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 소원' 4심제 추진

민주 특위 '6대 사법개혁안' 발표
정청래 "재판소원, 당론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제도 역시 지도부 주도로 추진하겠다며 정기국회 내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이다.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의 대법관을 늘려 26명 체제를 완성하는 내용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실질적 전원합의체)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며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법원행정처장 제외)..

美와 협상한 김정관 “3500억달러 전액 현금 요구는 아니다”

미국과의 관세 후속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이 3500억달러 전액 현금 투자를 고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양측이 한국의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협상의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또 APEC 전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양측 모두 공감대가 있지만, 국익이 더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걸(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쟁점들이 서로 합의점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를 찾기 위해 마지막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세부적 쟁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실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결국 막판 쟁점은 한국이 투자를..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 국토부 차관 발언 일파만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 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실수요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따르면 이 차관은 전날 게시된 영상에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일부 하락 지역까지 일괄 규제한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차관은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부동산 관련 게시판에서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곧 안정될 것"이라는 말을 믿으며 '벼락 거지'가 된..

李대통령 "국방 의존해야 한다는 일부 생각, 납득 어려워"

갤럭시S26 '엑시노스2600' 탑재 확정…애플 성능의 6배

삼성전자가 내달 자체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600'의 양산을 시작하고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6' 시리즈에 전격 탑재한다.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도 4년 만에 엑시노스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성능 논란을 딛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는 엑시노스 2600 개발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양산 공급에 돌입한다. 내부 테스트 결과 엑시노스 2600의 신경망처리장치(NPU) 성능은 아이폰17 시리즈에 탑재된 애플 'A19 프로'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LLM) 구현에 필수적인 성능 지표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CPU와 GPU 성능 역시 각각 15%, 최대 75% 높았으며 일부 멀티미디어 벤치마크에서는 퀄컴 '스냅드래곤8 엘리트 5세대'까지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NPU 성능은 스냅드래곤 대비 30%, GPU 성능은 최대..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위법 없었다…개인적 일 논란 죄송"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이 "개인적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매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특검과 연관돼 있는 사회적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 묵묵히 특별검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특검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민 특검은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상장폐지 직전 처분해 1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업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2010년 3월 24일 거래가 정지됐고 그해 8월 상장폐지됐다. 기업의 회계 부정으로 개인 투자자 7000여 명이 4000억원대 재산 손실을 봤고,..

대통령실 판문점 견학 중단에 "북미회담, 알 수 없는 영역"

대통령실은 20일 판문점 견학이 중단된 데 대해 "북미 회담과 관련한 예정된 일정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판문점 견학이 중단됐다는 통일부의 발표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면서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지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0월말에서 11월초까지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 견학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판문점 출입 승..

車산업 3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 친환경차 수출이 견인

캄보디아 합동작전 협의체 뜬다…스캠·납치·감금범죄 대응

"사표 대기에 대행 체제"…리더십 위기 길어지는 철도 3사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사회적 해악 커"

HBM 공급망 재편…분위기 탄 삼전, 주도권 회복 노린다

AI 시대를 맞아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의 무게중심이 칩 설계에서 메모리로 이동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 회복을 노리고 있다. AMD,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이 엔비디아 외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HBM 생태계 전반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HBM3E 12단 제품의 품질 인증이 엔비디아로부터 통과된 것을 비롯해 AMD와 오픈AI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차세대 GPU 시장 수요 확대의 수혜 기업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 삼성은 올해 하반기부터 AMD의 차세대 GPU..

현대차, 美타임 '세계최고 기업' 33위…톱100 국내 유일

오세훈 "10·15 대책 과도한 조치…서울시 의견 반영 안돼"

해병특검,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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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산업 전담조직 신설…기대만큼 우려도 솔솔

취재 포커스

이태원 거리서 “차이나 아웃”…아스팔트에 퍼지는 증오

"빨갱이한테 나라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무관심한 매국노들!"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거리. 확성기가 울리고 '천멸중공(天滅中共,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킨다)'이 적힌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다. "차이나 아웃"을 외치며 행진하던 시위대는 '짱개(중국인 멸칭)', '빨갱이는 꺼져라' 등 선동적인 집회 음악를 틀고 따라 불렀다. 시위대는 갓길로 지나치는 행인들을 향해 "중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행진은 보수 성향 단체 '자유대학'이 주도했다. 주최 측은 집회 공지문에서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 발언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은 혐중을 위한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중국이 한국을 잠식하려는 고비에 놓였다"는 발언과 함께 '멸공' 구호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연령대는 10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했다. 손을 잡은 어린아이에게 구호를 외치도록 독려하는 아버지와 유모차를 밀며 행렬에 동참한 어머니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육군 장교 출신이라는 한 60대 참가자는 "중국은 만악의 근원이며 지금이 가장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000명이 모였다. 혐중 아스팔트 세력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시·도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멸공 △부정선거 △중국 △짱개 등이 집회 이름에 들어간 집회는 2023년 13건, 2024년 15건에서 2025년(1~9월) 5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시민들은 시위대를 향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10년째 이태원 거리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정모씨(69)는 "자발적으로 모인 게 맞느냐.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든데 이런 시위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미국 보스턴에서 온 여행객 A씨는 '짱개', '북괴' 등의 의미를 알아채고는 "비속어인지 몰랐다. 왜 성조기를 들고 그런 말을 외치고 있냐"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말레이시아 여행객 하피즈(31)씨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시위대를 한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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