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핵포기 합의 근접"…중동전 중대 기로

李대통령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스스로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핵심"이라며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자주국방이 가장 중요한 통합방위의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라며 " 이럴 때일수록 국가 단위 통합방위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관, 군, 경, 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 각각의 주체들이 전문성과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

'컷오프' 이진숙, 오늘 기자회견…주호영은 가처분 예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이틀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주 부의장은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이 전 방통위원장은 중앙당사에서 재심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부의장은 '장동혁 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결국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칙 없는 공천을 방치하는 대표라면, 자기 입으로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대표라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며 "장 대표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분명한 책임 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주 부의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장 대표의 습관성 책임 회피"라며 "이 위원장 등 뒤에 숨지 말고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장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컷오프 발표..

강훈식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 마련…추경 집행 준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대전 공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주문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재차 강조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가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재난 상황에서 피해 가족들이 정보 부족으로 소외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에 '재난 초기 소통 매뉴얼'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특별교부세 10억 원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정부가 먼저 지원한 뒤 책임 소재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유가족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중동 사태 대응과 관련해선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 철저히 대비..

[단독] 은행 대출총량 규제의 그늘…2금융권 내몰린 취약층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수년 전부터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왔다.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가계대출 옥죄기로 피해를 입은 계층은 따로 있었다. 최근 3년간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70조원 넘게 증가할 동안,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은 크게 위축됐다. 당국이 허용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대부분 1~2등급 고신용자에게 집중됐던 것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

포르치니 삼성전자 사장 "AI 통한 혁신, 삶 더 윤택하게"

"AI(인공지능)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AI는 도구입니다. 인터넷과 같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 거지요. AI를 인류애와 연결해 AI가 어떻게 인간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게 하는지 그 디자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3일 서울 중구 디자인하우스 모이소 갤러리에서 열린 '제10회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마스터클래스에서 삼성전자 사장 겸 최고 디자인 책임자인 마우로 포르치니는 AI 기술 시대 인간 중심의 혁신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철학을 강조했다.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은 이탈리아 외교협력부가 이탈리아 디..

어차피 면허정지? …법의 허점 파고드는 술타기 수법

지난해 김호중 음주뺑소니 사건 이후 관련 처벌 조항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명 '술타기' 수법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수법에 대해 입증이 어렵거나 처벌이 미미한 사례가 이어지면서 운전자들이 술타기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거나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술을 추가로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최근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온라인 카페 등에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술타기 걸려도 최소 벌금형 보장한다"고 홍보하..

폭파 협박도 처벌 못하다니…'촉법소년' 이래도 괜찮나

이재용, 中 빅테크 회동 바쁜데…서울선 노조 파업 압박

국무위원장 재추대 '김정은 우상화' 가속…상임위장 조용원

"내가 오세훈 대항마"…與 서울시장 예비경선 투표 돌입

IEA "중동發 에너지 위기, 1970년대 오일쇼크보다 심각"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1970년대 석유 파동을 넘어서는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비롤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매우 심각하며, 세계 경제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가스 시장 폭락 등을 언급하며, 현재 세계 경제가 마주한 위협은 그때보다 더 파괴적일 것이라고..

靑, 위성락 방미설 일축…호르무즈 파병 여전히 '신중모드'

강우레이더, 기상청으로 통합… '24시간 전천후' 기상 감시

백화점 직원 통로 잠입해 1500만원대 명품 훔친 미국인

취재 포커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본궤도…연착륙 조건 ‘숙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본격화되면서 돌봄 인력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 다만 현장에선 단순히 인력 유입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 인력이 떠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외국인 정책 연착륙도 같은 문제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광역지자체들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노동력 수입이 아닌 '체계적 양성'을 통해 지역 인력난과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은 돌봄 인력 수급 상황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관계자는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이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국가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약 11만명의 요양보호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60% 이상이 60~70대 고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공급 기반 자체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 유입은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일본·독일·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도 이미 외국인 돌봄 인력 제도를 운영하며 인력난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인력 수가 아니라 높은 이직률과 낮은 직업 지속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가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경력을 쌓아도 성장할 수 있는 경력경로가 부재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구 감소로 잠재 인력풀은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외국인 도입과 함께 국내 인력 구조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이다. 240시간 교육·실습을 통해 단기간에 현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고, 1급으로 승급하는 단계형 구조를 통해 인력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요양보호사는 "사람을 더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외국인 정책이 성공하려면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관리 체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단순한 외국인 유입이 아니라, 한국어 소통·문화이해·기초 간병교육을 포함한 '사전 인증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뤄지는 월성원전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미지수’

20~30년 내다보는 컨트롤타워…‘미래전략기획실’ 역할 커진다
김덕호 교수 “노란봉투법, 이제는 협상의 시간...새 교섭 질서 설계해야”
“칩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명지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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