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나무호 공격 강력 규탄…이란 관련 여부 미지의 영역"

"공격 주체 특정 안해…추가 조사 필요"
"한국 선박 안전 강화…유관국과 소통"

청와대는 11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가 '미상의 비행체'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 행위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 주체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 이번 피격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 '해양자유연합'(Maritime Freedom Construct·MFC)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가 "꼭 그렇게 직접 연결시킬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와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며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관국과 지속적으로 소..

'HBM 패착' 경영진 탓한 삼성노조…R&D 성과나자 "우리 몫"

2년 전인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단행,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에 대해 경영진이 개발에 지지부진하게 임한 결과라고 탓했다. 그렇게 과거 선택과 집중에서 다른 노선을 택했던 삼성은 HBM을 재정비했고 절치부심 끝에 올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을 돌파했다. 생성형 AI가 만든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읽은 삼성으로선 차기 기술개발과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이제 메모리반도체 호황을 맞아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와 차기 메모리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가 진행돼야 할 시점, 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경영진을 탓했던 노조는 이제 삼성의 성과를 노동자들이 쌓아올린 결과물이라며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업계에서 노조를 두고 '잘되면 내 덕, 안되면 네 탓'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1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부터 12일까지 진행하는 사후조정 절차의 핵심은 성과급으로..

구윤철 "올해 성장률 2% 넘길 것…반도체·전쟁 변수 주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데다 반도체 호황과 수출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분기 GDP가 1.7% 성장해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으며, 주요 IB 대부분이 올해 성장 전망을 상향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반도체 업황과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전망치는 오는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 주요국 대비 탄력을 받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출 규모가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5위 수준까지 올라섰다"며 "수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경상수..

李 "대선 등 결선투표제 도입시 선호투표제도 동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선호투표제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대선 등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선호투표제 동시 도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선호투표제가 왜 도입됐는지 묻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는 제가 민주당 대표일 때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했다"며 "1차 투표에서 1등이 과반에 미달할 때 결선투표를 한 번 더 할 필요 없이 1차 투표에서 예비적으로 결선투표를 미리 해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인 경선에서 1등, 2등 선호를 미리 투표하게 하면 과반 미달로 결선투표를 할 경우 1차 투표에서 3등에게 투표한 선거권자가 두 번째로 선택한 표를 1, 2등에게 더하면 결선투표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호투표제가 결선투표에 드는..

[단독] 대신증권 광주센터 '주문표 위조' 의혹…감사 착수

대신증권이 광주 영업점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해당 영업점에서 일부 직원들이 주식 주문표를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서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광주 치평동 상무지구에 위치한 광주금융센터에서 일부 직원들이 고객 주문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감지해 이날부터 정밀 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감사는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사고파는 '임의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거나, 정상적인 주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주문표를 작성한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영..

커지는 노사갈등에…현대차, 노무 컨트롤타워 사장급 격상

현대차그룹이 사장급 '노무 컨트롤타워'를 다시 전면에 내세우며 노사 리스크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오는 13일 현대차 노동조합의 임단협 투쟁 출정식이 예정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은 '노무 총괄' 조직 위상을 높이며 선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2021년 윤여철 전 부회장 퇴임 이후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해진 분위기지만 노무 조직을 다시 사장급으로 격상해 전면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AI·생산 자동화·원청 교섭 확대 등 노사 갈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선상파티 의혹' 김건희 무혐의…前 경호처장·차장은 송치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2023년 여름휴가 당시 불거진 이른바 '저도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시나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김성훈 전 차장을 대통령경호법 위반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마약왕' 박왕열 상선 '청담사장' 송치…380억대 마약 유통

전셋값이 매매가 추월…다주택자 규제에 임대차 시장 긴장

"가짜 대가족 잡는다"…비현실적 '만점통장' 전수조사 착수

BTS·고환율 효과…中·日 관광객 올해만 236만명 방한

성과 좋으면 6급서 5급 '점프'…공무원 조기 승진제 도입

정부가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조기에 5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능력 중심으로 공직 인사체계를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등 전문성 필요 분야에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6급에서 5급으로 빠른 승진이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우수한 6급 공무원을 5급..

대한항공, 동남아 허브 '자카르타 노선' 주7회로 확대

李 "세 낀 1주택자 '실거주 유예'가 왜 갭투자냐? 억까"

美반도체 시총 6주 새 5600조↑…"닷컴버블 유사" 경고도

취재 포커스

단독 수갑 찬 피의자 도주 사건 반복…경찰, 특단조치 내렸다

수갑을 찬 피의자가 경찰 감시망을 벗어나 도주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경찰이 전국 수사부서에 '도주방지 전담관'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2024년 체포·구속 피의자 관리강화 계획을 마련해 운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도 수갑 찬 피의자가 경찰서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리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냈다. 경찰청은 최근 시도경찰청에 "최근 감시 소홀로 인한 피의자 도주 등 관련 미흡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심으로 인한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전 직원이 경각심을 갖고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의 '피의자 도주 예방 관리 강화 지시'를 내려보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난 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 피의자가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했다. 이 피의자는 경찰서 내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가 아니라 조사 대기 중이었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경찰서 밖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시간여 만에 의정부 시내에서 피의자를 다시 붙잡았고, 도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담당 팀장을 직무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청은 팀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각 팀장은 '모든 피의자는 항상 탈출을 시도한다'는 원칙 아래 도주방지 전담관 지정, 장구 사용 관리, 수시 교육 등을 총괄해야 한다. 사건 담당자 외에 별도의 '도주방지 전담관' 또는 '감시전담관'을 명시적으로 지정해 피의자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다. 관리체계 강화로 체포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장구 사용을 확대한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하고, 수갑은 피의자 1명당 1개를 사용하는 '1인 1수갑'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수갑을 채운 뒤에는 잠금 상태와 탈거 시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수갑은 손목에 채운 뒤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해 쉽게 풀리는 상황을 막도록 했다. 도주 발생 시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관할 부서는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초동조치·추적·공조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도경찰청은 보고를 받은 뒤 피의자 추적 상황을 직접 지휘하고, 필요할 경우 광역수사대·광역기동대 등 경력 지원과 인접 관서 공조를 지시하도록 했다. 시설 점검도 병행된다. 경찰은 출입문 이중 잠금장치, 방범창 등 도주 방지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장이나 훼손이 확인되면 신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시도경찰청장에게는 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지도와 현장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했다. 다만 반복되는 도주 사고 뒤 재강조된 성격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2024년에도 '도주방지 등 체포 및 구속 피의자 관리강화 계획'을 시행했고, 올해도 도주·자해 방지 등 피의자 관리 강화를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수갑 찬 피의자의 도주가 되풀이되면서 현장에서는 "지침보다 실제 감시 인력과 책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라며 "현장에서 피의자 관리와 장구 사용, 감시가 더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독 흉악범죄 피의자·피해자 신상 유출 빈번…‘공보 창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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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는 곳’ 넘어 ‘시작하게 만드는 곳’으로…화방넷이 여는 두 번째 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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