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 고위직 서울시 수준 확대 요구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정부 측에 통합특별시 1·2급 고위직 정원을 서울시 수준으로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는 차관급 부시장 4명 체제 등 첫 조직 구성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실제 운영이 시작되기도 전에 서울시급 고위직 확보 요구가 나온 셈이어서, 통합특별시가 지역 경쟁력 강화보다 조직 확대 논란에 먼저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민 당선인은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와의 면담에서 1급 직위 7개, 2급 22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현재 확정된 조직체계상 1급 가능 직위는 4개, 2급 가능 직위는 8개 수준이다. 통합특별시는 다음 달 1일 차관급 부시장 4명 체제로 출범한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반영해 부단체장 직급과 간부 직급 체계가 상향된 결과다. 그러나 민 시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출범 전부터 고위직 추가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통합특별시 조직 규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확정된 시행규칙안상 1급 가능 직위는 시민안전실장, 산업실장, 경제실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다. 2급 가능 직위도 자치행정본부장과 보건복지본부장, 교통본부장, 문화본부장, 관광본부장, 농수산본부장, 환경산림본부장, 동부지역본부장 등으로 정리됐다. 서울시급 고위직 요구는 인구 규모와 비교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광주·전남 합산 인구는 316만461명이다. 서울 인구 929만5082명의 3분의 1 수준인 상황에서 고위직 정원만 서울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요구는 조직 확대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이미 차관급 부시장 4명 체제로 결정됐다. 여기에 향후 1·2급 고위직까지 서울시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조직 규모가 실제 행정수요보다 먼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 입장에서는 고위직 정원 확대가 당장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체감하기 어렵다. 통합특별시로서는 광역과 기초 기능 조정, 권한 이양, 넓은 관할구역, 도시·농어촌 복합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넓은 조직 운영이 필요할 수 있다. 광주와 전남을 단순히 합치는 수준이 아니라 산업, 농림, 해양, 문화, 안전, 균형발전 기능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고위직 보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출범도 하기 전에 서울시급 고위직 정원 확보 요구가 먼저 알려지면서 조직 비대화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업무량과 권한 이양 범위가 충분히 검증되기도 전에 1·2급 확대 요구가 부각되면, 통합특별시 출범 취지가 지역 발전보다 자리 확대 문제에 가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 당선인 측은 "공식 입장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