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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10% 글로벌 관세는 위법"…트럼프 관세정책 흔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추진한 '전면 10% 관세' 정책이 또다시 법원 제동에 걸렸다. 미국 연방 법원이 해당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7일(현지시간) 2대 1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시행한 전면 관세 조치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연방대법원이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 상당 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행정부가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다시 도입한 관세 정책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통령령은 의회가 규정한 의미의 '크고 심각한 미국 국제수지 적자'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74년 무역법 제122조는 특정 조건 충족 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대 15%의 전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례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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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화재' HMM 나무호 두바이 입항·사고조사 착수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한 HMM 운용 화물선 나무호가 8일 0시 2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5시 20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항구에 입항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HMM과 현지 소식통이 밝혔다. ◇ 나무호, 12시간 예인 끝 두바이 드라이독 입항…조사단 8명 본격 착수 사고 해역에서 예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에 두바이 항구에 도착한 나무호는 도선사 안내를 받아 중동 최대 수리 조선소인 드라이독 월드 두바이(Drydock World Dubai) 계류장에 접안했으며, 접안에는 3시간가량이 추가로 소요됐다. 8일부터 본격화할 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이 진행한다. 사고 원인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고 선박이 대열 밖에서 단독 운항하다 이란에 피격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란 측은 공격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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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개헌안 재표결 헌법에 어긋나…명백한 위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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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시간 휴가 쓸게요"…연차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로만 쓰지 않고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휴게·연차 사용 선택권을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해 병원 진료나 자녀 학교 행사처럼 짧은 용무에도 연차 하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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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한타바이러스 확진 5건...WHO "팬데믹 시작 아냐"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 MV 혼디우스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Hantavirus) 집단 감염 확진 사례가 7일(현지시간) 5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미국과 아르헨티나 정부에 WHO 탈퇴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공개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사망 3명을 포함해 총 8건이 보고됐으며 그중 5건이 확진·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다. WHO는 현재로선 공중 보건 위험이 낮다는 평가를 유지하지 하면서도 이번 감염을 일으킨 안데스(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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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 5차도 동결…"물가와 민생안정 고려"
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동결했다. 지난 3차 가격 발표 이후 3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는 최근 제기된 정유사 누적 손실 우려에 대해선 "100% 보전하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된다. 문 차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과 누적 인상요인 고려와 함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가격 안정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안정세였던 물가는 전쟁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37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 2024년 7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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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넘어 우주로…한화 '한국판 스페이스X' 도약 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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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PE시스템 독자 개발… 기술독립으로 EV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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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밖 핵보유국' 내세운 北…韓핵잠 추진 불편한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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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反이재명" 화력 쏟지만…내부 잡음에 묻힌 대여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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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감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과정의 절차적 외관을 형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봤지만 적극 가담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1심보다 대폭 감형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인 만큼, 추후 타 재판의 가늠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한 전 총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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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김관영 무소속 출마…'민주 텃밭' 전북지사 선거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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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뚫은 코스피, 시총 세계 7위…英 이어 캐나다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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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돌발변수된 '조작기소 특검', 보수결집 카드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