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사법통제부·검사 정원 재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의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를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으로 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하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복귀해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 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고,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이 직제안에서는 21.4% 감소하지만, 기존 정원이 2292명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인원을 제외한 적절한 수의 인력..

WSJ "韓, 대미투자 합의 임박…에너지 분야 1000억달러"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체결한 대미 투자의 일환으로 미국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 1000억 달러(약 134조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에너지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1000억 달러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이번 계약에는 한국이 최대 8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천연가스 프로젝트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과 미국은 2건의 계약을 마무리하는 데 근접했으며 이르면 내주에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 세부 사항과 발표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69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

국감은 뒷전 '청탁통화'…안철수 "김승원, 비루한 현행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국정감사 와중에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10일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당시 브로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 연락을 주고받던 시간대와 국감장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오가는 시간대가 겹치면서 "장관은 커녕 의원 자격조차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본지가 확보한 브로커 양모씨의 뇌물약속 혐의 공소장에는 김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일인 2021년 10월 12일 오전 양씨 및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잇따라 연락하며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오전 11시 10분께 양씨로부터 '담당 실무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뒤 이를 김 전 처장에게 전달했다. '회사는 제넨셀'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김 전 처장이 11시 47분께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게 전달했다'고 회신하자, 김 후보자는 "감사하다...

국힘, ‘오빠 게이트’와 차별화…김승원 ‘청탁 실체’ 정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