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韓성장 방식 대전환…국민 창업시대로 나아가야"

청해부대, 호르무즈 650㎞ 앞까지 간다…해상초계기 투입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350노티컬마일) 근처까지 2배 확대키로 했다. 파견 인원도 20% 가까이 증원하며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소해장비 등도 새롭게 투입된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및 작전구역 확대 동의안 수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올해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파견기간은 수정안이 통과되는 시점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첫 파병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얻어 파견기간을 연장해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작전구역이 2배 가까이 확대된다. 기존 아덴만 일대에 머물던 청해부대 작전반경은 오만남방까지 확대된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 떨어진 거리다. 부대임무를 명시한 동의안 문구도, 기존 '우리 국민 및 선박 보호' 외에 '국제해상교통로 항행의 자유 수호'라는 임무..

머스크, 6400억 쏟아붓고도 청문회 위기…주가까지 흔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자 주요 데이터센터 허브인 텍사스주와 조지아주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새로 들어서는 주정부와 재편된 의회가 그동안 행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산업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AI 산업에 대한 강경한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 후보들이 연이어 당선됐다며 의회 권력 재편을 계기로 빅테크 기업들의 AI 개발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대한 정치권의 견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은 이는 미시간주 연방 상원에 입성하게 된 압둘 엘사예드 당선인(민주)이다. 그는 AI를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AI 에이전트와 관련해 잇따라..

美 중간선거 충격파…코스피·코스닥 동시 사이드카 발동

5일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27분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전일 대비 코스닥150 선물(최근 월물)이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150 지수는 3% 이상 하락한 흐름이 1분간 지속할 때 발동한다. 2시 30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03% 내린 679.01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91주 연속 상승…강남 3구는 하락세 이어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연속 둔화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외곽지역에서도 오름폭이 줄었다. 단기간 가격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다만 경기 일부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수도권 주택시장내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주(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올랐다. 91주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3주째 줄었다. 대출규제와 가격급등 부담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거래됐다. 반면 대단지와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상승거래가 이어지면서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나타났다. 강남3구 약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9% 하락했다. 전주 -0.38%보다 낙폭이 0.0..

삼전 노조 또 쪼개지나…집행부 갈등 속 '6노조' 설립 추진

삼성전자에서 6번째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삼성전자 유니온샵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됐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이날 조합 공지를 통해 한문석 전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구미지부장과 윤주용 전 초기업노조 사무국장 등이 새 노조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기업노조와 동행노조는 각각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부문과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부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최근 동행노조의 전·현..

김상철 한컴 회장 '코인 비자금' 무죄…횡령만 징역형 집유

회사 계열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73)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그룹 회장으로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별다른 범죄 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회사 자금을 사익 추구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

LH 지방 미분양 매입 사업, 1차 신청 86% 심사서 떨어져

'내부 검토 중' 꼼수 안 통한다…정보 '비공개' 기준 구체화

최태원 회장, SK하이닉스 美투자법인 이사회 의장 맡는다

스페이스X, 퀄컴과 美 5G망 구축…이동통신 사업 본격화

전자발찌 위치추적 끝나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체포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스토킹 범죄로 신고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위치추적을 받아왔으며,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된 직후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한화에어로, 폴란드에 유도미사일 공장 착공…2030년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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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포커스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2000명선 붕괴…사직자 5년 새 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전국 검사 현원이 2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주도로 이뤄진 검찰개혁의 여파로 현직 검사들의 사직이 잇따른 데다 중수청으로 인력 이동까지 겹치면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인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검사 사직자는 최근 5년 새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다.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 기준 전국 공소청 검사 인원은 1997명으로, 정원(2097명)보다 100명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 경력별로는 5년 미만 581명, 5년 이상 10년 이하 477명, 11년 이상 939명이다.올해 검사 사직 규모는 역대급이다. 올 1월부터 기준일까지 검사 사직자는 232명에 달한다.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다. 근무 경력별로는 5년 미만 35명, 5년 이상 10년 이하 52명, 11년 이상 145명으로 중견·고참 검사들의 이탈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검사 사직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 2025년 175명으로, 매년 100명대에 머물렀던 검사 사직자 수가 올해 200명대를 넘어선 것이다.검사의 사직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수사권 폐지 등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과 중수청으로의 인력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소청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력 이탈이 공소유지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규 및 경력 검사를 충원하더라도 복잡한 사건의 법리 검토와 공판 수행을 담당해 온 숙련 인력의 공백까지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소청 내부에서는 업무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등 영장 관련 업무를 가급적 맡기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지만, 중견·고참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저연차 검사들까지 영장 검토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검사 인원이 1997명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공소청에서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한 기록 및 영장 검토를 담당하는 검사 수는 이보다 적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설명이다. 특별검사팀 파견에 더해 공판부 기능 강화에 따라 공소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면서 경찰과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의 기록 및 영장 검토 등을 담당하는 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공소청의 업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 산출되는 적정 검사 정원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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