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호남 반도체 산단 전격전…광주 군공항 기능 임시 이전"

'대장동 수사·李 기소'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직서 제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강 검사는 대장동 2기 수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한 뒤 어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2기 수사를 이끌었다. 수사팀은 당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잇달아 구속 기소했다. 이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강 검사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검사는 지난해 11월 9일 검찰 내부망..

1600원 위협하다 1300원대 눈앞…환율도 롤러코스터

지난달 초 1500원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불과 한 달여 만에 1400원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계기로 대규모 달러 공급 기대가 커진 데다 환율 급등을 부추겼던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산재조정(리밸런싱)이 진정된 영향이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한·미·일 외환당국의 공조 움직임까지 맞물리면서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2.3원 오른 1418.4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일 장중 1555.8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140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1600원선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과 달리 이제는 1300원대 진입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환율 흐름을 돌려놓은 주요 변곡점으로는 지난달 10일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꼽힌다. SK..

'폐버스 주택' 분노에…황희 "청년·국민께 머리숙여 사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0일 폐기되는 버스를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는 '버스하우스' 구상으로 논란이 일자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SNS에 입장문을 올려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의도와 달리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더욱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N수생 역대급 유입에 '사탐런'까지…수능 경쟁구도 요동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수능은 역대급 N수생 유입과 '사탐런'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국어·수학 선택과목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인 데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모집 확대까지 겹치면서 상위권 재도전 수요가 커지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19일 치러질 이번 수능은 현행 선택과목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다. 내년부터는 국어·수학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탐구도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응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올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경찰 내부비리 자진 신고시 징계 감면…포상금도 상향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진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을 연 1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또 신고자의 신원 노출 부담을 낮춘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내부비리를 자진 신고한 경찰관이 신고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의무위반 행위도 드러날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내부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

트럼프 "이란에 로키 대응'"…군사공습 대신 '경제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로키로 대응하고 있다(We are low keying it)"며 추가 군사 공격보다 경제적 압박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 완화에 무게를 두는 사이 이란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출신 모흐센 레자이(72)를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에 임명했고, 친이란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홍해 연안에 대한 공격을 확대했다. ◇ 트럼프, 이란 추가공습 유보·경제압박 지속…밴스 "게임 중반"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그들과 부분적으로 협상(semi-negotiating)하고 있을 뿐"이라며 "막대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돈이 없는 이란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경제 위기가 악화됐고, 군인들에게 지급할 자금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줄다리기를 "체스 게임 같다(It's..

英 해군 정찰 드론, 비밀리에 중국으로 데이터 보냈다

AI 도입·경력직 선호에…청년 일자리 47개월 연속 감소

담벼락·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한 70대…마약 6종 양성

식중독 환자 1만명 육박…살모넬라·노로바이러스 급증

"생식권 중요" 난자 동결한 美민주 잠룡, 대권 도전 시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2028년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난자동결 시술을 공개하며 생식권 문제를 부각하는 동시에 미시간주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 경선에서 진보 성향 압둘 엘사예드(41)가 승리한 것을 당의 세대적 '쇄신(renewal)'으로 규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엘사예드 후보와 경선 경쟁자 헤일리 스티븐스 연방 하원의원에게 잇따라 전화해 11월 본선을 앞둔 당의 단결을 논의했다고 미국 일..

15억~20억 아파트 '신고가' 속출…수도권 다시 불붙었다

한병도 "윤석열·오세훈·국힘 무능, 부동산 공급절벽 주범"

李대통령 지지율 44.3%…4주 연속 하락 '취임 후 최저'

취재 포커스

중수청 이적 앞두고…‘직급·근무여건’ 손익 계산 분주한 검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본격적인 인력 구성에 착수하며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지원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눈치 보기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의 경우 중수청 이적의 유인이 부족하다며 망설이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경찰은 인원 비중이 가장 큰 6·7급 수사관을 중심으로 허리급의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다만 중수청이 검찰 채용 뒤 남은 수사관을 경찰 등 외부 인재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검찰의 지원율이 경찰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중수청 출범지원단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2567명을 1~9급 수사관으로 채울 계획이다. 실무를 담당할 허리급인 6급과 7급 정원은 각각 588명, 663명으로 전체 수사관의 48.7%를 차지한다. 실무 수사 인력에 큰 비중을 둬 실무 중심 조직 구조를 꾸리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중수청 출범지원단은 지난 5일부터 전국 6개 고등검찰청과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있다. 특례임용 신청을 받은 후 다음 달 중 인사 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사들 사이에서는 중수청 이적의 유인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사상 이동 메리트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지검장의 경우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명된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이 되는 방식이다.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평검사의 경우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직급이 사실상 강등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근무 여건과 처우 등도 불투명하다. 중수청 출범준비단은 임용설명회에서 조직과 인사, 청사 등에 대한 질의 상당수에 '미정' '협의 중' 수준의 대답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한 검찰 내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게 가장 크다"며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가는 만큼 급여나 대우보다 중수청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에서 검사가 할 일은 보이는데 중수청은 역할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지원 규모에 맞춰 실익을 따져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수청은 검찰 출신을 우선 임용한 뒤 남은 수사관 자리를 경찰 등 외부 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관건은 검찰 출신 인원의 규모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청 해체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의 특성상 검찰 출신이 주요 요직을 선점할 경우 경찰 수사관들이 수사에서 수동적인 역할만 하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지역 A 경감은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중수청으로 이동할 검찰 인력의 실제 규모와 직급 배정이 윤곽을 드러낸 이후에야 지원해 볼만하다는 반응이 많다"며 "이런 내용이 확정되고 나면 중수청 출범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텐데 경찰 입장에선 지원을 결정할 시간 자체가 촉박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의 출신 배경 역시 조직 내 검경 출신의 입지를 가름할 변수로 꼽힌다. 첫 수장이라는 상징성이 초반 인사의 균형추는 물론 향후 조직 문화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 일선서의 한 과장급 경찰은 "개인의 성향이 중요하다"면서도 "초대 청장이 검찰 출신이면 조직 내 검찰과 경찰의 위치가 과거처럼 수직적 구조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입장을 보였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헌정사상 처음 시도하는 조직이다 보니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변수가 많아 검경 내 여론과 향후 조직 운영에 대한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라면서도 "초대 중수청장은 검찰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마당에 검찰 출신이 대거 흘러올 조직의 첫 수장으로 경찰 출신이 임명된다면 내부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하죠?”…AI 시대, 교실은 ‘질문하는 힘’을 키운다

영하 25도 냉동고서 AI 로봇이 ‘척척’…롯데마트 제타센터 가보니
단독 ‘7조’ 하림 양재 물류단지, 市건축위 재심도 ‘재검토’
사실 확인 넘어 경제·지능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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