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이석 막고 질의 강행…野 "체포·감금 행위"

국감 첫날부터 재제청 거부 정면충돌
與 "대법원장만이 궁금증 해소 가능"

여야가 6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이석 문제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은 채 재제청 거부 경위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짓밟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사퇴 요구에 더해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조 대법원장도 제청권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충돌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격화됐다.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성을 고려해 인사말을 마친 뒤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이미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장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관행을 깨뜨린 '감금 행위'로 규정하며 항의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간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마무리될 때..

국정원 美비자 발급 지연에…장동혁 "한미동맹 파탄 수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 정부가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 예정인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한미동맹이 파탄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미 정보 교류의 단절이자 양국 신뢰의 붕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군은 빈 총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고, 북한군은 거침없이 군사분계선(MDL) 이남까지 내려와 지뢰를 묻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까지 파탄시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 대표는 "민생과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려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한미동맹 훼손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가상자산 과세 한발 물러서나…이형일 "폭넓게 의견 수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에 대해 국회와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 당시 예정대로 과세하겠다고 답변한 것과 비교하면 신중해진 태도다. 다만 추가 유예나 시행 일정 변경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도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한다는 게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이냐"고 묻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총리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 입장을 재차 물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이날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답변 대신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상 세수를 묻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굉장히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세수 규모조차 명확하게..

'허위신고'로 공권력 낭비…배상 확정 3건 중 2건 미회수

#. 지난 8월 광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옆집 여성이 계속 맞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은 집 안에서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지만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고 폭행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는 신고 사실까지 부인했지만 경찰이 신고번호로 전화를 걸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4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허위신고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배상 책임이 확정된 뒤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확정액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허위 112 신고와 폭파·살인 예고 등으로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된 사건 가운데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8건이다. 투입된 경찰은 2868명, 경찰이 산정한 청구..

'장인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수사 착수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6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위원장은 올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집회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선정해 '가족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장인)를 배제하고 공정..

대충 누르면 상품권 놓친다…다이소 설문조사 꼼수 논란

다이소가 구매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두고 온라인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설문 마지막 단계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와 받지 않는 선택지가 함께 제시되면서 이용자가 실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스레드에는 다이소 설문조사 화면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작성자는 "구입하면 설문조사 참여하고 추첨해서 3000원을 주는데 다하고 사람들 안 주려고 '설문완료(모바일상품권 받지 않음)'을 누르게 하게끔 유도하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공개된 설문 안내에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대..

李 "농어촌 지원 퍼주기 아냐…상생기금 1조원 이상 적립"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삼바 노조, 2대주주 삼성전자에 교섭 요구…인사·보상 쟁점

"한 컵에 4300원"…배스킨라빈스 가격 평균 5.9% 올린다

광주 술집 메뉴판에 '피 떡갈비'…5·18 희생자 비하 논란

밴스 "韓 알래스카 투자, 성사 가능…세부 협상은 남아"

강신철 "지뢰 폭발 모든 책임은 北에 있어…단호히 대응"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며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뢰 폭발 상황으로 큰 부상을 입은 전우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가 어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다"며 "전우들이 회복과 치료에 집중하고 군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우리 군은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우리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뢰지대 제거를 북측에 촉구하면서도 북측의 불수용을 예상해 직접 제거토록 조치한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며 "군사분계선(MDL)은 여러 개가 있다고 어제..

