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15년 선고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해 미국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이 같은 형량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 8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플리 바겐(유죄 인정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 미 연방검찰은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웃도는 실형을 선고했다. 권씨 측은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과 향후 한국에서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5년 이하의 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권씨에게 1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기타 재산을 환수하는 데 합의했다. 권씨는 당초 증권사기·시세조종·상품사기 등 8개 혐의에 더해 자금세탁 공모 혐의까지 포함돼 총 9개 혐의로 기소됐고, 모두 유죄로 인정될..

韓 "재래식 방위 주도"…美 "핵 포함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첫 회의다. 우리측 대표로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 대표로는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나서 각각 회의를 이끌었다.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은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측은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또 핵억제심화교육, NCG TT..

언론노조 YTN지부장 "공정방송 무너뜨린 유진에 끝까지 저항"

아침부터 영하권 강추위…강원 산지·동해안엔 10㎝ 폭설

금요일인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 강원과 동해안은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8~4도, 낮 최고 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전날 대비 5~10도가량 떨어지면서 영하권으로 전망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돌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울산에 비 또는..

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제재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무슨 팡"이라고 언급하며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재부가 향후 추진 과제로 보고한 '경제형벌합리화TF'를 거론하며 "무슨 팡인가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 어떤 게 경제적 손실이고 이익인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법 행위로) 기업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처벌이 많고 이마저도 5~6년이 걸린다. 경제적 제재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내자.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속한 TF 가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자원 확보를 위해 금산분리 특례규정에 대해서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막..

전재수 사의, 지방선거 변수로…'필승카드' 다시 찾는 與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특히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격 사의를 표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전재수 장관은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불법적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면서도 "직을 내려놓고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의혹을 밝히겠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정동영 장관도 입장문을 내고 "야인 시절 단 한번 만난 적 있다"면서도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고,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 "상장주식 상속세 물납, 전향적 검토 중"

또 '현지누나' 띄우는 국힘… 김현지 특감법 개정안 발의

김영훈 "'공짜 야근' 근절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추진"

'엑시노스 2600' 2나노 첫 시험대…삼성, AP 명예회복 하나

경찰, '수면제 대리 수령 의혹' 싸이 소속사·차량 압수수색

경찰이 수면제를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의 소속사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4일 이뤄졌다. 경찰은 싸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하고 비대면 처방과 대리 처방 관련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싸이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피네이션 측은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

檢, '밀가루 가격 담합' 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압수수색

대표 바꿔 변화 알린 쿠팡… 책임경영 힘 실어 신뢰회복

전기차 격전지 된 한국…내년 테슬라·BYD 등 30종 출격

취재 포커스

고환율 대응·정보유출 ‘겹악재’…어깨 무거워진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운용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환율 대응책으로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을 공식 검토한 데 이어, 위탁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 위탁자산 정보를 외부에 무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정책 동원 논란과 운용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며 세계 3대 연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고환율 대응책으로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를 발행해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2.6원 오른 1473.0원에 마감하며 1470원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환율 대응책으로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법은 채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아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외화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용 달러 매입 수요를 줄여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 우려다. 국민연금은 운용 지침에서 '독립성'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경제정책 목적에 연기금이 반복적으로 동원될 경우 장기 수익률과 위험관리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외화채 발행에는 이자 비용·환율 변동성·법 개정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국민 노후자금이 외환시장 방어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다만 일각에선 "달러 조달을 분산하고 환율 불확실성을 줄이면 장기 수익률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며 정책적 대안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운용의 위탁자산 정보유출 사태까지 더해졌다. 국민연금은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맡긴 약 2조원 규모의 위탁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스운용이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펀드 보고서를 사전 승인 없이 인수 후보군인 한화생명·흥국생명·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는 설정액·평가액·자산 이슈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 원매자에게는 '성과보수 1000억원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해당 유출을 "국가 기밀에 준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회수된 자산은 코람코자산신탁, 삼성SRA, KB자산운용 등 기존 계약 운용사로 이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연금의 위험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탁운용사가 기금 자산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음에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점, 동시에 정부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구조 자체가 연기금 운영 원칙에 맞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운용 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정책 목적의 개입 논란과 위탁운용 리스크가 동시에 터진 건 운용 독립성과 리스크 관리, 감시 기능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남에 최대 민간 해상풍력… 재생E 새 시대 연 SK이노 E&S

단독 모험자본 한다더니…증권사, 스타트업 투자 고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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