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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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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2022년 이후 4년 만
지난해10대 자살 396명'10년 새 45%↑'…정신과 진료 청소년 43만명
정부,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점검…화재·폭발 위험 집중 확인
7월부터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 시작…전국 700여대 설치
성평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생활·의식 변화 진단
정보경찰이 2019년 한 해 동안 청와대, 총리실 등에 보고하기 위한 정책 참고자료가 104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경찰청의 ‘2020년 성과 관리 시행계획’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정보경찰 조직 진단·직무 분석’ 자료를 들여다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청와대와 총리실 보고용으..
지난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6일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차벽 외 다른 적정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없다”며 “해산명령 등은 여러 명이 집결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한 이후 수단이기 때문에 예방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일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파견 관련 제한 조항 유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 발견 시 이첩 △처장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을 놓고 과잉대응이라는 일부 지적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은 금지된 집회를 사전 현장부터 제지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고, 감염병 예방과 법집행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였다”며 “개천절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찰청은 27일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인권영향평가 정책 제안 공모전’을 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이다. 경찰의 각종 제도나 정책, 관행 등에 남아 있는 인권 침해 요소 또는 개선점을 이메일(hr2239@police.go.kr)로 보내면 된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
추석 연휴 기간 중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하는 연휴 전날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연평균 교통사고는 825건, 사상자는 1200명(사망 15.6명·부상 1184.4명)으로 집계돼 연휴 기간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추석 일자별로 살펴보면 추석 전날 478건·814.4명(사망..
강원도 철원을 통해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 탈북민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과는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강원도 철원군 소재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탈출미수)를 받고 있다. A씨는 월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20년도 2차 순경 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시험시간 추가 제공 의혹 등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경찰청이 직접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0일 수험생들에 따르면 순경 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인 ‘경찰학개론’ 9번 문제가 잘못 출제되자 일부 시험장에서는 정정된 문제를 시험 시작 전 미리 칠판에 써 놓는 등 사전에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소지품 제출 전..
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추 장관의 아들인 서씨의 친척 A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와 서 씨 측 변호인 등을 상대로 SBS와 이 전 대령..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건물 7층에서 피의자 신분의 30대 남성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건물 7층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30대 남성이 15일 오후 7시 30분께 추락해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A씨는 건물 7층의 휴게 공간에서 뛰어내려 3층에 떨어졌으며 A씨는 다리와 팔꿈치에 골절상을 입어 인..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0명 이상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며 “그럼에도 만약 집회가 강행되면 인원 집결 단계부터 차단하고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종로·중구·영등포·서초 등 도심권에서 개천절에 9개 단체가 총 32건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비도심권까지 포함할 경우 개천절에 신고된 10명..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29)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유출된 사건의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결국 1년만에 수사를 중단했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주광덕 전 의원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 전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9월 1일 조씨의 한영외국어고 학교생활기..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숨진 사고와 관련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려보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운전자 A(33·여)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부는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10월3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개최를 신고한 데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일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한 291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 또는 금지구역 진행 계획과 관련된 78건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했다고..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 입법 예고안 시행령을 앞두고 경찰이 법안에 대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과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는 ‘수사구조 개혁의 의미와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의 개선사항’ 대국민 토론회를 11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 진행됐다. 경찰청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