반년 새 환자 4명 사망한 정신병원…인권위 병원장 고발

李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기소 악용되는 일 있어선 안돼"

'딸깍' 한번에 숏츠 뚝딱…유튜브, '불펌 영상' 노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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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하나라면, 할머니와 아이 중 누가 앉을까

맨해튼, 강남 그리고 ‘평탄화’

담장을 허무는 농업 혁신, 첨단기술 스카우팅에서 답을 찾다

시니어케어, ‘또 하나의 신사업’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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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놀며 과학 배운다…현대차그룹이 선보인 ‘체험형 과학관’

움직이는 원형 보드 위에 올라서자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반대편으로 무게중심을 옮기자 보드는 다시 수평을 찾았다. 옆에서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블록을 차례로 쓰러뜨리며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을 눈으로 보는 대신 직접 만지고 움직이며 원리를 깨닫는 방식이다. 6일 서울 강남구 현대 모터스튜디오 서울 5층에서 만난 체험형 과학 전시 '해브 펀 위드 사이언스(Have Fun with Science)'의 모습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32년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에 들어설 체험형 과학관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일종의 '사전 실험'에 돌입했다. 전시장에는 움직임과 생태, 빛과 소리 등 일상 속 과학 원리를 다룬 전시물 12종이 자리했다. 설명을 읽고 전시물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과학관과 달리 대부분 직접 손을 대고 움직여야 작동했다. 움직이는 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찾아가는 '아슬아슬 균형 잡기'부터 도미노 블록의 연쇄 작용으로 에너지 전달 원리를 체험하는 '릴레이 놀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나무 블록을 옮기는 '팀워크 게임' 등이 대표적이다. 바람이 모래를 움직이는 모습을 통해 사막의 능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살펴보는 '바람이 빚어내는 풍경'도 마련됐다. 이 같은 방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익스플로라토리움의 철학을 가져왔다. 1969년 물리학자 프랭크 오펜하이머가 설립한 익스플로라토리움은 관람객이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실험하는 '핸즈온(Hands-on)' 방식을 처음 도입한 과학관이다. 정해진 답을 알려주는 대신 관람객이 질문을 던지고 직접 답을 찾아가는 '탐구 기반 학습'을 강조한다. 현대차그룹이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손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학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질문과 체험의 과정으로 바꿔 창의적인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성원 현대차그룹 HMG브랜드경험담당 부사장은 "과학이 '왜'라는 질문에 집중한다면 기술은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고민하는 영역"이라며 "창의적인 질문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익스플로라토리움과 협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는 2032년 문을 열 GBC 체험형 과학관의 콘텐츠를 미리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한다. 현대차그룹은 GBC 과학관에 약 300개의 전시물을 마련할 계획이다. 물리학·역학 등을 예술과 접목한 '아트관', 빛과 소리 등 일상 속 과학 원리를 다루는 '실험관', 생물과 사회과학을 탐구하는 '에코관' 등 크게 3개 공간으로 구성한다. 현대차그룹은 완성된 해외 과학관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국내에서 여러 차례 파일럿 전시를 진행하며 한국 관람객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2024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는 사회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서울 전시는 물리학 등 기초과학과 인간의 감각을 결합한 콘텐츠로 전시물을 준비했다.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까지 즐길 수 있도록 대상도 넓혔다. 지 부사장은 "고양에서는 기성세대와 어린 세대가 사회과학적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에는 어른과 아이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전시물로 구성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울에 설치된 12개 전시물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향후 GBC 과학관에 들어설 300여개 전시물에 포함된다. 익스플로라토리움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시물을 연구·제작하고 국내 관람객을 대상으로 검증한 뒤 한국 문화와 환경에 맞게 보완하는 방식이다. 향후에는 기존 전시물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하거나 새로운 전시물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과학관을 자동차 판매를 위한 마케팅 수단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사회공헌 활동으로 보고 있다. 지 부사장은 "실제 판매를 견인하는 활동은 전술적인 방향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관은 CSR과 연결된 장기적인 브랜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이 과학을 택한 배경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깔려 있다. 교과서와 암기 중심으로 접했던 과학을 놀이와 체험으로 바꿔 어린 세대가 자연스럽게 흥미를 갖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과학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비전이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며 "과학을 재미있는 경험으로 전달하고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번 시도 역시 그 비전을 향한 업무와 기획의 하나"라고 말했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한국인이 통일 주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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