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 사퇴…"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프랑스 마크롱, 내달 초 국빈 방한…李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내달 3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 앞서 이달 말 국빈 방한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도 회담에 나선다. 강유정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 초청으로 내달 2∼3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며 "양 정상은 4월 3일 오전에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조약·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국빈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다.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다. 강 대변인은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 교역·투자, AI(인공지능)·퀀텀·우주·원자력 등 첨단산업, 과학기술,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폭..

'의대 증원' 최대 수혜는 강원대·충북대…39명씩 더 뽑는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대학별로 배정됐다. 강원대와 충북대가 각각 39명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원이 이뤄진다.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대학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배정안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이 늘어난 3548명으로 확대된다. 이후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돼 정원 규모는 3671명 수준이 된다. 대학별 증원 규모를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에서는 가톨릭관동대가 6명, 강원대 39명, 연세대 미래캠퍼스 11명, 한림대 7명 늘어난다. 경기·인천 권역에서는 가천대 7명, 성균관대 3명, 아주대 6명, 인하대 6명, 차의과대 2명 증원된다. 광주권에서는 전남대 31명, 조선대 19명이 늘어난다. 대구·..

이란 "호르무즈 계속 봉쇄"…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마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와 전선 확대 가능성을 경고하는 첫 메시지를 내놓은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유가 상승보다 이란 핵 위협 제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동 전쟁 격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 브렌트 100달러 재돌파…WTI도 9% 급등 국제 유가가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물론 전선 확대 의지까지 내비쳤기 때문이다.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9.2% 상승해 배럴당 100.46달러에 마감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페르시아만에서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묶이면서 에너지 시장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 뉴욕상..

"중국인 세입자 때문에 통장 정지"…집주인한테 무슨 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월세를 받던 집주인이 세입자인 중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본인 계좌까지 지급정지됐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이용자는 자신의 쓰레드 계정에 "경희대 중국인 유학생에게 월세를 받았는데 집주인인 제 통장이 지급정지됐다"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 유학생 계좌가 사기 계좌와 연루됐고, 그 계좌로 월세를 받은 제 계좌도 연계 계좌로 묶였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해 계좌가 풀렸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다시..

'법 왜곡제' 시행 첫 날, 1호 고발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 왜곡죄로 고발됐다. 또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이 재판소원 1호로 접수, 제도 시행과 동시에 사건 접수가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불복이 형사 고발과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사법 남소'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IA)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 왜곡죄(형법 123조의 2)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국수본은 고발인 주소지 관할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구글, AI로 도시돌발홍수 24시간 전 예측…韓 제외 이유가

구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시 지역 돌발 홍수를 최대 24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다. 구글은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크라이시스 레질리언스(Crisis Resilience)'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라운드소스(Groundsource)'라는 AI 기반 데이터 구축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 돌발 홍수는 고품질의 과거 데이터가 부족해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데이터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그라운드소스는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활용..

국익·민생 급한불 끄자마자… '조작기소 국조' 충돌한 여야

김동연·추미애,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與 5파전 본격화

대법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한화오션 퇴직자 패소 확정

"돈줄 뚫고 당국 잇고"…기업 경영 '키맨' 된 은행장 출신들

"지금 집 사도 될까"…팔짱 낀 '관망세' 분양시장까지 번진다

올봄 부동산 시장 전반에 짙은 관망세가 드리우고 있다. 정부가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공식화하면서 세금 부담이 본격화할 전망이어서다. 절세 기회를 활용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조정을 기대하며 지갑을 닫고 있다. 이 같은 관망 흐름은 매매시장에 이어 분양시장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용산 등 주요 지..

무안공항 참사 유해 뒤늦은 발견…李 "책임자 엄중 문책"

북중 여객열차 6년만에 운행…단둥~평양선 압록강 통과

정부 "美 301조 조사, 韓 타깃 아냐…기존 관세 복원 목적"

취재 포커스

상반기 풍력 경쟁입찰, 조건 완화해 단가 인하 노린다

올해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발전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단가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1차 평가 용량과 상반기 참여자 제한 조항을 없애고 사업내역서에 제출한 기자재를 동급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 선택의 폭을 넓혔다. 12일 풍력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0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2026년도 상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설명회를 열고 주요 개정 사항과 입찰 내용을 소개했다.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은 고정식(일반), 부유식(일반), 공공주도형(고정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3월 공고 후 약 30일간 접수를 받은 후 6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고 용량, 상한가격, 입찰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 입찰 내용은 RPS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군 작전성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속히 사전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공단은 기존 입찰 참여 제한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의 하반기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규칙과, 1차 평가에서의 용량 제한을 제거해 많은 사업자가 2차 평가 기회를 얻게 했다. 또 입찰 참여 시 사업내역서에 기재해야 하는 공급망을 동급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다. 입찰에 선정된 후 공급망 기업과의 가격 협상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던 요소를 없애 발전단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선정된 사업자의 설비 용량이 동일할 경우 계량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분하고, 기후부 소속 공무원을 풍력 입찰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된 계약과 대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및 대체 이행 입찰의 참여도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도 공공 입찰 트랙 참여와 10메가와트(㎿) 연구개발(R&D) 터빈 제품을 적용할 경우 우대 가격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지급 여부나 수준은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해 경우 ㎾h당 3.66원의 기본 우대 가격과 27.84원의 추가 우대 가격이 적용된 바 있다. 현재 정부 R&D로 개발된 10㎿급 해상풍력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 모델 2종류로, 지난해 공공주도형 입찰에 선정된 4개 사업 중 3곳에서 두산 모델이 선정돼 공급될 예정이다. 풍력 업계는 이번 경쟁입찰 방식의 개정이 더 많은 사업자의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 경쟁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도지만,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길남 에너지공단 경쟁입찰팀장은 "사업내역서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개정을 통해 발전단가에 초점을 맞춘 사업도 평가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인제스피디움, 4성급 인증 취소…이정민 체계 책임론

단독 연봉 박탈감·지방이전 부담…국책銀 880명 짐쌌다
연현주 청소연구소 대표 “청소 넘어 생활 전반 돕는 플랫폼으로 확장”
“농업·농촌 전 분야에 AI 접목”… 일손 덜고 삶의 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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