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위법", 트럼프 즉각 "무역법 10% 관세"

靑, ‘美관세 위법 판결’ 대응 관계부처 장관회의 소집

美대법, 관세 폭주에 급제동…트럼프 “수치스러운 판결”

“트럼프 상호관세는 위법”…무역 불확실성 커졌다

韓언론 꼬집은 李 “왜 국내 문제를 외국정부에 물어보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미국 백악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는 한국의 일부 언론이 국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외국정부에 물어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메시지 하루 만에 '수습''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정부에 질의할까?"라며 이 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외국정부가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내정간섭이라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정상적 모습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친위군사쿠데타 재판에 대한 입장을 미국에만 물었는지 아니면 일본, 중국, 유럽 등 다른 나라에도 물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국힘 "李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검토, 금융독재적 발상"

국민의힘인 21일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을 신규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극단적 구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정면으로 침해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금융 독재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임대사업자 대출은 '투기 자금'이 아니라 공급된 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연장을 막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임대인들이 급매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는 이러한 부작용과 시장의 복잡한 구조는 무시한 채, '다주택자는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