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 정부 TF 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징계 면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경고 조치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며 "협조적 신고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방침을 전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조사 착수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시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이후라도 초기 단계에 적극 협조하면 징계권자가 중징계 사안도 경징계로 요구하는 등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라도 자발적 신고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

국방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국군심리전단 조사 착수

국방부가 안규백 장관의 지시로 대북전단 살포 작전 의혹을 받고있는 '국군심리전단' 대상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하고,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본부는 국군심리전단이 윤석열 정부 당시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집중적으로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작전 보고 여부와 전단살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심리전단은 국방부 직할부대로, 라디오나 확성기, 전단 등을 통해 대북 심리작전을 전담한다. 최근 국군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한 매체에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상급부대 보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해 사실상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0월 경상수지 68억달러 흑자…연휴·해외여행에 '반토막'

지난 10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68억달러(약 10조원) 흑자를 기록하며 30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긴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면서 경상수지 규모는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기록이다. 올해 1~10월 누적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약 130조원)로 전년 동기(766억3000만달러) 대비 약 17% 증가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9월(134억7000만달러)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작년 10월(94억달러)보다도 작았다. 추석 연휴 장기화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가운데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 흑자가 78억2000만달러로 9월(142억4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출은 같은 기간 672억7000만달러에서 558억8000만달러로 약 17..

李 “수출 1조달러 시대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