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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우열 없다"
김대웅 서울고법 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 아니냐. 어떻게 우열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법관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게 아니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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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재정 빨대"라던 추미애…부천 화재 현장 찾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소방관들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 등 도 차원의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추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의의 사고 현장으로 즉각 달려 나와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대원 두 분이 크게 다치고, 그중 한 분은 중태에 빠져 매우 비통하고 충격적인 심정"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화재 신고 접수 3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출동 대원은 작업자들을 대피시키며 피해 확산을 막았지만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을 확인하던 중 급격한 연소 확대와 유독가스에 휩싸였다. 먼저 대피를 돕던 동료 대원이 고립된 대원을 구하기 위해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구조해 냈으나, 구조된 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 위중한 상태다. 추 지사는 "도 차원에서 부상 대원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에게도 쾌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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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첫 지시는 "조기 안착 전담 TF 신속 구성"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이 16일 첫 출근해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중수청이 출범 후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인력 충원 등 조직 정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수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은 정상 출근했고 업무보고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부서별 주요 현안 및 업무를 보고 받고 수사 지휘체계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취임식은 내주 중 열릴 예정이다. 김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조기안착전담TF(가칭)를 신속히 구성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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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흔들리자 은행으로…연 4% 예금 등장에 자금 몰린다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던 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 연 4%대 정기예금 상품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은행들이 잇달아 예금금리를 인상한 영향이다. 여기에 국내 증시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 머물던 자금이 은행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5일 기준 정기예금 합산 잔액은 1017조8351억원으로, 9월 말(1006조871억원)보다 11조748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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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흉기난동범' 신상정보 공개…59세 최충락
인천 구월동 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충락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했다. 현행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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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희대 탄핵은 내란…찬성표는 李 감옥행 티켓"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어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며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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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소청, 중대범죄 대응체계 재편…중수청과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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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윤관석 전 의원 무죄 뒤집혀…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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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재판중단' 법사위 국감 공방…與 "중단 타당" 野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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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2차 파업 앞두고 21일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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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5% 급등세에 800선 회복…매수 사이드카 발동
16일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2시 55분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전일 대비 코스닥150 선물(최근 월물)이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 지수는 3% 이상 상승한 흐름이 1분간 지속할 때 발동한다. 이날 오후 1시 38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5% 오른 801.56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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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협 관리 부실 한목소리 질타…회장 직선제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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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39%…하락세 멈추고 2%p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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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턱 낮춘다…월소득 80만→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