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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만난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이뤄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5부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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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계엄 사과' 릴레이…"해서는 안될 일, 막지못해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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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독립 훼손 그만하라"…YTN노조, '유진 강점기' 종식 촉구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 이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YTN 지부)는 "유진강점기 종식"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진그룹이 최대주주 자격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이다. YTN 지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유진 자본이 보도전문채널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에 대한 보도다. 유진그룹 인수 이후인 지난해 5월, 김 여사 관련 녹취 구성을 삭제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해 4·3 총선 직전에 검찰의 김씨 소환 기사가 승인됐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당시 YTN 지부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크게 반발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언론으로서 독립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게 YTN 지부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YTN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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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결제하려다 '뜨악'…쿠팡 QR, 일상 곳곳에 잠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곳곳 음식점마다 깔려 있는 쿠팡 기반의 온라인 주문 시스템이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가 허술한 정보체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쿠팡에 더 많은 정보 수집을 허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음식점에 설치된 온라인 주문 시스템은 보통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QR코드'를 의미한다. 이는 쿠팡이 올해부터 서울지역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대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3일 서울 영등포 음식점 곳곳에서 쿠팡 소유의 QR코드가 발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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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출근길 더 춥다…최저 영하 14도, 퇴근길엔 '첫 눈'
목요일인 4일 북쪽에서 밀려온 강한 찬 공기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퇴근길에는 수도권에 첫 눈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금일보다 -3도 낮아지겠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충청 북서부,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다. 충남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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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尹정부 때 전횡적 감사"…곧바로 반박한 유병호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된 '7대 감사'를 '정치·표적 감사'라고 칭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일부 인사들의 강압적 리더십과 내부통제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한 '전횡적 감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곧바로 반박하고 나서는 등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감사원은 3일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조사국(특조국)을 폐지하고,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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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교체 보조금 100만원 더 준다…내년 韓美中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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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마약 단속 여파…韓 노리는 북미·멕시코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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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 사기 고소 당해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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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주택시장 안정·공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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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았더니 1000만원 꽂혔다"…한화 직원들 함박웃음
한화의 '통 큰 육아 복지'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화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의 '육아동행지원금' 수혜 가정이 제도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아 200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 7월 100가구를 돌파한 뒤 넉 달 만에 두 배로 늘면서, 현장에서는 출산·육아 초기 부담 완화에 대한 체감도가 높다는 반응이 나온다. 3일 한화에 따르면 육아동행지원금은 올해 1월 김동선 미래비전총괄 부사장 주도로 도입된 제도로, 출산 가정에 횟수 제한 없이 1000만원(세후 기준)을 지급한다. 쌍둥이 등 다둥이 가정은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며 현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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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특별법 통과…여수·울산산단 구조조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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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관세 환급 소송 나선 美기업들…코스트코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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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15분기 만에 최대 성장…내수 회복·수출 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