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칠레, 첫 FTA 파트너…가능성 알아봐 준 고마운 나라"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칠레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준 고마운 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칠레 산티아고 공식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주재하고 "칠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칠레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 중남미 국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FTA 파트너이기도 하다. 한·칠레 FTA를 위해 1999년 협상이 시작됐고5년 후인 2004년 한국 첫 FTA가 발효됐다. 이 대통령은 "칠레 동포 사회의 역사는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도전의 역사라고 알고 있다"며 "1970년대 초에 화훼 기술을 가진 6명의 동포가 칠레에 첫..

美연준, 매파적 금리 동결…워시 "인플레 2% 목표 여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5회 연속 동결했다. 올해 들어 5차례 연속 동결이며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취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요구하며 반대표를 던졌으며, 같은 방향의 반대 3표는 2016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워시 의장은 물가 목표는 2%뿐이라며 필요할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결정과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19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고, 뉴욕증시는 급락했으며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 미 연준, 9대3으로 금리 5회 연속 동결…연은 총재 3명 0.25%포인트 인상 요구 연준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됐음에도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과 자본 투자는 강력하다"고 밝혔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F..

단일종목 레버리지 종가 거래 분산…LP 거래량도 줄인다

금융투자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과 장 마감 후로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 거래량을 줄이기로 했다. 30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대표와 증권사 LP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KB·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하나·한국투자·한화자산운용 대표와 증권사 LP 담당 임원 8명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우선 종가 부근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과 장..

"장윤기 사건으로 범죄자 취급"…경찰직협 순환인사 반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순환인사 제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경찰 노동조합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연석회의를 열어 순환인사제 확대 반대에 뜻을 모았다. 직협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전국 단위직협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관기 직협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 단위직협 위원장 16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단위 순환인사 확대가 개혁의 해법처럼 제시되고 있으나, 진정한 개혁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폐지 기로에 선 '檢 보완수사권'…민심 없고, 당심만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로 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보호 약화 등을 우려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확산하면서 여러 숙의 과정도 거쳤지만, 끝내 '민심(民心)'보다 '당심(黨心)을 앞세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치권에선 전당대회를 앞둔 다수 의원이 강성 당원들의 요구를 의식한 데다 당내 주도권과 맞물린 계파 '헤게모니 싸움'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기치로 삼고 개혁을 강행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종지부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앞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세..

서남권 반도체 용수공급 자신했지만…핵심 하천계획 '공백'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5만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지만, 핵심 공급원으로 제시한 주암댐과 보성강 권역은 아직 관련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정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을 종합하면 기후부가 이번 용수 공급 계획의 핵심 공급원으로 제시한 주암댐과 보성강 권역은 아직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권역은 2014년 수립된 기존 계획이 지난해 종료됐고 후속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장기화로 전국적인 계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완료된 하천기본계획의 평균 수립 기간이 77개월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동복댐 증고와 주암·장흥댐 여유량 활용, 보성강댐 발전용수 전환, 나주댐 활용 등을 통해 서남권 반도체 산..

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원…고가주택 세 부담 더 커진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더 가팔라진 빈곤·양극화

36도 폭염에 물도 전기도 끊겼다…구마모토 '2차 재난' 비상

韓·메르코수르 무역협상 12월 재추진…실무그룹 설치 합의

황정민, 불륜 의혹 부인…"스토킹 피의자의 악의적 주장"

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사생활 관련 게시물에 대해 작성자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29일 아시아투데이에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정민은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으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또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샘컴퍼니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조치..

"헬스케어·시니어 미래 먹거리로 키우려면 규제 풀어야"

에너지 사이버관제, 연말부터 기후부 독자 체계로 바꾼다

업소 신고자 정보 유출 의혹…강남 파출소 팀장 대기발령

취재 포커스

계룡대 가혹행위 가해자, 피해 장병 떠나자 소속부대 원복

국방부 직할부대인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가혹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부대가 격리했던 가해 장병을 피해 장병이 떠난 뒤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부대를 옮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군의 피해자 보호와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복무한 장병 A씨는 부대 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영 부조리 신고에도 군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3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제보했다. 최근 알려진 해병대 소속 근무지원단 장병들의 가혹행위 사례도 전체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A씨에 따르면 부대에서는 집합과 기수 열외, 암기 강요, 부대시설 이용 제한뿐 아니라 후임 장병에게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에 사용하거나 공군 인트라넷 메일을 통해 다른 장병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도 있었다. 취침시간 이후 후임 장병에게 이른바 '북한군 놀이', '폐가 체험 유튜버 놀이', '성관계 놀이' 등의 상황극 참여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근무지원단 관계자는 "상황극 참여 강요와 관련한 신고가 실제 접수돼 징계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후임의 돈을 빌려 사이버도박을 했거나 인트라넷에 부정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내용의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부대는 신고가 접수된 뒤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가해 장병을 격리했지만, 이후 다시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격리 기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식당 등 부대시설을 함께 이용해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장병이 부대 생활을 견디지 못해 다른 부대로 이동하자 가해 장병이 원대 복귀했다는 설명이다. 징계위원회 결과도 장병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되지 않았다고 A씨는 전했다.'또 다른 가혹행위 의혹 사례'에서도 가해 장병이 일시 파견됐다가 원소속 부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근무지원단 소속 공군 장병은 후임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를 위해 부대를 떠난 장병의 군복을 커터칼로 찢으라고 지시한 문제로 인근 대대에 파견됐으나, 이후 원대 복귀해 군사경찰대대에서 대표 분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근무지원단 관계자는 "2025년 9월 공군 소속 장병의 가혹행위와 욕설 등 부조리 행위가 신고됐다"며 "부대는 가해자를 시설대대로 파견하고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타 대대로 파견했으며, 가해자는 징계 절차를 거쳐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결과적으로 가해 장병은 원소속 부대에 남고, 오히려 피해 장병이 다른 부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정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A씨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 장병들은 원래 부대에서 계속 복무하고 피해자는 부대를 떠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피해자가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군사경찰대대 지휘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간부들이 근무 인원이 줄어드는 것을 우려해 피해 장병에게 인근 군사경찰대로 전출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며 "다른 부대로 옮겨도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져 기수 열외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이에 근무지원단은 올해 접수된 신고 대부분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일부 사안은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근무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병영 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대 관리 강화와 예방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계근단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과 객관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사경찰대대는 장병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폭행과 가혹행위 등 병영 내 악·폐습을 예방하기 위해 대대장 주관으로 매월 악·폐습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A씨는 가해 장병 가운데 다수는 분기마다 진행되는 병영 언어문화 개선 역할극 경연에서 수상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GPS 하나로 일상 감시, 위치추적 스토킹…법은 ‘뒤쫒기’만

발전5사 데이터 한곳에…한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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