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임기 제한' 발언, 연임 불가능으로 해석"

野, '한동훈 복당' 충돌…"청문회 넣자" "징계정지 불가"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10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징계를 취소·정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하자고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 내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지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고 조광한 최고위원도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현재 이 사건의 공론화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한 의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김민석, 수첩 속 '서울시장 명단' 해명 "제 이름 MS도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시장 후보' 메모 논란과 관련해 "최적의 후보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TV'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나가야 서울에 어필할 건가, 필승 카드인가를 분석하면서 제가 썼던 것"이라고 했다. 전날 김 대표의 수첩 내용이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해명에 나선 거다. 김 대표의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라고 적힌 문구 밑에 '훈식', '원식', '청래'도 함께 기록돼 있었다. 이를 두고 정청..

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금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2분기 경상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지표로,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준다. 원화 기준 명목소득뿐 아니라 원·달러 환율과 인구 변화 등에 따라 달러 환산액이 달라진다. 구 부총리는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어제 발표된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만4000명 증가해 중동전쟁 이후 처음으로 10만명대 후반의 증가세를 회복했다"며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소득이 더..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 329만원…한국 출시 언제쯤

애플이 9일(현지시간) 첫 접이식 아이폰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다. 존 터너스 애플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 애플파크에서 '아이폰 듀오'를 선보이고 오는 10월 23일 정식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이폰 듀오는 스타 화이트와 나이트 스카이 등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저장 용량은 256GB, 512GB, 1TB, 2TB로 구성되며 미국 가격은 1999달러(약 268만원)부터다. 사전 주문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며 정식 출시는 10월 23일이다. 한국을 포함한 70개..

사업자대출 받아 딴 데 썼다…용도 외 사용 5년간 1167건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당초 대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발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사업자대출 관리와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1167건이다. 적발된 대출계약의 최초 대출금액은 3891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용도외 유용 적발 및 등록 건수는 2021년 5..

비거주·위장전입·영끌…장관 후보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이재명 정부 2기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와 투기 억제를 앞세운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에게서는 '영끌 매수'와 '비거주 1주택', 위장전입, 가족 간 고액 자금 거래 등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싸고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 3억6700만원을 받았고, 배우자는 어머니로부터 1억7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매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과 가족 차용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른바 '영끌 매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강조..

김정은, 정권수립 기념식서 '충성심' 주문…대외메시지 無

'사상 첫' 지방정부 근로감독 시작…30인 미만 사업장부터

가정집 들어온듯…유럽 가전 유통점서 'AI홈' 만든 LG전자

검사 정원 12년째 똑같은데…공소청 출범 앞두고 감축 논란

권혁빈 2조5500억짜리 이혼…스마일게이트 '1인 지배' 흔들

스마일게이트에 2조원대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가 등장할 전망이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배우자에게 넘기라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는 65% 지분을 보유하게 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창업자 1인 100% 주주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향후 35% 지분의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와 배당 등 자본정책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9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에 달한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권 CVO 보유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 7조1049억원의 35%인 약 2조4867억원에 현금 65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다만 이는 법원이 확정한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가 아니다. 비상장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실제 거래가치와 이번 판결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주식의 평가액은 별도로 봐야 한다. 기업 측에서 이번..

포스코 비상체제인데…"영업익 80% 달라"는 철없는 노조

1400억→70억으로…동양생명 과징금 대폭 깎인 까닭은

이석연 마지막 쓴소리 "국민통합 말하기 전 정치부터 통합"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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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가 어려운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밀양시의 행정 혁신과 뚝심

이런 엿같은 다주택자?

<22> 학당Ⅲ

취재 포커스

단독 경제수사 인력 늘렸는데…1인당 사건 18건→29건↑

경찰이 경제범죄 수사 인력을 지난 5년간 56% 늘렸지만 일선 수사관이 동시에 맡고 있는 사건은 오히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했음에도 수사 수요 증가와 담당 사건 범위 확대 등으로 현장의 사건 부담은 5년 전보다 더 커진 셈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경제 통합수사팀 수사 인력은 4402명이었다. 이후 경찰은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경제·지능·사이버 기능을 통합한 통합수사팀으로 조직을 개편해 전면 시행했다. 2025년 기준 통합수사팀 인력은 6880명으로 2021년 경제팀 수사 인력보다 2478명(56.3%) 늘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사 인력이 크게 늘었지만 수사관이 떠안은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경제 통합수사팀 수사관 1명당 보유사건은 18.2건이었지만 2025년 통합수사팀에서는 28.6건으로 10.4건(57.1%) 늘었다. 경찰은 인력이 늘었으나, 경제범죄와 각종 사기 등 수사 수요도 함께 증가한 점이 수사관 보유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팀 중심에서 통합수사팀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 범위가 넓어진 점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인력 증가, 수사 수요 확대, 조직 개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원이 곧바로 1인당 보유사건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 인력의 양적 확대만으로 사건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통합수사팀은 기존 경제범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 사이버 사건까지 담당한다. 경찰이 통합수사팀을 도입한 것도 범죄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기존 기능별 사건 구분이 모호해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2024년 통합수사팀 전면 시행 당시 경제팀과 사이버팀 간 중복되는 죄종을 통합해 사건 배당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건 수뿐 아니라 개별 사건의 난도도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좌우한다. 경제범죄 수사에서는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등기자료 등을 분석해야 하고 투자·차용금 사건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온라인 사기나 가상자산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자금 흐름을 함께 추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단순 증원과 함께 경제범죄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문·숙련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사건의 유형과 난도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고, 경험을 축적한 수사관이 수사부서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경제팀은 사건은 어렵고 책임은 큰데 승진이나 보상에서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사건 수뿐 아니라 난이도까지 고려해 전문 수사관을 확보하고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제범죄 수사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강화, 인력 증원, 예산 확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발전5사 통합 설계 ‘엇박자’…정부 ‘한전 자회사’·여당 ‘공사’

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나…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당장 쓸 콩 없다”…수입콩 공급난에 멈춰 서는 전국 두부 공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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