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기점검·입출고하다 ‘탕’ …경찰, 오발방지 장비 도입

최근 6년간 경찰 권총 오발사고 18건이 모두 피의자 제압 등 현장 사용이 아닌 총기 점검·입출고·정비 등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모두 사용자 과실로 판단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탄이 잘못 발사돼도 외부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비 도입에 나섰다. 5일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권총 오발은 1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건, 2022년 1건, 2023년 7건, 2024년 3건, 2025년 2건, 2026년 2건이다. 같은 기간 권총 사용은 108건이었다. 오발은 실제 범인 제압 상황보다 총기를 다루는 과정에 집중됐다. 2021년 경남 거제파출소에서는 총기점검 중 실린더를 재점검하다 공포탄이 발사됐다. 경기남부청 부천원미경찰서 중동지구대에서는 방아쇠 안전장치를 장착하다 실탄이 바닥으로 발사됐다. 2023년 전남 진도경찰서 군내파출소에서는 권총 회전 방향을 확인하려 방아쇠를 당겼다가 총기에 남아 있던 실탄이 벽에 박혔다. 세종 북부경찰서 부강파출소에서는 총기를 총집에 넣는 과정에서 공포탄이 격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에서는 권총 정비 중 공포탄이 발사됐다. 특히 총기 상태 확인이나 카킹(권총의 해머를 뒤로 젖혀 방아쇠를 당기면 발사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동작) 해제, 총집 보관 등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일상적인 관리 단계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훈련 과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서울 중랑경찰서 먹골파출소에서는 정례사격 대비 연습 중 실탄이 오발됐고 2024년 서울경찰청 특공대에서는 사격훈련 중 실탄 한 발이 발사돼 옆 사로 직원이 다쳤다. 2025년 대구 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에서는 카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순찰차로 이동하다 공포탄이 발사됐다. 2026년 경기남부청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에서는 카킹이 풀렸다 다시 되는 과정에서 실탄이 지면으로 발사됐다. 대전 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에서는 카킹 상태에서 총기를 원위치시키려다 공포탄이 발사됐다. 이 밖에도 안전검사, 총기 입·출고, 디코킹(해머를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 시연, 탄 삽입, 고무마개 장착 과정 등에서 오발이 발생했다. 경찰청은 18건 모두를 '사용자 과실'로 분류했다. 관련 경찰관 등에게는 사안에 따라 경징계 요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했고 6건은 불문 처리했다. 장비 결함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 이상식 의원은 "권총 오발이 일상적인 점검 과정에서 반복되는 만큼 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취급 매뉴얼 정비 등 시스템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2025년 8월부터 지역관서 팀별 상시교육훈련에 권총과 전자충격기 사용법 등을 다루는 '흉기대응 실전훈련'을 편성했다. 전 지역경찰 4만8905명을 대상으로 매월 한 차례씩 연간 12회 반복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오발사고 예방 교육자료도 내려보냈다. 사람의 실수를 줄이는 교육과 함께 실수가 실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물리적 장치도 도입한다. 경찰은 총기 입·출고와 카킹 해제 등 안전확인 과정에서 사용하는 '총구 안전확인 장비(가칭 총구안전기)'를 올해 8월부터 지역관서 10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총구안전기는 양손과 총구를 포집통 안에 넣은 상태로 실탄 장전·해제와 총기 상태 확인을 하도록 설계됐다. 실탄이 잘못 발사돼도 탄두가 고무판과 모래층에 박혀 멈추도록 해 외부 비산을 막는다. 경찰은 2027년 약 260개 지역관서에 총구안전기를 추가 도입하기 위해 1억9600만원의 신규사업 예산안을 편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경과와 현장 의견을 종합 검토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보완하고 장비규격과 표준 사용절차(SOP)를 정립해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