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불복…다시 대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9년여간 이어진 소송은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 상고장이 접수되면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판결의 확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4년 항소심이 인정..

국토장관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오세훈 만날 예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 발표하기로 한 7만3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해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는 이미 끝났고,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 목요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할 계획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과 자신의 국토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아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날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설명과 함께 지난 1년간 국토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경기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 등 3곳, 총 2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만 우선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됐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

"청년은 빌라 사라?" 논란에…금융위 "선택지 추가한 것"

정부가 내년 출시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은 아파트 대신 빌라에 살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기존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도입 취지와 지원 대상 등을 설명했다. 전날 대책 발표 이후 지원 대상을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한 것을 두고 청년층의 실제 주거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전날 금융위가 출시를 예고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이며 LTV(담보인정비율)는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연간 3조원 이내로 2년간 한시 공..

李 '합수본' 점검 지시에…법무부, 공소청 전담 부서 검토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공소청에 합수본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 운영 방안을 점검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두고 공소청에 전담 부서를 두는 것만으로 합수본 수준의 수사 효율성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한 책임감과 관여도가 기존 합수본 검사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광복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세종대로 등 교통 통제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리면서 세종대로 등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1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집회 이후 오후 4시부터 신교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청교차로부터 구세군교차로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진보 단체도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율곡로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 뒤 오후 2시 30분부터 도심 행진에 나선다. 행진은 안국교..

트럼프, 수입 드론·부품에 최대 100% 관세…한국은 15%

미국 정부가 무인항공기시스템(UAS·드론)과 핵심 부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한국산은 일정 요건 충족시 총관세율이 15% 이하로 내려간다. 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와 자국 내 UAS와 부품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라 미국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UAS와 열화상 장..

광주 군공항 2028년 이전…예천·서산·충주 분산 재배치

현대차 노조, 18일 부분파업 유보…임금협상 교섭 재개

국힘, 부동산 대책 총공세…"징벌적 세제로 집값 못 잡아"

다시 만난 구광모·젠슨 황…로봇·AI 팩토리·모빌리티 협력

홍명보, 윗선 개입 부인…"감독 선임 때 정몽규 소통 없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축구협회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홍명보 전 감독으로부터 정몽규 당시 축구협회 회장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홍 전 감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전 회장과 연락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2024년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에 정 전 회장과 이임생 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이임생 전 이사는 서울고등..

트럼프 "美투자 조선사 본국서 2척 건조 허용"…한화 부합

정부 "경기회복 흐름 강화...물가·고용 등 민생부담 지속"

마약사범 줄었는데 케타민 폭증…클럽 넘어 병원도 뚫렸다

취재 포커스

2000억 수혈로 매대 채운 홈플러스…진짜 정상화는 이제부터

"매대가 상품으로 가득 찬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13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한 달 가까이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매장이 다시 문을 열자 입구부터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개장 직후부터 카트를 끌고 들어가는 손님들이 이어졌고, 매장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상품을 진열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홈플러스는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 7일부터 가오픈을 통해 상품 입고와 시설 등을 점검한 뒤 정식 영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 중 59개 점포는 온라인 배송도 함께 시작했다. 이날 오전 매장을 찾은 60대 여성 고객은 "다시 문을 열어서 정말 다행"이라며 "다시는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서점의 분위기는 임시휴업 직전과 확연히 달랐다. 가오픈 때만 해도 비어 있거나 자체브랜드(PB) 상품 위주였던 매대에는 주요 제조사 브랜드(NB) 제품이 다시 들어찼고, 신선식품 코너도 육류와 채소, 과일 등 다양한 상품으로 채워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지난 7일 가오픈 당시에는 매대의 약 30%만 상품이 채워져 있었지만 현재는 90% 이상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재개장은 회생 절차에서 마련된 긴급 운영자금이 실제 투입되면서 가능해졌다. 2차 회생계획 수정안에 담긴 메리츠금융그룹의 2000억원 규모 운영자금(DIP)은 법원 허가를 거쳐 지난 5일 홈플러스에 투입됐다. 홈플러스는 이 자금을 상품 대금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매대는 다시 채워졌지만 현재의 영업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으로 상품 공급에 숨통은 트였지만 기존 채무와 향후 상품 매입 비용까지 고려하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기에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1조999억원에 달한다. 미지급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이 79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지급 급여 625억원 등이 포함됐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 대상이어서 이번에 확보한 자금 역시 밀린 상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상당 부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밀린 대금을 지급한 뒤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상품 매입 자금도 필요하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한 곳의 상품 구색과 적정 재고를 확보하는 데 통상 30억~4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홈플러스가 존속시키기로 한 67개 핵심 점포에 단순 적용하면 2010억~2680억원에 달한다. 이번 운영자금 2000억원이 전액 상품 매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만큼 안정적인 상품 공급을 이어가기 위한 추가 자금 확보가 관건인 셈이다. 이 때문에 협력업체 입장에서도 물건을 공급한 뒤 제때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수령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이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채권단 설득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현재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채권 비율은 56.5% 수준이다.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약 2조1420억원으로 메리츠금융 1조2100억원, 은행권 1100억원, 메리츠증권을 제외한 증권사·저축은행 1500억원, 시장성 차입금 672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영업 재개를 넘어 홈플러스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 공급과 함께 재무 여력을 갖춘 인수자를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우리에게는 오는 9월 회생계획안 통과라는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고, 정상적인 M&A가 이어져야 정상화가 마무리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조 대표는 "채권단과 법원 역시 민의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정부와 국회 역시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태문 전략 통했다…스마트폰 시장 위축에도 ‘Z폴드8’ 대흥행

유남식 “청년세대가 직접 행동하는 글로벌 통일운동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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