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빅데이터’에 국정원 ‘자금력’ 더한다…과잉 감시 ‘빅브라더’ 논란은 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보기관의 자금력과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합친 '한국형' 인큐텔(In-Q-Tel)과 팔란티어(Paliantir)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주도로 설립된 인큐텔은 안보 분야 기업을 지원해 국가기관이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통해 정보 기관에 최신 정보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술 육성을 근거로 한 정보 기관의 권한 확대가 불가피해 국가 기관의 과잉 감시를 뜻하는 '빅브라더' 논란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하는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기업 인큐텔과 팔란티어, 안두릴 등을 언급하며 "미국 CIA의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서 신안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국내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이 팔란티어와 안두릴처럼 신안보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석 국정원장도 참석했다.인큐텔은 1999년 CIA가 설립한 지속 가능형 비영리 벤처캐피털(VC)이다. 정보기관 특유의 폐쇄성과 관료주의로는 첨단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민간의 혁신 기술을 발굴해 국가 안보 체계에 수혈하는 가교 목적으로 탄생했다. AI와 빅데이터, 사이버 보안 등 안보 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이를 미국 정보 기관에 빠르게 공급하는 메커니즘으로 운영된다. 인큐텔의 지원을 받아 2003년 설립된 팔란티어는 미국 경찰, 국방부 등에 예측 치안·대테러 분석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업이다.인큐텔과 팔란티어의 안착에 CIA가 중추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이 사실상 '한국형 신안보기업'의 기획과 운영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보당국이 기업을 지원해 민간 첨단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망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 정보망 운영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정원의 독점적 정보망에 민간의 AI 분석 엔진 등이 탑재되는 시나리오가 가시화되는 셈이다.그러나 민간 기술의 안보 체계 편입에 따른 과잉감시 논란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미 템플대학교의 '팔란티어의 감시 플랫폼 살펴보기(Surveying Palantir's surveillance platform)' 논문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집행국(ICE) 등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해 추방하는 데 팔란티어가 활용되고 있다. 2019년 8월 미시시피주에서 당국이 680명의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급습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이밖에도 팔란티어의 광범위한 감시 기능이 국가기관과 결합해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 추적, 통제하기 위한 감시 플랫폼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내 전문가들 역시 기술 안보라는 명목 아래 국정원의 권한이 무분별하게 비대해지지 않도록 투명한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한 보안 정책 전문가는 "국정원의 자금과 정보력이 민간 첨단 기술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것이 민간 영역에 대한 사찰이나 데이터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상호 견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