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두둔' 美 공화의원들, 이번엔 韓정부에 정통망법 압박

美, '반도체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가격을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태양 에너지 관련 자재 및 장비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되며 미국에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로 약속하는 기업은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태양광 부품의 최저가격을 설정해 일정 수준보다 저렴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최저 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이 ㎏당 21달러(약 3만원), 태양광 잉곳 및 웨이퍼가 ㎏당 100달러(약 14만원), 태양전지가 와트당 22센트(약 300원), 태양광 모듈이 와트당 38센트(약 500원)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입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부품을 수입해 재판매할 때 가격이 최저치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해야..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침묵…관영매체 보도 없어

북한이 6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상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사일 발사 이튿날 관련 사실을 보도해왔지만 선전 효과가 크지 않거나 훈련 또는 점검 목적이었을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관영매체가 (미사일 발사를) 보도하지 않는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있어왔다"며 "특별한 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고 미보도한 의도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6일 오후 5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올해 들어 10번째로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만이다.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도발은 곧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UFS를 계기로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북한의..

민주, 장동혁 '李 정신세계 궁금' 발언에 "악의적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명백한 왜곡이자 악의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 중 검사가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물으셨을 뿐인데, 장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 '주가조작'을 운운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니라 마..

수도권에 5만호+α?…李, '공급 드라이브'로 민심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전월세 안정 방안을 재점검한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의구심이 이어지자 과거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일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서 공급 확충을 주문한 데 이어 나흘 만에 후속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지난 3일 공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

공급망 협력 온기에 찬물… 日, 韓 도금강판에 관세폭탄

한·일 정상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가운데 철강 분야에서는 통상 마찰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교역을 전면 차단하지 않는 '가격약속'을 수용한 것과 달리, 일본은 한국산 도금강판에 잠정관세를 부과하고 열연·냉연강판까지 연쇄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서다. 국내 철강업계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국 시장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행정소송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요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측과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깜깜이 승계 대신 검증…금융지주 '부회장직' 다시 뜬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차기 최고경영자(CEO) 승계 체계가 금융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폐쇄적 승계 통로'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회장직이 최근에는 차기 후보를 장기간 검증하는 승계 장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CEO 승계 절차 개선과 최고경영자 장기 재임 제한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 CEO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기존 경영진 중심의 승계 방식보다 차기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

'관저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李지지율 하락 반사이익 커녕…집안싸움으로 날새는 국힘

"만리장성 뛰어넘어라"…현대차, 아이오닉V로 中 승부수

"정청래 암살단 모집"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李 "'뉴노멀' 된 기후 재난…폭염대응 내년 예산안에 반영"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상황"이라며 정책 대응 수준과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지시했다. 주거·용수시설·전력망·폭염 대응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폭염재난 대응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이 국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냉방시설 부족으로 여름철 손님이 크게 줄어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설비 구축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뉴노멀이 된 기후재난상..

'국민 첫 차'의 위엄…8세대 아반떼, 계약 첫날 1만대 돌파

김정관 "美무역법 301조 이달 말 발표…15% 안 넘게 최선"

"돈은 풀고 엔저는 막는다"…시험대 오른 '다카이치노믹스'

취재 포커스

단독 ‘7조’ 하림 양재 물류단지, 市건축위 재심도 ‘재검토’

하림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재심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과 건축계획, 교통, 방재 등 9개 분야에 걸쳐 50여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하며 재검토를 의결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시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하림은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건축심의 재심에서도 재검토 의결을 받으면서 착공 일정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재검토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다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하림그룹이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8만3183㎡(약 2만5000평)를 4525억원에 매입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2020년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양재디앤아이를 설립했으며, 약 6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9층∼지상 58층, 연면적 147만㎡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하에는 첨단 스마트 물류시설을,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컨벤션, 호텔, 공동주택 등을 배치해 물류와 인공지능(AI)·첨단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교통과 경관, 안전성 등을 둘러싼 인허가 절차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서울시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을 받은 데 이어 보완안을 제출한 이번 재심에서도 다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계획이 필요하다며 건축계획 등을 수정·반영한 뒤 다시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재심에서는 9개 분야에 걸쳐 50여 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주변 도시 맥락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개선을 우선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계획과 교통, 방재, 구조, 환경, 조경, 범죄예방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우선 도시경관 측면에서 과도한 포디움 매스로 인해 거대한 장벽이 형성된다며 포디움을 분절·축소하고 통경축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주거동은 포디움과 분리해 거주성을 높이고, 업무시설 역시 매스를 분리하는 등 주변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계획 부문에서는 단지 내부 이용자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공공공간과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특구의 입지 특성을 반영한 업무시설 계획과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계획, 공동주택 설계 보완, 판매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시설과 물류시설의 차량 출입구를 충분히 이격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봇주차 시스템의 운영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와 구체적인 도면을 제출하고, 추진 중인 만남의광장역과의 연계 교통체계와 셔틀버스 운영계획도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림그룹은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보완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사실 확인 넘어 경제·지능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 겪어봐”…수형자 VR 심리치료 체험해보니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유통·수익 구조 끊겠다”
“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