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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 국토차관에 징역 5년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

2026.10.26. 16:56

법무법인 화우, 이명수 대표변호사 등 경영진 3인 재선임…'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

법무법인(유) 화우가 이명수 업무집행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등 현 경영진 3명을 재선임했다.화우는 26일 파트너회의를 열고 이 대표변호사와 강영호(연수원 30기)·시진국(연수원 32기) 경영전담변호사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이들은 2024년 1월부터 화우 경영을 맡아왔다. 금융감독원에서 10년간 근무한 이 대표는 2010년 화우에 합류해 금융그룹을 이끌었고 경영전담변호사를 거쳐 2024년..

2026.10.26. 16:53

헌재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은 합헌"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반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현행법은 경제·사회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가정에서 간병·요양 필요가 커지는 65세 이상 장애..

2026.10.26. 15:53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이 석달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7월 말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개정 형사소송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었다.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달 말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뜻이 없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한 달 뒤인 8월 26일 공식 퇴임했다.다만 이 차관은 법..

2026.10.26. 15:19

선관위 특검팀, 오는 28일 올림픽공원서 투표지 공개 검증…"증감·위조 확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용지 부족, 통계 조작 등 선거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 검증을 진행한다.선관위 특검팀은 오는 28일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 물품에 대해 공개 검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공개 검증은 서울경찰청·중앙선관위원회·한국체육산업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또 검증 절차는 참관단, 국회의원, 언론인의 입회하에 진행된..

2026.10.26. 14:43

[취재후일담]수사 과정서 잇단 비극…강압 수사 부인에도 커지는 특검 책임론

특검 조사 대상자가 조사 이후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하면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를 전면 부인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사망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특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직원 A씨는 지난 21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

2026.10.26. 05:00

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상고를 예고했지만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과 통화 녹취록의 증거 가치는 사실인정과 관련돼 있어 특검이 항소심의 채증법칙 위반 등 법률적 오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3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겠..

2026.10.25. 19:00

중수청, '1호 구속 사건' 피의자 공소청 송치…대마 2.5㎏ 밀수 혐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처음으로 구속 수사한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 사범을 공소청에 송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과장 정제훈)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동남아 국적 남성 A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대마 2.5㎏가량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서울지방중수청은 마약 밀수 규모가 크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

2026.10.25. 17:19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33년 1심 선고 불복 항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행·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9일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위계와 피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 구형량..

2026.10.25. 16:23

이번 주 김기현 부부 1심 선고…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도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선의 대가로 267만원 상당의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법원의 심문도 진행될 예정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열린 이 사건..

2026.10.25. 15:40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공개변론…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재판소원 1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다.이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이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의 HPV 백신 구매..

2026.10.23. 21:44

이태한 특검, 중수청장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예방해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김지용 중수청장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을 찾았다. 이 특검은 김 청장 예방 전 취재진과 만나 "현재 특검의 수사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라며 "중수청의 도움을 받고자 오늘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중수청의 수사 인원이 부족한..

2026.10.23. 17:13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쟁점으로 꼽힌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각각..

2026.10.23. 15:18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명씨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명씨 진술만을 신뢰하기 위한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오 시장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2026.10.23. 14:30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2026.10.23. 14:21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 시절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일했으며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 공소청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측과..

2026.10.23. 13:54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구속…法 "도망 염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약 2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이 화재로 중상 5명,..

2026.10.22. 21:20

대법, 27일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추가 구속영장 심문

대법원이 오는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 30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오는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

2026.10.22. 18:01

선관위 특검팀, 투표자 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총 36곳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고 있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6개 시군구 선관위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특검팀이 현재까지 파악한 투표자 수 허위 입력 선관위는 전국 36곳으로 늘었다.선관위 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내고 압수수색 이후 추가 압수물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충북 충주시·충남 논산시·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경북 상주시·..

2026.10.22. 17:31

오세훈 심판의 날, '탄핵증거'에 1심 판단 뒤집힐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명태균 게이트' 항소심 선고가 23일 내려진다. 오 시장은 1심에서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 만큼 이번 항소심에서 오 시장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10.2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