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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북한이 숨겨 놓은 최후 방어무기는 李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숨겨놓은 최후 방어무기"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를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했다"며 "김정은 입에서나 나올 말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북한은 핵무기를 최전선에 증강 배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적반하장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까지 재개하겠다고 한다"며 "정작 우리 군은 발목이 날아가는 사고를 당하고도 대응 조치 하나 못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우리 선박에 미사일을 쏜 이란에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북한군 포로를 보내준 우크라이나는 공관원까지 철수시켰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며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마디에는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표는 자유 진영으로부터의 이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대표는 "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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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8군 사령관 “한반도 밖 위협도 대비"…中견제 시사
조지프 힐버트 미군 제8군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도 한반도 밖의 위협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힐버트 사령관은 미군 제8군이 대북 억제라는 기본 임무를 수행하면서 한반도 밖의 작전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대북 방어 책임 확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한 역내 미군 군수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 힐버트 미 제8군사령관 "한반도 위협만 보는 건 무책임"…제8군 역외 투입 준비 강조 힐버트 사령관은 21일 보도된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군 제8군의 임무가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내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단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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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길 열린다… 667만명 편입 추진
정부가 결혼 이후 소득이 끊긴 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667만명의 지역가입자 편입을 추진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개편안에서는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한다. 현행 국민연금법 상 똑같이 소득이 없더라도 미혼자는 납부예외자로 분류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주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둔 기혼 무소득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하고 있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 납부하거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과거 납부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무소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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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캉이 잘가" 했는데…차단막 그물 뚫고 다시 돌아왔다
부산 북항에 머물던 새끼 혹등고래 '부캉이'가 인공수로 밖으로 이동했다는 부산광역시의 작별 인사가 올라온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수로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1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녕, 부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부산시는 게시물에서 "어느 날 북항에 불쑥 나타나 멋진 샤크턴으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고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부산의 명예홍보대사까지 된 부캉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북항에 머물던 부캉이는 세 번째 외해 유도작업 끝에 북항 인공수로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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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사관 늘린다…변호사 확보·처우 개선 난제
경찰이 수사심사관 제도 확대를 위한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법률 전문가 판단을 거쳐 수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찰이 변호사 특채 등에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수사심사관 증원에도 난제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사심사관 처우와 인력 규모 및 관련 예산을 둘러싼 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261개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1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인력 규모·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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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장 회의 배석 안되나"…AI에 물었다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위헌적 억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반면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 66조와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적시하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 제목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달아 관련 내용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작성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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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뼈 있다" 송파구 한강변서 백골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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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61% 늘어도 신용융자만 규제…빚투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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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금품' 박영수, 항소심서 징역 6년…재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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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비서관 성추행 의혹' 장경태 면담…기소여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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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로 뻗은 北의 길…"韓, 고립 전제 대북전략 재검토"
북한이 러시아와 첫 자동차 교량을 개통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중국과 연결되는 신압록강대교를 열면서 대외경제·외교안보 전략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전략적 후방으로 확보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황태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21일 '12년 만에 열린 신압록강대교: 북한의 대외 연결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외 연결망 재편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7일 북러 간 최초의 자동차 교량인 두만강 자동차다리(야코프 노비첸코 다리)를 개통했다. 이어 이달 15일에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를 열었다. 보고서는 두 교량의 준공·개통 행사에 각각 양국 총리급 인사가 참석해 의미를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교통시설 확충을 넘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사업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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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입찰 제한' 변수…KF-21 미사일 계약 불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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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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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김용범 결국 증인 채택 불발…野 "李부부 불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