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가장 격렬한 공습할 것"…이란 "휴전은 없다"

美 '호르무즈 유조선 호위' 올렸다 빛삭…유가·증시 흔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몇 분 만에 삭제되면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원유 공급이 계속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동에서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 게시물이 올라오자, 국제 원유·디젤·휘발유 선물 가격이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는 등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은 몇 분 만에 삭제됐고, 이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현재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용 선박을 호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게시물 삭제와 관련해 "에너지부 직원이 영상 설명을 잘못 달아 장관의 공식 계정에서 삭제됐다"며 정부가 유조선 운항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李대통령 '조기추경' 공식화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어차피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의 발 빠른 추경 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상황에 따른 유가 급등 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보다는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집중 지원하는 '차등지원'을 제안했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한 추가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어서 적절한 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삼성전자 16조·SK 5조 규모 자사주 소각…"주주가치 제고"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8700만주의 자사주를 소각, 현재 가치로 16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시한다. SK도 지주회사 SK㈜ 자사주 1469만주, 약 5조원 가량의 주식을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에 동참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올해 상반기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개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억543만2448주 중 임직원 보상 지급분을 제외한 약 8700만주를 소각,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종가 기준 해당 주식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같은 날 SK도 최상위 지배회사인 S..

아마존, AI 투자 위해 또 '빚투'…74조원 규모 채권 발행

아마존이 대규모 채권 발행을 통해 최대 500억 달러(약 74조 원)에 달하는 자금 조달에 나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아마존이 미국 달러 표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약 370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여기에 유로화 채권 발행 계획까지 더해지면 전체 조달 규모는 최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행은 인수합병(M&A)과 무관한 기업 채권 발행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미국 기업 채권 발행 기록으로도 역대 네 번째 수준이다...

송미령 "별도 법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내부통제 한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1일 독립된 외부 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농협중앙회와 지주·자회사, 지역조합의 통합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개혁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가칭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와 지주 및 자회사, 지역조합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통합 감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며 "별도 법인으로 분류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인사 운영의 독립성..

한미훈련 날세운 김여정… 美·核무력 쏙빼고 '수위조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0일 한미 군 당국이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기간 군 병력을 줄이는 등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훈련요소가 어떻게 조정되든 대규모전쟁연습이라는 명명백백한 대결적 성격은 추호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비난 담화를 내놨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적들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간판을 또다시 내들고 있지만 무슨 대의 명분을 세우든 우리 문전에서 가장 적대적 실체들이 야합해 벌리는 고강도 대규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장은 "횡포무도한 국제불..

감사원 "무안공항 둔덕, 비용 절감 위해 검토 없이 설치"

갤S26, AI 앞세워 사전흥행 성공…지원금·아이폰 경쟁 변수

헌재 "재판소원, 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법원과 협업 노력"

의대 정원 10% 이상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 복무

정부 "주중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유류세 인하도 검토"

재정경제부가 중동 상황 지속에 전분야에 대한 24기간 모니터링 기반 신속 대응 방안을 수립, 전방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지는 유가 상승폭을 억제하기 위해 금주 내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체계 강화 및 전분야 24시간 모니터링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9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102.9달러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2달러에 달하는..

삼성SDS, 국가 AI 핵심인프라 주도…"3분기 본격 착공"

'락스 논란' 용산횟집 피해자 "합의 끝나…구청 점검 진행"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시 헌법소원 청구"

취재 포커스

지인 정보 계속 넘겨도 ‘피해자’…불법사금융 찾는 ‘도덕적 해이’

서울에 사는 이모씨(26)는 지난달 12일 미상의 발신자로부터 온 문자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자에 이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씨와 그 가족들의 이름, 주민번호가 전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발신자는 "김씨가 당신들의 정보를 대출 담보로 내놨고, 이는 곧 중국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넘어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하루빨리 김씨가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선도해달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김씨와 관련된 불법사금융 협박 문자를 모두 8번 받았다. 그럴 때마다 김씨는 이씨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뿐이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지인 정보 담보 대출'과 같은 제3자에 대한 피해는 지원 체계가 없는 데다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이 '추심 즉각 차단'과 같이 이용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인정보에 경각심이 부족한 이들은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불법사금융을 급전이 필요할 때마다 찾는 '현금인출기'로 삼는 것이다. 업체 단속에만 집중한 정부 정책이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법사금융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행 중이다.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추심을 금융감독원(금감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어느 기관에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원리금 반환 소송 등을 즉각 지원받게 하는 체계다.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 신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신고만으로 추심을 당일 차단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연이율 60% 초과' 대부 계약서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급 차단' 중심 정책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불법사금융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지능 범죄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해외에 거점을 삼고 가명과 차명 계좌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담보로는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내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피의자 특정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7538건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실제 수사 의뢰 비율은 3.3%인 582건에 그쳤다. 공급은 차단하기 어렵고, 수요를 억제할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불법사금융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수요 구조'가 생긴다. 중·저신용자에 대한 제도권 금융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갚지 않고 추심은 무시하거나 신고하면 그만'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인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개인정보가 대포통장 등 또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서민금융과 피해자에 대한 교육 등 수요를 제도권 대출로 옮기거나 아예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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