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따로"…장윤기 사건 축소 지시 前국수본부장 기소

부산 오륙도 앞바다서 예인선 전복…1명 사망·6명 실종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사고 선박을 예인하기 위해 출항한 예인선이 전복된 뒤 침몰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으며 6명이 실종됐다. 2일 부산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께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박에는 한국인 6명과 외국인 2명 등 선원 8명이 타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인근 상선에 구조됐다. 50~60대로 추정되는 한국인 선원 1명은 전복된 선박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선원 6명은 실종 상태다. 티엔에스캐처호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부산항 관공선 부두에서 출항했다. 해상 사고를 당한 상선을 예인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복된 선박은 이날 오후 3시27분께 수심 약 87m 해상에 완전히 침몰했다. 부산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13척과 항공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국회 위증' 로저스 쿠팡 대표 불송치…이유는 안 밝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함께 고발된 쿠팡 전·현직 임원 3명은 검찰에 넘겨져 처분이 엇갈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은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최근 불송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말 열린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끝난 뒤 로저스 대표와 박 전 대표, 조 부사장, 윤 감사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를 접촉한 경위를 두고 한 증언이 쟁점이 됐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청문회에서 국가정보원 등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정원은 쿠팡 측에 용의자 접촉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다만 이번 불송치 결정은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李 "트럼프 결단으로 정세 변화…북미대화 여건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 가능성이 생긴 만큼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대화 재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공존 논의의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 격려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동북아의 안정, 멀리 있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 여건 조성과 함께 한반도 안보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책임을 부각하며 "이 막중한 과제에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현실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은 여전히 그리고 완전히 끊겨 있다"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 데, 대결하는 데 낭비하..

젤렌스키, 러시아 영공 폐쇄 경고…푸틴 "국가테러 선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의 드론 작전 확대로 러시아 영공이 민간 항공기에 점점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국제 사회에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스크바가 시작한 전쟁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시작한 전쟁이 사실상 그들의 하늘을 닫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러시아 영공이 사실상 폐쇄될 것"이라며 러시아 영공을 통과해 운항하거나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제 항공사와 보험사, 외국 정부를 향해 러시아 상공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前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 1억원 등으로 지난해 9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

당진 현대제철 산소공장 배관 폭발 사고…인명피해 없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부지 내 산소공장에서 배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제철소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께 충남 당진시 송산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부지 내 산소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산소탱크와 연결된 외부 배관에서 일어났다. 사고가 난 시설은 협력업체가 운영하며 당진제철소 철강 생산공정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공장이다. 사고 직후 산소공장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다. 현대제철 자체 소방대와 외부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를 진..

신천지 이만희, '75억 조세포탈' 혐의 부인…"고의 아냐"

'정청래 세력 작업' 메시지 파문…최민희 "표적 감찰 우려"

中 홀로 반대…G20 '비시장 정책 철폐' 공동성명 무산

편의점 앞서 점주 어머니 폭행한 20대…경찰에도 주먹질

아동학대 신고 1년에 2번이면 '즉각 분리' 우선 검토

앞으로 한 아동에 대해 1년에 두 차례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일시보호나 응급조치 등 분리보호를 우선 검토한다. 아동학대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도 관계기관이 신속히 공유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영유아를 위한 특화쉼터 18곳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서 분리보호 지연과 장애아동 보호시설 부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우선 경찰이 접수..

장동혁 "김용범 미래에셋 로비 의혹…ETF 국조·특검 추진"

연 4만%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까지…불법 사금융 폭증

세종 찾은 김민석 "국회 차원 행정수도 법적 기반 완성"

취재 포커스

‘비위 전담수사대’ 만드는 경찰…현장선 “무고 우려” 불만

경찰이 조직 내부의 비위 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출범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방어권 보장과 무고 방지 대책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선 경찰 수사 권한 확대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빙성이 낮은 첩보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를 대비한 권익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여명 규모의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을 추진하며 전담 인력 모집 등 출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관의 직무 관련 범죄와 주요 내부 비위 사건을 전담 처리할 전망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은 최근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장윤기 사건'에서 불거진 수사 비위 의혹 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내부 자정 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강도 높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사건이나 논란이 터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쏟아지는 통제·감시 강화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직원들의 권익 보호 장치는 소외돼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감찰 첩보나 진정·고발 등이 접수됐을 때 수사 착수 전 신빙성과 구체성을 어떤 절차로 검증할지,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허위·악의적 제보로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관은 수사나 감찰 대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직무배제나 인사 조치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내부 비위 적발을 활성화하면서도 제보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한 경찰서 소속 A경정은 "사건 당사자나 악의를 품은 내부 관계자가 허위 제보나 진정을 넣을 경우 정식 입건 전 사전 검증도 없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며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수사 착수 전 첩보의 신빙성을 엄격히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B경감은 "미봉책 수준의 단기적 대책으로 현장 혼란만 늘고 있다. 만만한 게 일선 경찰들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 급조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비롯해 순환인사제 등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깊은 논의가 생략된 채 추진되는 대책이 많다"며 "급조된 조직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는 연대 책임 형식이 아닌 경찰 내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진짜 문제만 솎아 내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V 안 나오면 어르신들 숨 넘어가요”…섬마을 지키는 KT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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