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쟁의 대상서 빠진다… 공장 신설도 파업 불가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구체화
AI 도입 따른 인력조정은 교섭 가능

앞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노조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해도 해당 요구는 의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기업이익을 직접 나누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정부가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마련한 후속 지침이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교섭·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구체화했다. 앞으로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부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영업이익 N%는 쟁의대상 제외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 및 조정·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교섭을..

李대통령, 양대 노총위원장 만나 "정년 연장 연내 결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던 정년연장에 관한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연내에는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양대 노총 위원장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메가특구법의 노동 관련 쟁점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정치공세" 김승원 엄호한 與…용혜인엔 "소명 필요" 온도차

'인사검증 논란'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의 적극적인 엄호가 이어지는 반면, 용 후보자를 향해서는 지도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드러내며 엇갈린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3일 유튜브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용 후보자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와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숨겨져 있던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라며 "이번에는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전날 MBC라디오에서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리라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

2206만개 계정 털린 티빙…"5년간 보안에 120억원 투자"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 투자와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보안 체계를 전면 재구축한다. 정부 조사에서 접속키 관리와 이상행위 모니터링, 보안인력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의 미흡점이 확인되자 향후 5년간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약 4배로 늘리고 보안 전문인력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피해 우려 고객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안심보험 등 보상 패키지를 제공한다. 3일 티빙은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보보안 강화 및 고객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책임 있게 이행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이번 사고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보안 체계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정보보호를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경쟁력으로 삼고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계..

김동관, 美 방산 '마지막 퍼즐'…오스탈USA 인수 승부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오스탈 USA 인수를 타진하는 배경에는 미국 내 조선 생산능력 확대보다 더 깊은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 해군·해안경비대 사업을 수행해온 현지 업체를 확보해 한화의 인지도와 주계약자 지위를 단숨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방산시장에서 인지도는 단순히 회사 이름을 알리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미 국방당국과의 계약 이행실적과 보안체계, 현지 인력·공급망, 납기 준수 기록이 사실상의 '명함'으로 작용한다. 오스탈 USA 인수는 한화가 이러한 실적을 처음부터 쌓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거래인 셈이다..

이석연 통합위원장 연임 없이 퇴임…"정부와 철학 달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 없이 퇴임한다. 이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 9일자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국민 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 1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려고 나름 뛰었다"고 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 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먀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그간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

종부세 9억→12억→14억?…세법 개정안 두고 잡음 계속

정부가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내후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국민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더 선명한 개혁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범여권이 정부 정책 힘 빼기와 더 급진적인 정책을 동시에 요구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부가 정한 12억원이 아닌 14억원으로 올려 국회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

SK하닉, 日 생산거점 검토…美관세 압박속 글로벌 확장 고심

구본무 LG 선대회장 배우자, 구광모 파양소송 1심 패소

21개월 늑장수사 끝에…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檢 송치

막 올린 與 정치개혁 추진단…원외 지원·선거구제 논의

러트닉 "삼성·SK하닉, 美 반도체 공장 건설 필수" 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해외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기업에는 관세를 물리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반도체 관세가 "표적화되고 신중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면서 미국..

네팔 대홍수, 시신 없는 장례식…시설 부족에 텐트서 애도

42.5도 폭염에 가뭄까지…올여름 역대 세번째로 뜨거웠다

조현 "북미대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길 열어주길"

취재 포커스

사고나면 인명피해 큰 예인선…작년 160척 사고, 5년 중 ‘최대’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바다에서 실종된 가운데 지난해 예인선 사고가 160척에 달하며 5년 중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5년 해양사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등록 예인선 수는 1080척이었다. 작년 예인선 사고는 160척으로 사고발생률이 14.81%에 달했다. 이는 직전해인 2024년(106척)과 비교하면 54척(50.9%)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중 최대로, 예인선 사고가 지난 2021년 119척, 2022년 131척, 2023년 120척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예년 대비 크게 늘었다. 추세를 보면 매년 10% 정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예인선 중 내항선 사고종류를 살펴보면 기관손상과 충돌이 고질적 사고유형으로 꼽힌다. 기관손상이 작년 31척으로 전년(12척) 대비 19척(158.3%) 가장 많이 증가했고, 충돌 24척, 접촉 12척, 부유물감김 23척, 침수 5척으로 사고가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오륙도 예인선 사고는 전복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전복과 침몰은 각각 1건이었다. 문제는 다른 배를 끄는 예인선 특성상 사고시 인명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예인선은 수십 수백 배 큰 대형 상선이나 동력이 없는 바지선을 끌어야 하므로 고위험 물리력을 동원한다. 지난해 예인선 사고에 4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전날 부산 오륙도 해역에서 발생한 티엔에스 캐쳐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해수부는 전날 오후 3시 5분부터 해양선박사고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한림대동탄서 눈 찍었더니…10년 뒤 심혈관 위험이 보였다

AI가 위험 읽고 로봇이 현장 누빈다…더 똑똑해진 ‘K-안전산업’
하석진·안희연 ‘사랑이 온다’ 촬영팀, 남의 집 앞 의자로 막고 택배 훼손까지
‘한화-KAI’ 갈등 2라운드…공정위 앞으로 간 KAI 노조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