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재판 가늠자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첫 구형이 나왔다. 내란 특검팀은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이뤄진다. 방조 혐의만으로 중형이 구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른 핵심 피고인들의 형량을 가늠할 '첫 잣대'가 세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

구윤철 "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 환율방어 동원 결코 아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6일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에 대해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제 활용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안 되고 이 정책은 무조건 되고 그런 게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환율이 상승하는 데 경각심을 갖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구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외주식은 연간 250만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

구윤철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여건되면 얼마든지 검토”

네이버, 두나무 계열 편입 추진…"웹3 시대 새 원동력"

네이버가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며 웹3 및 디지털 금융 사업 강화에 나선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미래 디지털 금융산업 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네이버 이사회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로 편입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같은 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이사회에서도 해당 건이 의결됐다. 이번 계열 편입으로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융합이 본격화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34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와 연간 80조원에 이르는 결제 규모를 확보한 국내 최대 간편결제 사업자다. 두나무는 국내 1위, 글로벌 탑티어 디지털자산 거래 규모를 확보한 운영사로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AI,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기술을 통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괄적 주식 교환 비율은 복수의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