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 소신 결정에 '론스타 승소'…잘하신 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취소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지만,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할 때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큰 비용을 들여가며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 전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전 장관의 중재 취소 결정은) 소신이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라며 "취소 소송은 한 전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과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론스타 소송 13년만에 종지부… “韓 승소”

트럼프,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 서명…'판도라 상자' 열린다

미성년자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가 다음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하원이 전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한 법안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 주류사회 '판도라 상자' 엡스타인 파일, 트럼프 서명으로 공개 절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엡스타인 문제를 이용해 우리의 놀라운 승리를 흐리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본디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 법을 준수하고, 최대한의 투명성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록 및 문서·통신 기록·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엡스타인이 기소돼 재판이 시작되기 전 교도소에서 자살한 사건, 엡스타인의 오랜 측근이자 여자 친구로..

국힘 "항소포기 기획자 중앙지검장 임명, 대국민 선전포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관여했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 인사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단순한 보은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항소포기에 이어 공소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며 "더욱 기가막힌 것은 정권의 불의에 맞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격려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범죄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정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서 조차 '수사팀 등에 칼을 꽂은 인사를 영전시켰다'며 인사권자가 어떻게 검찰과 국가시스템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사..

송언석 “李정부, 대장동 범죄자 집단 비호 점입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