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부 무죄' 판결에… 김민석 "조희대 탄핵 결정"

"역사적 반역…국민에 잘못된 교훈"
비상 의원총회 열고 '曺 탄핵'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대응이다.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의총 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며 "역사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내란 앞에 은폐된 가담자들의 기회주의적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 대신 국정조사를 먼저 검토해 왔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의 탄핵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이날 판결이 나오면서 탄핵을 결정했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유엔 개혁·핵 확산 방지 합의

'리트 만점' 이진우, 숨진채 발견…남긴 메모엔 "힘들었다"

법학적성시험(리트·LEET) 만점을 받은 뒤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19일 심정지로 발견된 이진우씨(32)가 마지막으로 머문 모텔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본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찢어진 메모장엔 다섯 줄 정도 글이 적혀 있었다. 메모에는 본인이 힘들었단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이씨의 행적을 수색해왔다. 이후 오후 1시12분께 강동구 천호역 인근 한 모텔에서 이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과 소방이 이씨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강직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숨진 지 시간이 상당시간 흘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씨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박은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상황이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사건이 배정된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에서 단순 종결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우려가 현실로…수능 AI 부정행위 98명 적발, 처벌 수위는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 속에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자 98명이 적발됐다. 특히 스마트안경과 소형카메라, 무선이어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시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다만 교육부는 중대한 사안을 경찰과 공유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 인계된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세 차례 발송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총 49명이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전문적으로 탐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재난문자와 별개로 와이파이 신호 탐지를 통해 적발된 인원은 서울에서 2명이다..

[단독] "1억 번다"며 매도 만류…한투證 PB 과당매매 의혹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주택 잔금 마련을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을 모두 팔려던 고객에게 최대 1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며 매도를 미루고 주식 투자를 계속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잔금 지급을 약 2주 앞두고 다른 고변동성 해외주식으로 교체매매까지 권유하면서 결국 고객은 교체한 두 종목에서 수억원대 실현손실을 입었다. 특히 고객의 누적 해외주식 매도액이 입금액의 14.2배에 달하고, 올해 주식 매매로 벌어들인 차익의 절반가량이 거래비용으로 발생하면서 과당매매 의혹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부터 이달 1..

LG 구광모號, CEO 대거 유임…R&D인재 중용 ‘미래' 준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내년 그룹 경영의 무게중심을 미래 성장과 연구개발(R&D)에 맞췄다.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대부분을 유임해 경영 안정성을 유지하는 대신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등 차세대 성장사업을 이끌 핵심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단순한 조직 안정에 머물지 않고 미래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지컬 AI와 AI 인프라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승부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중용한 점이 눈에 띈다. 그룹 전반의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 사업 분야에는 과감하..

제미나이, 수능 국어 45문항 1분만에 풀었다…정답률 보니

생성형 AI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 문제 45개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정답을 딸깍 쏟아냈다. 구글의 제미나이 무료 버전은 공통과목에서 34개 문항 중 1개만 틀렸으며 다른 AI 유료 모델의 경우 만점을 받았다는 온라인 후기도 등장했다. 기자는 1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7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홀수형 PDF를 제미나이 무료 버전에 올린 뒤 문제를 풀고 답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제미나이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45개 문항의 답을 모두 도출했다. 채점 결과 공통과목인 1..

"세계 최대 점보기에 승객 태우자"…조중훈의 통 큰 배팅

한화시스템, 식사 한끼당 근로시간 30분 차감?…노조 반발

"재초환 부과시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179억 부과 수순

HD현대重, 협력사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목표달성 장려금

정책대출 떠넘기던 은행권, HUG 암행점검에 수수료 불이익

정책금융 대출 취급에 소극적이었던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영업점 암행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상담을 다른 은행으로 떠넘기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HUG가 직접 현장 관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암행점검 결과가 은행별 위탁 수수료 차등 지급에도 반영되면서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부담도 안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퍼(암행평가단)..

주말까지 영하권 강추위…호남·제주 최대 10㎝ 폭설 가능성

'미스터 클린' 박찬종 前의원 별세…생전 약속대로 시신기증

'민주유공자법' 2년 만에 본회의 재상정…野 필버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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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위기와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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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취재 포커스

‘벼락치기’ 원전 공론화…16일 학습해 15년 전력계획 논의

정부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방향을 정할 원전 공론화를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시민참여단의 숙의 준비 기간이 촉박해졌다. 전력수요와 발전원별 경제성, 전력망 안정성까지 검토해 원전의 적정 비중을 판단해야 하지만, 공개토론회 내용을 학습할 시간은 숙의토론 시작 전까지 최대 16일에 불과하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5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다음달 11~13일 시민참여단 3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열고 12월 중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공개토론회에서는 원전 확대·감축 측 전문가들이 미래 전력수급과 원전의 역할을 놓고 토론한다. 토론회 영상은 시민참여단의 학습자료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공개토론회부터 숙의토론회 시작까지 남은 기간은 16일뿐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참여 희망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300명을 선정했다. 문제는 시민참여단이 다뤄야 할 의제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공론화위는 미래 전력수요, 전력망 안정성, 발전원별 특성 비교, 원전 활용의 성과와 한계, 다른 전력수단과의 관계 등을 세부 의제로 다룬다. 이를 토대로 원전의 역할과 발전량 비중의 적정 범위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원별 특성을 비교하려면 건설·운영비와 연료비 등 경제성뿐 아니라 이용률, 출력조절 능력,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원전 비중에 대한 판단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역할 등과 맞물려 있다. 특히 공론화 결과가 반영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달성할 전원 구성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당초 공론화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9월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이 최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공개토론회 내용을 학습하고 숙의토론에 참여하기까지의 기간은 보름 남짓이다. 공론화 결과의 반영 여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숙의 결과가 신규 원전 건설 규모를 직접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이 원전의 적정 역할과 발전 비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가 전력수급과 계통 여건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전력수급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시민들이 짧은 기간에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전 건설뿐 아니라 송전망 확충 계획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숙의 시간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시작을 찾아서…롯데, 잠실에 19세기 영국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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