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한 바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의 지난 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 자리에서 "일관된 원칙은 사법 개혁은 필요하고 그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면서 "강 대변인의 발언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사법개혁 행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발언 등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내란..

연일 조희대 때리는 秋 “내란재판 교란 尹과 한통속”

권성동 "文정권 검찰처럼 이재명특검 수사도 거짓…결백"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과 이재명 특검을 동일하다"며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검찰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고,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李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세종집무실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과제는 지속 성장"이라며 "대한민국 지속 발전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운 소멸되는 문제가 생겨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 발전이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