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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유족에 사죄…책임자 최대 엄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4)의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이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감행한 정황이 포착된 이른바 '장윤기 사태'에 대해 경찰이 "매우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국민께서 주시는 우려와 질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수사와 감찰 조사를 통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벌하겠다"며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문제는 신속하고, 강도 높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직 내에 수사 제도 개선과 내부 비리 수사를 위한 조직을 각각 신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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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즉각 철회해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0일 초기업노조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 등에 제한이 있어 통화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며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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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안규백 탈영 의혹 명백한 허위…행정 착오 피해자"
국방부가 정치권에서 얼룩지고 있는 안규백 장관의 '탈영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해명했다. 병적 기록 정정은 임기가 끝나고 나면 청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안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오류로 기재된 병적기록을 수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1년과 같은 근거없는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 장관이 직접 부화뇌동하는 것이 맞는가 싶다"며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것이다. 국방장관으로서 부여된 일을 마치신 뒤, 권력 없는 신분으로 돌아갔을 때 정정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의 1985년도 1학기 성적표가 존재한다. 탈영해서 추가 복무를 했다면 1학기 성적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한 것과 같이, 당시 부대의 요청에 따라 모친께서 점심을 일정 기간동안 제공한 사실이 있었으며 잘못된 행위처럼 부적절하게 기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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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하이브리드 항공기 개발 추진…"2030년까지 달성"
정부가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0일 우주항공청은 국내 항공기 체계 및 소재·부품 기업과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 개발을 주제로 '제8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항공기와 엔진, 소재·부품 등을 개발하는 총 20개 기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전략'에서 제시한 미래항공기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주청은 정부투자를 통해 배터리와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미래항공기에 주력하고 순수 배터리 기반의 미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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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월 80만원…정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입법예고
앞으로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일한 시간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바뀐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 월 8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행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15시간 일하는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수가 약 79만원이고, 노무제공자의 현행 적용 기준이 월 8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반대로 근로시간이 기준을 넘더라도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수 합산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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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식 표현 오해"…노무현 재단 이사, 리센느 원이에 사과
노무현 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두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조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수 리센느의 원이님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알린다"며 "문의가 많고 새로이 알게 된 것이 있어 제 입장을 정정하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 7일 유튜브 콘텐츠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한 발언의 전문을 공개한 뒤 "당시 발언의 요지는 구조적인 문제인 젊은층의 일베식 '노' 어미 사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좌표 찍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으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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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집중호우로 1명 조난·시설피해 455건…758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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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군용선박 '한국서 건조' 배제 않는 인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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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진입부 9㎝ 솟았는데…서울시 "구조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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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아웃 공포에 삼전닉스 목표가 출렁…반도체株 랠리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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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내 교역 10억 달러"…韓·몽골, 새로운 황금시대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자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한·몽골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 채택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골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외교적 신뢰 강화를 첫 번째 성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정치·외교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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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징역 7년… 대법 "대통령 재직중 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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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 공세 확산…국방부 "정상복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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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 못 한다"…與, 형소법 개정안 발의 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