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신규와 동일해야 공평"

장동혁 "아직 1심, 尹 무죄 추정해야"…절윤에 선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절윤'을 거부했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친한(친한동훈)계를 끊어내야 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 있다. 단호하게 절연해야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

트럼프 "이란, 10일 내로 핵포기 안하면 나쁜 일 일어날 것"

미국의 대(對)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열흘 이내에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 "결과는 10일 안에"... 트럼프, 이란에 최후통첩성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의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핵 협상을 거론하며 "양측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은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수년간 이란과 의미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우리는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란이 전체 지역의 안정을 계속 위협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발성 공습 넘어 '정권 전복' 시나리오까지... 이번 주말이 고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北 당대회 개막…김정은, 핵 언급 없이 "국가지위 불가역"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개막하며 핵 능력 과시나 대미·대남 직접 메시지 대신 '국가지위 불가역'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내부 체제 안정을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 개회사에서 핵이나 한미 관계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국가 위상과 발전 성과를 강조했는데,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고, 불필요한 외부 긴장 고조는 관리하려는 메시지라는 관측이다. 김 위원장의 개회사는 제8차 당대회 이후 5년 성과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면적 국가발전'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환적 국면' 등의 표현은 자력갱생 기반의 경제 회복, 지방 발전 정책, 국가지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자평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핵무력 완성과 북중러 연대 등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 전략적 기반이 한층 안정됐다는 인식을 전제로 향후 발전 국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당대회는 정체가 아닌 한 단계 높은 발전 궤도로의 진입을 선언하..

김동완, '성매매 합법화' 주장 논란…이후 SNS 계정 폐쇄

그룹 신화 멤버 김동완이 성매매 합법화를 찬성하는 의견을 밝혀 온라인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완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스레드)를 통해 "유흥가를 없애려다 전국이 유흥가가 되고 있다"며 "교회 앞에, 학교 앞에, 파출소 앞에 있는 유흥가를 보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춘을)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1인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방치한 이상 덮어두면 그만이라는 논리로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 누리꾼이 "이 문제는 양가감정이 든다. 세금은 걷었으면 좋겠는데 합법화하자니 그게 맞..

캐나다 잠수함 사업 변수된 현대차…생산기지 투자 압박↑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이 단순 무기 도입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산업 패키지 경쟁으로 확전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는 모양새다. 독일과 한국 간 경쟁 구도가 '잠수함 성능'이 아닌 '현지 산업 투자'로 이동하면서 자동차 생산기지 문제가 협상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 최종 제안서 제출 마감 후 5월 또는 6월 사업자 발표가 예정된 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CPSP 사업에서 독일 측은 잠수함..

아마존, 월마트 꺾고 매출 최대 기업 등극…창업 32년만

아마존이 지난해 매출 1000조원을 돌파,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 매출 1위 기업에 올랐다. 월마트는 19일(현지시간)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7132억달러(약 1030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마존이 지난 5일 발표한 지난해 매출 7169억달러(약 1036조원)보다 30억달러 이상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월마트는 13년간 유지해온 세계 최대 매출 기업 자리를 아마존에 내주게 됐다. 1994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창업 32년 만에 글로벌 매출..

넷플릭스 vs 파라마운트…워너브러더스 인수전 2라운드

최태원, 대한상의 '대수술' 예고…총회 후 후속조치 가시화

태광, 애경산업 몸값 5% 낮춰서 인수…체질 개선 본격화

체코 리튬광산 개발 한국이 맡나… 포스코홀딩스 참여 검토

국회 시계 멈춰 세운 '與 사법 개혁안'…입법 또 늦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 개혁안(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회 시계가 또다시 멈춰 서고 있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처리에 반기를 든 건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이어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까지 멈춰 세웠다.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들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한 만큼, 입법 처리에 속도가 붙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을 '사법 장악 법안'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급매도 그림의 떡"…규제에 매매·전세 다 막힌 무주택자

총파업은 멈췄지만…학교 비정규직 '방학 중 소득공백' 숙제

"강북, 아직 캐지 않은 노다지"…서울시, 16조 쏟아붓는다

취재 포커스

학령인구 절벽이 학교를 비운다…소규모학교 전국 확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2030년에는 졸업생이 10명도 안 되는 초·중·고교가 2000곳을 넘어설 전망이다.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도 2250곳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규모 학교 증가와 폐교·유휴재산 관리가 교육당국의 과제로 떠올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시도교육청별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본교 기준·휴교 및 폐교 제외) 가운데 올해 졸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1863곳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보면 올해 졸업생 1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1469곳, 중학교 358곳, 고등학교 36곳이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비중이 78.8%로 가장 컸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 1584곳, 중학교 417곳, 고등학교 25곳에서 졸업생이 10명 이하일 것으로 예측됐다. 신입생 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2196곳으로, 2027년과 2028년에는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29년 일시적으로 줄어든 뒤 2030년 2257곳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학교별로는 올해 초등학교 1764곳, 중학교 399곳, 고등학교 33곳이 '입학생 10명 이하'에 해당했다. 2030년에는 초등학교 1739곳, 중학교 485곳, 고등학교 33곳으로 예측됐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폐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중리초등학교는 신학기 신입생이 없어 폐교가 결정돼, 교문 앞에 폐교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는 농산어촌을 넘어 수도권 신도시로도 번지고 있다. 경기 성남의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분당 청솔중학교가 지난해 문을 닫았다. 경기 수원에서는 창용중학교가 2028년 폐교를 앞두고 있다. 서울에서도 일부 초등학교는 한 학년 입학생 수가 10명 안팎에 그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폐교 증가에 따라 교육재산 활용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교 재산 관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재산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 “35대 성균관장 선거, 절자상 하자 있다”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멈춰 선 입법…사회적 혼란만 커졌다
기본소득·햇빛연금·빈집은행… K-농촌에 생기 불어넣는다
유한클로락스의 다음 50년…‘신뢰’ 위에 ‘젊은 혁신’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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