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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강하게 반대했고 의결 직전 회의장을 이석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구성된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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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근길 최저 영하 14도…오후엔 최대 5㎝ 눈 펑펑
목요일인 4일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북동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인천·경기, 강원중·남부 내륙·산지, 충북 북부는 1~5㎜의,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는 경기 북동부는 3~8㎝의 눈이 쌓이겠다. 전남 북부에는 1㎝의 눈이 쌓이겠다. 5일 이른 새벽까지 경북 서부 내륙·북동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 전북 동부, 제주도 산지에도 1㎝의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울릉도, 독도에는 4일 아침까지 1~5㎝의 눈이 예상된다. 4일 오후부터 5일 아침까지는 1㎝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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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車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한국산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로 확정돼 11월 1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미국 연방 정부는 3일 온라인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사전 게재했다. 발효는 공식 게재일인 4일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와 그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관세는 11월 14일 0시 1분부터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 관세를 면제한다. 원목·목재·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이번 관세 조정은 10월 29일 경주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 후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상무부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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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고용률·소득, 출산 후 급락…10년 지나도 회복 안돼"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을 수록 여성 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서울 LSW컨벤션에서 개최한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김은지 선임연구원은 2024년 국내 세대와 성별(GGS Korea) 예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9~44세 남녀 105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은 출산 이후 노동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출산 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무자녀층과 중·저소득층 여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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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물산 지분 20% 돌파…'뉴삼성' 체제 공고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20%대를 확보하며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물산 지분 1.06%를 증여받으면서다. 이번 증여는 5년간의 연부연납 마침표를 앞두고 홍 명예관장의 총수지배력 보탬이라는 해석이다. 이 외에 삼성생명법 등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책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그룹 지배구조 정점의 지배력을 선제적으로 다지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지분 1.06%(보통주 180만8577주)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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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결제하려다 '뜨악'…쿠팡 QR, 일상 곳곳에 잠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곳곳 음식점마다 깔려 있는 쿠팡 기반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허술한 정보체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쿠팡에 더 많은 정보 수집을 허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음식점에 설치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은 보통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QR코드'를 의미한다. 이는 쿠팡이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3일 서울 영등포 음식점 곳곳에서 쿠팡 소유의 QR코드가 발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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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샀는데 20만원 결제"…G마켓, 도용사고 선제적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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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尹정부 때 전횡적 감사"…곧바로 반박한 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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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교체 보조금 100만원 더 준다…내년 韓美中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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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약 단속 여파…韓 노리는 북미·멕시코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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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 사기 고소 당해 경찰 조사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9)가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코인)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미술품 조각 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 하기로 하고 계약했으나 이씨가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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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주택시장 안정·공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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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았더니 1000만원 꽂혔다"…한화 직원들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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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통과…여수·울산산단 구조조정 속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