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결정때 다주택 공직자 배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부 정책 신뢰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주택 공직자 정책 논의 배제'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다주택 혹은 비거주고가주택을 소유한 공직자의 부동산 정책 논의 배제 지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트럼프 "초토화" 위협에…이란 "적국 외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해 '이란의 적국'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개방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내 해협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며 이란 전력 시설 타격을 예고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이날 알리 무사비 국제해사기구(IMO) 주재 이란 대표는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해상 안전을 위한 협력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무사비 대표는 이란 당국이 IMO와 협력해 걸프 해역의 해상 안전과 선원 보호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의 적국과 연계되지 않은 선박들은 이란 당국과 보안 및 안전 조치를 조율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이란의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부분의 선박들이 통행을 꺼리고 있다...

AI 주도권 잡기 110兆 투입…삼성 '로봇·6G' 미래사업 풀악셀

올해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선 지난 한 해 경영성과를 두고 주주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한동안 부침을 겪었던 반도체 사업의 외형 성장에 따라 큰 폭의 실적 확대와 주가 상승이 이뤄지면서다. 삼성전자는 1년 전 공언했던 '반도체 기술 경쟁력 회복' 약속을 지켜낸 데 이어, 미래 사업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단 약속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올해에만 100조원 이상의 역대급 투자를 예고했으며 '로봇'과 '6G' 등을 중심으로 초격차 기술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목표치는 110조원 이상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26년 110조원 이상의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첨단로봇과 메드테크, 냉난방공조(HVAC) 등 미래성장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로봇이다. 삼성전자는 일찍부터..

4대 은행, 관세·고환율 이중 압박에 기업 '빚 보증' 조였다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빚 보증을 꺼리고 있다. 기업 보증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크게 떨어졌다.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통상 환경이 나빠진 데다, 오랜 기간 이어진 고환율로 기업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리스크 확대를 우려한 은행들이 보증 제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동 상황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면서 올해에도 은행들의 '빚 보증 조이기'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고환율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원화로 환산한 보증액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데다, 기업들 중 최..

공시가 뛰자 보유세·건보료 동반 상승…은퇴자 부담 커져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1주택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 가운데,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상승으로 자산 규모는 커졌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과 각종 비용도 함께 늘어난 만큼, 은퇴자 등 소득이 제한적인 계층일수록 보다 보수적인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2일 정부..

'왕의 길' 위에 선 BTS…광화문서 전세계로 퍼진 아리랑

정태영, 카드사 CEO '연봉킹'…임직원 보수 1위는 삼성카드

"日 다카이치 모델 참고…한국도 '전략적 모호성' 유지 필요"

쿠바, 일주일 새 두번째 '대정전'…美 봉쇄에 위기 가중

"줌 성능 미쳤다"…갤S26 울트라로 찍은 BTS 영상보니

美 공항대란에 머스크 파격 제안 "TSA 급여 내가 내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연방정부 예산 교착으로 인한 공항 운영 차질과 관련해,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머스크는 21일(현지시간)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를 통해 "현재의 예산 교착으로 인해 전국 공항에서 많은 미국인들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TSA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약 5만명의 TSA 직원이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연봉은 6만1000달러(약 9200만원)다...

BYD 이어 지커·샤오펑까지…中 전기차, 韓시장 공략 가속

수도권 폐기물, 정비기간 직매립 허용…16.3만톤 규모

19세 레슬러 유망주까지…이란, 반정부 시위 연루자 처형

취재 포커스

20~30년 내다보는 컨트롤타워…‘미래전략기획실’ 역할 커진다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일회성 대책으로 해결이 곤란하며, 중장기 시계를 갖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최근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이같이 강조하며 기획처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22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처 미래전략기획실은 중장기 국가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구조적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틀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재정당국은 매년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재정 건전성 지표 관리에 무게를 둬왔다. 그러나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중장기 과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의무지출 비중 확대는 재정 여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연금·건강보험 등 구조적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은 둔화되고 있어,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미래전략기획실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재정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전략·기획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 후보자도 전략기획과 재정운용간 유기적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범정부 및 여야 협력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처는 과거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을 미래전략기획실로 확대 개편했다. 신설된 미래전략기획실에는 기존 미래전략에 재정기능을 더해 성장기획정책, 통합성장정책, 재정혁신정책, 재정참여정책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향후 20~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미래전략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성장기획정책관에서는 중장기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가 성장 기반 강화 등에 주력한다.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대응하고, 재정혁신정책관은 중장기 재정정책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재정참여정책관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 기획·운영, 재정정책 관련 해외 주요국과의 협력 등을 수행한다. 다만 기획처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미래전략기획실이 빠르게 자리를 잡도록 정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처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의 지시로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내놓으면서 기획처가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면서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 등 미래전략기획실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정권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호 교수 “노란봉투법, 이제는 협상의 시간...새 교섭 질서 설계해야”

“칩만 배우는 게 아니었다”…명지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가보니
“새로 비법서 사라졌다”…롯데칠성 방탈출 팝업 MZ 저격
단독 보스턴다이내믹스, 美 ‘로봇委’ 합류…정책 설계 주도

스포츠

시름 깊어진 홍명보호, 손흥민 골 침묵 장기화·중원 부상 악재

한국 축구 대표팀이 주축 선수들의 잇단 부상과 부진 속에 3월 A매치 2연전에 임하게 됐다. 중원 전력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주장 손흥민의 골 침묵이 길어지..

한국축구, 최정예 '오스트리아' 게겐프레싱 뚫어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1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와 맞붙는다. 2026 북중미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맞붙을 유럽 상대(덴마크·체코·아일랜드·북마케도니아 중 한 팀)를 가상으로 한 매치..

'혼혈 태극전사' 카스트로프, 왼쪽 측면 지배 '멀티 골'

축구 대표팀 미드필드 자원인 옌스 카스트로프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에서 뛰는 카스트로프는 21일(현지시간) 쾰른과의 원정 경기에서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해 2골을 터뜨리며 활약했다. 올 시즌 2, 3호 골로, 카스트로프가 1경기 2골 이상을 넣은 건 프로 데뷔..

코르다와 5타 차, 김효주 1년 만의 우승 보인다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티넷 파운더스컵에서 3라운드까지 5타 차 선두를 달렸다. 김효주는 21일(현지시간) 샤론하이츠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중간 합계 17언더파 199타를 기록했다. 2위 넬리 코르다(미국·12언더파 204타)와는 5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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