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장관 발표 직후… 與,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법무장관 '성남라인' 이용철…정무수석 '원조친노' 최인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했다.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의 삶 속에 정책 변화의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5000선 간신히 사수

코스피가 6일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5000선 아래로 밀려났다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505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미국 기술주 급락 여파로 외국인이 2조7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쏟아졌다. 장 초반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5000선은 지켜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5.28%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0.54포인트(2.24%) 하락한 5263.26에 출발했으나 개장 직후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장중 4911.28까지 추락했다. 지수가 8% 넘게 급락하면서 오전 9시 3분께 유가증권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주식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이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낙폭을 줄였지만..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수사개혁·내부 갈등 봉합 '시험대'

김종철 경찰청 차장(56)이 제25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경찰 수사권에 걸맞은 조직·인력 개편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은 커졌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과 지방순환근무제를 둘러싼 내부 반발까지 겹치면서 김 후보자의 개혁 추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를 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마치면 12·3 비상계엄 이후 약 23개월간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된다. 경찰은 조지호 전 청장의 직무 정지 이후 세 차례 직무대행 체제를 거쳤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역량 강화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1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1만3..

은마 조합원 1인당 재초환 부담금 '4.6억'…재건축 빨간불

서울시 강남구가 은마아파트재건축 조합에 2조원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4억원대에 이른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내역'을 공지했다. 조합이 납부해야 할 총 예정액은 약 2조44억원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금액은 약 4억6334만원이다. 다만 해당 금액은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확정 부담금은 아니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뒤 실제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를 반영해 최종 부담금을 재산정한다. 재초환은 재건축..

뉴진스 '불공정 계약' 논란…하이브 "인권 보호 조항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아티스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하자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도 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관련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10대 연습생 시절 체결한 비공개 계약서를 입수했다며 해당 계약이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와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졌다...

조작기소 특검, 검사 파견 '이해충돌·공정성 논란'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특별검사팀에 파견할 검사 인선을 둘러싼 이해충돌 및 수사 공정성 논란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과거 수사의 위법성을 규명하는 특검의 성격상 상당수 현직 검사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내부에서는 조작기소 특검팀 구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해당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최태원 동거인 中간첩" 주장 50대 유튜버, 2심도 벌금형

'송파 장모 살해범' 김성우, 구속 기소…보복살인 혐의 적용

박항서 감독 "선수에 대한 지속적 욕설·외모 비하 있었다"

'아이폰 듀오' 수리 요청 폭증에 교체 차질…애플 대응 논란

李대통령 "전자발찌 한계…감시 인력·체계 강화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흉악범의 전자발찌 착용 제도를 둘러싼 관리 부실과 재범 우려에 대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인력도 조금 늘리고 감시 체계도 강화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 방영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에서 '전자발찌 착용이 범죄를 예방할 수 없는데 왜 계속 흉악범이 풀려나냐'는 내용의 사연을 접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되지만 불필요한 정책은 아니다"며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흉악범의 형기 종료 이후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형벌의 원칙과 현실적인 재범 방지 수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흉악범이라고 해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은 죄와 벌의 균형이라는 걸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석방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위험하니까 그나마 보완책으로 만든 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제일..

갤Z폴드8 흥행에 매출 '130조' 눈앞…수익성 회복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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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강 엘니뇨' 온다…올겨울 따뜻하고 눈·비 잦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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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의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성과다

AI 시대, 공공행정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주문하신 광고 나왔습니다”…달라진 마케팅 공식

커넥티드카 보안, 생산국보다 통제권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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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서 불꽃이 솟구쳤다”…파라타항공, ‘안전 골든타임’ 훈련

화재를 발견한 객실승무원들이 즉각 소화 장비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머리 위 수납함에서 치솟은 불길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자 순식간에 연기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압이 끝났다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보조배터리 화재를 가정한 훈련인 만큼 과열된 기기를 별도 용기에 격리하고 물로 냉각하는 후속 조치까지 이어졌다.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기내 상황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현장이었다. 파라타항공이 실제 항공기 내 화재 상황을 가정한 고강도 안전훈련을 통해 객실승무원의 비상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파라타항공은 5일 오전 유한대학교-파라타항공 항공훈련센터에서 신임 사무장들을 대상으로 화재진압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유형별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승무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습에 앞서 교관은 초동 조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교관은 "가장 중요한 건 초동 조치"라며 "화재를 처음 발견한 승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훈련은 실제 항공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상황은 머리 위 수납함에서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르는 기내 화재다. 화재를 발견한 승무원들은 즉시 발화 지점을 확인하고 소화 장비를 확보해 진압에 나섰다. 불길을 잡은 뒤에는 과열된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격리하고 냉각하는 후속 절차까지 수행하며 대응 과정을 점검했다. 이어 좌석 틈새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 주어졌다. 승무원들은 진압을 마친 뒤 화재 원인으로 가정한 기기를 방화백에 넣고 물로 냉각했다. 배터리 화재는 불길이 사라진 후에도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훈련에는 가스를 이용해 실제 불꽃을 만드는 설비가 사용됐다. 승무원들은 화염과 열기를 직접 경험하며 대응 절차를 익혔다. 별도로 마련된 항공기 모형 실습실에서는 승무원 간 역할 분담과 승객 대피 등 기내 대응 절차를 반복 훈련한다. 특히 화재진압 과정에서 승무원의 역할을 미리 고정하지 않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실제 비행 중에는 누가 먼저 화재를 발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초 발견자가 대응을 시작하고 다른 승무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이뤄진다.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승객들의 협조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현장 교관은 실제 비행에서 보조배터리 충전 행위를 반복해서 제지한 경험을 소개하며 승무원들의 안내뿐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라타항공은 지난해 9월 운항을 재개한 이후 안전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실습도 신임 사무장을 시작으로 객실승무원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숙지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승객들이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전차단 힘든 코인거래소 해킹… “탈취자산 이동 추적 국제공조 중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2000명선 붕괴…사직자 5년 새 최다
단독 언어·문화 장벽 넘어 치안 지킨다…외국인 자율방범대 1702명
산업부로 넘어간 가스배관 심의…공정이용·공공성 사이 균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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