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권혁빈 2조5500억짜리 이혼…스마일게이트 '1인 지배' 흔들

스마일게이트에 2조원대 지분을 보유한 2대주주가 등장할 전망이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배우자에게 넘기라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CVO는 65% 지분을 보유하게 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창업자 1인 100% 주주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향후 35% 지분의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와 배당 등 자본정책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9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원에 달한다. 법원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권 CVO 보유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 7조1049억원의 35%인 약 2조4867억원에 현금 65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다만 이는 법원이 확정한 스마일게이트 기업가치가 아니다. 비상장회사인 스마일게이트의 실제 거래가치와 이번 판결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주식의 평가액은 별도로 봐야 한다. 기업 측에서 이번..

김승원 증인·참고인 채택 사실상 무산...野 "맹탕 청문회"

여야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명단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와 관련된 브로커 양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거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어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 명단을 여당 간사에게 전달했지만, 오늘 아침에서야 한 명도 채택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달해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또다시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한다. 강력한 분노와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 채택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다. 당당하면 나와서 의혹도 해소하고 깨끗이 털고 가는 게 맞다"고 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적극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도 나왔다. 윤상..

이재용, 모친 홍라희 여사 '삼성전자 지분' 1조9374억 매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 홍라희 리움 미술관 명예관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전자 주식 0.11%를 매도한다. 약 2조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정확한 매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는 지난 상반기 상속세 납부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위한 매각으로 보인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다음달 12일 장외 매수를 통해 홍라희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718만8793주를 매수한다. 취득 단가는 보고서 제출 전 영업일 종가인 26만9500원으로, 총 거래 금액은 약 1조9374억원이다. 재계에 따르면 홍 명예관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켰고, 잔금은 약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홍 명예관장은 지난 1월에는 신한은행과 삼성전자 주식 1500만주를 처분하는 내용의 신택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대량의 주식이 시장에 풀렸을 경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주주간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크게 오른 점은 자금..

검사 정원 12년째 똑같은데…공소청 출범 앞두고 감축 논란

공소청 출범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사 정원은 12년째 제자리인 데다 지금까지 정원 대비 현원이 100% 충원된 적도 없어, 정원 감축 주장이 형사사법체계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법무부가 이날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 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상황에..

1400억→70억으로…동양생명 과징금 대폭 깎인 까닭은

금융당국이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1400억원대로 산정됐던 과징금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동양생명 검사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제재심을 거쳐 1400억원대 과징금을 산정해 금융위에 안건을 넘겼다. 그러나 금융위..

檢,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에서도 구 부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만여원을,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은..

美서 막오른 'EREV 전쟁'… 현대차 선봉장에 '싼타페' 배치

최태원, 재산분할 2440억원만 다툰다…"7000억은 인정"

사과·한우·계란 '추석 할인' 최대 50%…장바구니 부담 던다

해외출장 가는 안규백, 대정부질문 불참…이규희 차관 참석

롯데건설, 쇠퇴한 대전 서남부터미널 개발 '4000억 승부수'

롯데건설이 4000억원에 육박하는 대전 서남부터미널 개발사업을 본격화한다. 단순 시공을 넘어 사업 발굴과 금융, 개발까지 아우르는 종합 디벨로퍼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사업지가 위치한 대전 중구의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향후 분양 성적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9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6월 17일 열린 제12회 이사회에서 '대전 서남부터미널 개발사업 대출약정 체결의 건'을 의결하고 같은 달 4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주주환원·생산적금융 ‘겹부담’…4대銀 자본관리 빨간불

등·초본서 '재혼 흔적' 사라진다…'배우자의 자녀→세대원'

중앙그룹 채권 투자 피해자들, 홍정도 등 총수일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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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엿같은 다주택자?

<22> 학당Ⅲ

고가품 소비의 사회적 역할

보이지 않는 농업기술이 사계절 식탁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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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제수사 인력 늘렸는데…1인당 사건 18건→29건↑

경찰이 경제범죄 수사 인력을 지난 5년간 56% 늘렸지만 일선 수사관이 동시에 맡고 있는 사건은 오히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했음에도 수사 수요 증가와 담당 사건 범위 확대 등으로 현장의 사건 부담은 5년 전보다 더 커진 셈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경제 통합수사팀 수사 인력은 4402명이었다. 이후 경찰은 2022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경제·지능·사이버 기능을 통합한 통합수사팀으로 조직을 개편해 전면 시행했다. 2025년 기준 통합수사팀 인력은 6880명으로 2021년 경제팀 수사 인력보다 2478명(56.3%) 늘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수사 인력이 크게 늘었지만 수사관이 떠안은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경제 통합수사팀 수사관 1명당 보유사건은 18.2건이었지만 2025년 통합수사팀에서는 28.6건으로 10.4건(57.1%) 늘었다. 경찰은 인력이 늘었으나, 경제범죄와 각종 사기 등 수사 수요도 함께 증가한 점이 수사관 보유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팀 중심에서 통합수사팀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 범위가 넓어진 점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인력 증가, 수사 수요 확대, 조직 개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증원이 곧바로 1인당 보유사건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수사 인력의 양적 확대만으로 사건 부담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통합수사팀은 기존 경제범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기 등 사이버 사건까지 담당한다. 경찰이 통합수사팀을 도입한 것도 범죄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기존 기능별 사건 구분이 모호해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2024년 통합수사팀 전면 시행 당시 경제팀과 사이버팀 간 중복되는 죄종을 통합해 사건 배당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사건 수뿐 아니라 개별 사건의 난도도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좌우한다. 경제범죄 수사에서는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등기자료 등을 분석해야 하고 투자·차용금 사건에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구분하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 온라인 사기나 가상자산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자금 흐름을 함께 추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단순 증원과 함께 경제범죄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문·숙련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사건의 유형과 난도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고, 경험을 축적한 수사관이 수사부서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경제팀은 사건은 어렵고 책임은 큰데 승진이나 보상에서는 불리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사건 수뿐 아니라 난이도까지 고려해 전문 수사관을 확보하고 숙련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제범죄 수사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 강화, 인력 증원, 예산 확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발전5사 통합 설계 ‘엇박자’…정부 ‘한전 자회사’·여당 ‘공사’

왜 옛날 아파트는 15층이 많았나…스프링클러가 만든 ‘층수의 역사’
“당장 쓸 콩 없다”…수입콩 공급난에 멈춰 서는 전국 두부 공장
2차 공공기관 이전 속도…‘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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