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曺·靑 갈등…헌법학계 "제청과 임명 별개 권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의 임명을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진 가운데, 헌법학계에서는 제청권과 임명권을 별개의 권한으로 보고 양측이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물밑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제청'과 '임명'을 구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 제10..

조희대 “대법원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할 것”

송인준, 전 본지 회장 별세…법조·언론·문학계에 발자취

송인준 전 아시아투데이 회장(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4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1년 공군 법무관으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0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며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與지지율 35%, 정부 출범 후 최저…李, 부정평가 소폭 감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7%를 기록, 3주 전 발표된 직전 조사(9월 3주차)와 동률을 기록했다. 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5% 포인트(p) 감소한 51%를 기록했다. 응답자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수행 평가에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로는 '외교'가 24%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민생'과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응답이 각각 14%, 7%로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안보·대북'(15%)이 2순위로 꼽혔다. 이어 '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가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제·민생'이 7%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5%p 하락, 한국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