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보완수사 폐지 강행에 반발…"안건조정위 구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29일 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박형수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수 간사는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 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마지막 사법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검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보완수사요구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檢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깊은 우려…국민 피해 부담”

BTS, 그래미 어워즈 보이콧…"지역·언어로 구분 말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2월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으로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 뒤 빌보드 정상에 올랐지만 그래미에는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방탄소년단은 29일 SNS를 통해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며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늘 함께해 주는 아미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지난달 '베스트 아시안 팝..

단독 계룡대 가혹행위 가해자, 피해장병 떠나자 부대 원복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대가 격리했던 가해 장병을 피해 장병이 떠난 뒤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부대를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의 피해자 보호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한 장병 A씨는 부대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영 부조리 신고에도 군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보했다. 최근 알려진 해병대 소속 근무지원단 장병들의 가혹행위 사례도 전체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부대에서는 집합과 기수 열외, 암기 강요, 부대시설 이용 제한뿐 아니라 후임 장병에게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에 사용하거나 공군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다른 장병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도 있었다. 취침시간 이후 후임 장병에게 이른바 '북한군 놀이', '폐가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