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명동의제 무시한 YTN…보도본부장·국장 교체 무효"

윤석열 정부 당시 김백 YTN 사장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에 이어 YTN 보도책임자 교체 무효 판단까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YTN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보도국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도국장을 임명한 처분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라는 YTN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보도국장의 상위직으로 보도본부장을 신설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도 단체협약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독립성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과 경위, 결과 등을 볼 때 건전한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고 판시했..

李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국민 눈높이 부합하지 못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 '협치'를 내세워 지명한 이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과 장남 특혜입학, 보좌진 상대 갑질 등 의혹으로 낙마하면서 이 대통령의 '탕평인사' 행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보수진영에서 후보자를 모셔왔기 때문에,..

수많은 의혹에 좌초된 탕평… 與 “고심 결과” vs 野 “인사 참사”

與 민생법안 우선 처리 한다지만… 사법개혁·쌍특검 '암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대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75개에 달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월 마지막 주에 나흘가량 사법개혁 관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