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두둔' 美 공화의원들, 이번엔 韓정부에 정통망법 압박

원정출산 아기에 美시민권 안준다…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단속하고,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원정출산과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로 적용 범위를 좁혔지만, 새로운 법적 공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행정명령 2건으로 원정출산·일부 외국인 자녀 시민권 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정 출산 단속과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제한을 각각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평가하면서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가 '노예의 아기들(babies of slave..

현금 넘치는 삼성·하이닉스, 투자 이어 주주환원도 '역대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으로 투자에 이어 주주환원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두 회사는 현금창출력이 높아지면서 주주환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올해 주주들의 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로이터통신은 전날(현지시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두 회사 모두 투자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환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조만간,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환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두 회사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적 덕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 129.3%, 영업이익 1810.2% 늘었다. SK하이닉스도 매출 79조3187억원,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매출 257%, 영업이익 557% 증가했다. 두 회사는 전년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또다시 최고 실적..

오세훈 "집값 잡는 해법은 공급"…도시정비 규제완화 속도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도시정비사업과 민간임대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해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법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명이 세제개편과 부동산거래, 전월세시장, 주택공급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이 강조한 키워드는 '주택공급'이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밝힌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을 풀어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

깜깜이 승계 대신 검증…금융지주 '부회장직' 다시 뜬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차기 최고경영자(CEO) 승계 체계가 금융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폐쇄적 승계 통로'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회장직이 최근에는 차기 후보를 장기간 검증하는 승계 장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CEO 승계 절차 개선과 최고경영자 장기 재임 제한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 CEO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기존 경영진 중심의 승계 방식보다 차기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

'관저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

李지지율 하락 반사이익 커녕…집안싸움으로 날새는 국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좀처럼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보다 징계 논란과 계파 갈등 등 내홍이 부각되면서 스스로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7.7%로 전주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9%포인트 상승한 48.5%로 집..

"만리장성 뛰어넘어라"…현대차, 아이오닉V로 中 승부수

"정청래 암살단 모집"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李 "'뉴노멀' 된 기후 재난…폭염대응 내년 예산안에 반영"

'국민 첫 차'의 위엄…8세대 아반떼, 계약 첫날 1만대 돌파

김정관 "美무역법 301조 이달 말 발표…15% 안 넘게 최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의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김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말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향후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남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돈은 풀고 엔저는 막는다"…시험대 오른 '다카이치노믹스'

예배서 "5·18은 북한 폭동" 허위 주장한 목사 불구속 송치

반도체 넘어 전 산업 AI 전환…정부, 경제구조 대전환 시동

취재 포커스

단독 ‘7조’ 하림 양재 물류단지, 市건축위 재심도 ‘재검토’

하림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재심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과 건축계획, 교통, 방재 등 9개 분야에 걸쳐 50여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하며 재검토를 의결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시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하림은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건축심의 재심에서도 재검토 의결을 받으면서 착공 일정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재검토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다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하림그룹이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8만3183㎡(약 2만5000평)를 4525억원에 매입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2020년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양재디앤아이를 설립했으며, 약 6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9층∼지상 58층, 연면적 147만㎡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하에는 첨단 스마트 물류시설을,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컨벤션, 호텔, 공동주택 등을 배치해 물류와 인공지능(AI)·첨단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교통과 경관, 안전성 등을 둘러싼 인허가 절차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서울시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을 받은 데 이어 보완안을 제출한 이번 재심에서도 다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계획이 필요하다며 건축계획 등을 수정·반영한 뒤 다시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재심에서는 9개 분야에 걸쳐 50여 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주변 도시 맥락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개선을 우선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계획과 교통, 방재, 구조, 환경, 조경, 범죄예방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우선 도시경관 측면에서 과도한 포디움 매스로 인해 거대한 장벽이 형성된다며 포디움을 분절·축소하고 통경축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주거동은 포디움과 분리해 거주성을 높이고, 업무시설 역시 매스를 분리하는 등 주변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계획 부문에서는 단지 내부 이용자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공공공간과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특구의 입지 특성을 반영한 업무시설 계획과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계획, 공동주택 설계 보완, 판매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시설과 물류시설의 차량 출입구를 충분히 이격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봇주차 시스템의 운영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와 구체적인 도면을 제출하고, 추진 중인 만남의광장역과의 연계 교통체계와 셔틀버스 운영계획도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림그룹은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보완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사실 확인 넘어 경제·지능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 겪어봐”…수형자 VR 심리치료 체험해보니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유통·수익 구조 끊겠다”
“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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