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YTN 최대주주 박탈' 문제 방미통위 1호 안건 오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의결 정족수를 갖춘 '6인 체제' 출범을 앞두면서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문제가 첫 시험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YTN 지부)는 방미통위 '1호 안건'으로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 박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위원회 구성 이후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방미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 등 6인 체제로 구성될 전망이다. 7인 정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1명만 남은 상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방미통위 출범을 앞두면서 '1호' 안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가운데 YTN 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문..

'법 왜곡제' 시행 첫 날, 1호 고발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 왜곡죄로 고발됐다. 또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이 재판소원 1호로 접수, 제도 시행과 동시에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불복이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사법 남소'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IA)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죄(형법 123조의 2)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고발인 주소지 관할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국익·민생 급한불 끄자마자… '조작기소 국조' 충돌한 여야

여야가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올해 초부터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대립도 있었지만, 국익·민생을 고려해 뜻을 모아 처리한 거다. 대미투자특별법에 이어 응급의료법 등 합의된 민생법안 50여 건도 통과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보고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기금을 조성해 전략 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의돼 118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이 존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과 함께 불거진 중동 사태로 확대된 경제 불확실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해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

與 “檢 거래설 음모론” 野 “사실이면 탄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