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까지 밀린 李지지율…與 전열 정비·경제성과에 무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당청 결속과 공직기강, 재계 소통을 동시에 강화하며 집권 2년 차 국정동력 회복에 나선다.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여권의 전열을 정비하고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2%로 전주보다 2.8%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56.9%로 같은 폭 상승했다. 광주·전라에서도 긍정평가는 73.5%에서 64.7%로 8.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에 따른 부동산 정책 불신과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개헌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로서는 민생·정책 현안에서 새 여당 지도부와 보조를 맞추는 게 국정동력 회복의..

靑 "조희대 제청, 관행과 동떨어져…대통령 임명권 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홍 수석은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 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자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용산공원 빗장 건 오세훈에…與 "말로만 신속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4일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를 거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

中서 '1군 발암물질 배추' 유통…식약처 "수입 여부 확인"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언론보도 등에 나온 정보로는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국 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며 "추가 정보 확인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 검사강화 조치를 실시했다. 포름알데히드 배추 사건은 중국의 한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

연봉 상한 없는 홍성교도소 의사,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

인사혁신처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보건·위생을 관리할 의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해 인재를 발굴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4급의 의사를 추천받는다고 전했다. 추천 대상은 의사면허 취득 후 내과·외과·가정의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환자를 진료한 경력이 있는 18세 이상인 자다. 채용인원은 1명이며 수용자 의료와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채용기간은 2년이다. 다만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이 가능..

장동혁 "사법부, 이제라도 스스로 李 5개 재판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정부의 대북·대미 외교에 대해서도 "입만 열면 사고 나는 트러블메이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퇴 공세에 대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됐다"며 "사법부는 이제라도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는데, 그 의도는 분명하다"며 "겉으로는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놨고, 그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대학 20곳 학자금 지원 '빨간불'…국가장학금·대출 제한

1분기 일자리 29만개 늘었는데…청년은 7.6만개 증발

셀트리온, 44조 '키트루다' 시장 출격…韓 품목허가 신청

부상 떨친 안세영, 퍼펙트 게임으로 세계선수권 정상 탈환

대낮에 일면식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체포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 없는 행인을 다치게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서울 노원구 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 인근에서 행인 B씨를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곧바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병지, 박문성 저격…"축협 법카 술자리 참석한 적 없나"

삼성 갤럭시 버즈4 프로, EISA 어워드 '최고제품' 수상

6선 조경태 등 징계처분에…흔들리는 국힘 '낙동강 벨트'

취재 포커스

제약 풀렸는데 조직 축소…속도 못내는 동해가스전CCS 사업

한국석유공사가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을 담당해 온 전담조직을 처 단위에서 비직제 사업반으로 축소됐다.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감축목표를 제시하며 역할 확대가 기대됐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보류 중인 가운데 석유공사도 전담조직을 축소하면서 동해가스전 CCS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최근 손주석 사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존 저탄소추진처를 폐지했다. 대신 자산합리화처를 신설해 산하에 비직제 조직인 저탄소사업반을 두는 방식으로 관련 기능을 재조정했다. 신설된 자산합리화처는 탐사생산총괄팀과 자산합리화팀, 원상복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저탄소사업반은 자산합리화팀 산하로 편입돼 공식 조직도에서도 별도 조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석유공사는 2021년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와 CCS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동해가스전 CCS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가 경제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으로 사업 주관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갔지만 예타 철회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진척은 없는 상태다. 동해가스전의 생산 종료로 폐광 전환에 따른 법적 문제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다. 기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저조광권이 소멸하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을 CCS 시설이나 해상풍력 시설로 재활용해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다만 최근에는 이 같은 제도적 걸림돌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일 기존 해양시설을 CCUS 시설 등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동해가스전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일부를 CCS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도적 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전담조직의 위상이 낮아진 만큼 이를 실제 사업 재추진으로 이어갈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CCUS 법도 제정된 상황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공기업의 실행 속도 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면서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인데 주무 공기업의 전담 조직 위상이 약화될 경우 국책 과제 추진 동력이 떨어지거나 대외 협상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CCS 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와 공기업이 분명하게 내주는 것도 민간 참여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35 NDC에서 CCUS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120만~2030만톤으로 산정했다. 이 중 동해 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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