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동탄·기흥·구리 묶는다…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반도체 산업 투자와 교통망 확충, 서울 접근성 개선 등에 따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투기적 수요 유입 우려가 커졌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반도체 산업 투자에 따른 개발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월 0.78%에서 3월 1.10%, 4월 1.13%, 5월 1.57%로 확대됐다. 용인시 기흥구도 반도체 산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같은 기간 2월 1.08%, 3월 0.74%, 4월 0.85%, 5월 0..

8월부터 육아휴직 1주일도 가능…KTX·SRT 예매 앱 통합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또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되고, LTE·5G 요금제에는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이 적용된다. KTX와 SRT 승차권을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도 출시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8월부터 자녀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홍명보 나가" 새벽 공항서 항의 빗발…야유 속 씁쓸한 귀국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충격을 안은 한국 축구대표팀이 차가운 여론 속에 귀국했다. 사퇴를 선언한 홍명보 감독은 팬들의 야유 속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 사과하며 재기를 약속했다. 홍명보 전 감독과 조현우(울산), 김민재(뮌헨), 황인범(페예노르트), 황희찬(울버햄프턴), 백승호(버밍엄시티), 김문환(대전),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설영우(즈베즈다), 오현규(베식타시) 등 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1승 2패(승점 3)를 기록하며 A조 3위에 머물렀다. 이어 조 3위 12개 팀 간 순위 경쟁에서도 10위에 그쳐 32강 진출에 실패했다.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최종 34위에 머물며 순위 기준 역대 월드컵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새벽 시간 입국장에는 200명..

'전차군단' 멈춰 세운 파라과이…승부차기로 獨 꺾고 16강행

끈끈한 조직력으로 '늪 축구'를 구사한 파라과이가 '전차군단' 독일을 승부차기 끝에 무너뜨리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16강에 진출했다. 파라과이는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2강전에서 독일과 연장 120분 동안 1-1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조별리그 D조를 1승 1무 1패, 조 3위 12개국 중 7위로 와일트카드를 따낸 파라과이는 우승 후보 독일을 잡는 이변을 연출하며 16강에 합류했다. 반면 E조 1위로 올라온 독일은 2014 브라질 대..

"스벅 가야지" 배재고 논란에…광주일고, 야구협회 공식 항의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경기 중 발생한 배재고 응원 논란과 관련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공식 항의에 나선다. 30일 광주일고에 따르면 이규연 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있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교장은 서한문을 통해 "어제의 일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산실이자 100년이 넘는 야구부 역사를 가진 광주일고 4만 동문과 광주시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정당당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의 장인 고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강남서 경찰간부, 서울청 징계위 회부

같은 부서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강남서 소속 A 경감을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신고인 측은 지난 16일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 등 직원 2명을 괴롭힌 의혹을 받는다. 피해를 주장한 직원들은 지난 1월 말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갑질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서울청 감찰 조사가 약 5개월간 이어졌다. B씨 등은 A..

경찰, 체육회 진입 막은 집회 참가자 조사…업무방해 혐의

주인없는 우주 패권에 뒤늦게 뛰어든 정부…韓 지분 얼마

여야 '법사위 쟁탈전' 평행선…하반기 국회 공전 장기화 우려

'증축·재건축' 유시민이 불붙인 내홍…李·文 만남이 분수령

"실증 마쳐도 시한부 족쇄"…'샌드박스 덫'에 우는 혁신벤처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사후 입법 지연과 행정 편의주의에 막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 면허를 얻어 시장에 안착해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어렵게 일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샌드박스의 덫'이 한계에 달했다는 목소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법령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를 개최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분야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시적(2년·최대 4년)으로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도입 8년 차를 맞은 현재 누적 승인 건수는 2518건에 달하지만, 실제 법령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617건에 불과하다. 정부는 만료 시점에 도달한 과제들의 법령 정비율이 높다고 해명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다르다. 허가 만료 시점이 다가와도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스타트업들은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리고 있다. 투자 심사에서 '시한부 디스카운트'를 받아 자금 조달이 막히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한국GM, 정정윤 CSO '원톱 체제'로…'영업·마케팅' 일원화

오세훈, 'G3 서울플랜' 첫 시동…주거·교통·자부심 '승부수'

K-푸드 글로벌 거점 '치킨벨트' 첫 발…"지역·관광 활성화"

취재 포커스

우주항공정책국장 “우주기반 복합 위협 증가…산업·안보 선순환 총력”

우주, 드론, AI 등으로 안보 영역이 확대되면서 민간과 공공 분야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우주 패권 시대에 맞춰 우주항공 산업 시장의 혁신을 통한 안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우주항공청(우주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우주청은 현재 국가정보원(국정원) 등과 우주 사이버보안과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한국형 우주 안보를 그리고 있다. 특히 관련 산업 정책을 주관하는 만큼, 이를 안보까지 끌고 갈 책임이 있다. 권현준 우주청 우주항공정책국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과학을 넘어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흔드는 영역이 우주"라며 "시장과 공공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우주 안보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나. "최근 우주 안보는 위성 보유 경쟁을 넘어, 위성통신과 위성영상 정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우주 기반 서비스가 군사 작전과 국가 핵심 인프라에 직접 활용된다. GPS 교란·스푸핑, 위성통신 방해, 사이버 공격, 우주물체 충돌·추락 등 복합적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우주청은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우주 위험 감시·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군이 함께 우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 중이다." -국내 우주 산업·안보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나. "우리나라는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정보 활용 등 민간분야뿐 아니라 국방 우주력 분야에서 역량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다. 다만 핵심 소재·부품·소프트웨어의 자립과 우주상황인식, 위성 사이버보안, 민간 서비스 시장 창출은 아직 보완이 필요한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우주기업의 성장과 핵심기술의 자립이 더욱 강조된다." -현재 국내 우주 산업·안보 생태계는 어떤 구조인지. 앞으로의 지향점은. "국내 우주 분야 민·관·군 협력은 우주청 출범 이후 여러 협의 채널을 확대해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와의 미래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방위사업청과의 우주항공사업 MOU, 국가정보원과의 위성 사이버보안 협의체 등이다. 협력 구조는 현재 개별 사업 단위를 넘어 정책·기술·보안 전반에 걸쳐있다. 우주청은 우주개발과 산업육성 정책을 병행해 민간 기술역량이 공공·안보 수요로 연결되고, 공공·국방 수요가 민간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에 대한 계획은. "우주항공은 과학기술의 영역을 넘어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좌우하는 전략 분야다. 특히 위성통신, 위성정보, 무인기, 우주소재·부품 등은 민간 성장 가능성이 큰 동시에 안보 수요에도 직접 연결된다. 우주청은 신산업 창출과 안보 역량 강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K-문샷 프로젝트'와 연계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 항공기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잇는 섬에어…‘하늘 위의 마을버스’ 꿈꾼다

美해군 추가 정비 요청… K조선, MRO 기술력 신뢰 방증
민간 ‘빅데이터’에 국정원 ‘자금력’ 더한다…과잉 감시 ‘빅브라더’ 논란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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