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첨단산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대규모 규제특구 만들자"

트럼프 "이틀 내 뭔가 일어날 수도"…2차 종전협상 시사

車 수출 브레이크 걸리나…중동전쟁 변수에 1분기 주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지난 1분기 대외 악재 속에서도 견고한 생산 실적을 이어갔지만,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172억4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수출량 자체는 69만7414대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다. 더 많이 팔고도 돈을 덜 번 셈인데, 이는 상대적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의 수출액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로 소비..

"스스로 판단해 임무수행"…제미나이 탑재한 로봇개 '스팟'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Spot)'이 구글 인공지능을 탑재하며 단순 작업 수행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단계로 진화했다. 로봇의 산업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14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제미나이가 적용된 스팟의 시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스팟은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칠판에 적힌 작업 목록을 스스로 해석한 뒤, 정리·수거·점검 등 다양한 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 기존의 사전 입력된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상황을 이해하고..

"가족 비난 용납 못해"…추신수, 악성댓글 단 47명 고소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추신수 SSG 랜더스 구단주 보좌역 겸 육성총괄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추 보좌역이 누리꾼 47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낸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소 대상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추 보좌역과 가족을 향한 욕설성·비방성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추 보좌역의 미성년 자녀를 겨냥한 원색적 발언을 하거나, 미국 국적을 가진 아들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

"04년생 XX대학교" 13세 성추행 과외교사 신상 다 털렸다

13세 여아를 성추행한 20대 남성 과외 교사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는 해당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재학 중인 학교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와 함께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앞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학부모는 자신의 딸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학부모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장문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서울 소재 한 대학에..

조선 헌종 '보소당인존 병풍', 美 코넬대서 60년만에 귀환

외국 박물관에 기증됐던 조선시대 문화유산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첫 사례가 현실화됐다. 단순 환수를 넘어 '기증 → 환수'라는 새로운 문화유산 회복 모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등록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은 미국 코넬대학교 존슨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시대 병풍을 반환받아 조사한 결과, 해당 유물이 조선 제24대 국왕 헌종 때 제작된 '보소당인존 10폭 병풍' 중 3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수는 △문화유산회복재단 △코넬대 존슨박물관 △기증자인 앤드류김&완균라김 재단 간 3자 계약 체결을 통해 성사됐..

中, 韓입국신고서 중국(대만) 삭제에 "중국 대만 표기 당연"

앤트로픽, 노바티스 CEO 이사회 선임…AI·건강 정조준

중기부, 수출바우처 1300억 수혈…중동發 물류대란 대응

張, 美인사와 연쇄회동…외교 띄워 제1야당 대표 존재감↑

SK 경영철학, AI로 부활…"창업세대 패기·지성 DNA 나누자"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했다. 거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창업 세대의 '패기'와 '도전' 정신을 되새겨, 주력 사업의 과감한 투자와 고강도 사업 재편(리밸런싱)이라는 투트랙 전략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4일 SK그룹에 따르면 두 회장의 생전 어록과 경영 일화를 담은 5분 분량의 AI 영상이 지난 13일부터 사내방송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제안해 기획됐다. 사사(社史)와 선대회장의 저서,..

도심 속 폭탄 된 LP가스…人災에도 예방 수준은 '제자리'

전재수·김상욱·김경수 "국힘이 접은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법적 종결, 현실은 고립…관계성 범죄 사후 보호망 '구멍'

취재 포커스

한 달에 424건 쏟아진 재판소원…본안 심리 ‘0’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리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네 차례 사전 심사에서 접수된 사건을 잇따라 각하하면서 제도 출범 초기부터 '적격성 여부'라는 높은 문턱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관련 사건 424건 가운데 228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거나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재판소원 사건들의 각하 사유 대부분은 '청구 사유 미비'다. 헌재는 그 기준 중 하나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들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권리 침해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헌재의 수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정재판부 결정이다 보니 아직 외부에 기준이 자세히 공개될 상황은 아니며, 향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면 자세한 기준이 선례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나라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구조화된 기준을 적용, 사전 심사 통과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권 침해가 공공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객관적 중요성'과, 당사자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중요성'으로 나눠 심사한다. 헌재가 없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유사한 사건 선별 절차를 운영한다. 공공의 중대한 문제이거나 다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판례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사전 심사 기준도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과 파급력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김진한 변호사는 "헌재가 이 정도로 엄격하게 사전 심사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모든 기본권 침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길 수 없는 만큼, 헌재가 나름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관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당사자에게 상당한 권리 제한을 초래하는 판례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쟁점으로서 다뤄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낙태에서 ‘의료서비스’로... 임신중지 제도화 논의 본격화

단독 NH투증 14일 이사회…단독 vs 각자 대표체제 논의
문턱 높은 재심, 기한 없는 기다림에…피해자들은 ‘이중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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