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둔 김지용 "수사의 정치화 청산…내란 범죄 척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입구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수청 운영 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

김민석 “절제” 경고에도…추미애 “김지용, 친윤·친한 검사”

송인준 전 아시아투데이 회장 별세…향년 82세

송인준 전 아시아투데이 회장(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8일 별세했다. 향년 82세. 고인은 1944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71년 공군 법무관으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0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며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투기가 아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제도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농지법 위반사례에 대한 유형별 조치방안을 설명하고, '특별조치법' 제정 계획 등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은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일반적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근거를 담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 농지법상 위반사안을 유예할 근거가 없어 관련 입법공백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로 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테두리가 있어 위법을 만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는 투기 및 중대한 불법 이용행위와 관행적 위반사안을 구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처분 대상이 되는 유..

농심 달래기 나선 김민석…“농지 전수조사, 원래 취지 잘 살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