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농지담보대출 연체율 급등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농민의 농지 담보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본지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실에서 입수한 '2025년 1월 말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농협상호금융의 지역별 농지 담보대출 잔액 및 연체율'을 확인한 결과, 2025년 전국 지자체 농지담보대출 연체율을 4.37%였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연체율은 5.72%로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농지담보대출 연체율은 6%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8월 현재 지자체별 연체율은 대구가 9.45%로 가장 높았고, 경남(8.89%), 울산(7.95%), 충남세종(7.23%), 전남(6.95%)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 경기, 제주 등 대부분 지자체의 연체율은 6%대 후반에서 5% 중후반을 기록했다. 문제는 우연의 일치인지 정부의 5월 농지 전수조사 실시 이후 농지담보대출 연체율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대구 지역의 연체율은 올해 6월 8.47%에서 7월 8.70%로 상승했고, 8월 9.45%로 껑충 뛰었다. 2달 새 연체율이 2%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이다. 경남도 6월 8.42%, 7월 8.77%, 8월 8.89%로 상승 추세다. 6월 연체율 6.98%를 기록했던 울산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7.23%로 7%대를 돌파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6월 연체율 각각 3.73%, 3.81%로 3%대 후반에 머물렀지만 2달간 치솟으며 8월 각각 4.02%, 4.18%로 4%대를 넘어섰다. 이 같은 농지담보대출 연체율 급상승의 원인으로 농업계는 농지 전수조사를 지목하고 있다. 농업계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업 현장의 농지 매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지를 담보로 급전을 빌린 농민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농지를 매매해야 경우가 발생하는 데 팔지 못하니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 담보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지역농협의 현재 연체율 상승 추세에 대한 진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A지역농협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농민이 농지 매각을 위해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실정"이라며 "혈관이 막힌 꼴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지로 지역농협에서 돈을 빌린 농민이 제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대출금 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지역농협을 넘어 농협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올해 8월까지 대출금 잔액은 70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 71조 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A지역농협 관계자는 "대출 원금을 제대로 회수 못 하면 고스란히 경영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지 전수조사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B지역농협 관계자도 "농지 거래가 절벽인 상황이 지속되면 대출해 준 농축협의 부실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농협의 경영 부실 우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가치 하락, 지역농협 여신 부실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최근 농지 담보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원인은 무리한 농지 전수조사 여파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출 연체 문제로 농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