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철, 장남 양지마을 7억대 상가 은폐…재산내역 빠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7억 원대 분당 소재 상가 재산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는 재산신고 공개자료 누락을 인정하며 후속 자료제출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7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으로 제출한 재산내역에서 장남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은폐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제출된 재산내역엔 강 후보자 본인과 장녀의 부동산 재산내역만 있을 뿐, 장남이 소유한 부동산 내역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강 후보자 장남은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천 대행의 설명이다. 천 대행은 "해당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 후보자 아들은 올해 6월 30일에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후보자와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7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지마을은 최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집이다. 지난 7월 재건축 조합원 승계 불발을 우려해 매입자에게 17..
-

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충격적…대법 위상 바뀔 것"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맞춰 법원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와 대법원의 위상·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 3법 추진 배경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오랜 불만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이 대법관은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실..
-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결정…'비위 의혹' 수사 11개월만
경찰이 차남 대입·취업 특혜와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차남 숭실대 편입,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 의원을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 받았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빗썸·쿠팡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의원을 일곱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檢,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7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81)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총재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 총재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아동·청소년 장애인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보호관찰 5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정 총재는 종교 단체 교주로 교단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종교적 세뇌하고 범죄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

외신, 韓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동맹 강화' vs '군사충돌 위험'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다 7일 다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를 보인 가운데 파병을 둘러싼 외교·안보 등에서의 득실에 대해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실익이 있지만 한반도 군사 대비 태세에 부담을 주고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자산에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또는 기뢰 탐지·제거 부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의 첫 해외 배치가 될 P-8 포세이돈 항..
-

선관위 특검 수사 개시…"정치적 논란 흔들리지 않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이태한 선관위 특검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12개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현판식에는 이태한 특검(사법연수원 23기)을 비롯해 박혁(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2회)·김진우(3회) 특검보가 참석했다. 이 특검은 "이번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 공정성과 신뢰..
-
배달노동자 숨지게 한 '만취 마세라티'…운전자 구속 송치
-
"성별 임금 차이 줄었다"…공공기관 사상 첫 '10%대' 진입
-
규제 강화에도 5대銀 가계대출 41조↑…보험권도 증가세
-
교부금 개편 공방 가열…"10.1% 증가" vs "실제론 3.2%"
-
네팔 홍수 현장 '도보 수색' 난항…휴대전화 추적도 지연
네팔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우리 국민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당국이 현지 안전 문제로 도보 수색을 허가해 주지 않음에 따라 KDRT는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측 관심 지역에 대한 도보 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네팔군 측이 산세와 지형이 험하다는 이유로 도보수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DRT는 발전소 사무동이 있던 '메인 캠프' 산악지역과 우리 국민이 고립됐다 구조된..
-
美 전투기 폭탄 빗나갔나… 이란 결혼식장 오폭 가능성
-
"연 40억달러 벌겠다"…현대제철, 美 현지 제철소 승부수
-
"강남 꺾일 때 분당 날았다"…1년새 아파트값 30% 폭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