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대신 과징금 10배"…당정, 331개 경제형벌 대수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형벌 규제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벗어나 과징금 등 경제적 책임을 현실화해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어 두 번째로, 형벌 위주의 규제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효적인 억제 수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의 속도를 주문하며, 형벌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당정은 책임성, 시의성..

기업 체감경기 17개월 만에 최고…"美 설비투자 영향"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말 특수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비제조업 경기가 개선됐고, 제조업도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업황 개선을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93.7을 기록했다. 작년 7월(95.5)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 및 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심리 지표다. 과거 장기 평균(2003년 1월~2024년 12월)을 100으로 설정하고, 이를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한다. 반대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란 의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4.4로 자금 사정(+0.9포인트), 생산(+0.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CBSI(93.2) 역..

머스크도 10년 걸렸는데…AI 열풍에 2030 억만장자 속출

인공지능(AI) 열풍이 거세지면서 억만장자가 되는 속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창업가들이 AI 산업을 발판 삼아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쌓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9일(현지시간) 오픈AI의 챗GPT가 공개된 2022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AI 분야에서 다수의 신흥 억만장자들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것과 대조된다. 머스크는 1999년 페이팔의 모태가 된 엑스닷컴을 창업한 뒤 페이팔 매각과 스페이스X 설립, 테슬라 상장 등을 거쳐 2012년에야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최근 AI 창업가들은 몇 년, 심지어 몇 달 만에 기업가치 수십억 달러를 인정받고 있다. 오픈AI 출신 미라 무라티(37)는 지난 2월 스타트업 '싱킹머신스랩'을 설립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기업가치 10..

월드컵 한국전 열릴 멕시코 사포판 도심서 총격…2명 사망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1·2차전을 치를 예정인 멕시코 사포판 인근 도심에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멕시코 할리스코주 검찰과 사포판 경찰은 29일(현지시간) 오전 사포판 산타에두위헤스 지역에서 발생한 총기 공격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포판은 멕시코 제2의 도시인 과달라하라 광역도시권에 속한 지역이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몰던 운전자가 상업시설 '플라사 델 솔'..

'장한석 연대' 선그은 장동혁… "내달초 당 쇄신안 발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자강론'을 강조하며 당 체질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론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외부 연대보다는 자체 쇄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자강론 성패가 '보수재건'의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른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 손사래 치며 외부 연대보다는 당 스스로 변화와 쇄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기지국 관리 부실에 증거 인멸…'보안' 구멍 난 KT·LGU+

정부가 사이버 침해 사고를 겪은 KT에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약 4개월간 이어진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 조사 결과, 초소형 기지국으로 불리는 '펨토셀' 보안 관리 부실이 사고의 핵심 배경으로 확인되면서다. 정부는 KT의 미흡한 정보보호 활동과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해 즉각 개선을 당부하는 한편,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LG유플러스는 고의적인 서버 재설치·폐기 정황을 확인하고,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

정권 바뀔때마다 수난사…정치와 '헤어질 결심' 못한 국정원

정부 "국장 컴백" 외치는데 해외주식 사들인 증권사 임직원

로봇비전 들고 CES 가는 정의선…'AI 로보틱스' 판 키운다

이사회 선택은 '종합금융 완성'한 임종룡…수익극대화 특명

AI가 불붙인 메모리 전쟁…DDR5 램 반년새 4배 뛰었다

DDR5 램 가격이 불과 1년여 만에 급등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DDR5 제품 가격은 2024년 하반기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 통계에서 DDR5 16Gb 제품 가격은 지난 9월 약 6달러에서 이달 27달러로 약 반 년만에 네 배넘게 치솟았다. AI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성능 서버용..

AI 실험은 끝났다…네카오, 다음 단계는 '에이전틱 AI'

헌정사 첫 영부인 구속·76명 기소…편파수사 의혹 오점

특검 "김건희, 인사·공천 폭넓게 개입…국가시스템 훼손"

아투TV

🔴신율의 정치체크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 김동환 민주당 전략위부위원장 /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취재 포커스

초등은 ADHD, 중고생은 우울증…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진료가 급격히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우울증 증가를 '적신호'로 보면서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의 발병률에 비해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분석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0∼18세)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지난해 기준 35만337명으로 2020년 대비 76.6% 증가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질환 환자 수는 2020년 19만8384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 31만1365명으로 처음 30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남성은 7~12세 그룹에서, 여성은 13~18세 그룹에서 각각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이 가장 많이 겪는 정신건강 질환은 0~6세 그룹과 7~12세 그룹 모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을 뜻하는 'F90 운동과다장애'가, 13~18세 그룹에서는 우울증 등을 포함한 'F32 우울에피소드'였다. 정운선 경북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동 ADHD 추정 유병률(3~8%)에 비해 실제 소아청소년이 약물을 처방받는 비율은 10분의 1 정도도 안 된다"며 "ADHD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이들이 먼저 얘기해 부모와 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학교 선생님이 직접 연계해 주는 경우도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 또래 관계를 통해 해소돼야 할 스트레스가 제대로 쌓이면서 우울증이 많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마음에 멍드는 청소년…"또래 관계·가정 위기·빈곤 연관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2024년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10대(8.0명)와 20대(22.5명) 모두 전년 대비 늘었다. 특히 10대 자살률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자살·자해 문제에서 성별 차이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체적 특성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여자아이들에게서 우울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생리를 시작하면서 호르몬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이는 10대 뿐만 아니라 20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 (학교 등에 나가지 못하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원인일 수 있고, 남자아이들은 충동적 성향으로 인해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나타난 9~17세 아동의 자살 생각 이유를 보면 여자아이들에게서는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24.6%)이 가족 간의 갈등(24.7%)과 비슷하게 높은 반면, 남자아이들에게서는 비중이 5.7%에 그쳤고 학업성적이 23.4%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상담 현장에서는 반 배정 등 적극적인 교우관계에 대한 정보가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 내에서 초·중·고교를 거치며 형성된 악성 루머가 아이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 관계나 이간질 등에 대한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할 기회조차 박탈된다는 설명이다. 고등학교 상담 교사로 재직 중인 희연(가명)씨는 "잦은 자해를 시도했던 학생의 사례를 보면 반 배정을 받고 나서 특히 힘들어 했다"며 "입학을 하면서 새로운 생활을 기대했는데, 학교폭력과 연루됐던 아이와 같이 배정받고 나서 다시 위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반복되는 교우관계 좌절이 겹쳤다고 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기가정의 비중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희연씨는 "이혼, 조손가정, 재혼가정 등 가족 해체를 경험한 아이들은 대개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다"며 "(적기에 누군가 개입해) 치료받을 기회가 적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반을 운영하는 것은 교사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라며 "개인정보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인 정보 연계를 통해 학생 개인별 반 배정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단은 의사가, 기록은 AI가…진료 질 높이고 치료 집중”

은행이 ‘시간’을 말하기 시작한 이유…‘우리1899’에 담긴 126년
감동 공장장으로 인생2막…“나눔은 사회를 숨 쉬게 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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