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앞세운 기후부… ‘산업 지원’ 기우는 에너지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정비와 전기국가 전략을 통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에 나서면서 상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에 집중했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후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용수 공급 기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조기 보급과 전력망 적기 확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이달부터는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메가프로젝트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를 반영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대체불가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전력과 용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하고 전력망 혁신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구축 간 시간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상반기 기후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대전환(K-GX) 등 탈탄소 전환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던 것과 달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용수 공급과 전기국가 구현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상반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이 정책의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AI·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전력망과 용수 인프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에너지 공급체계가 정책 전면에 배치됐다. 이날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전력 공급 방안과 에너지믹스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현재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서도 "공정에 필요한 열 공급까지 고려하면 LNG 발전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가 산업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산업과의 조화도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갈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보다 높은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도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를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제12차 전기본 수립도 사회적 공론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안에 공론화 방식과 공청회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원전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9~10월쯤 전기본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국가 전략과 '그리드 OS' 구상도 별도 토론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과 AI 혁명이라는 두 시대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가능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