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이석 막고 질의 강행…野 "체포·감금 행위"

국감 첫날부터 재제청 거부 정면충돌
與 "대법원장만이 궁금증 해소 가능"

여야가 6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이석 문제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재제청 거부 경위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짓밟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사퇴 요구에 더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조 대법원장도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충돌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격화됐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고려해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이미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장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관행을 깨뜨린 '감금 행위'로 규정하며 항의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간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마무리될 때..

영화제로 번진 이념전쟁…與 "영화 왜곡" 野 "개막작 철회"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진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상영 중단과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공세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6일 정점식 원내대표 명의로 싱가포르국제영화제 제레미 추아 집행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영화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당시 권력기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암시한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서한에서 "실존 인물과 실제 사건을 다룬 작품이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흐리고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결합한다면 이는 창작의 자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현대사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관객에게 개막작이라는 권위와 함께 영화가 소개될 경우 국내의 부정적 영향이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

李 "CPTPP 원점서 다시 대화…농수산업계 우려 매우 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CPTTP 원점 대화 지시 발언의 취지가 가입 자체를 원점에서 제검토한다는 의미인지, 농어민들의 불만사항을 더 수렴해 가입 조건 등을 살핀다는 건지 묻는 질문에 "결론을 정해두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수동적 대응' 지적에…강신철 "지뢰제거, DMZ 역사상 최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군의 대응이 지뢰지대 제거에 그쳐 수동적이라는 지적을 반박했다.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직접 제거한 것은 처음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이번 작전이 대응의 시작이라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의 월선 여부 등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국방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동적·방어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발언에 대해 "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 지뢰에 대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시행한 것이 처음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합참도 지뢰 제거 작전에 이은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합참 관계자는 "MDL 이남으로 들어온 지뢰에 대해 우리 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고, 이것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린다"며 "향후 MDL 불일치에 대해 정확..

안정적 판매기반 제품군 확대…제네시스 '외연 확장' 속도

제네시스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낸다. G80·GV80을 중심으로 연간 22만대 수준의 판매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G90·GV90으로 차급과 가격대의 상단을 넓히고 하이브리드(HEV)·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고성능 '마그마'까지 제품군을 확대한다. 판매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고객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6일 제네시스는 브랜드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올해 4분기에는 플래그..

삼성 성과급 논란 국감 재점화…사업부간 형평성 과제로

삼성전자 성과급 합의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지난 5월 체결한 임금협상이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사업부문별 성과 차이에 따른 보상 격차와 다른 구성원·협력업체의 기여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향후 교섭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최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금 교섭을 5~6개월 진행했다"며 "진통이 있었지만 자율적으로 노사 합의를..

TSMC, '테라팹' 합류 검토…삼성 파운드리 수주 변수되나

대만 TSMC가 일론 머스크의 초대형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 '테라팹' 참여를 검토하면서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장기 수주 전략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이미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 AI5와 AI6 생산 계약을 확보한 만큼 당장 기존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TSMC가 테라팹의 핵심 생산 파트너로 합류할 경우 AI6 이후 후속 칩과 스페이스X·xAI 물량을 둘러싼 파운드리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TSMC는 테슬라와 스페..

러 페스트 연구소 직원 원인불명 사망…트럼프 "강력 주시"

김민석, 강경파 공개 경고에…"철저 검증" vs "반대 고수"

"군대 안 가요" 국대 파문에…軍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대충 누르면 상품권 놓친다…다이소 설문조사 꼼수 논란

사우디산 줄고 UAE산만 늘었다…韓 원유조달 비용 변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향 원유 가격을 크게 낮췄지만 높은 운임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셔틀 운송과 선박 간 환적이 늘면서 물류비가 급등하고 있어서다. 원유 자체 가격뿐 아니라 어디에서 싣고 어떤 항로로 들여오느냐가 조달 비용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로이터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11월 아시아향 아랍라이트 공식판매가격(OSP)을 오만·두바이유 평균보다 배럴당 5달러 낮게 책정했다. 전월보다 3달러 내린 수준으로, 오만·두바이유 대비 할인폭은 2020년 6월 이후..

경찰, 국감 첫날 김재섭 소환…국힘 "국감 맞춘 정치수사"

고금리도 못 꺾은 美 AI 투자…2032년 10조달러 넘을 듯

삼바 노조, 2대주주 삼성전자에 교섭 요구…인사·보상 쟁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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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재소환한 전기료 담론…‘콩과 두부’

집단소송법안 독소조항들과 사법 시스템의 상업화

승객 늘어나는데 경영 어려움 겪는 우리 항공사 해결방안은

자리가 하나라면, 할머니와 아이 중 누가 앉을까

취재 포커스

단독 ‘허위신고’로 공권력 낭비…배상 확정 3건 중 2건 미회수

#. 지난 8월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여성이 계속 맞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집 안에서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고 폭행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는 신고 사실까지 부인했지만 경찰이 신고번호로 전화를 걸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4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배상 책임이 확정된 뒤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확정액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 112 신고와 폭파·살인 예고 등으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 가운데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8건이다. 투입된 경찰은 2868명, 경찰이 산정한 청구액은 총 2억3923만원이다. 허위신고 한 건이 사실 확인과 현장 통제, 수색 등에 대규모 인력 투입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투입비용을 산정해 민사 책임까지 묻고 있다. 현재까지 배상 의무가 확정된 사건은 3건으로 확정 배상액은 6883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회수액은 1256만원으로 18.2%에 그쳤다. 나머지 5627만원은 아직 받지 못했다. 2023년 7월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에는 경찰 703명이 투입돼 4370만원 전액 배상 판결이 확정됐지만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같은 해 배구단 칼부림 예고 사건도 167명이 동원돼 1257만원 배상이 확정됐으나 미회수 상태다. 전액 회수한 사례는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의 1256만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사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제주공항 등 폭파 협박 사건은 경찰 571명이 투입돼 3253만원을 청구했고 2심에서 2277만원이 인정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사건은 529명이 동원돼 5505만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1484만원만 인정돼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모든 허위신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심의한 27건 가운데 13건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고 14건은 앞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미제기 사건은 주로 행정기능이 중단될 정도의 피해가 없거나 신고자가 미성년자·지적장애인 등으로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였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허위 신고는 다른 긴급 신고에 대한 대응 여력을 떨어뜨려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투입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책임까지 묻는 원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도 "허위신고는 막대한 공권력을 낭비하고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라며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콩생산자협회장 “논콩 심으라던 정부, 이제 줄이라니…소비대책 마련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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