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는 공백

정부가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본격 착수하기로 하면서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기관 배치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시점이지만 정작 위원장과 담당 국장 등 핵심 보직은 장기간 비어 있어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역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이전안을 심의·의결한다. 최종 이전 계획은 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전 작업이 구체화하는 시점에 지방시대위 주요 보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장은 김경수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뒤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신용한 전 부위원장이 같은 이유로 사임한 뒤 부위원장 자리도 4개월 넘게 공석이다. 지방분권국장·국토공간혁신국장·대외협력관까지 포함하면 주요 공석은 5개 직위에 이른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맡는 국토공간혁신국장은 국토부 파견 보직이다. 지방시대위가 후임 파견을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 내부 인사 사정으로 충원은 지연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자체별 요구가 충돌하기 쉬운 사안이다. 한 기관을 여러 지역이 동시에 유치하려 할 수 있고 특정 지역에 기관이 몰릴 경우 다른 지역의 반발도 나올 수 있다. 이전 대상과 배치안이 구체화될수록 지역 간 이해 충돌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시대위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국토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시대위가 의견을 받아 다시 전달하는 중간 창구 역할을 한다"며 "위원장이 있었다면 광역자치단체들이 원하는 공공기관이나 지역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2차 이전은 1차 때와 양상도 다르다. 500명 이상 대규모 공공기관 상당수가 이미 1차 이전을 마친 만큼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 다수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전 대상이 구체화할수록 어느 기관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를 놓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도 2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과 배치안이 구체화할수록 국토부의 실무 검토뿐 아니라 지역 요구를 전달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