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경색 아랑곳 않는 與… '형소법·패트단축' 입법 독주

보완수사권 폐지법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축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혁 법안들이 30일 본회의에 오르면서 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법을 제외한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음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이틀에 걸쳐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등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하면서,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 중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선관위 특검법 1건뿐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강하게 마련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화 3형제 나란히 승진…주력 사업 독립경영 체제 본격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의 흔들림이 국내까지 전달되면서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민간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30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율은 18.1%로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율 82.7%와 큰 차이를 보인다. 민간 내진설계율은 전체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비율이고 공공 내진율은 보강 대상 시설 중 내진성능을 갖춘 비율이다. 한반도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직접 포함되지..

ESS 훈풍 타고 '캐즘 탈출'…반등 신호탄 쏘아올린 K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나란히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와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수혜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면서 업계가 최악의 캐즘 국면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30일 배터리 3사가 발표한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에 따르면 3사의 총 매출은 14조275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9833억원으로 집계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 7조56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3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이중 고기압에 찜통더위…다음주 한반도 서쪽 펄펄끓는다

40도까지 올랐던 영남지역의 폭염이 다음 주엔 수도권 등 한반도 서쪽지역에서도 발생할 전망이다. 고기압 중심이 이동하면서 동풍이 유입돼 '푄현상'이 발생, 다음 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상공을 이중으로 덮고 있는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두 기압계가 당분간 유지돼 폭염과 열대야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상층의 티베트고기압이 구름 생성을 억제해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북태평양고기압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접경지역 '미확인 비행체'에 대피소동…알고보니 美무인기

3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군이 확인한 결과 훈련 중이던 미국 측 무인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GOP(일반전초) 이남 경기북부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확인해본 결과, 훈련 중인 미국 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인기 식별 상황에 따라 이날 강원도 철원군 일대엔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주민 대피 문자가 발송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무인기의 정확한 출처나 문자 발송 주체에 대해선 합참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주한미군의 자산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 "미측 무인기라는 것 외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감시장비를 통해 무인기를 식별은 했으나 우리 군 무인기인지 북한군 무인기인지 즉시 구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무인기 훈련 계..

'540억' 과징금 KT…재무부담 덜었지만 증거 은닉 '꼬리표'

왕사남 영월로, 산천어축제 화천으로…인구감소지역 활기

"투기거래 선제 차단" 신통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토허제 지정

무학여고 등 서울 8개교 남녀공학 전환…총동문회 반발

日 구마모토 강진에 반도체 공급망 '비상'…車생산도 차질

'롯데타운 명동' 혁신…미디어파사드 입고 서울 랜드마크로

'내란 가담' 김명수 前합참의장 1심 시작...재판 비공개 진행

장동혁 "증시 '홀짝 도박판' 됐다…국조·특검해야 할 범죄"

취재 포커스

계룡대 가혹행위 가해자, 피해 장병 떠나자 소속부대 원복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대가 격리했던 가해 장병을 피해 장병이 떠난 뒤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부대를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의 피해자 보호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한 장병 A씨는 부대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영 부조리 신고에도 군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보했다. 최근 알려진 해병대 소속 근무지원단 장병들의 가혹행위 사례도 전체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A씨에 따르면 부대에서는 집합과 기수 열외, 암기 강요, 부대시설 이용 제한뿐 아니라 후임 장병에게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에 사용하거나 공군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다른 장병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도 있었다. 취침시간 이후 후임 장병에게 이른바 '북한군 놀이', '폐가 체험 유튜버 놀이', '성관계 놀이' 등의 상황극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근무지원단 관계자는 "상황극 참여 강요와 관련한 신고가 실제 접수돼 징계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후임의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을 했거나 인트라넷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부대는 신고가 접수된 뒤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가해 장병을 격리했지만, 이후 다시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격리 기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당 등 부대시설을 함께 이용해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장병이 부대 생활을 견디지 못해 다른 부대로 이동하자 가해 장병이 원대 복귀했다는 설명이다. 징계위원회 결과도 장병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또 다른 가혹행위 의혹 사례'에서도 가해 장병이 일시 파견됐다가 원소속 부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근무지원단 소속 공군 장병은 후임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위해 부대를 떠난 장병의 군복을 커터칼로 찢으라고 지시한 문제로 인근 대대에 파견됐으나, 이후 원대 복귀해 군사경찰대대에서 대표 분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근무지원단 관계자는 "2025년 9월 공군 소속 장병의 가혹행위와 욕설 등 부조리 행위가 신고됐다"며 "부대는 가해자를 시설대대로 파견하고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타 대대로 파견했으며, 가해자는 징계 절차를 거쳐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가해 장병은 원소속 부대에 남고, 오히려 피해 장병이 다른 부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정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A씨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 장병들은 원래 부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피해자는 부대를 떠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피해자가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군사경찰대대 지휘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간부들이 근무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피해 장병에게 인근 군사경찰대로 전출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며 "다른 부대로 옮겨도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 기수 열외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에 근무지원단은 올해 접수된 신고 대부분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사안은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근무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병영 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대 관리 강화와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계근단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과 객관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사경찰대대는 장병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폭행과 가혹행위 등 병영 내 악·폐습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장 주관으로 매월 악·폐습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A씨는 가해 장병 가운데 다수는 분기마다 진행되는 병영 언어문화 개선 역할극 경연에서 수상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GPS 하나로 일상 감시, 위치추적 스토킹…법은 ‘뒤쫒기’만

발전5사 데이터 한곳에…한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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