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승원·용혜인 지명철회 선그어…"청문회 거쳐야"

수도권 유휴토지 사들여 주택용지로…정부 5000억 비축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5000억원 규모로 선제 확보한다. 공공토지 비축 대상을 공익사업 중심에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도로·산업단지 등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토지 확보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LH는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진행해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를 접수한다. 이후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다. 공..

李, 이창동 '영화투자 세제지원' 제안에 바로 체크해보라"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이창동 감독 등 한국 영화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 영화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또는 민간 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달라는 이 감독의 제안에 "돌아가서 바로 (정책 검토를) 시작해보라고 하겠다. 결과는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영화·영상산업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한 한국 영화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영화 '박하사탕'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 영화 '도라'를 연출한 정주리 감독을 비롯해 영화배우 설경구, 전도연, 김도연 등이 참석했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도 제외) 콘텐츠를 총괄하는 김민영 부사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도 눈에 띌 만큼 (영화계가) 성장했다"며 "문화예술의 근본이자 뿌리인 자유로운..

北,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반발…"강력한 대응 조치"

북한이 한미일 '프리덤 에지', 미일호 '오리엔트 실드' 등 미국이 주도하는 역내 합동훈련을 '중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7일 심야 담화를 통해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들이 연이어 감행되고 있는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 안보 위협"이라며 "자주권과 안전이익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적중한 방도는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의 부단한 적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근원들을 억제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결행함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일관한 군사활동 원칙"이라며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에 경종을 울린다"고 경고했다. 김 국방상은 또한 중국의 대미 방어선이자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중 군사봉쇄선인 제1열도선을 언급하며..

"유리한 판정해달라"…K리그 심판, 고교팀 판정 청탁 드러나

K리그2 심판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특정 팀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고 다른 심판에게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골닷컴 반진혁 기자는 최근 유튜브 채널 '달수네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 7월 경북 일대에서 열린 고등학교 축구대회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반 기자에 따르면 해당 대회는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중요한 대회였다. 당시 K리그2에서 활동하던 한 심판이 대회 주심을 맡은 아마추어 심판에게 연락해 특정 팀의 판정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청을 받은 심판은 이를 신..

'70년 공채' 전통 잇는 이재용…반도체·AI 미래 인재 뽑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강조해온 '인재와 기술' 중심 경영이 하반기 대규모 공채로 이어진다.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삼성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낸다. 지난해 발표한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와 고용을 함께 확대하며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향후 5년간 6만명의 신규 채용 계획을 내..

AI발 칩플레이션…'스마트폰·노트북' 제조 원가상승 비상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PC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가격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메모리'에 생산능력이 집중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까지 빠듯해진 탓이다. 글로벌 전자업체들은 가격 인상과 제품 사양 조정으로 원가 부담을 방어하고 있다. 메모리 호황의 청구서가 소비자에게 넘어오는 모습이다. 7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와 외신 등에 따르면 D램 가격은 최근 1년 사이 약 5배 상승했다.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삼성전자와 S..

속도내는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데이터 확보 총력"

車 강판 140만t 판로 확보… 美 전기로 연매출 5.5조 정조준

"강신철, 장남 양지마을 7억대 상가 은폐…재산내역 빠져"

석유公 부실 떠안는 가스公…재무 완충력 약화 우려

동남아 6조 방산 수주전…HD현대·한화오션 '출혈 경쟁' 우려

한국 특수선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동남아 해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총 6조 원 규모에 달하는 태국 차세대 호위함과 필리핀 첫 잠수함 도입 사업이 그 무대다. 다만 양사가 글로벌 경쟁사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내 경쟁사를 의식해 파격적인 부대조건을 쏟아내면서 자칫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태국 왕립해군의 4000톤급 차세대 호위함 사업(후속함 포함 최대 4조 원 규모)과 필리핀 해군의 첫 중형 잠수함 도입 사업(약 2조 원 규모)이..

빚에 생활비 묶일라…5대銀 생계비계좌 20만좌 돌파

'130억 불꽃' 쏘아올린 한화…'K방산' 성장 시너지 효과

경찰, 한진칼 압수수색…'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출연 의혹

취재 포커스

2030년 나랏빚 1734조…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재정 부담

국가채무가 2030년 1734조원까지 불어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와 명목GDP 확대에 힘입어 50% 아래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적자성 채무와 이자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재정 지표가 다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랏빚 321조 늘어도 채무비율 하락…명목GDP 확대 효과 7일 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내년 1519조8000억원으로 107조원 증가한다. 이후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을 거쳐 2030년에는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올해보다 321조3000억원 증가하는 규모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6%에서 내년 48.3%로 2.3%포인트 낮아진다. 이후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정부가 제시한 50% 이내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채무비율이 낮아지는 핵심 배경은 국가채무 감소가 아니라 분모인 명목GDP 증가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기업 실적과 법인세 수입이 늘고 명목GDP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웃도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 올해 1분기 명목GDP는 전기 대비 10.5% 증가해 1976년 1분기 이후 5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1% 늘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분기 명목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채 비율이나 건전성 지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도체 꺾이면 재정지표 흔들…적자성 채무 1312조 문제는 이 같은 지표를 구조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어 법인세 수입이 줄거나 명목GDP가 정부 전망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 여건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미국의 AI 설비투자와 중국 메모리 기업의 시장점유율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세수와 명목GDP가 함께 조정을 받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 전망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하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대응 금융자산이 없어 조세수입 등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올해 추경 기준 1025조2000억원에서 2030년 1312조3000억원으로 287조1000억원 증가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2.6%에서 75.7%로 높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며 "국가채무의 총량뿐 아니라 적자성 채무 수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이자비용 역시 올해 36조5000억원에서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30년 한 해 이자비용은 올해보다 16조8000억원 많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의 절대액이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채무비율 하락을 정부의 재정 관리 노력에 따른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가 좋고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재정수지를 개선하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야 경기 하강기에 재정을 사용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밤에는 괜찮지 않나”…스쿨존 속도완화, 현장 가보니

법원까지 속았는데…공소청 ‘AI 조작 증거’ 검증 무방비
단독 한전KDN 인도 사업 ‘헛장사’…1억 벌려다 73억 손실
‘잘 자는 것 그 이상’…시몬스, 프리즈 서울서 ‘숙면’을 예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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