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에 백기 든 美…러시아산 원유 판매 일시 허용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美, '강제노동 생산' 관련 301조 조사…한국 등 60개국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을 포함한 60개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과 관련한 1974년 무역법 301조(b)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전날 한·중·일·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착수한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301조 조사와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하는 핵심 무역 규제 수단이다. ◇ USTR "강제노동 방치로 美 기업 피해"…한·중·일·EU 등 60개국 전면 조사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 및 관보 공지문을 통해 범정부 301조 위원회(inter-agency Section 301 Committee)의 조언을 수렴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조사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의대 증원' 최대 수혜는 강원대·충북대…39명씩 더 뽑는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대학별로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배정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늘어난 3548명으로 확대된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돼 정원 규모는 3671명 수준이 된다. 대학별 증원 규모를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가 6명, 강원대 39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1명, 한림대 7명 늘어난다. 경기·인천 권역에서는 가천대 7명, 성균관대 3명, 아주대 6명, 인하대 6명, 차의과대 2명 증원된다. 광주권에서는 전남대 31명, 조선대 19명이 늘어난다. 대구·..

야구방망이 휘두르며 폭언…노동부, 악질 대표 특별감독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흉기로 위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소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대표 A씨가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흉기로 찌르겠다"는 폭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날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A씨가 사무실에서 야구방망이로 칸막이와 바닥을 내리치는 등 직원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사무실 서랍에 테이프..

"중국인 세입자 때문에 통장 정지"…집주인한테 무슨 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월세를 받던 집주인이 세입자인 중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본인 계좌까지 지급정지됐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이용자는 자신의 쓰레드 계정에 "경희대 중국인 유학생에게 월세를 받았는데 집주인인 제 통장이 지급정지됐다"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 유학생 계좌가 사기 계좌와 연루됐고, 그 계좌로 월세를 받은 제 계좌도 연계 계좌로 묶였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해 계좌가 풀렸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다시..

라면·식용유값 다음달 인하…李 "위기극복 동참 기업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식품업계가 라면·식용유 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는 내달 1일부터 라면 41개의 가격을 약 40~100원, 식용유 6개 유종의 가격을 약 300~1250원 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식용유·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 한다고 보고받았다.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기업도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어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물가가 가장 비싼 축에 속한다고 하고 서민 삶이 팍팍하기에 어려운 시기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 양보하고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정 상품 몇 개가 문제가 아니고, 산..

'법 왜곡제' 시행 첫 날, 1호 고발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

구글, AI로 도시돌발홍수 24시간 전 예측…韓 제외 이유가

국익·민생 급한불 끄자마자… '조작기소 국조' 충돌한 여야

김동연·추미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與 5파전 본격화

대법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한화오션 퇴직자 패소 확정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자·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퇴직자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의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성과급이 정기적으로..

"돈줄 뚫고 당국 잇고"…기업 경영 '키맨' 된 은행장 출신들

"지금 집 사도 될까"…팔짱 낀 '관망세' 분양시장까지 번진다

무안공항 참사 유해 뒤늦은 발견…李 "책임자 엄중 문책"

취재 포커스

상반기 풍력 경쟁입찰, 조건 완화해 단가 인하 노린다

올해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발전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단가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차 평가 용량과 상반기 참여자 제한 조항을 없애고 사업내역서에 제출한 기자재를 동급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 선택의 폭을 넓혔다. 12일 풍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2026년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를 열고 주요 개정 사항과 입찰 내용을 소개했다.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고정식(일반), 부유식(일반), 공공주도형(고정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3월 공고 후 약 30일간 접수를 받은 후 6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고 용량, 상한가격, 입찰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 입찰 내용은 RPS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군 작전성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속히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공단은 기존 입찰 참여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의 하반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규칙과, 1차 평가에서의 용량 제한을 제거해 많은 사업자가 2차 평가 기회를 얻게 했다. 또 입찰 참여 시 사업내역서에 기재해야 하는 공급망을 동급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입찰에 선정된 후 공급망 기업과의 가격 협상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던 요소를 없애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선정된 사업자의 설비 용량이 동일할 경우 계량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분하고, 기후부 소속 공무원을 풍력 입찰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계약과 대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및 대체 이행 입찰의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도 공공 입찰 트랙 참여와 10메가와트(㎿) 연구개발(R&D) 터빈 제품을 적용할 경우 우대 가격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지급 여부나 수준은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해 경우 ㎾h당 3.66원의 기본 우대 가격과 27.84원의 추가 우대 가격이 적용된 바 있다. 현재 정부 R&D로 개발된 10㎿급 해상풍력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 모델 2종류로, 지난해 공공주도형 입찰에 선정된 4개 사업 중 3곳에서 두산 모델이 선정돼 공급될 예정이다. 풍력 업계는 이번 경쟁입찰 방식의 개정이 더 많은 사업자의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경쟁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지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길남 에너지공단 경쟁입찰팀장은 "사업내역서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정을 통해 발전단가에 초점을 맞춘 사업도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인제스피디움, 4성급 인증 취소…이정민 체계 책임론

단독 연봉 박탈감·지방이전 부담…국책銀 880명 짐쌌다
연현주 청소연구소 대표 “청소 넘어 생활 전반 돕는 플랫폼으로 확장”
“농업·농촌 전 분야에 AI 접목”… 일손 덜고 삶의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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