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하나…시민단체 잇단 고발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김 후보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이 주요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또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시험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이란, 美 함정 2척 공격하자…美 "이란 유조선 3척 격침"

미국과 이란이 상대방과 연계된 선박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유조선 3척을 공격하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간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군 당국은 이란이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 함정 2척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으로 5일(현지시간) 이란 유조선 3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중동 주둔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여러 차례에 걸친 이유 없는 이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회피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번 분쟁 기간 내내 미군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왔으나 이번에 미 함정을 타격하려 한 시도는 중대한 확전으로 간주된다고 미 당국자들은 평가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우리 함선 2척을..

집값 안 꺾이면 2030년 사실상 서울 전역서 종부세 낸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있는 곳은 19개구지만, 서울 집값이 최근 1년간 상승률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22개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78개 단지다. 서울 25개구의 KB시세 상위 5개 단지 등 총 125개 단지의 전용 34평형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상승률인 11%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표본 내 종부세 대상이 없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단지가 새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강북·금천·도봉구..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세 부담 상한도 15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