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6배 확대에도…태양광 편중·전력망 대책 ‘공란’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늘리는 전망을 내놨지만, 실제 보급 속도와 국내 계통의 수용 능력보다 정책 목표를 앞세운 '역산식 전원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전날 공개토론회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7기가와트(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태양광 확산모형이 산출한 2030년 전망치는 61.7GW인데도 정부는 건물 지붕과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 등 정책 효과로 보급 시기를 3.6년 앞당겨 86.7GW를 달성한다고 가정했다. 이는 전망이라기보다 목표를 전제로 수치를 무리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 2030년까지 늘어나는 63GW 가운데 태양광이 56GW로 88.9%를 차지하고, 해상풍력은 지난해 0.4GW에서 2040년 45GW로 112.5배 확대해야 하지만 계획입지 입찰은 2029년, 연간 4GW 준공은 2036년 이후에야 본격화한다. 여기에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 효과로 태양광 보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난 7월 도로 이격거리 상한을 100m에서 0m로 완화한 재입법예고의 입지·계통 영향은 13차 전기본으로 넘겼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량은 무더우면서 흐린 날 시간당 예측 오차율이 최대 40%까지 벌어져 전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설비용량만큼 공급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태양광 이용률 15%와 풍력 이용률 30%를 적용하면 2040년 발전량은 약 364테라와트시(TWh)로 예상 전력소비량의 41.1~43.0%에 그친다. 전날 토론회에서도 전국 태양광발전소의 출력 정지와 수년간의 계통 접속 대기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 규모와 연도별 확충계획이 없는 보급 목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그에 맞춰 전원계획을 짜다 보니 지나치게 무리한 숫자가 나왔다"며 "태양광 출력에 맞춰 가동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발전원은 일부 LNG 발전소뿐이어서 정상적인 계통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수요를 이유로 불과 몇 달 만에 전력수요를 20GW 넘게 늘리고 이를 다시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방식은 사실과 과학, 경제성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핵심 전력 주체가 참여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