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국힘 “위원 전원 사임” 반발

李,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번째 여성총리 탄생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총리이자 제50대 국무총리로,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에 오르게 됐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밤 11시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166명 찬성,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한 후보자를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지명한 지 23일 만이다. 같은 달 11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지는 19일 만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한 총리는 2017년부터 7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기업인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李 "이재용·최태원에 호남·용인 반도체 동시추진 약속 받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광주를 찾아 서남권에 투입되는 896조원 규모의 반도체·인공지능(AI) 투자와 정부 지원 계획을 밝히며 "얼마나 빠르게 이 일이 실행될 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크해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 이 대통령이 이튿날 핵심 거점인 광주를 직접 찾으며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거듭 부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거주·교육 여건, 문화·보건 여건 등을 최대로 잘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동시 지원을 약속하며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하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영남권에 국가 지원이 집중됐고, 민주국가 발전을 위한 호남 시민들의 희생이 적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그 결과로 동서..

'풍선효과' 동탄·기흥·구리 묶는다…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반도체 산업 투자와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 개선 등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투기적 수요 유입 우려가 커졌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반도체 산업 투자에 따른 개발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 0.78%에서 3월 1.10%, 4월 1.13%, 5월 1.57%로 확대됐다. 용인시 기흥구도 반도체 산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같은 기간 2월 1.08%, 3월 0.74%, 4월 0.85%, 5월 0..

육아기 10시 출근제, 6개월 근속요건 폐지…서류도 간소화

정부가 일하는 육아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난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이는 일하는 부모의 등하교 돌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현장 활용도와 제도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신설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첫 도입된 제도로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

금융지주 사내대출 온도차…증권사 1억, 은행은 '그림의 떡'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기업의 고액 사내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은행권은 사내대출이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같은 금융지주 내에서도 비은행 계열사는 최대 1억원 규모의 저금리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반면 은행은 은행법상 제한으로 복지 혜택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별도의 임직원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은행법에 따라 일반자금대출은 2000만원, 주택자금대출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우대가 없고 총부..

"정책 전대" 외쳤지만…당권 주자 적통 논쟁에 '진흙탕싸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첫 회의를 열고 후보 등록과 지역 순회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전준위는 정책과 비전 중심의 전당대회를 강조했지만, 당 내에서는 당권주자들을 둘러싼 '적통' 논쟁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로까지 번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준위 부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로 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 기준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는 후보 등록 신청을 오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MBK 중징계 초읽기…직무정지 땐 연기금 영업 차질 불가피

예별손보 매각 4파전…한투·흥국화재·OK금융·JC플라워 참여

'최고 존엄' 金사진 찢은 北대표단…남북대화 사료집 보니

'스벅 가야지' 응원에…광주일고 교장 야구협회에 항의 서한

"버티다 빚만 남았다"…지난해 문 닫은 사업장만 97만6000곳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은 사업자가 97.6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전체 폐업 건수와 폐업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폐업 충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발표한 '폐업 사업자 정량·정성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소매업·음식업 등 소상공인 주요 6대 업종의 폐업률은 11.08%로 전체 평균(8.64%)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통신판매업이 포함된 소매업(15.40%)과 음식업(15.14%)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 가장 큰 폐업 원..

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중앙그룹 4개사 회생절차

은행권, 하반기 스트레스 DSR 수도권 3단계·지방 2단계 유지

美정치분석가 "이란, 트럼프 오판…외교 실패시 군사 대응"

취재 포커스

서남권 반도체팹 용수 하루 65만톤 필요…기후부 공급 대책 보니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동복댐과 주암·장흥댐을 활용하고 발전·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부족한 물 수요 대응에 나선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거 가뭄 대책으로 내놓았던 정부 방안들을 합쳐 놓은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일일 65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동복댐 증고 공사(30만톤)와 주암·장흥댐의 미사용 여유 물량(15만톤)을 제시했다. 발전·농업용수의 공업용수 전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강댐 발전용수(10만톤)를 공업용으로 돌리고, 나주댐 농업용수를 영산강 하천수로 대체 공급해 절약된 댐 용수(10만톤)를 추가 확보한다. 이외에도 광주제1하수처리장의 하수재이용수 30만 톤을 역삼투막(RO) 공정을 거쳐 일반 공정용수로 투입할 수 있는 등의 대안도 마련한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일 65만 톤 공급안은 새로운 수자원 발굴보다는 과거 호남 지역 극한 가뭄 때 검토됐던 아이디어를 합쳐놓은 것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로 남부지방의 강수량 변동성이 커진 반면 이를 첨단 반도체 공장에 매일 공급해야 하는 '상시 공업용수'로 전환했을 때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부재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여기에 인력 등의 정주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수 확보는 또 다른 고민 사안이다. 결국 댐 증축이나 신규 댐 건설 등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물그릇 자체를 키우지 않고선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기후부 관계자는 "하우스 재배가 늘고 있어 지하수를 취수하는 방식으로 농업에 변화가 있지만 댐 물은 같은 양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다"며 "(지하수를 얼마만큼 쓰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인 이용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전남이 국내 최대 농업 생산기지인 만큼 식량안보 등을 고려해 수리권을 어떻게 재편할 지다. 농업이 실질적으로 중단됐지만 용수 허가권은 갖고 있는 경우와 용수 사용 지역과 취수 지역이 다른 경우 등 실질적 협의 현안도 쌓여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구체화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권역간의 물의 불균형때문에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가뭄 등 까지 고려해) 리모델링해서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산업 크는데 규제는 제자리… “기술발전 못 따라가”

단독 르노 부산공장, 위탁생산 넘어 글로벌 개발 허브 도약
“車 AS 이렇게 달라진다”…현대차 수원하이테크센터 가보니
‘축구협회 개혁’ 첫걸음은 “전력강화위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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