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韓 60여명 전원 송환…내리면 전원 체포

온나라시스템 해킹 정황 확인…공무원 650명 인증서 유출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7월 외부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공무원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 파일 650개가 유출된 사실도 17일 공식 확인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7월 중순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G-VPN을 거쳐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8월 4일부터 원격근무시스템 접속 시 전화인증(ARS)을 추가해 보안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온나라시스템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문서 결재·공유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범정부 전산망이다. 현재 약 6만3000명이 G-VPN을 통해 재택근무나 이동 중 접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8일 미국 해킹 전문지 Phrack은 국제 해커그룹의 PC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행안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 등 한국 정부..

경찰청장 대행 “양평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팀 교체 검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기 양평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변사사건'을 다른 경찰서 관할 수사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서의 수사는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팀이 전부 파견 경찰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팀장은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다. 이 의원은 "사건을 양평경찰서가 수사한다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라며 "가해자한테 수사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수사팀 교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 소액결제 피해자 증가…불법 펨토셀 ID 16개 추가 확인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KT가 또 한 번 추가 피해 사실을 시인했다. 범행 수단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은 362명에서 368명으로 확인됐다. 불법 펨토셀 ID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도 당초 발표보다 2000명 이상 늘었다. 회사 측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호 조치나 금전적 보상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꼈다. KT는 17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KT는 올해 6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약 3개월간의 ARS 결제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조사 대상도 소액결제와 DCB결제 등 모든 통신과금 대행 결제와 ARS,S..

헌재 사무처장 "재판소원 도입 필요…4심제 단정은 모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을 두고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공론의 장이 열리면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축적해 온 헌법재판소(헌재)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김 소장은 17일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규정이 과연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

중국김치 팔던 독일 대형마트, 이번엔 '일본 김치' 표기 논란

독일 유명마트에서 김치 만드는 법을 소개하면서 음식 이름을 일본 김치로 잘못 표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독일 국민마트인 알디 홈페이지에 김치를 일본 김치로 소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제보를 받았다면서 'Japanisches Kimchi'(일본 김치)로 표기한 알디 홈페이지 글을 캡쳐해 올렸다. 해당 페이지에는 김치만드는 법이 나와있으며 일본 김치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앞서 김치를 중국김치로 표기해 판매해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

케데헌 열풍에 국중박 관람객 500만 돌파…세계 5위 우뚝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에 힘입어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 연간 관람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1월 1일 ~ 10월 15일 총 501만6382명이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내국인은 483만677명, 외국인은 18만5705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95만5789명)보다 69.7% 증가한 수치로 1945년 개관 이래 연간 관람객 최다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국립중앙박물관을..

李 지지율 54%…캄보디아·부동산 영향으로 취임 후 최저

진성준 "부동산 안정 위해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는 올려야"

장동혁, '주식 논란' 민중기 특검 고발 예고…"위선의 상징"

국힘 "민주당, 특별감찰관 추천 미뤄…무소불위 권력 선언"

李, 전략경제협력 특사에 강훈식 임명…방산 수출국 파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K-방산' 4대 강국 달성의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강훈식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산수출 대상국과 안보·경제,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임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강 대변인은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 약 79조원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해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정기선, HD현대 회장 승진…37년 만에 '오너 경영' 부활

트럼프, 푸틴과 통화…"부다페스트서 만나 종전 논의할 것"

최교진 장관, 캄보디아 사태 논의…대학생 보호 대책 본격화

취재 포커스

역대 최고 수위 규제 시작…집값 안정 효과는 ‘의문’

정부가 역대 최고 수위의 부동산 거래 규제 방안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적용 첫날인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얼마 전까지 거래 문의 전화가 빗발쳤으나 이날은 고요한 분위기였다. 조영찬 공인중개사는 "어제까지 30억원 분양권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규제 때문에 무산돼 버렸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민들 역시 예상보다 광범위한 규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성동구 주민 조전희씨(69)는 "(이번 규제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억제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마포구 공인중개업소들 역시 한적했다. 마포구 아현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A씨는 "지금까지는 매물이 조금만 싸도 계속 거래가 됐지만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성동과 마포뿐 아니라 용산과 광진 등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포착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고가 주택이 몰린 '한강벨트'에 속한다. 서울 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의 심리적 기준 역할을 해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다. 정부는 앞선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적용하는 '초강력 규제'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가 시작됐지만 1~2개월 정도 시장이 숨죽이고 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시중에는 '기다리면 오른다'는 인식이 깔려있어 집값은 결국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용산구 공인중개사 정모씨도 "인근 매물의 가격 변화는 크지 않지만, 이번 대책으로 타 지역 사람들의 진입은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 여러 규제로 거래 자체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름에도 익는 딸기…에스피아그리 스마트팜에 가보니

단독 김승연, ‘10년 셋방살이 청산’ 한화시스템 첫 방문
문신 합법화됐지만…자격증 신설 두고 의료계·한의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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