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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상당수 있어 당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케줄은 가..

2025.09.10. 18:22

[이재명 정부 100일]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속 쟁점놓고 당정대 혼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전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외에는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상당수 있어 당분간 검찰개혁을 둘러싼 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검찰개혁과 관련해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케줄은 가..

2025.09.10. 18:21

'주가조작·공천개입·청탁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24일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이 오는 24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께로 지정했다.앞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2025.09.10. 17:57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중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문 것과 관련해 정당방위라고 인정돼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선고 직후 최씨 일행과 변호인, 한..

2025.09.10. 17:05

[속보]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재판 24일 시작

2025.09.10. 16:54

내란특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한동훈에 증인신문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국힘) 당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보낸 본인의 메시지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 있다"고 청..

2025.09.10. 16:48

김건희 특검, 한학자 총재에 세 번째 소환 통보…순직해병 특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두 차례 조사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5일 출석할 것을 재통보했다.박성진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한 총재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특검은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다음 조사 예정 일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라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오는 15일에도 한 총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냐'는..

2025.09.10. 16:16

'호주대사 임명 의혹' 이종섭, 17일 순직해병 특검 출석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17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한다.이 전 장관 측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순직해병 특검에서 9월 17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받았고 변호인을 통해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식 출석요구서 교부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영상녹화 조사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은 지난해 3월..

2025.09.10. 14:13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보좌' 박진희 전 보좌관 11·12일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모해 위증 혐의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현 56사단장)을 불러 조사한다.정민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11과 12일 박 전 보좌관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몇 차례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전 보좌관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당시 장관 군사보좌관(준장)으로, 이종섭..

2025.09.10. 13:48

'뇌물 수수 혐의' 文 사건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은 추후 지정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 이송 재신청이 기각됐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추후 증거 선별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2025.09.10. 00:02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본격 수사…12일 유경옥 소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김형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인(私人)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구체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김 특검보는 "현재까지 종묘관리소장을 비롯해 종묘..

2025.09.09. 17:02

내란특검, 尹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헌법 위반 사항 없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저희는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 같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헌재)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위헌법률심..

2025.09.09. 16:16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조작·모의 정황 최소 50회" vs "있을 수 없는 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유롭게 진술을 모의했다는 정황은 최소 50회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2025.09.09. 15:25

'매관매직 의혹' 한덕수 전 총리, 김건희 특검 출석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한 전 총리는 9일 오후 1시 5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박성근 전 실장의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냐'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금품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최근 특검팀에 2022년..

2025.09.09. 15:21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특검 출석…"오해와 억측"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은 9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전 9시 49분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검사는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배운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확증편향의 오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2025.09.09. 14:41

'순천 10대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을 뒤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후에도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2025.09.09. 10:50

[속보]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 김상민 前부장검사, 김건희 특검 출석

2025.09.09. 10:04

[인터뷰] 양부남 의원 "보완수사권, 국민 이익과 직결…개혁 본질은 '인사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권력 분산의 핵심처럼 여겨졌지만 단순한 권한 이관은 또다른 권력의 집중을 야기한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에서 벗어나 막강한 수사권을 쥐게 되면서 '공룡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다. 몸집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떠오른 이유다. 검찰의 본연의 역할인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더 나아가 개혁의 본질은 권한의 분..

2025.09.08. 18:30

尹측 "특검법 헌법 원칙 위배…위헌법률심판 제청·헌법소원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5시께 현행 특검법에 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법률대리인단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

2025.09.08. 18:25

법무장관 패싱한 검찰개혁… 행안부 '수사권력 집중'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지난달 2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말이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신중론을 펼쳤다. 경찰과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두면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져 사법적 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2025.09.08.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