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권오을 '北 인민공화국 발언' 정정·해명 계획 없다"

국가보훈부가 권오을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정정이나 해명, 사과, 유감 표명 등을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권 장관의 '인민공화국' 발언에 대해 향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말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은 '인민공화국'이라고 언급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북한은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훈부는 "권 장관이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위한 남·북·중·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식 북한 표기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북한이 UN에 가입하거나 대한민국과 각종 합의서를 작성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민공화국 표현 사용에 대해..

장동혁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물갈이" 대대적 조직정비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대여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당협위원장 교체를 통한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자당 위원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위원들 간 충돌이 빚어진 데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당 운영 방향에 대해 "이번 8월 말이 되면 당협위원장들의 임기가 끝난다"며 "그동안 임기가 중간에 종료되면 당연히 그냥 다시 연장해왔다.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 인재를 발굴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조직을 정비하게 하고, 전투력을 높여가고, 하나로 뭉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가야 된다"며 "(임기가 끝나면) 당헌·당규에 따라 저는 당협위원장들을 다시 공모를 받아 새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교체 폭과 관련해서..

李, 7대 첨단기술 보고회 주재…SMR·바이오 등 육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주재한다. 7대 씨앗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이다. 이들 산업을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점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보고회에는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AI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과 공급망'을 주제로, 장진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도약을 개척하는 첨단기술'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래 개척의 기반,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이란 주제로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이후 자유 토론이 진행된다. 보고회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 외에도 대학·연구소·기업 연구자, 이공계 학생, 창업가 등 총 60여명이 참석한다. 청와대는 "AI 대전환의 성공적 뒷받침과 미래 대도약 개척을 위해 첨단기술 확보..

"노조·건강보험도 필요없다"…車공장 파고드는 휴머노이드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인공지능(AI)을 탑재해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를 자동차 생산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점심시간이나 노조 가입, 건강보험이 필요 없는 로봇은 반복 작업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자동화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 노동계는 일자리 위협을 우려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실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 현대차, 운반·검사·차량 이동 로봇화…휴머노이드 부품 정..

올림픽대로 달리던 SUV 차량서 화재…출근길 한때 정체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나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빚었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께 서울 동작구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한강대교 부근에서 달리던 SUV 차량에 불이 났다.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서울 동작소방서는 소방관 53명과 차량 16대를 투입해 30여 분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8일에도 강동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날 오후 6시 52분께..

트럼프, 틱톡 빗장 풀었다…美정부 기기서 사용금지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기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틱톡이 미국 투자자 과반 소유로 전환되고,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쯔제탸오둥<字節跳動>)와 독립적으로 운 영되면서 2022년 제정 법률상 '적용 대상 애플리케이션(covered application)'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백악관, 2023년 틱톡 금지 지침 철회…법무부 "2022년법 적용 대상 아냐"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10일자 메모를 통..

구찌 매장서 시작된 사랑…호날두, 10년 열애 끝에 결혼

콜롬비아 강진 사망자 250명 넘어…건물 잔해서 구조작업

정치인 132명에 정치자금 불법기부…통일교 간부들 기소

미제사건 산더미, 인력은 부족…국회 문턱 맴도는 공수처법

한은 부총재 "특별한 요인 없다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이 본격적인 인상 사이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 호조세가 예상보다 강한 데다 근원물가의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위험도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폭은 향후 성장·물가 전망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일부 여유를 주는 요인이지만, 핵심 판단 기준은 여전히 물가와 성장, 금융안..

재검표 또 평행선…與 "18일 진행" vs 野 "특검과 함께"

서울 가양동 아파트 화재… 2명 추락·심정지 상태로 발견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에…불어나는 한전 '전력망 청구서'

취재 포커스

단독 꼼수 폐업·명의변경 차단…성인PC방 ‘처분 공백’ 막는다

불법 성인PC방이 경찰 단속 이후 행정처분 전 자진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제재를 피하던 '처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응체계가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시행된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결과를 넘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속 초기 확보한 수사자료를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지자체가 처분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전통지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2일 울산시청에서 '불법·사행성 PC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찰 단속과 지자체 행정처분 사이 시차를 줄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폐업이나 명의변경을 통한 처분 회피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찰이 불법 환전 등을 적발하면 지자체에는 우선 단속 사실을 알리고 수사가 마무리된 뒤 범죄사실과 위반 법령 등을 다시 통보해왔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단속부터 송치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리면서 이 기간 업주가 폐업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울산의 한 성인PC방은 지난해 4월 환전행위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13일 만에 폐업했다. 경찰이 같은 해 7월 송치 이후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했지만 이미 폐업해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고 같은 해 10월 다른 명의로 같은 장소에 PC방이 다시 등록됐다. 또 다른 업소는 경찰의 단속 사실 통보 사흘 만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뒤 여러 차례 지위승계를 거쳐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단속 당시 구체적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범죄사실, 위반 법령, 단속 경위 등 초기 수사자료를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를 받은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전통지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게임산업진흥법상 폐업 후 1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새 영업자에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경찰은 초기 자료 통보를 앞당겨 지자체가 처분절차 개시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면 폐업·명의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업소 등록·대표자 변경·행정처분 정보와 경찰의 반복 신고·단속 정보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유하고 경찰·지자체·게임위 간 실무협의를 통해 반복·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됐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시·도경찰청과 게임위 등이 참여하는 정책개선 협의회를 열고 성인PC방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일반 PC방과 동일한 업종으로 관리되는 성인PC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종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허가제 도입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1차 통보 때 구체적인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처분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단속 단계의 초기 수사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지자체가 처분절차 개시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단독 “보안 강화”…LGU+, 900억 투입 ‘클라우드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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