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못하는 빚 청산을" 금융기관 또 압박한 李대통령

'주택정책 불똥' 다급한 민주…"2030·신혼 핀셋 지원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이번 공급 대책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세제 개편안의 보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책의 내용과 시장 반응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민심과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한 배경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실거주자 부담은 낮추는 대신 초고..

SK하이닉스, 일본 반도체기업 키옥시아 최대 주주 됐다

SK하이닉스가 일본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의 사실상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는 지분 추가 매수가 아닌, 기존 최대 주주 도시바의 지분율 하락에 따른 변경이다. 11일 키옥시아는 도시바의 지분이 지난달 31일 14.48%에서 14.12%로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베인캐피털 산하 특수목적법인인 'BCPE 판게이아 케이만2'로 넘어갔다. BCPE 판게이아 케이만2는 과거 SK하이닉스가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한 법인이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보유한 것은 의결권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이라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베인캐피털이 주도한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키옥시아를 인수했다. 당시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가 허용하지 않는 한 2028년까지 키옥시아 의결권 지분을 15%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때문에 당장은 SK하이닉스가 키옥시아의 경영에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상징성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낸드 플..

재검표 또 평행선…與 "18일 진행" vs 野 "특검과 함께"

여야가 6·3 지방선거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정 합의한 오는 18일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출범 이후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검표 실시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국정조사특위가 재검표를 위해 활동 기간까지 연장한 만큼 당초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마저 사실상 미루려 하고 있다"며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자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이제는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조건을 하나씩 바꿔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에…불어나는 한전 '전력망 청구서'

한국전력공사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구축을 맡으면서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재원 분담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1년을 메가프로젝트 이행 골든타임으로 제시하며 전력망 구축 일정을 앞당길 것을 당부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는 2028년 말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1년까지 전력이 공급되어야 한다..

콜롬비아 21세기 최악의 지진…100여명 사망·2700명 실종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베네수엘라 강진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인접국 콜롬비아에서도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실종 신고자가 2700명을 넘어선 데다 무너진 건물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전 7시 34분께 발생한 지진의 진앙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 떨어진 초코주(州)의 산호세델팔마르라고 밝혔다. 인구 약 4800명의 이 지역에..

[단독] 한투, 매담대 금리 1%p 인하…온라인 고객은 그대로

한국투자증권이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손질해 영업점 이용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1%포인트 낮춘다. 다만 기존 온라인 고객에게 적용하던 연 7.5% 금리는 그대로 유지한다. 최근 증권사들이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잇달아 낮추고 있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금리 인하 혜택은 영업점 고객에만 돌아가 온라인 이용자는 인하 효과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5일부터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온라인과 영업점 모두 연 7.5%로 통일한다.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면 연 7.5%,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하..

4차례 학대 신고도 못 막은 죽음…'즉각분리 제도' 유명무실

구자열의 메세나 경영 15년… 문화예술 생태계 버팀목 됐다

'최대 6시간' 파업 수위 높인 현대차 노조…생산 차질 우려

마곡17단지 계약포기 속출?…"대출 규제 아닌 부정 청약"

日매체 "韓 대표팀 임시감독 포옛 유력"…축협은 "오보"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거스 포옛(58·우루과이) 전 전북 현대 감독이 사실상 낙점됐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왔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임설을 일축했다. 일본 스포츠 매체 스포니치는 11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포옛 전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새 사령탑 후보로 가장 유력하며 선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된 6차례 A매치에서 포옛 감독이 임시 사령탑을 맡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내놨다. 하지만 협회에 확인한 결과 포옛 감독의 임시 사령탑 선임은 결정되..

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10대기업 비중 55% '역대 최고'

국방부 "반도체 부지 광주군공항, 2028년까지 이전 추진"

성수동서 여성 불법촬영…중국인 관광객 체포 '출국정지'

취재 포커스

단독 꼼수 폐업·명의변경 차단…성인PC방 ‘처분 공백’ 막는다

불법 성인PC방이 경찰 단속 이후 행정처분 전 자진폐업하거나 명의를 바꿔 제재를 피하던 '처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응체계가 전국 최초로 울산에서 시행된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 처리 결과를 넘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단속 초기 확보한 수사자료를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고 지자체가 처분절차 개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전통지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2일 울산시청에서 '불법·사행성 PC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경찰 단속과 지자체 행정처분 사이 시차를 줄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폐업이나 명의변경을 통한 처분 회피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찰이 불법 환전 등을 적발하면 지자체에는 우선 단속 사실을 알리고 수사가 마무리된 뒤 범죄사실과 위반 법령 등을 다시 통보해왔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단속부터 송치까지 통상 2~3개월이 걸리면서 이 기간 업주가 폐업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울산의 한 성인PC방은 지난해 4월 환전행위로 압수수색을 받은 뒤 13일 만에 폐업했다. 경찰이 같은 해 7월 송치 이후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했지만 이미 폐업해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고 같은 해 10월 다른 명의로 같은 장소에 PC방이 다시 등록됐다. 또 다른 업소는 경찰의 단속 사실 통보 사흘 만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뒤 여러 차례 지위승계를 거쳐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울산경찰청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단속 당시 구체적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범죄사실, 위반 법령, 단속 경위 등 초기 수사자료를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자료를 받은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전통지를 하고 당사자의 의견제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게임산업진흥법상 폐업 후 1년 이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면 새 영업자에게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경찰은 초기 자료 통보를 앞당겨 지자체가 처분절차 개시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면 폐업·명의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합동 대응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업소 등록·대표자 변경·행정처분 정보와 경찰의 반복 신고·단속 정보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유하고 경찰·지자체·게임위 간 실무협의를 통해 반복·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됐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시·도경찰청과 게임위 등이 참여하는 정책개선 협의회를 열고 성인PC방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일반 PC방과 동일한 업종으로 관리되는 성인PC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종을 세분화하는 방안과 허가제 도입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1차 통보 때 구체적인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처분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며 "단속 단계의 초기 수사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지자체가 처분절차 개시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단독 “보안 강화”…LGU+, 900억 투입 ‘클라우드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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