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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준수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회돼 오후에는 특검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에 흰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

2025.12.03. 13:56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신속히 공소 제기"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하긴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다"고 반발했다.박지영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과연 누구에 대해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전날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이..

2025.12.03. 12:19

[포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건희, 결심 공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12.03. 11:30

[포토] 김건희 결심 공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12.03. 11:29

추경호 영장 기각에도…국힘 ‘정당 해산 심판’ 공방 계속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국민의힘을 둘러싼 '정당 해산 심판'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2025.12.03. 06:51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법리 다툼 여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

2025.12.03. 05:33

[속보] 법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2025.12.03. 04:54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9시간 만에 구속심사 종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했다. 심리를 시작한 지 약 8시간 55분 만이다.추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인 3일 0시 3분께 법원에서 나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 드렸다. 법원..

2025.12.03. 01:01

젊은 남성이 흡연한다며 폭행한 스님 벌금형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흡연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2단독(곽윤경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배모씨(67)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의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20대 남성을 제지하려다 시비가 붙었다. 배씨는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자 그를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

2025.12.02. 17:06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 '사라김'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마약 거래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80시간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억9300여만원 추징도 확정됐다.김씨는 2018년 베트남에서 거주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5.12.02. 16:49

추경호 구속심사…내란특검, 700여쪽 의견서 준비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표결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심사가 시작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오후 2시20분 법원에 도착한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2025.12.02. 15:35

계엄 1주기 하루 앞 ‘추경호 영장심사’…국힘 ‘정당 해산’ 단초 되나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2일 밤, 늦어도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

2025.12.02. 05:00

검찰, 이진숙 선거법위반 사건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 앞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와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2025.12.01. 22:48

헌재 "음주운전 금지규정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

2025.12.01. 14:54

김건희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2025.12.0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