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직자 인사 투명하게… 문제 있으면 익명 제보하라"

구윤철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적극재정으로 1.8%+α 성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 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규모별 규제 및 경제 형법을 합리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거시경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 및 부동산 시장도 상시 점검체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의 수용…李정부 첫 낙마

檢,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압수수색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제분업계 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본사 사무실과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와 사건 관련자들은 수년간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물가 급등과 관련해 업체 간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코스피 불장에 SK하이닉스·SK스퀘어 등 '투자경고' 속출

올해 코스피 지수가 70%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잇따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묶이고 있다. 투자 경고 지정 건수는 벌써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전날 두 종목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2월 10일) 대비 200% 이상 상..

'쿠팡 폭로' 문지석 특검 출석 "거짓말 하는 공직자 책임져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안권섭 상설특검팀에 출석했다. 문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안권섭 쿠팡 상설특검팀 조사실로 출석하며 "모든 진실을 규명하기를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제출한 진정서, 사건 경과 등 모든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게 됐다"며 "5월 8일 대검 감찰 조사를 받고 (대검은) 저를 추가로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지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

與, 나경원·곽규택 징계안 제출…"필버 과정서 국회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9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 김현정·문금주·백승아 대변인은 11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두 의원에 대한 징게요구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찬성하지만 8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한다'고 했다. 의제와 다른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수차례 경고에도 의제로 돌아오지 않았다. 국회법을 위반해 의사일정을 방해했을..

내란특검, '尹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조사

태국-캄보디아 국경 '생지옥'…맥 못추는 트럼프 '휴전 중재'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총 47년

150조 '국민성장펀드' 닻 올렸다…첨단산업 투자 본격화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징역 1년 확정…피해자 "사과하라"

수석 보좌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판결 직후 피해자는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박 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금지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될 듯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파월 "지켜봐야 할 시점"

'쌍방울 1억 금품' 안부수 영장 기각…"필요성 인정 어려워"

취재 포커스

단독 모험자본 한다더니…증권사, 스타트업 투자 고작 ‘3%’

국내 초대형 투자은행(IB)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으로 끌어모은 자금을 통해 대기업·부동산에 수십조원 집중 투자한 반면, 벤처·스타트업에는 수천억원씩만 흘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모험자본 공급을 명분으로 특혜성 조달 창구를 얻어 놓고 정작 위험이 낮은 자산으로 피신한 흐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KB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흐름을 뜯어 보면 대기업 혹은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고, 벤처·스타트업에는 상징적 수준의 돈만 배정되는 구조였다. NH투자증권만이 상대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쪽을 향해 과감히 자금을 돌렸지만, 업계 전반의 구조적 쏠림을 상쇄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대형 IB 4개사의 발행어음 국내 투자 운용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 부동산, 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 투자액은 총 62조8608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39조838억원,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은 12조4001억원으로 두 부문이 전체 비중의 81.9%를 차지했다. 이와 달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액은 2조806억원으로 그 비중은 3.3%에 불과했다.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은 대기업에만 12조1917억원을, 부동산 관련 투자에 6조9155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벤처·스타트업 투자는 5326억원에 그쳤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돈을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대출과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에 주로 묶어두고, 위험이 큰 초기 기업에는 최소한만 배정하는 보수적 운용 패턴이었다.미래에셋증권도 대기업 편중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15조3515억원인 반면 벤처·스타트업 투자는 1303억원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부동산 관련 투자액은 430억원이었다. 부동산 비중은 적지만 모험자본에 해당하는 벤처·스타트업 비중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은 미미했다.KB증권은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대기업·부동산 쌍끌이 구조가 뚜렷했다. 대기업에 10조4038억원, 부동산 관련 투자에 5조2007억원을 배정해 발행어음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이 두 축에 의존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에는 4978억원 수준으로 지원했다.모험자본 공급에 가장 걸맞는 투자를 단행한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NH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에 비해 대기업과 부동산 관련 운용 규모가 비교적 적었고, 벤처·스타트업에 나가는 자금 규모가 가장 컸다. 해당 기간 대기업에 1조1368억원, 부동산에 2409억원을 투자했고 벤처·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9199억원이었다.앞서 금융당국은 2017년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업 인가를 시작으로 2018년 NH투자증권, 2019년 KB증권, 2021년 미래에셋증권에 발행어음업을 허용했다. 기업금융을 위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케 하는 동시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앞으로는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시키고자 '모험자본 공급의무'가 시행된다. 대기업·부동산에 편중됐던 증권사들의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IMA 사업을 하는 모든 증권사는 전체 운용 자산에서 25%에 상응하는 자금을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계가 보수적인 태도로 모험자본 공급에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모험자본 의무투자 비율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생산적 금융 확산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험의 장’ 민간 개방… ‘구제역 백신’ 연구비 6000만원 아꼈다

박강수 “행복도 1위, 마포에 살길 잘했다는 말 최고의 칭찬”
전국확대 앞둔 통합돌봄… 최대 과제는 ‘지역격차·예산부족’
김도영 교수 “전신 공격하는 ‘베체트병’…초기 증상 놓치지 말아야”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