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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불기소 처분…與 사법개혁 명분 힘 잃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며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여당이 앞세워온 '사법부 개혁 명분'이 힘을 잃는 모양새다.15일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당시..

2025.12.15. 23:40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했다… 노상원 1심 징역 2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가 나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고 판단했다. 첫 선고에서부터 법원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와 위헌·위법성을 못 박으며, 향..

2025.12.15. 17:59

검찰 '조선정판사 지폐 위조 사건' 재심서 무죄 구형

검찰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6·25 전쟁 중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처형된 이 선생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판결문과 현존하는 일부 재판기록, 당시 언론 기사와 연구 서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재심 사건..

2025.12.15. 17:51

檢, 국방부 납품 소프트웨어 가격 부풀려 53억원 빼돌린 일당 기소

국방부 산하기관에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뒤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태협 단장 직무대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소프트웨어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방부 산하기관 혹은 직할..

2025.12.15. 16:35

기업은행, 중소기업 해외 진출 돕는다…룩셈부르크와 협력 구축

IBK기업은행이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와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현지 금융당국과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룩셈부르크는 핀테크와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유럽 중심부의 글로벌 금융 허브다. 김성태 기업은..

2025.12.15. 16:04

김건희 특검 "이준석 21일 소환…尹 17일 조사 일정 협의 중"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오는 21일 소환을 재통보했다. 17일로 예정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오정희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 측과 일정이 협의돼 이번 주 일요일인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대표에게 출석조사를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팀은 이 대표가 윤..

2025.12.15. 16:01

"尹, 권력 독점·유지 목적"…내란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8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며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조 특검은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

2025.12.15. 14:21

내란특검 180일 수사 종료…尹 포함 27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개월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내란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사법처리했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164건, 특검팀 인지 사건 40건, 특검팀이 접수한 고소·고발 54건이다. 나머지 34건은 경찰..

2025.12.15. 11:29

[속보] 내란특검 "4월 총선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

[속보] 내란특검 "4월 총선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계엄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

2025.12.15. 10:07

'기술 유출' 5년 새 5배 증가…檢 폐지로 수사 역량 저하 우려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기술 유출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 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수사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과정에서 유실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기술 범죄 전담 부서 운영과 공판 참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왔다.15일 대검찰청(대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9..

2025.12.14. 20:26

내란특검, 6개월 수사 마침표…내일 수사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과정을 조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 군 수뇌부를 사법 처리했다. 조은석 특검은 15일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특검 지명 이후 처음이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후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 24명을 재판에..

2025.12.14. 20:25

임은정 땐 '경고'로 끝났는데… 정유미 '강등' 형평성 논란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 검사(차장 검사)로 강등 조치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장급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보직 규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 검사장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강등 인사가 단행,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쓴 다른 검사들과의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외 검사는 같은 직..

2025.12.14. 17:53

화재현장 일하다 백혈병 진단받은 소방공무원…法 "공무상 질병"

화재 진압 중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단독8부(문지용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에 요양 급여를 청구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 2개월 동안만 화재진압·구조 업무를 수행..

2025.12.14. 13:57

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추가기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

2025.12.13. 14:56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기소

2025.12.13. 14:26

백해룡 "임은정, 기초도 몰라"…'세관 마약 수사' 장외 공방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백해룡 경정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이 갈등이 악화하고 있다. 검찰은 임 동부지검장을 공개 저격한 백 경정의 조치를 경찰청에 요구했다. 백 경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추가로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임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저격했다. 이날..

2025.12.12. 16:18

법무부·UNODC, 캄보디아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 개최

법무부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와 함께 스캠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에 나섰다.법무부는 UNODC와 지난 10일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필리핀·태국 등이 참여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매년 20억원을 UNODC에 공여해 동남아시아 국가 국제공조 역량을 강화하는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법무부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를 중심으로 대검찰청·경찰..

2025.12.12. 15:30

'尹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특검 불출석…대면조사 무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이 대표는 1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이달 중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과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수행한 공천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12일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2025.12.12. 11:18

정보보안 사고 잇따르자…법무법인 화우,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 개최

올해 SK텔레콤, 쿠팡 등 주요 기업에서 대형 해킹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기업의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11일 기업의 실질적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법조계 관계자와 기업 보안 실무자들이 참석해 최근 정보보안 사고 흐름과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컴플라이언스PG·정보보호..

2025.12.12. 08:30

검찰 역사상 첫 '이프로스' 강등…법조계 "찍어내기 인사"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대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대검검사급(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급(차장급)으로 강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사 표현에도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여권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검사들에 대한 '찍어내기' 인사를 한 것이라..

2025.12.11.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