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독미군 5000명 이상 감축"…유럽 안보 지형 흔드나

트럼프, 이번엔 쿠바 때렸다…"항모 투입해 즉시 점령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상대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군은 쿠바를 거의 즉각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동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 USS 아브라함 링컨호(CVN-72)를 언급하며 "이란에서 귀환하는 길에 쿠바 해안 인근에 배치하면 항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 압박과 함께 제재 조치도 강화됐다. 미국 정부는 에너지·국방·금융 등 핵심 산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권 침해와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되는 쿠바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을 제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쿠바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으며, 최근에는 군사적 선택지까지 시사하며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좋은 시절 끝났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 등 양도 절차를 마칠 수 있어 중과 적용은 피할 수 있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물론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 수준까지 상승한다. 다만 과세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유예 종료 방침이 올해 1월 말에야 확정된 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

"채용∙M&A도 노조 동의"…삼바 파업, 경영권 침해 논란 확산

파업 사흘째를 맞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노동조합이 사측의 임금 인상안을 거부한 데 이어 인사·경영 개입 권한까지 요구하면서 협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사측은 이를 경영권 침해로 보고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오는 5일까지 총 5일간 파업이 예정돼 있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 하에 마지막 협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내 통장 왜 막혔지?"…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5일 내 풀린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의 해제 절차가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 명의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좌 지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이달 중 은행권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전시켜 계좌 지급정지를 유발한 후, 지급정지 대가를 요구하는 '통장협박'과 사적 보복을 위해 금융거래를 불가능하게 하는 '통장묶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도입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수개월간 유지..

2028 대입 ‘인서울’ 수시 확대…지방대 미충원 우려 커질 듯

2028학년도 대입에서 서울권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문이 좁아지고 수시 선발 규모가 늘어난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 중복합격에 따른 연쇄 이동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권 대학의 수시 미충원 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 43개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3만949명으로 집계됐다. 2027학년도 3만2181명보다 1232명(3.8%) 줄어든 규모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정시 선발 비율도 2027학년도 38...

투자금 먹튀?…'데뷔 직전 잠적' 일본인 연습생 출국정지

기아 SUV 중 최단 기록…7년만에 200만대 팔린 '이 차'

'9mm대 두께' 무선 TV…LG전자, 레드닷 어워드 휩쓸다

정진석 추기경 선종 5주기…염수정 추기경 10억원 기부

안성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 검거

경기 안성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안성시 봉산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

제주서 렌터카 몰다 중앙선 침범한 음주운전자…7명 부상

조국 "거대 양당이 과점…대한민국에 '정치 객토' 필요"

삼성바이오, 창사 이래 첫 총파업…"생산 차질 최소 1500억"

취재 포커스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교수 “범죄 대행, 마약 조직과 유사”

'범죄 대행'이 보복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위협하는 신종 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 폭력과 협박 등의 범죄를 금전적 대가와 맞바꾸는 '범죄 비즈니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범죄는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누구나 손쉽게 범죄를 의뢰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재앙으로 자리 잡았다. '범죄는 돈이 된다'는 경향이 짙어지며 시민의 일상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야미바이토(闇バイト·어둠의 아르바이트)'라는 범죄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고액으로 유혹해 각종 범죄에 가담시키는 행위다. 현지 전문가들은 야미바이토에 가담한 이들은 자신이 범하고 있는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전통적 범죄와 달리 '자각' 없이 계속 증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1호 범죄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많은 강력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의 내면과 행동 패턴을 분석해 온 국내 최고의 범죄 전문가다. 교단을 거치며 현장과 이론을 두루 섭렵한 배 교수는 20일 아시아투데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범죄 대행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 돈만 주면 폭행 정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범죄 대행의 실체와 우리 사회가 직시할 대응 방안을 진단했다. -범죄 대행은 가해자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시스템이 아니다. 범죄 진입 장벽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 범죄의 중화 효과(Neutralization)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범죄 대행의 실행자가 범하는 오물 테러, 낙서 등이 동시에 실행된다면 중범죄다. 그러나 조각화해 실행하다 보니 범죄에 대한 인식이 줄어 진입 장벽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는 물론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범죄 대행이 '플랫폼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범죄가 상품이 된 것이다. 범죄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만 하세요' '입금만 하세요'라는 식으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의 궁극적인 고의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다." -한국판 야미바이토라고 불린다. 일본 야미바이토처럼 중범죄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 "실행자는 자신이 하는 행위를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개개인의 실행자가 아르바이트로 느끼게 만들어 범죄를 조각 내 실행하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다. 범죄를 상품화시켰다는 점에서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대행과 일본 야미바이토(闇バイト·어둠의 아르바이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범죄 대행과 일본의 야미바이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한국은 사이버 공간이 매우 발전했다. 야미바이토 형식의 범죄가 사이버 플랫폼을 만나 폭발전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화가 무서운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파급력을 가질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확산한다는 것이다. 분업화를 통해 중범죄로 발전하는 것이다." -한국의 범죄 대행은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마약 유통책을 별 것 아닌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돈을 주면 그 정도 수준의 범죄는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살인까진 아니어도 집단 폭행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범죄 대행이 이미 성행하고 있었다는 의미인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보이스피싱, 마약을 범죄 대행과 묶어 접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무 쉽게 일반인들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가 문제가 되며 조직적으로 범죄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수사 당국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배후에 범죄 조직이나 초국적 조직이 있을 가능성도 있나. "충분히 가능성 있다. 전체의 30~40%는 배후에 조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상선'은 외국에 있어 위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범죄자들을 잡으려면 최소 3년은 쫓아야 하는데 경찰은 일이 너무 많다. 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수사 당국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나. "마약 조직 추적과 비슷하다. 상선을 쫓아 올라가 처벌이라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중간책이나 소비책만 잡으면 조직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범죄 대행 역시 똑같은 상황이다. 전담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은 범죄 대행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그리 많지 않다. 다크웹이나 성 착취물 등 수익이 높은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속도 격차가 생존 격차로…혼다 철수가 남긴 전동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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