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초과이윤 공유해야"…'국민배당금' 만들자는 김용범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설파한 '기본소득' 개념이 AI(인공지능)으로 촉발된 반도체 사이클, AI 기업들의 역대급 호황과 맞물리며 정부의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인 11일 저녁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I 시대의 초과이윤의 사회적 분배 방식으로 '국민배당금' 개념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AI시대 한국은 AI 인..

재계 "삼성 노조 요구대로 15% 성과급시 투자·일자리 감소"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고정해 달라는 노조의 '제도화' 요구 고집이 꺾이지 않으면서 노사간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1일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도 놨다. 정부 중재의 사후조정은 당초 12일까지 였지만 지리한 협상이 계속되면서 조정기한 연장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산업계에선 '영업이익 15% 고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이클 산업인 반도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고,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제도를 명문화한다..

정부 "나무호 공격주체 식별 전까지 특정국 언급 자제키로"

정부는 12일 HMM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식별하기 전까지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을 삼가겠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격 주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사실 확인 및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의 엔진 잔해를 국내로 들여와 전문기관 분석을 통해 비행체의 기종과 공격 주체를 식별할 계획이다. 비행체 엔진 잔해는 운송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현지 반출 절차 등을 거쳐 국내로 옮겨진다.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나무호 피격 당시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내 움직임 등 제반 정황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조사와 향후 대응을 다룸에 있어 신속성, 정확성, 완전성 측면을 모두 감안해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나무호 피격과 관련한 1차 조사결과는 박윤주 외교부 1차..

코스피 8000 문턱서 와르르…AI·전력 인프라로 판도 재편

코스피가 장중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가 급락 마감했다. 반도체주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과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겹치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다만 연초 이후 80%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AI(인공지능)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중심의 지각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79.11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7953.41에 출발해 장중 한때 7999.67까지 오르며 8000선 돌파 기대감을 키웠지만 오전 10시15분께 하락세로 돌아선 뒤 장중 7421.71까지 밀렸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2.28%), SK하이닉스(-2.39%), 삼성전자우(-4.05%), SK스퀘어(-5.14%), LG에너지솔루션(-5.34%), 두산에너빌리티(-1.87%), 삼성물산(-3.76%) 등은 내렸다. 반면, HD현대중공업(3.21%), 삼성전기(5.44%)..

'교복 담합'에 칼 빼든 공정위, 과징금 하한 20배로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되는 교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당이익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전국 교복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담합 때 부당이익 수준인 1000만원을 제재했는데, 제재 수준을 높여야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이익을) 현저히 초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적발된 교복 입찰 담합..

정부 "주사기 재고 4593만개 확보…수급 불안 안정세"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문제가 안정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우선 공급 조치 등 현재의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7차 보건의약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의료제품 생산에 원료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선 공급 조치는 5~6월에도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주사기의 경우, 지난 8일 기준 4593만개의 재고를 확보했으며 상위 10개 제조사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휘발유세 깎아준들…호르무즈 봉쇄 앞 '언 발에 오줌 누기'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비방 유튜버에 승소…2천만원 배상

'14명 참사' 안전공업, 다른 공장도 법위반…과태료 1.3억

광주 출신 선수에 '일베' 자막을…롯데 자이언츠 공식 사과

삼성전자 TV 수장 이원진 "성공 DNA로 새 시대 맞이해야"

삼성전자 TV 사업부문의 수장으로 선임된 이원진 사장이 최근 임직원들에게 "VD(영상디스플레이) 사업은 삼성전자의 뿌리"라면서 "우리 사업을 재정의하고 과감하게 도전해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원진 사장은 "비록 지금 우리 사업이 처한 환경은 엄중하지만, 우리에게는 혁신을 이어온 저력과 성공 DNA가 있다"며 "함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사장단 인사를 통해 삼성전자 DX부문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으로 선..

UAE, 참지 않았다…지난달 이란 석유시설 비밀리에 공격

현대모비스 램프 자회사, 합의 직후 재파업…노노 갈등 확산

의사·변호사 없는 지역 48곳…지방 소멸 '악순환의 고리'

취재 포커스

“애 낳으려면 폐업…나홀로 사장님은 육아휴직 왜 없나요?”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의 좁은 골목길. 12일 오후, 평소라면 빵 냄새와 커피 향으로 평화로웠을 이곳에 팽팽한 긴장감과 절박한 목소리가 교차했다. 화려한 회의실 대신 골목 한복판 작은 서점에 모인 여성·청년 소상공인들은 그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생존의 고백'을 쏟아냈다.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합니다. 1인 자영업자에게 출산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벽이자 경영 위기일 뿐입니다." 세 아이를 키우며 첫 창업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조윤수 지니더바틀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 대표는 8년간 아이를 낳고 키우며 겪은 돌봄 공백이 어떻게 경영 공백으로 이어지는지 생생하게 증언했다. 어린이집 대기 문제부터 하원 시간대의 돌봄 매칭 어려움까지, 사장님들에게 육아는 매 순간이 폐업을 고민하게 하는 리스크였다. 간담회에 앞서 인근 1인 점포인 유메이크쿠키와 아틀리에 보은을 직접 찾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골목상권을 지켜온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부가 취임 후 공을 들여온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시리즈'의 첫걸음이다. 한 장관은 "그간의 사회안전망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사장님이자 노동자인 1인 자영업자들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현장의 토로는 이어졌다. 9년 차 베이커리 사장 유종상 대표는 "자영업자에게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 아이 문제로 결국 폐업한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시로 올라온다"며 "결혼과 출산을 꿈꾸다가도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결국 연애를 포기하게 되는 게 지금 청년 소상공인들의 모습"이라고 털어놓았다. 신혼부부 소상공인들 역시 "지레겁부터 먹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매장을 비울 때 발생하는 매출 타격과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이라는 축복은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고백이었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 장소를 성미산로의 작은 서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통시장 안에 서점이 들어서며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모습에 주목해왔다"는 한 장관은 "정책 또한 현장의 삶과 밀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출산·육아기 소득 보전 방안과 돌봄 바우처 신설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시리즈 간담회에서는 휴·폐업 부담 완화와 건강·노후 안전망 등 소상공인의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골목길 안전판'을 완성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한 청년 소상공인은 "장관이 좁은 가게 안까지 들어와 우리 고충을 듣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봤다"며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서도 내 가게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HBM 패착’ 경영진 탓한 삼성노조…R&D 성과나자 “우리 몫”

단독 대한항공, 동남아 허브 ‘자카르타 노선’ 주7회로 확대
단독 수갑 찬 피의자 도주 사건 반복…경찰, 특단조치 내렸다
의성 쌀로 만든 ‘강아지 케이크’… 마을기업, K-펫푸드 수출길 열다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