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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계엄법 정면 위반"…尹 징역 5년의 결정적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하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절차적 위법성을 언급했다는 데에서 향후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해야하고,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통상 국무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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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에…中 손잡은 캐나다, 전기차 100% 관세 철폐
중국이 캐나다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던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무역을 강화하는 기회를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으로부터 관세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과 캐나다는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무역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 물량의 초기 상한선을 4만9000대로 설정하고 이를 5년에 걸쳐 7만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은 캐나다의 주요 수출품인 카놀라 종자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약 84%에서 약 15%로 인하한다. 캐나다 총리가 방중한 시기는 2017년이 가장 최근이었다. 카니 총리는 올해 3월 취임한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카니 총리는 시 주석에게 "분열이 심한 시기에 이런 새로운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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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발 묶은 낡은 규제…"영업시간 제한 완화해야"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는 17일 시행 14년을 맞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이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부과해 왔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난 2012년 1월 시행돼 2013년 개정을 거쳐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현재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의 영업이 제한되는 동안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보다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기업들이 급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더 편리한 채널로 이동하면서 온라인 중심의 소비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24시간 영업과 배송 시간까지 함께 제한한 점이 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새벽배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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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1년2개월만
강원 강릉시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돼지 약 2만75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지난 2024년 1월 강원 홍천군 사례 이후 약 1년 2개월만에 확진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사육 중인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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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컬렉션' 미국서 갈라 행사…삼성家 총출동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고 이건희 선대회장과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전시를 기념하는 갈라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총출동할 예정이다.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미국 정·재계 인사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갈라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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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돌입 범양건영 "5월 8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범양건양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가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6일 수원회생법원에 희생절차를 신청한다고 밝힌 지 열흘 만이다. 관리인은 강병주 범양건영 대표다. 오는 2월 6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을 제출하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같은 달 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같은 달 28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이후 5월 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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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구룡마을 화재 완진…인명피해 無·주민 25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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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만난 日 전 총리 "정치관계 안정되면 경제관계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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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회복 흐름 지속…내수개선·반도체 호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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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공기관, 올해 70조 투자 추진…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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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지성분 검출' 애경 2080 치약 수입품 전량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치약에 사용이 금지된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전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Domy社)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이 국내에 들여온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의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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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선박 등 전략기술 확대…세제 개편안 후속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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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막겠다" MBK, 홈플러스 긴급자금 1000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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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장동혁 단식, 투쟁 아닌 투정…내란 청산 협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