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여론에…'강선우·이진숙' 고심 깊은 대통령실

"일단 기류변화 없다" 신중론
동반사퇴 보단 1명 낙마 가능성

대통령실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당초 '전원 통과'를 목표로 인사청문정국에 돌입했으나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불가론이 확산하면서 접어뒀던 낙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고집이 너무 세다"로 해석 17일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입장유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꿈틀거리는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도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여론의 저항 보다 여권 내에서 번지는 반대 기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도 '부적격..

이재용 '불법승계' 무죄 확정…10년 사법 족쇄 풀렸다

李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돌아볼 계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 결국은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7월 17일 제헌절 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정신을, 국민주권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괴물폭우'로 옹벽 붕괴·차량 침수…2명 사망 등 피해 속출

"전작권 전환, 현시점에선 부적절…초기 비용만 35조원"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초기 비용만 국방 예산의 절반 수준인 35조원이 추산돼 현시점에선 실현되기 어렵다는 안보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 등을 공유했다. 발제에 나선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비..

'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양재식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 금지를 걸었다. 앞서 박 전 특검과..

"노태우 자녀 이혼서 비자금 단서 드러나…국고 환수해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번진다. 17일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 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구성 된 오월단체는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의 철저한 조사와 환수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발언을 계기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전날 정성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

"계단 오르는 것도 힘겨워해"…尹, 내란재판 또 불출석

조현 "한미 관세협상 2주내 타결 가능…패키지딜 도움"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남녀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 조사단 편성하겠다"

이스라엘, 시리아 수도 공습…생방송 앵커도 긴급 대피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CNN은 시리아 보건부를 인용, 이번 공격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인권 네트워크에 따르면 며칠간 이어진 충돌로 최소 169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습으로 시리아 TV의 진행자는 생방송 도중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해당 영상을 엑스에 공유하면서 "고통스러운 공격이 시작됐다"고 썼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김용현 "재판장 왜 마스크 쓰나, 손 떼라"…첫 공판 파행

작년 1인당 가계순자산 2.5억…주택이 절반 이상 차지

해병특검, 김계환 전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규명

취재 포커스

바이오산업 美관세 리스크 직면…대응 마련 분주

정부가 차기 핵심동력으로 낙점한 바이오산업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 직면했다. 국내 업계의 불안감이 커져가자 정부는 현지 동향을 주시하며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대응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의약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200%의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수준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1년 여 뒤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책정하는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의약품 추가 관세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는 등 관세 리스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바이오산업을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유망 산업으로 낙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지만, 수출시장에서 난관을 맞이한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특화펀드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예고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국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향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02.4% 증가한 6억867만달러(약 8432억원)로, 전체 실적 중 헝가리 다음으로 많은 18.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부터 국내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도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며 "의약품 관세 부과 시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기에, 기업의 통관세 보조나 현지 진출 제약사의 물류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미국 정부가 아직 관세 부과 절차에는 돌입하지 않은 만큼, 향후 행보를 주시하면서도 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약품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이외에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않아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4월부터 통상정책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KCC, AI 기반 페인트 조색 시스템…인도·터키 등 5개국으로 확대

전력원부터 행정부담까지…AI데이터센터,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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