가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2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민주는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

2016.10.25 06:00

공정위, '대금 깎고 불량책임 전가' 갑질 일삼은 車부품업체 철퇴

하청업체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금문산업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9100만원의 지급명령 및 시정명령과 함께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

2016.10.24 12:01

"복권 역할, 경제·재정적 여건 변화에 맞춰 다양화돼야"

복권의 역할이 복지수요 증가 등 변화하는 경제·재정적 여건에 맞게 지금보다 더욱 다양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4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학계·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복권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통합복권제도 시행에 따른 그간의..

2016.10.24 11:09

'유명무실' 1.2조원 선박펀드…지원대상 확대되나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조성한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의 범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펀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대상이 고액의 자금 투입이 필요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에 한정돼 있어 이 펀드를 활용할 시장 수요가 사실상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인 만큼 해운업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벌크선, 항만터미널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정부 관..

2016.10.24 06:00

G20, 조세회피 방지 위한 국제공조 강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가 주요 20개국(G20) 중심으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G20은 다국적 기업의 세원 투명성 강화, 금융정보 자동교환 등의 다양한 조세 투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 4월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폰세카’의 역외 조세회피 관련 내부문서가 유출되면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G20 차원의 보다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

2016.10.23 18:20

韓 선진 농업기계 개발 기술, 아프리카에 전수된다

아프리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의 벼농사 기계화 성공 사례 등 농업기계화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된다. 농촌진흥청은 24일부터 27일까지 모로코 농업연구청에서 ‘한국-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농기계 네트워크 사업 기획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 회원나라의 농업 및 사회경제적 현황에 따른 맞춤형 농업기계화 기술 개발과 기계화 정책 수립, 미래 발전 전략을 찾기 위..

2016.10.23 17:26

“한의사와 거래하지 마”...공정위, 부당압박 행사한 의사단체 제재

한의사를 의료시장에서 퇴출시킬 목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료기기 업체 등에게 부당한 거래금지를 강요한 의사단체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 의사단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

2016.10.23 15:30

국립종자원 "종자 1품종 이(異)명칭 사용관행 뿌리 뽑는다"

사실상 같은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명칭으로 유통돼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재배농민에게 피해를 줬던 ‘1품종 이(異)명칭’ 관행이 사라진다. 국립종자원은 23일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1품종 이명칭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유전자분석과 재배실험을 통해 의심품종 100%를 업체가 자진취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종자원의 조치는 관련 업계에 대한 홍보·교육 등 지속적인 계도에도..

2016.10.23 12:01

국립해양조사원, 국내 첫 연안해역 재질분포도 제작

우리나라 인근 바다 밑 재질을 분석해 도면으로 표시한 자료가 처음으로 제작된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3일 국내 최초로 연안해역의 해저표층 재질의 분포 형상을 수록한 ‘연안해역 재질분포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재질분포도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상 500m, 해상 수심 20m까지 해저 표층을 암반, 자갈, 모래, 뻘 등 4개 재질로 분류해 표시한 도면이다. 해양조사원은 지난해부터 항공기로 초분광영상을..

2016.10.23 11:24

불법어획 수입산 꽁치, 국내에 못들어온다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꽁치 수입이 집중되는 이달 하순경부터 한 달간 수입산 꽁치를 적재한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확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훼손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우리 어..

2016.10.23 11:15

김성범 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 6번째 연임 성공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성범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과장)이 6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해수부는 지난 17~20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OPC 정기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추가기금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김 과장이 지난 2011년 아시아 회원국 중 최초로 추가기금 총회 의장에 취임한 이후 6년 연속 선출된 것이다. IOPC는 유조선의 유..

2016.10.23 11:01

농협, 쌀 소비 촉진 위한 산지 직거래가격 특판행사

농협중앙회가 수확기 쌀 소비촉진을 위한 쌀 특판 행사를 실시한다. 농협은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전국 19개의 식자재 전문매장에서 ‘쌀사랑 농촌사랑, 우리쌀 소비촉진행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갈수록 줄어드는 쌀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71.7kg으로 전년대비 2.1kg..

2016.10.21 17:13

"세계은행·IMF에서 일할 한국인 인재 찾습니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할 우수한 인재를 뽑는 채용설명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4~15일 이틀간 서강대에서 제8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에 참석하는 국제금융기구는 WB와 IMF를 비롯해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개발은..

2016.10.21 16:28

정부·민간·지역, 효율적 경제교육 위해 머리 맞댄다

정부가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는 한편, 기재부의 ‘경제교육 현황 및 추진계획’과 지역경제교육 센터협의회 회장인 제주대 김정숙 교수의 ‘지역경제교육 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이날 첫 회의를..

2016.10.2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