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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7주년 제헌절인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 결국은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7월 17일 제헌절 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정신을, 국민주권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초기 비용만 국방 예산의 절반 수준인 35조원이 추산돼 현시점에선 실현되기 어렵다는 안보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 등을 공유했다. 발제에 나선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비..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별검사보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와 보증금 5000만원,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사건 관계인들과 접촉 금지를 걸었다. 앞서 박 전 특검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번진다. 17일 5·18기념재단과 5·18유공자 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로 구성 된 오월단체는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의 철저한 조사와 환수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발언을 계기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주문했다. 전날 정성호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CNN은 시리아 보건부를 인용, 이번 공격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시리아 인권 네트워크에 따르면 며칠간 이어진 충돌로 최소 169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습으로 시리아 TV의 진행자는 생방송 도중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해당 영상을 엑스에 공유하면서 "고통스러운 공격이 시작됐다"고 썼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차기 핵심동력으로 낙점한 바이오산업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 직면했다. 국내 업계의 불안감이 커져가자 정부는 현지 동향을 주시하며 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대응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의약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200%의 의약품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낮은 수준의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1년 여 뒤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를 책정하는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 의약품 추가 관세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는 등 관세 리스크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바이오산업을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유망 산업으로 낙점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지만, 수출시장에서 난관을 맞이한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바이오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특화펀드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예고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국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향 바이오의약품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02.4% 증가한 6억867만달러(약 8432억원)로, 전체 실적 중 헝가리 다음으로 많은 18.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로부터 국내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도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중심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며 "의약품 관세 부과 시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되기에, 기업의 통관세 보조나 현지 진출 제약사의 물류비용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미국 정부가 아직 관세 부과 절차에는 돌입하지 않은 만큼, 향후 행보를 주시하면서도 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약품 추가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이외에 구체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않아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4월부터 통상정책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해법으로 원전 계속운전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운영기간 확대와 심사절차 효율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에 비해 까다로운 규정을 대입하는 한국 원전 정책의 개선 없이는 AI 산업 전력 수요..
"국가에 기여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ABAC(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으로서, 경제인들이 가진 현안과 풀어야 할 과제를 잘 토론하고 정리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들에게 전달 하겠습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025 APEC ABA..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이 한국인 선수 윤도영의 네덜란드 리그 임대 이적 소식을 SNS에 일본어로 게시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브라이턴은 16일..
임건이 4년 만에 열린 신예왕전에서 짜릿한 역전으로 정상에 올랐다. 임건은 16일 경기도 하남 미사경정장에서 열린 '2025 KBOAT 경정 신예왕전'에서 우승하며 17기 최강..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을 통해 뒤늦게 대표팀에서 첫 우승을 맛본 지소연이 벅찬 소감을 밝혔다. 신상우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프로야구가 가을야구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후반기는 선두 한화 이글스를 추격하는 4강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프로야구는 올스타 휴식기를 끝내고 17일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