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혼 페널티 없어야"…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제도 개선 과제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결혼으로 인해 주거와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결과,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며 추가 의견 수렴 의지도 밝혔다. 우선 정책대출 분야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결혼 페널티’, 뭐가 바뀌나

이임생 "정몽규 지시대로 했을뿐"…홍명보 선임 내막 공개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정몽규 회장에게 받은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며 반박에 나섰다. 월드컵 종료 후 경찰 수사 초점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한 개입 여부로 모아지는 시점에, 사건 중심에 서 있는 이 전 이사가 당시 경위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밝힌 셈이다.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전 이사는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 사이 소송을 다루는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서류에 홍 전 감독 선임을 둘러싼 당시 상황을 자기 관점으로 담았다.그동안 그가 밝힌 내용은 2024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발언이 전부였다. 당시 국회 답변은 논리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엔 문서 형태로 자신이 아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 전 이사는 2024년 감독 선임 업무를 떠맡게 된 계기로 정해..

"본인부터 살아봐라"…與의원 폐버스 청년주택 발상 ‘역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황 의원은 7일 자신의 SNS에 '버스-하우스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혔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보트하우스가 즐비하게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해서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 주택문제 해결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황 의원은 "리모델링 비용을 5000만원 정도만 잡아도 1만 세대면 전체 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가 또는 지하철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민간 의존도가 높아 속도가 더딜 수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 단계까지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