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주택 보유세 차등…실거주 감면·고가는 가중"

"선진국 수준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전세대출, 청년·신혼부부 등 핀셋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인상하되 1주택, 다주택, 초고가 주택, 지방 주택 등에 대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하남 교산·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의 진행 속도를 60여 개월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하고,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전세 대출은 조정을 시사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전세 대출에는 '핀셋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부동산 토론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하며 최대한 많은 국민 의견을 모아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하며 보유세 인상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통합사관학교 의견 수렴"…내달 13일 공청회 연다

국군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공청회가 내달 13일로 잠정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이르면 내달 둘 째주에 열릴 것이라 답했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예비역 소령)은 국방부가 내달 13일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 구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 일정 확정과 패널 선정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라는 설명이다. 김 사무총장은 "패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있다. 찬성 3명과 반대 3명의 패널을 모실 계획"이라며 "국방부가 찬성 3명·반대 2명을 선정하겠다고 물밑 접촉 중이다. 총동창회는 반대 1명의 패널만 맡으라고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총동창회는 공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공청회 계획 선제적 공유할 것 △패널의 절반을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각각 한 명씩(3명) 추천토록 조치해줄 것 △공청회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시행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형 불복해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비공표용 여론조사 3차례와 공표용 여론조사 2차례를 의뢰했다며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 중 21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거나 공표일을 늦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재판부에 의해 5개 여론조사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납득할 수 없다. 전..

2분기 GDP 0.6% 깜짝 성장...한은 8월 금리인상 힘 실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0.6% 상승하며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를 민간 소비가 뒷받침한 덕분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옅어진 만큼 긴축 기조로 들어선 한국은행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7% 증가한 수치다. 앞서 한은이 지난 5월 예측한 2분기 성장률 전망치(0.2%)를 0.4%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지난 1분기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 전쟁 여파에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강한 성장세가 하방 요인을 상쇄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와 순수출이 고르게 성장을 뒷받침했다. 전체 성장률 0.6% 가운데 내수와 순수출의 기여도는..

"폴더블 7년 노하우 못 따라와"…노태문의 이유있는 자신감

"폴더블은 이미 대세, 7년 쌓은 경험 따라오긴 어렵다."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MX사업부장(사장)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근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출사표를 낸 데 이어, 중국 화웨이 또한 폴더블을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하드웨어 기술력 뿐만 아니라 AI 경쟁력이 시장을 좌우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7년간 쌓아온 기술 경쟁력과 폰부터 웨어러블, 가전을 아우르는 AI 경험 역량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치일 것이란 설명이다. 노 사장은 시장을 선도하며 점..

주말 지나면 장마 끝…낮 37도·열대야 '이중 폭염' 덮친다

다음 주 초 올해 장마가 끝나고 한반도에 본격적인 무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올 전망이다. 북태평양고기압에 티베트고기압까지 한반도를 덮으면서 마치 이불을 두 겹 덮은 것과 같은 '이중 열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주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지난 19일 올여름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계속 확장함에 따라 중부와 남부지역의 장마도 오는 27일 전후로 끝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24∼25일 수도권과..

대법, 김건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24일 선고 연기

대법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린다. 당초 해당 사건 선고기일은 지난 16일이었으나 대법원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선고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36주 낙태' 산모, 살인혐의 무죄…낙태죄 입법 공백 수면위

현대차 노조, 3주 연속 부분파업…생산 차질 우려 눈덩이

美·사우디, '원자력 협정' 체결…사우디 우라늄 농축 허용

업무 방치 공무원 최소 감봉…혐오 표현 사용땐 파면까지

"AI 기술 탈취땐 수출 통제"… 美, 中 문샷AI 겨냥 공개 경고

미국 행정부가 자국의 AI 기술을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출 통제까지 고려할 수 있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우리는 개방형(오픈소스) AI와 이를 통해 실현되는 혁신을 지지한다"며 "하지만 오픈소스가 미국의 지적재산권(IP)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냥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기업들이 IP 침해에 해당하는 수준의 은밀한 대규모 '증류' 공격을 수행할 경우 미국은 제재와 수출 통제 대상 지정도 검토할..

