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전쟁 꽤 빨리 끝날 것"…조기 종전 시사

美, 이란공습 이틀간 쓴 탄약만 8조…의회 "무기소진 우려"

미국 국방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 첫 이틀 동안 약 56억달러(약 8조 2180억 원) 규모의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미군의 첨단 무기 재고 감소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날 미 국방부는 이란 공습 개전 초기 이틀간 정밀 유도무기와 방공 요격미사일 등 약 56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해 미 의회에 보고했다. 이는 미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회 일각의 우려를 더 키우는 수치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이란 군사작전이 장기화할 경우 미군의 전반적인 전투 준비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행정부는 이란 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수백억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을 제한하려 했던..

쿠팡 美투자사, 301조 청원 철회…"정부가 기업 차별 조사"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를 조사해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단일 기업 차원의 청원을 유지할 실익이 줄었다는 판단이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간) 공동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처우와 관련해 제출했던 301조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투자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USTR과의 논의를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술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설명해 이 문제가 양국 정부 최고위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쿠팡 美 투자사들, 무역법 301조 청원 철회...USTR 광범위 조사 예고에 전략 선회 "개별 청원 실익 없다" 투자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USTR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경우의 수' 뚫었다…韓야구, 호주 꺾고 WBC 8강 진출

한국 야구가 8강 토너먼트로 진출한 건 17년 만의 일이다. 1회 대회 3위, 2회 대회 준우승을 기록하며 전성기를 구가한 한국 야구는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주관하는 굵직한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로 달성한 첫 쾌거다. 그간 한국 야구는 일본과 대만, 호주, 멕시코, 이스라엘, 네덜란드에 막히며 축구로 따지면 월드컵 격인 토너먼트 무대인 16강에도 들지 못했다. 한국은 2라운드가 열리는 미국 마이애미로 날라가 WBC 결선 토너먼트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서 8강에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조별리그 통과는 힘들었다. 한국계 빅리거까지 수혈하며 전력을 강화했지만 가까스로 '소설같은' 시나리오로 8강에 올랐다. 첫판인 최약체 체코를 잡고, 난적 호주를 막판에 잡아내며 처음과 끝이 모두 좋았다. 비록 숙명의 아시아 라이벌인 일본과 대만에게 연거푸 지며 탈락 위기에 몰렸지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다. 한국은 대만과 호주가 각각 2승 2패로 물고 물리며 실낱같은 희망을 품..

노란봉투법 첫날…李,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 유예 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는 첫날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대·중소기업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피우다'를 슬로건으로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모델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

트럼프, 넷플릭스·워너 인수전 중 회사채 수십억 '꿀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3개월 동안 넷플릭스 채권을 110만 달러 이상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확인한 미 정부 윤리 공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총 네 차례에 걸쳐 넷플릭스 채권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정확한 금액 대신 범위 형태로 공개했으며, 총 매입 규모는 약 110만 달러에서 최대 225만 달러(약 16억3000만∼33억300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과 16일 두 차례 거래를 통해 50만 달러 이상을 매입했..

공소청, 검찰보다 세진다?…檢개혁 법안 쟁점 따져보니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새벽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올린 글이다. 지난 주말 집권 세력의 책임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당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당내 갈등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재수정이 필요하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이들은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이정도였나…'136만 유튜버' 김선태 광고단가 얼마길래

'억소리' 배당에 제 바이오 오너 활짝…업계 최고는 누구

조직 신설에 인력 증원…'신속조사' 역량 확보 나선 공정위

가격 담합 걸린 기업, 매출의 최소 10% 과징금 때린다

코레일 자회사 통합안 나온다…중복·안전업무 직고용 되나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만간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중복되거나 안전 관련 중요 업무를 직고용하고 자회사 내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5개 회사 노동조합들의 요구 사항을 취합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 담당 부서와 코레일 5개 자회사, 한국교통연구원, 자문 조직 등으로 구성된 '코레일 자회사 효율화 평가 TF'를 운영하며 통합안 도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자회사 효율화를 위한 1차 방안을 이달 중 도출하고, 5월까..

15억에 특허 기밀 넘겼다…삼성전자 전 직원 등 6명 기소

고배당 주식 세금 낮춘다…올해부터 최대 30% 분리과세

검은 기름비로 뒤덮인 테헤란…이란 "고의 화학전 벌인 셈"

취재 포커스

“하청 노동자 교섭권 보장” vs “산업 현장 갈등 증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와 노동쟁의 범위, 손해배상 책임 기준 등 노사 관계의 틀이 달라지게 됐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대상 확대에 따라 산업 현장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등 다단계 고용 구조에서 실제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규정 정비 등이 핵심 내용이다.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사용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범위 역시 확대됐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 종사자들이 노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노동쟁의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지만, 개정법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쟁의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규정도 달라졌다. 앞으로는 불법 쟁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노동자 개인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제한된다. 법원은 노동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 실제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원청 기업의 교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원청 기업은 기존처럼 자사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는 것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 노조와도 교섭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원청이 하청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며 "이번 법 시행이 원·하청 교섭 구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계는 법 시행에 맞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일에 맞춰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원청 교섭 요구 절차와 사용자성 입증 방안 등을 담은 대응지침을 마련해 산하 조직에 배포했다.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확대로 인해 산업 현장의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교섭 의제까지 제기할 경우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석지침과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현장 교육을 진행했으며, 시행 이후 일정 기간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풀어가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수에 뜬 ‘레이싱 미키’…디즈니·F1 팬덤 유혹한 젠틀몬스터

김미경 은평구청장 “외부재원 102억·정비사업 90개…서북권 심장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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