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반명 지도부 안돼"…정청래 "신천지 의혹 해당행위"

美 301조 관세 가동…한국, '15% 상한' 뚫리면 타격 불가피

한·미 통상 협상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과잉 생산(Overcapacity)'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지난해 어렵게 도출한 한·미 관세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치에 이어 추가 301조 관세까지 현실화될 경우 실효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방지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60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인 12.5% 구간에 포함됐다. 정부도 미국과의..

동탄 집값 한달 새 6% 급등 '역대 최고'…서울은 상승세 주춤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한 달 동안 6% 이상 상승하며 역대 최고 상승률을 갈아치웠다. 반면 서울 집값은 소폭 상승에 그치며 오름폭은 둔화했다. 27일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3일을 조사기준일로 한 화성시 동탄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6.25% 상승했다. 지난달 4.16%에 이어 두 달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0.41%보다 15배가 넘는 수준이다. 동탄 집값 상승으로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도 0.87% 올랐다. 이는 지난달 0.65%를 웃도는 수치다. 이어 수원 영통구(3.06%), 광명(2.52%), 구리(2.29%), 용인 수지구(1.94%), 하남(1.74%), 성남 중원구(1.7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5% 올랐다. 상승률은 전월(1.07%)보다 0.02%포인트 낮아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구(2.08%)와 강북구(2.01%)가..

정부, SMR 상용화 속도전에… 안전 규제 독립성 ‘시험대’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개선에 나선 가운데 규제기관은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안전성 검증 체계가 충분히 자리 잡기 전에 인허가 효율화가 추진될 경우 규제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SMR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담체계(TF)를 운영하며 상용화 기반 마련에 나선 것으로..

서울 노원역서 6중 추돌사고…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26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6중 추돌 사고로 경찰을 포함한 9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8분께 노원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추돌한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연달아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고 차량 중에는 지구대 순찰차도 포함됐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폭염이 키운 '통제불능' 산불…프랑스·스페인 30만명 대피

서유럽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이번 화재로 3명이 사망했고 30만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간)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보르도 인근에서 프랑스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고 25일 스페인 동부 도시 발렌시아 인근에서 1명이 숨졌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2일 남서부에서 시작된 불이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다 25일 저녁 보르도를 포함한 지롱드 지역에서 다시 거세져 당국이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고 현지 매체 AFP 통신, 프랑스24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군은 25일부터..

조선 빅3, 마스가 프로젝트 본격화…'군함·AX·상선' 역할 분담

손흥민, 득점 감각 돌아왔다…경기 5분 만에 3경기 연속골

SKY도 검정고시 출신 늘었다…주요대 합격자 10년 새 최다

尹 '대선 허위발언' 내일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하나

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에 "정부·여당 동반 몰락"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온 국민이 당신들의 추악한 거래를 똑똑히 거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여당 최고위원 선거 기탁금까지 만기친람하는 분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라며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봐 걱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2년 연속 ARF 의장성명 채택

美 중간선거 D-100…트럼프 2기 동력 확보냐 레임덕이냐

삼성전자 "AI 글래스, 스마트폰 넘어 AI 경험 확장에 초점"

취재 포커스

‘바람 잘 날 없는’ 발전공기업…연이은 감사·수사에 ‘뒤숭숭’

정부의 발전공기업(남동·중부·서부·동서·남부) 5사 통합 작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올해 초부터 발전사들이 감사와 경찰 수사에 잇따라 휘말리고 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와 자회사 대표의 비위 의혹, 그리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발전사마다 산발적으로 터지며 조직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은 최근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남부발전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했다. 현재 정부가 발전 5사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들어 발전공기업들은 준법감시 체계와 안전 관리 소홀 등 예상치 못한 경영외적 변수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한국남동발전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강기윤 현 경남 창원시장의 남동발전 사장 재임 시절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비서실과 홍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13일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창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남경찰청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남부발전도 자회사 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의 사내 복지기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 기후부 감사를 받았고, 현재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남부발전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체계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본사 인력 중심이었던 자회사 임원진을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경영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중부발전은 2024년 12월 10일 작성한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과 관련해 기후부 감사를 받아 왔다. 이후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 전수점검 결과'에서는 해당 문건이 불법 계엄에 협조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됐지만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도 관련 조사가 연장되며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건설·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당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당초 7개월이던 조사 기간을 11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발전공기업들은 최근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로피 닮은 390만원 테킬라…코엑스서 만난 ‘클라세 아줄’

단독 “통합사관학교 의견 수렴”…내달 13일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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