"이정재 동대문사단 계승"…문신 조폭 40명 무더기 검거

폴더블 주도권 쥔 삼성…Z폴드 새 폼팩터에 전세계 환호

韓경제 2분기 성장률 0.6%…반도체가 이끈 '깜짝 성장'

취재 포커스

폭발 위험 속 110시간 사투…쿠팡 화재 최선봉 인천서부소방서

"화재 현장에 출동한 뒤 계속 자리를 지키다 완진된 어제서야 처음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목이 잠겨 나흘 동안 거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3일 인천 서해구 쿠팡32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인천서부소방서 석남119안전센터 강인선 센터장은 며칠 동안 일상을 뒤로한 채 현장을 지킨 과정을 이같이 전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 화재는 닷새간의 진압 작업 끝에 지난 22일 오후 8시 35분께, 화재 발생 약 110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장시간 이어진 사투 끝에 불길을 잡아낸 중심에는 밤낮없이 화마와 맞선 소방대원들이 있었다. 특히 관할 소방서인 인천서부소방서는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며 진화 작업의 최전선에 섰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은 모두 77대로, 이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21대가 인천서부소방서 소속이었다. 다른 소방서에서 나온 지원 인력과 달리 관할 소방서 대원들은 교대가 쉽지 않았고, 진화 작업뿐 아니라 현장 행정 지원까지 맡아야 했다. 이에 따라 현장 대원은 물론 행정 담당 직원들까지 장기간 현장을 지켰다. 인천 계양소방서에서 지원을 나온 한 소방관은 "화재 진압은 소방관의 본연의 임무인 만큼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사태가 장기화한 만큼 지원 인력보다 관할인 서부소방서 대원들이 훨씬 더 고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현장 인력을 3개 조로 편성해 교대로 투입했지만, 실제로 현장을 벗어나 귀가하기는 쉽지 않았다"며 "저 역시 완진된 어제서야 화재 현장에 출동한 뒤 처음으로 집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도 "소방차량이 출동할 때는 차량을 운용할 인력도 함께 투입된다"며 "서부소방서 관할 지역인 만큼 많은 인력과 차량이 서부소방서에서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인력까지 현장에 나와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직원이 고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압 환경도 극도로 열악했다. 물류센터는 층마다 층고가 약 10m에 달했고, 화재 발생 지점도 6∼7층 고층부여서 소방용수를 불길에 정확히 닿게 하기 어려웠다. 높은 층고의 공간에 대형 랙과 가연성 적재물이 빼곡히 쌓여 있는 구조도 진화를 방해했다. 강한 복사열로 내부 방화셔터까지 녹아내리면서 방화구획은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다. 연면적 29만9000㎡에 달하는 건물 내부는 짙은 연기로 가득 찼고, 대원들은 시야와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화 작업을 벌여야 했다. 무엇보다 화재 지점 바로 아래인 5층에는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이송 로봇 수백 대가 보관돼 있었다. 화재 초기 로봇의 무선통신 제어망마저 끊기면서 불길이 아래층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 리튬배터리는 손상되거나 과열돼 열폭주가 시작되면 급격한 연소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불이 5층까지 번졌다면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었다. 강 센터장은 "리튬배터리에 불이 붙었다면 지상은 물론 지하까지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건너편 SK인천석유화학공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5층 아래로는 무조건 불이 번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6층에서 최대한 버텼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화재를 34년간의 소방관 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진압 작업으로 꼽았다. 강 센터장은 "다른 물류센터 화재와 산불도 경험했지만 이번 화재는 차원이 달랐다"며 "현재는 연소 확대 가능성이 없는 완진 상태로, 남아 있는 작은 불씨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락되고 뒤섞인 ‘데이터센터 에너지 통계’ 재정비 나선다

李대통령이 꺼낸 ‘미프진’…법도 기준도 없는 의료현장 ‘혼란’
혐오 표현 번지는 교실, ‘학교시민교육’이 답 될까?
고영현 대표 “세종기술, 원전해체·MLCC로 1000억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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