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계엄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

트럼프 "종전 합의 최종 단계"…이란 "결정 아직 안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란 정부는 아직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방금 이란관의 전쟁에서 위대한 합의(great settlement)를 이뤄냈다"며,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합의 문서가 최종 조율 단계에 있으며, 서명식에는 자신이 아닌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을 대표해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핵심 성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차단을 꼽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며 이번 MOU가 '다소 개념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문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의문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 개방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코스피, 7%대 폭등에 8300선 탈환…매수 사이드카 발동

12일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6분 코스피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10시 2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7.61% 상승한 8354.68에 거래되고 있다.

올해부터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거주 건물 공개

병무청이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서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항목도 확대하는 등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의 성과들을 발표했다. 12일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 강화,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 의무자 신분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키오스크 기반 전자적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본인확인을..

김정은, 푸틴에 러시아 국경절 축전…"북러동맹 더욱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러시아 국경일을 맞이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신문이 보도한 축전에서 "친근한 나의 벗, 올라지미르 뿌찐동지(푸틴)"이라며 "형제적인 로씨야(러시아)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로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관계,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조로(북러) 두 나라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2차 피해방지 노력·소명 미반영"…법적대응 예고한 쿠팡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은 쿠팡이 규제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이후 글로벌 보안업체를 동원한 포렌식 조사와 정보 회수 작업 등 대규모 대응에 나섰고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사례도 없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제재가 내려지자, 쿠팡은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과 사실관계 판단을 법정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피해 규모와 비교해 제재 수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과거 대형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 이전 사건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자 규제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공식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 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지난해 데이터 유출 사..

삼성 '언팩'·SK 'AX'·LG 'AI'… 하반기 전략 판짜는 전자업계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안돼, 항소 검토"

"지도부 총사퇴" 압박에도…張 '강성보수' 깃발 들고 버티기

한동훈보다 '새 얼굴'… 野, 23대 총선 앞 차세대주자 띄우기

"해보자" 정의선의 결단… 제네시스, 르망서 럭셔리 브랜드 질주

제네시스가 세계 최고 권위의 내구레이스 '르망24시'에 도전장을 내밀며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도약에 나선다. 단순한 모터스포츠 참가를 넘어 고성능 브랜드 헤리티지를 구축하고,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본격적으로 경쟁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업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제네시스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끌어올리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오는 13~14일(현지시간) 프랑스 라 사르트 서킷에서 열리는 르망24시에 출전한다. 르망24시는 차량의 속도뿐..

국토부 "전세 월세화, 구조적 변화"…吳 '정책 참사' 주장 반박

레미콘 운송노조 합의안 '부결'…업계 "마지노선 최대 3주"

영풍·MBK, 고려아연에 청구액 14배 증액…적정성 논란

취재 포커스

‘마약 본거지’ 노리는 국정원…수면 위 드러나는 해외 공급망

해외 마약 기지를 겨냥한 국정원의 '원점 타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거듭 집중 단속을 벌여도 매년 해외로부터 수천㎏에 이르는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며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경을 넘어 공급 기지를 무력화하는 거점 차단이 향후 국내 마약 범죄의 양상을 바꿀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공조해 태국 방콕 등에 위치한 마약 원료 물질 보관 창고 10곳에서 마약 제조에 사용하려던 아세톤과 염산, 황산 등 마약 원료·화학 물질 49.98t을 전량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 원점을 타격한 것은 최초다. 압수한 원료는 필로폰 21t 혹은 야바 11억정을 제조할 수 있는 양으로, 7억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8조4000억여원에 이른다.태국은 국내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공급지로 꼽힌다. 국정원이 제공한 '국내 적발 마약 공급 통계(2021~2024년)'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동남아에서 들여오는 마약이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태국이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필로폰 생산지 골든트라이앵글(태국·미얀마·라오스 접경지역), 특히 미얀마 '샨주'에서 생산된 마약이 태국으로 흘러나온 뒤 세계 각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더해 베트남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국내 유입 마약의 주요 공급 거점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남아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 적발량은 1300kg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 역시 신흥 필로폰 공급지로 부상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적인 필로폰 수요 증대에 따라 2014년부터 필로폰 생산을 시작해 이란과 파키스탄을 거쳐 해외로 판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탈레반은 2021년 집권 이후 양귀비 재배 금지령을 내리는 등 마약 단속 강화 움직임을 보였으나 현재는 아편·필로폰 등의 생산을 사실상 방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의 정치적 불안정과 통제가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 역시 마약 생산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국정원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들어진 필로폰의 한국 등 동북아 지역 유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마약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프가니스탄이) 향후 동남아를 대체하는 마약 공급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남아 지역 출신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지속되는 것도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마약 생산 기지 타격은 아시아 전역에 공급되는 마약의 생산 원점을 붕괴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마약 생산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공급망을 차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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