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내란죄 법정구속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2인자'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의 '폭동'임을 모두 인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李 "북한이 핵 포기하겠나…이상 좇다가 핵무기만 늘어"

"로또 1등 적정액은 52억"…당첨금 눈높이 1년새 껑충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대한 기대치가 불과 1년 만에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집값 급등이 당첨금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만 19~6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약 20억 원 수준인 로또복권 1등 당첨금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였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2.7%로 집계됐다. 당첨금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91.7%는 당첨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1등 당첨금은 평균 52억2000만 원으로, 1년 전 조사 당시 평균 28억9000만 원보다 23억3000만 원 증가했다. 금액 구간별로 보면 '30억 원 이상'이 65.6%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억~30억 원 미만'이 26.8%, '10억~20억 원 미만'은 4.0% 순이었다. 특히 '30억 원 이상'을 기대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두..

청약 불패 흔들…고점 인식·고분양가에 번지는 'N차 줍줍'

'청약 불패'로 평가받아 온 서울과 경기 핵심 입지 등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최근 들어 '완판'(100% 계약 완료)을 장담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도심·학군지 등 우수 입지로 분류되는 수도권 단지들이 분양 이후 수차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계약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6·27, 10·15 부동산 대책 등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기조가 이어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여기에 금융 규제 강화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2024년..

카메라 쳐다보며 "잘 하겠습니다"…기업만 편한 AI 면접

"AI가 제 태도나 인성을 평가한다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면접보다는 실험대상이 된 것 같아요." 지난 15일 서울시 양천구 청년일자리카페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이모씨(26)는 일주일 뒤 국내 한 중견 제조사의 인공지능(AI) 면접을 앞두고 있다. 이씨가 지원한 기업은 서류전형을 거쳐 AI 면접을 진행한 후 일정 비율을 탈락시키고 대면 면접을 진행한다. AI 면접은 사람 면접관 대신 AI가 카메라를 통해 지원자의 얼굴 표정과 답변을 감지·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되며, 발언은 질문당 60초 내외로 제한된다. 이씨는 "함께 일할..

'먹통' 늑장대응 화 키운 키움증권…전산장애 민원 '최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넥스트레이드(NXT) 애프터마켓 거래 체결 지연 현상이 발생해 투자자 불편이 재차 제기됐다. 체결 지연 이후 관련 문의와 민원이 잇따르며 이용자 불만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키움증권은 주문량 급증에 따른 일시적 조회 지연 현상으로, 실제 주문 접수와 체결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키움증권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전산 장애 관련 민원이 1만건을 넘어서며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증권사로 집계된 바 있어다. 증시 거래가 활황을 보이는 가운데 전산 안정성과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40분께부터 약 20분간 키움증권의 MTS 영웅문S#에서 NXT 애프터마켓 거래와 관련한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은 매수·매도 체결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키움증권 MTS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체결 지연으로 매매 판단에 차질이 있었..

통일교 특검 '평행선'… 출범 열흘 與 지도부, 협치 실종

'컬리' 대표 남편,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삼성 로봇사업 복심 레인보우로보틱스, 2년새 가치 8배↑

한미약품, '월 1회 투약' 당뇨치료제 임상 3상 식약처 승인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사업, 한·일서 전례없는 자금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과의 무역 합의로 확보한 대규모 투자 자금을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의 경제 성과를 자평하며 "한국,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

광교신도시 '국평 20억' 찍나…한달새 호가 2억 뛰었다

김밥 한 줄 50만원…"배달 안 받겠다" 폭발한 사장님, 왜?

손 맞잡은 정청래·홍익표 "우린 베스트 프렌드, 당정 원팀"

취재 포커스

단독 4대금융 퇴직임원 고문 65명…그룹별 운영방식 달라

금융사들은 전임 최고경영자(CEO)나 퇴직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해 경영자문을 얻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의 고문(자문위원) 제도를 보면 KB금융그룹은 과거보다 고문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우리금융그룹은 아예 위촉하지 않고 있었다. 주요 금융사들이 퇴직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이유는 이들이 재임 기간 중요한 경영정보를 다뤘던 핵심 임원이었던 만큼 관리가 필요한 데다, 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금융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징계 이력이 있던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수억원대 연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이후부터는 고문 위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KB금융은 퇴직임원에 더해 전문성을 갖춘 관료나 외부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기도 했다.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 및 자회사의 고문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해 모두 65명의 퇴직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었다.금융그룹별로 보면 KB금융이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3년엔 위촉 고문 수가 34명이었는데, 2년 만에 40% 넘게 늘어난 수치다. 보수 수준도 확대됐다. KB금융 고문의 보수 수준은 퇴임 당시 기본급의 50%에서 80% 수준이다. 윤종규 전 회장의 고문료는 4억원으로 추정된다. KB금융은 또 관료 등 외부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위촉한 고문은 각각 12명과 5명인데, 이는 2년 전보다 줄어든 규모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2023년엔 21명의 고문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70% 넘게 감축했다. 신한금융은 2명 줄었다. 신한금융 위촉 고문의 보수는 1억14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수준인데, 김상태 전 신한투자증권 사장의 고문료가 2억7000만원으로 제일 많았다. 2023년 조용병 전 회장도 3년간 연 4억원의 고문료로 위촉됐으나, 은행연합회장에 취임하면서 고문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하나금융은 1억1900만원에서 4억원의 고문료를 지급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이 경영을 맡은 지난 3년 동안 퇴직임원을 고문으로 위촉한 사례가 없었다. 전임 회장이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퇴임 이후 연간 4억원의 보수를 받는 고문으로 위촉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는데, 이 때문에 임종룡 회장 체제에선 고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금융사들의 고문 제도는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CEO 등 퇴직임원이 재임 기간 올린 경영성과를 인정해 예우하는 동시에, 이들이 가진 경영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재임 기간 중 주요 경영정보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CEO 등 주요 임원이 재임 기간 확보한 인적 파워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데다, 경영안정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하지만 부작용 우려도 있다. 전임 CEO 자리 보전용으로 과도하게 고문을 위촉하게 되면 오히려 현 경영진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자리보전 등의 성격이 짙다"며 "고문이나 자문 등을 위촉할 때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자문 내용과 보수 등이 공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산 신약 FDA 승인 작년 ‘0건’…올해 10번째 주인공 나올까

재판·치안까지 맡는 AI… 일부 추상적 기준에 현장에선 물음표
캠퍼스 곳곳 한국의 멋과 향기가...한옥으로 세계화 나서는 전북대
단독 우리銀 인니법인 금융사고 피해액 17억→52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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