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금은 투자할 때…포퓰리즘 긴축재정 함정 빠져선 안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 주재
"투자 통한 경제 선순환, 정부 역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며,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며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겨제점검회의에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다"며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AI 초과이윤 공유해야"…'국민배당금' 만들자는 김용범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설파한 '기본소득' 개념이 AI(인공지능)으로 촉발된 반도체 사이클, AI 기업들의 역대급 호황과 맞물리며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인 11일 저녁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 시대의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방식으로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AI시대 한국은 AI 인..

정부 "나무호 공격 주체 식별 전까지 특정국 언급 자제 방침"

정부는 12일 HMM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식별하기 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격 주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의 엔진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전문기관 분석을 통해 비행체의 기종과 공격 주체를 식별할 계획이다. 비행체 엔진 잔해는 운송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현지 반출 절차 등을 거쳐 국내로 옮겨진다.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나무호 피격 당시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내 움직임 등 제반 정황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조사와 향후 대응을 다룸에 있어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을 모두 감안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나무호 피격과 관련한 1차 조사결과는 박윤주 외교부 1차..

李, '약탈금융' 지적에…금융사들 상록수 지분 일제히 매각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막대한 이자로 채무자들을 집요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면 입법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강한 질타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은 이날 자사가 보유한 상록수 지분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각각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소액 연체자들의 채권을 정리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복 담합'에 칼 빼든 공정위, 과징금 하한 20배로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교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당이익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전국 교복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이익 수준인 1000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적발된 교복 입찰 담합..

정부 "주사기 재고 4593만개 확보…수급 불안 안정세"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문제가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우선 공급 조치 등 현재의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의료제품 생산에 원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선 공급 조치는 5~6월에도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주사기의 경우, 지난 8일 기준 4593만개의 재고를 확보했으며 상위 10개 제조사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휘발유세 깎아준들…호르무즈 봉쇄 앞 '언 발에 오줌 누기'

이란 전쟁이 11주 차에 접어들면서 미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연료비·국방비·금리·공급망·식품 비용이 동시에 오르며 미국 경제 손실이 수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휘발유세 중단을 추진했지만,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지되는 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FT, 이란전쟁 비용 수천억 달러 추산…국방부 발표 250억달러는 '빙산의 일각'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지난달 29일 이란 전쟁의 직접 비용을 250억..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비방 유튜버에 승소…2천만원 배상

'14명 참사' 안전공업, 다른 공장도 법위반…과태료 1.3억

광주 출신 선수에 '일베' 자막을…롯데 자이언츠 공식 사과

삼성전자 신임 TV 수장 "성공 DNA로 새로운 시대 맞이해야"

UAE, 참지 않았다…지난달 이란 석유시설 비밀리에 공격

아랍에미리트(UAE)가 지난달 이란의 정유 시설을 비밀리에 공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걸프 지역 국가가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한 드문 사례로, 걸프국들의 실질적인 군사적 개입 및 걸프 내 안보가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UAE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휴전'을 발표하던 시기인 4월 초, 이란 라반섬의 정유 시설을 공습해 대형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장은 수개월 동안 정유 시설의 상당 부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시 이란은 정유..

현대모비스 램프 자회사, 합의 직후 재파업…노노 갈등 확산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 48곳…지방 소멸 '악순환의 고리'

커지는 노사갈등에…현대차, 노무 컨트롤타워 사장급 격상

오피니언

left

right

삼전 노조의 ‘분배’ 잔치 투쟁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싸움 말고 미래로 붙자”…동갑내기 친구의 승부, 양산시 정치가 달라지고 있다

공소취소 특검과 쿠팡

‘성분명 처방’ 고령층 복약 혼란 우려는

아투TV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전과자도, 기소 중에도 출마… 의원 문턱 높여야

취재 포커스

“애 낳으려면 폐업…나홀로 사장님은 육아휴직 왜 없나요?”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의 좁은 골목길. 12일 오후, 평소라면 빵 냄새와 커피 향으로 평화로웠을 이곳에 팽팽한 긴장감과 절박한 목소리가 교차했다. 화려한 회의실 대신 골목 한복판 작은 서점에 모인 여성·청년 소상공인들은 그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생존의 고백'을 쏟아냈다.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1인 자영업자에게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벽이자 경영 위기일 뿐입니다." 세 아이를 키우며 첫 창업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 대표는 8년간 아이를 낳고 키우며 겪은 돌봄 공백이 어떻게 경영 공백으로 이어지는지 생생하게 증언했다. 어린이집 대기 문제부터 하원 시간대의 돌봄 매칭 어려움까지, 사장님들에게 육아는 매 순간이 폐업을 고민하게 하는 리스크였다. 간담회에 앞서 인근 1인 점포인 유메이크쿠키와 아틀리에 보은을 직접 찾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골목상권을 지켜온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부가 취임 후 공을 들여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첫걸음이다. 한 장관은 "그간의 사회안전망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사장님이자 노동자인 1인 자영업자들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현장의 토로는 이어졌다. 9년 차 베이커리 사장 유종상 대표는 "자영업자에게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 아이 문제로 결국 폐업한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시로 올라온다"며 "결혼과 출산을 꿈꾸다가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결국 연애를 포기하게 되는 게 지금 청년 소상공인들의 모습"이라고 털어놓았다. 신혼부부 소상공인들 역시 "지레겁부터 먹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매장을 비울 때 발생하는 매출 타격과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이라는 축복은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고백이었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 장소를 성미산로의 작은 서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통시장 안에 서점이 들어서며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모습에 주목해왔다"는 한 장관은 "정책 또한 현장의 삶과 밀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출산·육아기 소득 보전 방안과 돌봄 바우처 신설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시리즈 간담회에서는 휴·폐업 부담 완화와 건강·노후 안전망 등 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골목길 안전판'을 완성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한 청년 소상공인은 "장관이 좁은 가게 안까지 들어와 우리 고충을 듣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봤다"며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서도 내 가게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HBM 패착’ 경영진 탓한 삼성노조…R&D 성과나자 “우리 몫”

단독 대한항공, 동남아 허브 ‘자카르타 노선’ 주7회로 확대
단독 수갑 찬 피의자 도주 사건 반복…경찰, 특단조치 내렸다
의성 쌀로 만든 ‘강아지 케이크’… 마을기업, K-펫푸드 수출길 열다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