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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도망·증거인멸 우려 보기 어려워"
특검,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차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혐의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와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청산 집회 李대통령 참석…"정권 퇴진" 보수도 맞불

'728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 5년 만에 시한 내 처리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이후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은 정부안 대비 총지출이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인공지능(AI) 지원 등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민생지원·재해예방·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정부안보다 1조원 늘어난 675조2000억원이며,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정부안(4.0%)보다 소폭 개선됐다.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유지된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미래산업 투자와 인구구조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AI 등 신산업 예산을 늘렸다.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975억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원..

트럼프 "美에 마약 팔면 어디든 공격…지상작전 곧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군사작전을 조만간 시작할 것이라며 마약을 만드는 다른 나라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마약 운반선에 대한 공습으로 미국에서 마약 오남용 사망자가 줄었다며 이 공습을 지상에서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베네수엘라 지상군 투입 공식화… "마약 제조국, 어디든 타격 대상" "그들이 숨은 곳 다 안다"… 해상 봉쇄 넘어 대대적 지상 공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상이 훨씬 쉽다"며 "우리는 그들(마약 밀매자)이 이용하는 경로를 알고, 그들에 관해 모든 것을 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 사는지, 나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지상 공습)도 매우 곧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지상 공습의 의미를 묻자 "그들(마약 밀매자)이 특정 국가나 어느 국가를 통해 들어오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강추위에 낮 기온도 0도 안팎…서해안 최대 10㎝ 대설

수요일인 3일 낮에도 영하권 기온을 보이는 등 강추위가 닥치겠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기온은 -5∼7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낮 기온은 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다. 충남권 북부 내륙, 충남 서해안, 전북, 전남권 중부 내륙, 전남 서해안, 제주도는 가끔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권 남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 전남 동부 내륙, 경남 서..

쿠팡, 한 명에 모든 접근 권한 허용…"인지시점도 미스터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불가사의 투성이예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사태'에 대한 보안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말이다.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 '한 사람'이 쿠팡의 '모든 개인정보'를 털어간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쿠팡의 '인지 시점'도 외부 접근으로부터 5개월이나 걸렸으니 너무나 늦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현재 경찰은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을 받아 범행에 사용된 '복수'의 IP를 확보하고 추적하고 있다. IP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의자가 몇 명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보통 기업의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수'다. 복수의 취급자가 최소한의 정보를 관리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도록 한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중국 국적 추정의 피..

OECD, 내년 韓성장률 전망 2.2→2.1%…올해 1.0%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1%로 내다봤다. 종전 전망보다 0.1%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올해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1.0%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OECD가 이 같은 내용의 '세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OECD는 지난 6월과 9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2.1%로 0.1%p 낮췄다. 다만 OECD의 전망치는 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1.8% 보다 높은 수준이다...

두께 3.9㎜·대형 배터리…삼성 3단폰 '초격차 기술' 첨병으로

'대장동 포기' 쪼개서 수사…중수청 신설땐 '중복 수사' 심화

페북이 놓친 '그룹관리' 틈 파고드니… 美 710만명 몰렸다

파주 육군 훈련장서 대공포탄 폭발…부사관 등 4명 부상

전국 식당 돌며 1400만원 턴 60대…700km 추적해 잡았다

전국을 돌며 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800여대를 분석하는 등 열흘에 걸친 추적 끝에 범인을 검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경기·영남·호남·충청·강원 등 전국 14개 도시를 돌며, 영업이 끝난 식당이나 카페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33차례 범행으로 현금 142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장경태, '성추행 의혹' 무고 맞고소…野 "2차 가해 멈춰라"

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지구 끝까지 쫓아가 파헤칠 것"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징역 25년 확정…아들은 무죄

취재 포커스

국내 최대 ‘위성 제조시설’ 품은 제주… 新우주거점 도약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스페이스 다이아몬드' 구축을 목표로 외치며 국내 위성산업 거점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적의 발사각도와 미비한 전파간섭 등 지리적 이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민간기업과의 협업 폭을 넓히며 위성 제조부터 기술 개발,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산업 육성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남 고흥, 경남 사천, 대전광역시 등 삼각 구도로 구축된 기존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추가 지정을 목표로 제시, 우주항공청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내륙에 위치한 세 지역이 각각 우주산업 연구개발(R&D)와 발사체·위성 산업에 한창인 가운데, 이들 지역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위성 정보 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것이 도청의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가 한국 최남단에 위치, 국내 최고의 발사 방위각을 보유하고 적도에 인접함과 동시에 내륙에 비해 전파 간섭이 적다는 점이 위성 정보 산업 거점의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설명이다. ◇미래 이끌 인재 전문 양성…"현장 역량 중점 교육" 산업 기반 조성과 함께 그 현장에서 활동해나갈 인재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도 한림공업고등학교는 산학관 협업 모델에 선정, 우주산업 특성화고로 거듭났다. 교육부와 지자체, 지역 교육청 등을 통해 5년간 136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사업을 통해 한림공고는 올해 3월부터 5개 학과 5개 전공으로 구성된 전문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한편, 내년에는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꿀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3월 교실 2개 크기의 클린룸(청정실)이 운영되는 등 교내 시설 개선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시스템 출신의 이진승 한림공고 교장은 "과거 연구지원실장직을 맡으면서 갓 입사한 인력들이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교육과 산업 현장 간의 차이를 느낀 만큼, 산학 연계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커지는 민간 협력의 폭…위성 제조 역량 갖춘다 이날 한화시스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이 진행, 제주도는 위성 제조의 허브로도 도약할 수 있게 됐다. 1만㎡ 크기의 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위성 제조 시설로, 내년부터 제주도에서만 연간 100기의 위성을 생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성 정보 활용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온 제주도인 만큼, 한화시스템 우주센터 준공으로 위성의 제조와 발사간 물리적 거리를 단축해 위성 개발·제조·발사·관제·영상분석 서비스 등 산업 전체 밸류체인(가치사슬)을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한화 제주우주센터 준공과 함께 지난 9월 우주청이 발표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지상시스템 유치도 확정됐기에 민관이 협력하는 우주산업 전성기의 여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단독 베스타스, 3000억 목포공장 건설 연기…“물량 확보 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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