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70년 만에 폐지…형소법 개정안 의결

경남 양산 41.4도 '살인 폭염'…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

31일 경남 양산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이 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양산 기온이 41.4도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12월 26일 양산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기온이다. 기상청이 기온 등의 순위를 관리하는 97개 '기후 통계 관측 지점'만 따지면 국내 역대 최고기온이다. 기존 최고기온은 '21세기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2018년 8월 1일 강원 홍천에서 기록된 41.0도였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기록까지 포함해도 이날 양산보다 기온이 높게 올라간 사례는 많지 않다. 1973년 이후 관측 기록을 확인했을 때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41.9도), 같은 날 서울 강북구(41.8도), 2024년 8월 4일 경기 여주시 금사면(41.6도) 등 3건뿐이다. 통상 일중 최고기온은 오후 3∼4시에 기록된다는 점에서 이날 양산에서 '..

'개인정보 유출' 쿠팡에 첫 손해배상 인정…1인당 1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면서 쿠팡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대규모 자발적 보상과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담한 데다, 비슷한 사례에서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쿠팡 역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현금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결과다. 분조위는 유출된 정보가 이름·이메·주소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고, 해커가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

SK하이닉스, 장중 29.95% 상한가 기록…171만8천원

SK하이닉스[000660]의 주가가 31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2시 21분 현재 SK하이닉스는 29.95% 오른 171만8천원이다. 주가는 28.37% 폭등한 채로 출발해 오후장 들어 상한가를 처음 터치, 현재는 상한가 근처에서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하한가는 하루 동안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최대 제한 폭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 것은 지난 2015년 6월 15일이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실대로 쓰면 민원"…교원단체, 학생부 전면 개선 촉구

"사실대로 쓰면 민원이 들어오고 비슷하게 쓰면 '감사'에 걸린다. 학생부는 입시용 창작물 아니다. "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복붙'(복사해 붙여넣기)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교원단체가 학생부의 과도한 대입 변별 기능과 서술형 기록 중심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31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당하기 어려운 기록을 교사에게 요구한 뒤 제도의 실패를 개인의 불성실로 돌리는 학생부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최태원, SK하이닉스 48억어치 첫 매수…"책임경영 차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했다.그동안 최 회장은 SK㈜ 지분을 기반으로 SK㈜와 SK스퀘어를 거쳐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개인적 투자로 처음 SK하이닉스 주식을 직접 보유하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책임경영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30일 SK하이닉스는 최태원 회장이 주식 3620주를 장내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종가 132만2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48억원 어치를 매입한 것이다. 이는 최 회장의 개인적 투자로, 시장에서는 책임경영 일환으로 해석한다. 최 회장은 현재 SK그룹..

순환인사 확대에 갈라진 경찰…"유착 차단" vs "책임 전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경찰관 유착 의혹을 계기로 추진되는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놓고 경찰 지휘부와 현장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경찰청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오는 8월 3일 집단 삭발을 예고했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순환인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적용 계급과 대상 보직, 지역 범위, 순환 주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부 경찰관의 비위와 수사 지휘·감독 실패를 이유로 인사 대상을 일률적으로 넓히면 현장에 책..

경찰, 잠실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불구속 송치

"적자 나면 임금 줄이겠다"…SK하이닉스 노사협상 충돌

北, 주일미군 사령부 증원 비난…"물리적 충돌 시간 문제"

전쟁기념관 탱크 위에서 '찰칵'…중국인 관광객 민폐 논란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 형사과장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첫 구속영장 기각 열흘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박모 경정은 31일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 경정은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수사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광주지법 정교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

10년 일한 가사도우미의 배신…명품 수천만원어치 훔쳤다

트럼프 정부, 현지 취업 유학생에 1억4000만원 수수료 검토

강북구 오피스텔 살인 50대男 구속…과거 성범죄 전력도

취재 포커스

단독 운용사 CEO들 “단일 레버리지 상폐까지 검토해야”

주요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이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상장폐지'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일 열린 금융투자협회장 주재 긴급 간담회에서 운용업계 CEO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위험성에 공감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 등을 감안해 상폐 또는 상폐 수준의 규제를 통해 투자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든 자산운용업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이같은 의견에 동의한 배경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범이 삼전닉스 레버리지 탓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실제 지난 28~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이 정부 시각과는 상이하다는 점이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코스피 변동성에 대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커서, 레버리지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서 기본예탁금 상향 등 레버리지 보완책의 조기 시행과 업계의 자율 규제 강화 정도로만 의견을 제시한 반면, 오히려 시장 운영자들 사이에서 더 강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29일) 열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운용사 및 증권사 LP(유동성공급자)담당 임원들 대상 긴급회의에서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레버리지 상품의 상장폐지 의견에 동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레버리지 보완책으로 잠시 변동성이 가라앉을 순 있으나 사실상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나 변동성, 투자자 손실을 감안했을때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까지 가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로부터 삼전닉스 레버리지의 상폐가 거론된 이유는 증시 변동성이 극심한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28~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데 이어 이날까지 3일 연속 증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동안 코스피 지수는 17%나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은 기간 18.50%, 27.20%이나 급락한 상황이다. 레버리지는 기초지수 종목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데 삼전닉스 주가 급락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은 상장 당시의 1/3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날 열린 회의와 관련해 금투협은 자산운용사들의 리밸런싱 거래 장중 분산 추진, LP담당 증권사들의 유동성 확대 조치,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의 자율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이미 발표한 보완책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정부가 현 증시의 변동성이 레버리지 탓만은 아니라는 안일한 시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오히려 자산운용업계에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강한 규제가 나와야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당장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본예탁금 상향 조정안부터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는 기존 1000만원이던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그동안 1000만원 중 70%는 보유한 주식 금액까지 인정해왔다. 700만원 규모의 주식 보유 금액과 300만원 현금이 있으면 레버리지에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해당 예탁금 규모를 두고 업계에선 최소 1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은 어쩔수 없더라도, 이제와 레버리지 상품에 뛰어들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얘기다.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는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자산을 기초로한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2일 525억 달러(한화 약 75조원)에서 최근 190억 달러(약 27조원)로 감소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액은 약 56조원으로 추정된다.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도 전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본예탁금 상향 조정안의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는 예수금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도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않은 예수금으로는 재투자를 할 수없게 된다. 그간 하루에 수 회 매수, 매도 했던 투자자들의 초단타 매매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도를 해도 예수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투자자들이 사고 팔고를 계속 했는데, 앞으로는 3000만원의 현금이 있어야 사고 팔 수 있고 오늘 매도한 투자자는 아직 매도한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 후부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초단타 매매가 줄어들어 회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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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 처리시설 곳곳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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