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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재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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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文 전 대통령과 내달 1일 청와대서 오찬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오찬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내달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을 계기로 권양숙 여사, 문 전 대통령과 환담한 바 있다. 이번 오찬에는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만 참석한다. 배우자들은 배석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는 해외 일정으로 오찬에 함께하지 못한다"며 "두 분만 만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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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오른 '1500억彿' 마스가…조선3사 초기 불확실성 분담
정부가 미국 조선시장 공략에 나서는 국내 조선사들의 최대 부담인 초기 투자 위험을 정책금융으로 분담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단순한 해외 투자를 넘어 국내 조선 생태계 전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투자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조선협력투자는 대미투자와 함께 한미전략투자의 양대 축"이라며 "개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과 초기 투자의 불확실성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사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까지 새로운 일감과 시장을 확보하는 호혜적 투자가 돼야 한다"며 "국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도 '팀 코리아'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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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폭행·체불…영광 염전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 인정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들은 생계비와 의료비, 법률지원 등 구조 지원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50~60대 남성 노동자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업주가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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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美하원의원 만나 '전작권 전환·핵잠 지지' 요청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전쟁부·의회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책추진잠수함(핵잠)용 저농축우라늄 확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지지를 요청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에밀 마이클 미 전쟁부 연구공학 차관, 라이언 징키, 팻 해리건 미 하원의원과 한·미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이날 오전 마이클 차관과의 면담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건설을 위한 우리 국방부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첨단기술을 포함한 방산 분야에서 미 전쟁부와의 협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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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장 "누리호 5차 9월 발사…제2우주센터 본격 추진"
누리호 5차 발사가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운데, 우주항공청장은 향후 급증할 국내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본격 나선다. 24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우주청은 당장 내년부터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고도화 작업과 제2우주센터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시대인 '뉴스페이스'로의 전환과 정부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전일 경남 사천시 우주청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8월 초에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발사일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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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다이내믹스, 美 로봇·AI 거점에 '1억달러'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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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내달부터 전동킥보드·대용량 배터리 반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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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수출만 웃었다…비제조업 부진에 기업 체감경기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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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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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회 마비 안돼…주중 상임위원장 선출 마쳐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이번 주 내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하루 늦어지면 국민께서 체감하는 민생현안 처리는 한 달이 지체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어제 정오를 상임위원 명단 제출 최종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기일 규정은 훈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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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내내 비 온대" 올해도 장마 괴담…정부는 소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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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K-뉴딜 아카데미 8200명 참여…사업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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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남긴 미수사 영역…檢, 왜 계엄의 밤 움직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