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자문위 "보완수사 필요…폐지땐 전건송치 복원해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현재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 초점이 맞춰진 나머지 사건 처리 지연, 부실수사 통제 약화, 피해자 보호 공백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우려를 나타냈다. 자문위는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단절된 절차가 아니라 하..

1분기 성장률 1.8%…실질 국민소득 증가율 9.2% 사상 최고

올해 1분기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성장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 1.7%보다 0.1%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9일 '202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고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1.8% 성장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8%로 집계됐다. 이번 잠정치는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 1.7%보다 0.1%포인트 높다. 속보치 추계 당시 반영하..

李, 유럽순방 첫 방문국은 '벨기에'…실용외교 지평 넓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8박 9일간의 유럽 순방에 나섰다.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으로, 교황청 방문을 통한 한반도 평화 지지 확보와 G7 계기 한미 정상 간 접촉 여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관세와 대미 투자, 전시작전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타고 첫 순방지인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최근 사의를 밝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배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과 유럽 3개국 주한대사도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늦은 밤 브뤼셀에 도착해 동포 만찬 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 10일에는 드 웨브흐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필립 벨기에 국왕과 면담한다. 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전세 소멸 두고 정치권 '분분'…기업형 임대주택 대안 되나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 제도의 미래를 두고 상반된 진단을 내놓으면서 향후 임대차 시장 변화와 대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새로운 주거 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임대료 상승과 임차인 부담 확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 현상에 대해 "전세는 지금 사라져 가는 추세이고 정상화 과정"이라며 "과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

손흥민 향해 "군대도 안 갔다 온 XX가"…현장 막말 논란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멕시코 현지 공개 훈련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욕설성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JTBC가 공개한 국가대표팀 훈련 영상에는 주장 손흥민을 언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 음성이 담겼다. 영상 속 한 남성은 "이게 주장이어서 소대장 뛰듯이 뛰는 건가", "군대에서 뛰는 거처럼 저렇게 뛰네"라고 말했고, 이어 다른 남성은 "군대도 안 갔다 온 XX들이", "군자의 군자도 모르는 XX들이" 등의 욕설 섞인 발언을 했다. 해당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금 맡기면 배당 줄게" 종로 금은방 주인 20억 들고 잠적

고객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맡은 금과 곗돈을 들고 잠적한 종로구 금은방 업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이 지난 3일 처음 접수된 이후 비슷한 내용으로 모두 10여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주장 금액은 최소 20억원이다. 추가 접수되는 건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의 돈을 모아 '곗돈' 형태로 맡긴 피해자들도 있다. 경찰..

잠실 개표소 봉쇄…참정권 보장→'사전투표 폐지'로 확장

시진핑, 北 비핵화에 침묵…북·중, '깨지지 않는 유대' 과시

김병기 차남 취업 특혜 의혹…경찰, 빗썸 관계자 피의자 전환

美, 알리바바·바이두·BYD "중국군 지원기업" 불이익 예고

미국인 25%만 "미국 세계 최고"…민주주의 중요 인식 약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국민이 전체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며 현지 청년층은 기성세대보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률이 낮다는 내용의 설문조사가 8일(현지시간) 나왔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는 올해 4월 16~20일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25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전체 대상자 중 2461명은 온라인으로, 135명은 전화로 응답했으며 전체 표본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2.6%포인트다. 해당 조사에서 미국이 전 세계..

전국 12개 대학 나선다…'투표지 부족 사태' 규탄 시국선언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659만원으로…고소득자 더 낸다

폭락장 딛고 급반등…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취재 포커스

9번의 민선, 여성 구청장 2명…‘포용 리더십’의 희망을 엿보다

9번의 지방선거, 30년의 민선 지방자치. 그럼에도 이번 선거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여성 구청장은 단 두 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국민의힘 이수희 강동구청장이다. 숫자는 말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됐다는 시대에 서울 지방정치는 여전히 남성 중심 구조 안에 머물러 있다. 이번 민선 9기에서도 양당이 내세운 여성 구청장 후보가 사실상 이들 두 사람뿐이라는 점은 거대 양당의 공천 시스템에 유감이면서 아쉬운 대목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3선 성공은 단순한 선거 승리를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서울 자치구 역사상 최초의 여성 3선 구청장이 됐다. 이수희 강동구청장 역시 민선 4기부터 16년간 민주당 계열이 차지했던 강동구를 탈환해 재선에 성공했다. 두 사람 모두 여성 정치인이라는 상징성보다 행정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당은 다르지만 리더십의 결은 비슷하다. 재개발·교통 인프라 등 개발 정책뿐 아니라 돌봄과 교육, 복지, 공동체 회복 같은 생활행정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포용 리더십'이 빛나는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따뜻한 행정, 그 온기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골목에서 시작된 정책, 전국 표준이 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대표 정책은 '아이맘택시'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9600여 명, 운행 건수 6만4000건, 이용자 만족도 90% 이상을 기록했다. 은평구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서울시와 전국 여러 지방정부로 확산되며 표준 모델이 됐다. 또 다른 시그니처 정책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이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8개 아동양육시설을 보유한 지역 특성을 행정 과제로 받아들여 2022년 전국 최초로 '은평자립준비청년청'을 설립했다. 보호종료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교육,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주택 운영과 카페 조성도 이어지고 있다. 김 구청장이 '엄마'를 자처하자 청년들이 "우리 엄마가 구청장"이라고 답할 정도다. 지방행정이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민선 9기 비전으로 제시한 '점·선·면' 구상도 주목된다. 생활복지를 '점'으로, 광역교통망을 '선'으로, 서북권 메가 생활권을 '면'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고양신사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GTX-E 신속 착공, 서북권 간선도로 신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생활밀착형 복지에서 도시 성장 전략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서사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출생률 1위·교육 인프라로 '3대가 행복한 도시' 구현 이수희 강동구청장의 행정 역시 결이 비슷하다. 강동구는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출생아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서울 네 번째 50만 인구 도시로 성장한 강동을 '3대가 행복한 최종 목적지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돌봄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특히 공을 들였다. 교육 분야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문을 연 강동숲속도서관과 강동중앙도서관은 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로,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지역 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대학 교수들이 고등학교에서 직접 강의하는 '더베스트 강동교육벨트'는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 민선 9기에는 서울시 최초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복지 정책의 촘촘함도 재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고덕강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새로 유입된 젊은 가족 세대와 기존 주민이 함께 정착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확충했다.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 구청장의 비전은 출생아 증가율 1위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결실을 맺었다. 지역의 성장 속도에 맞춰 행정의 밀도를 높인 셈이다. ◇따뜻한 행정이 도시의 미래다 결국 두 구청장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개발과 성장을 챙기면서도 주민 삶을 바꾸는 정책에 '따뜻한 인간미'를 거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저출생·고령화·공동체 해체가 심화되는 시대에 돌봄과 교육, 복지는 더 이상 행정의 주변부가 아니다. 강하고 빠른 행정만큼 따뜻하고 포용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대다.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지만 서울의 여성 구청장은 여전히 두 명뿐이다. 그럼에도 김미경 구청장의 첫 여성 3선 기록과 이수희 구청장의 재선 성공은 의미가 작지 않다. 두 사람은 여성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았고, 돌봄과 교육, 공동체를 도시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지방자치의 다음 30년이 묻고 있는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의 등장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행정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느냐다. 그 답을 두 사람은 이미 현장에서 써 내려가고 있다.

“20~40대 젊은 유방암 환자 급증… 최선의 예방은 조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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