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장 공백 마침표 찍나…김종철 '조직안정·개혁' 시험대

1년 11개월째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을 끝낼 후보자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명되면서 조직 안정과 경찰개혁이라는 두 과제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개월간 경찰청을 이끌며 조직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한 점은 강점으로 꼽히지만 기존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경찰의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 독립성 확보와 현장 수사관의 처우 개선이 김 후보자의 리더십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다른 앱서 싸게 팔지 마"…배민·쿠팡이츠에 과징금 6319억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에서 메뉴를 더 싸게 팔거나 할인 혜택을 더 많이 주지 못하도록 요구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가 이른바 '최혜대우'를 요구해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

석유公·GS, UAE 유전설비 확대에 2.72억달러 투입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공동 개발한 UAE 할리바 유전이 생산 기반시설 확대에 나선다. 2억7200만달러(약 4000억원)를 투입해 원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구축한다. 하루 5만배럴의 원유 생산 목표를 뒷받침하고 기존 유전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다. 이번 사업은 신규 광구를 확보하는 대신 이미 상업생산에 성공한 유전의 생산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기업들이 탐사 단계부터 참여해 원유 생산에 이른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후속 투자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해외 자원개발의 성과를 일회성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생산 기반으로 연결하는 사례이다. 9일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할리바 유전 운영사인 알다프라페트롤리엄은 엑셀 아스트라 엔지니어링 앤드 컨스트럭션과 10억디르함(약 2억7200만달러) 규모의 수처리 시설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ADNOC은 최근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석..

빚 안 갚으면 코인 압류·매각…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마련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민사집행 절차를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반영해 압류부터 현금화까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한 '민사집행규칙'이 시행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칙은 가상자산 대상 강제집행 사건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국내에 신고된 2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3채무자인 민사집행 사건은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지난해 31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9월까지 3186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접수 건수를 넘어섰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실물..

尹 ‘명태균 여론조사’ 상고심 배당…주심에 김성수 대법관

김성수 대법관(57·사법연수원 24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하나 명씨가 전달한 이익은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합의가..

법대로 수사하라는데 인력 없어…인권위 권고에 경찰 '난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법경찰리(경사 이하 경찰관)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을 적법절차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권고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경찰청장에게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경찰청이 이를 일부만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50개월째 감소…역대 최장

선관위 특검, '투표지 계수기 담합 혐의' 업체 2곳 압수수색

신호위반 차량 골라 '쿵'…3억 챙긴 보험사기단 21명 검거

이용철 "공소취소 진상규명 집중…나머지는 법·원칙 따라"

李지지율 35.9%로 하락…"조작기소 특검, 증시급락 원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5.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35.9%로 집계됐다. 지난주 1.6%p 반등했던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5%p 오른 60.6%, '잘 모름'은 3.4%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4.7%p로 벌어졌다. 특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일간 집계에서 긍정평가는 지난 3일 39.0%에서 4일 36.9%, 5일 34.6%, 6일 33.8%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8.3%에서 62.5%까지 올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8.4%p 하락한 23.2%를 기록했다. 광주·전라에서는 3.8%p 내린 53.8%, 인천·..

"안경테 만지작"…중·고교서 'AI 안경' 부정행위 4건 적발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10일부터 신청

美 고용 호조에도 가계재정 불안…인플레이션 압박 지속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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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과 미녀 스파이, 초리스크는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마을마다 축제를 만들자!

미국 ‘블루웨이브’, 그 너머 살펴볼 것들

응급실 수사, 진료 지킬 원칙부터

취재 포커스

로봇 혁신·전문성 강화… ‘지속가능 농업·열린 농촌’ 만든다

"2045년 대한민국 농업이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기반이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45 전략,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논의하는 장(場)이 열렸다. 학계·연구기관, 식품·푸드테크·인공지능(AI) 등 분야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범부처 차원에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농업·농촌 2045 전략' 마련을 위한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발전방향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2045 전략은 우리 농업·농촌의 변화상과 현안을 돌아보고, 20년 후 미래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 개방, 세계 경제,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재생에너지 등 6대 메가트렌드가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 농업·농촌이 지향해야 할 세 가지 미래상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은 인력으로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확장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다양한 자원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회복하며 국민 모두에게 '열린 농촌 공간' 등이다. 농식품부는 대응 일환으로 분산된 농지를 집적·규모화해 청년과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고, AI·로봇·자율주행 농기계 등을 활용해 생산구조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을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적극 연계해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전략산업으로도 육성해 나간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맞춰 농촌의 생활 기능은 거점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돌봄·교통 등 서비스를 이동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이 사는 곳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 경관과 생태,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회복해 국민 모두가 가치를 누리는 공간으로 만들 구상이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발표도 진행됐다. 이한빈 경북대 교수는 기후·인구·문화적 변화에 따라 식량 공급여건도 달라지는 만큼 생산 분야의 구조적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자원 재분배 및 농업경영체 역량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남재작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대표는 농가 고령화 및 소규모 필지 분산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와 농업 현장 간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업이 신산업과 만나 농산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조직 육성 및 토지 이용 관련 법제 정비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소멸에 대응한 거점 중심 전략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정태 공주대 교수는 '읍'을 중심으로 서비스 등이 성장하면 '면'의 기능도 간접적으로 유지된다는 거점 중심 전략의 전제가 통계적 근거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기존 '소멸위험지수' 기반 사후적 대책에서 벗어나 면 단위 복합지표를 도입, 정부 개입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도 나왔다. 장희선 고려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이 농업 부문에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기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용적 효과성과 농민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이행에 따른 '행위 기반 보상'과 실제 저감량에 따른 '성과 기반 보상'을 혼합한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탄소시장과 연계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세미나를 비롯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등을 반영, 올해 말 '농업·농촌 2045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 20년, 우리 농업·농촌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구조개혁을 착실히 준비하고, 현장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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