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수사 완결성 높여 檢 보완수사 요구 줄일 것"

"경찰 막중한 책임, 제도 조기 안착 총력"
TF 구성…하위 법령 정비·예산 확충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이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홍 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내린 점을 존중한다"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 법령과 지침을 신속히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권한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사건을 다시 송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은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언급하며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李대통령, 순방 마치고 서울 도착…부동산·증시 현안 점검

해병대 간부, 영외숙소서 총기사고로 사망…경위 조사 중

경북 포항 해병대 영외숙소에서 간부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병대사령부는 3일 오전 포항 소재 해병대 영외간부숙소에서 간부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간부의 계급은 중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부대는 군·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靑 달려간 국힘 "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은 국민 명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청와대 앞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들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78년간..

"국평 최하 OO억"…카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하다 결국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서울 한 자치구 B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OO억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OO억원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등 특정 하한 가격을 제시하며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

펜타포트 소방차 살수 논란…"세금 낭비" vs "열사병 예방"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현장에서 소방차가 관람객을 향해 물을 뿌리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세금 낭비"라며 공공 장비의 사용을 문제 삼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응이 맞서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31일 ~ 지난 2일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공연장 앞에서 소방차가 관람객들에게 물을 분사하는 영상이 퍼졌다. 영상 속 관람객들은 물을 맞으며 환호하는 모습이다. 이를 본 이용자들의 반응은..

세우타 난입 사태 진정됐지만…인명 피해·사회 분열 여전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세우타의 대규모 이주민 유입 사태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인명 피해와 사회적 분열, 유럽 이민정책 논란이라는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주말을 기점으로 도시는 다소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 30일부터 수영이나 도보로 모로코 국경을 넘어 세우타로 넘어간 약 6만 명의 이주민은 이날까지 대부분 자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스페인 당국은 이날까지 익사 등으로 최소 72명이 사망했으며 해안가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모로코 당국은..

대학 실수로 '56명' 더 뽑았다...교육부, 패널티 부과 검토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구속 기로…"성실히 답할 것"

현대차·기아, 7월 美서 '역대급 질주'…HEV 판매 52% 급증

"금고에 돈 넣으래"…日 이온몰 다시 들어간 여직원 숨져

"트럼프, 중간선거 승패 무관심…당 장악력·킹메이커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이나 상원 다수당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관측이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마지막 행보가 시작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승리하기를 원하겠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그의 가족, 재산, 정책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일 가능성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그의 측근들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공화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과 같거나 오히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던 공화당 인사들은 대부분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정계에서 은퇴하고 이후 새로 유입되는 의원들은 강경한 친트럼프 성향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토마스..

파키스탄 무장세력 규탄 집회서 자폭테러…14명 사망

"계좌 강제 청산됐다"…'롤러코스피'에 반대매매 8100억원

9월부터 SRT 품는 KTX… 운행횟수 늘고 요금 10% 내린다

취재 포커스

배재고 사태 ‘학생 혐오·차별’ 위험 수위…서울교육청, 논의 나선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혐오·차별, 왜곡 표현이 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5일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를 개최한다. 실제 교사 10명 중 9명이 "학교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답할 정도로 초·중·고 학생들의 혐오차별적 표현은 심각한 수준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의 혐오표현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청소년의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유행처럼 번지는 현상을 진단하고 예방·교육·관계회복 중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민주화운동 비하 구호 논란 이후 교육 당국이 잇따라 내놓는 대응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지만,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의성 있는 사안을 수업에서 다뤄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정근식 시교육감도 지난달 '혐오 문화 극복'을 교권 강화, 지방교육재정 문제와 함께 현재 교육계의 3대 쟁점으로 꼽고, 이달 중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2학기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가칭)을 배포할 계획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서울시교육청이 비슷한 시기에 각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흐름이 겹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이런 맥락에서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교육청이 함께 여는 첫 공개 논의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승희 서울미도초 교사와 박범철 경문고 교사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신지혜 공항고 학생(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여미애 학부모, 김태은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 조사관, 조백기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황현정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참여해 교육 당국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목소리까지 담는다. 토론회 전 과정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표현을 아이들이 알고 사용하는 것보다 모르고 커뮤니티나 SNS 유행처럼 받아들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조건 처벌하고 징계하는 방식보다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사실 관계를 가르치고 세대 간 관계 개선을 통해 예방해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교육감은 "학교 내 혐오·차별표현은 특정 학교나 학생의 일탈이 아닌 디지털·AI 환경과 학교문화 전반의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숙의의 과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존중과 포용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단독 운용사 CEO들 “단일 레버리지 상폐까지 검토해야”

이별 경험자 절반이 폭력 피해…女 10명 중 3명은 스토킹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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