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366억·미래 232억…'T+2'로 고리대금업한 증권사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팔고도 이틀 뒤에나 판매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결제 구조를 지적한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이러한 'T(거래일)+2' 결제 시스템을 수익원으로 삼아 매년 수백억원의 이자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는 매도 당일(Trade)로부터 2영업일 후(T+2)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그사이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10%대 고금리 이자를 받고 매도대금을 선지급하는 '매도대금담보대출'을 통해서다. 특히 위탁매매(브로커리지) 강자로 꼽히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한 해 동안 평균 3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체결이 확정된 매도대금을 담보로 삼는 만큼 떼일 위험이 없는데도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버금가는 고리대금 수익을 올린 셈인데, 사실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수익 구조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장 안팎에서 터져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 및 토스·카카..

무소속 출마·김부겸 낙수효과… '보수 철옹성' TK 흔들

'보수의 심장' 대구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진 데다, 더불어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인 김부겸 후보가 존재감을 키우면서 보수 철옹성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이틀간 대구시장 예비경선을 거쳐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중 결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한다. 최종 후보는 오는 26일 본경선을 통해 선출한다. 다만 정치권의 시선은 대구 경선 레이스보다 외부의 변수에 더 쏠리고 있다.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과 함께 다자 대결 구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4일 재·보궐선거 출마를 재차 요청한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며 '8인 경선' 복원 요구를 이어갔다. 주호영 의원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 여지를 남겼다. 후보 난립은 안 그래도..

트럼프 "전쟁 거의 끝났다"…이르면 16일 이란과 담판

본사 앞 금속노조, 교섭 압박… 현대차 노봉법 부담 현실화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현대자동차·기아 노조가 양재동 본사 앞에 집결하면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노조까지 포함한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연중 내내 교섭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굳어지며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노사 이슈가 장기화될 경우 미래차 전환 등 중장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노조 입장에선 '제살 깎아먹기'를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기아지부..

"올여름 역대급 장마 온다?"…해명 나선 기상청 알고보니

기상청이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마 전망 정보에 대해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장마 전망은 기상청이 발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상청은 2009년 이후 장마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사전에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 시기는 여름이 지난 뒤 기후 분석을 통해 사후적으로 제공되며, 사전 전망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사진>은 "최근 S..

경찰, 선거철 정치중립 강조…SNS '좋아요' 반복도 금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외부 선거범죄 단속과 함께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특정 후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보 행사 참석 사실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 사례로 제시했다. 선거범죄 수사와 경비를 총괄하는 경찰이 내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 및 가짜뉴스..

정부, 폭염 대책비 대폭 늘렸다…300억 지자체에 지원

'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

"이란 전쟁에도 美 경제 견조"…월가, S&P500 전망 상향

車 수출 브레이크 걸리나…중동전쟁 변수에 1분기 주춤

작년에만 75명 사망…우회전 일시정지 2개월 집중 단속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작 도로 위 보행자들의 생명권은 여전히 위태롭다. 우회전 사고 시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 교통사고 평균을 크게 웃돌면서, 제도의 현장 안착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15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은 36.5%를 기록했다. 자동차 승차 중 사망(34.6%)보다 높다. 그러나 우회전 사고로 범위를 좁히면 수치는 더욱 극단적으로 치솟는다. 최근 1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숨진 75명 중..

제네시스,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최고 인기는 'G80'

부산 찾은 정청래 "전재수, 부산 중흥시대 이끌 진짜사나이"

33년만에 마주앉은 이스라엘·레바논…"장기적 비전 합의"

취재 포커스

한 달에 424건 쏟아진 재판소원…본안 심리 ‘0’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리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헌재)가 네 차례 사전 심사에서 접수된 사건을 잇따라 각하하면서 제도 출범 초기부터 '적격성 여부'라는 높은 문턱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접수한 재판소원 관련 사건 424건 가운데 228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에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최후의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본안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거나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재판소원 사건들의 각하 사유 대부분은 '청구 사유 미비'다. 헌재는 그 기준 중 하나로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들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권리 침해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헌재의 수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정재판부 결정이다 보니 아직 외부에 기준이 자세히 공개될 상황은 아니며, 향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면 자세한 기준이 선례로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나라의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구조화된 기준을 적용, 사전 심사 통과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독일은 기본권 침해가 공공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객관적 중요성'과, 당사자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중요성'으로 나눠 심사한다. 헌재가 없는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이 유사한 사건 선별 절차를 운영한다. 공공의 중대한 문제이거나 다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판례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대법관 9명 중 4명 이상이 동의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이런 점에서 현행 사전 심사 기준도 사건의 헌법적 중요성과 파급력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김진한 변호사는 "헌재가 이 정도로 엄격하게 사전 심사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모든 기본권 침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길 수 없는 만큼, 헌재가 나름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관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당사자에게 상당한 권리 제한을 초래하는 판례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쟁점으로서 다뤄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낙태에서 ‘의료서비스’로... 임신중지 제도화 논의 본격화

단독 NH투증 14일 이사회…단독 vs 각자 대표체제 논의
문턱 높은 재심, 기한 없는 기다림에…피해자들은 ‘이중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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