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사단 '투표권 미보장'…간부들이 질책 두려워 누락

육군 15사단에서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권 미보장 사건과 관련해, 당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병이 주변 간부들에게 투표권 보장을 호소했지만 간부들이 상관의 질책을 우려해 자체 판단으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15사단 선거권 침해 사고 관련 감찰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한 A일병은 초급간부들에게 투표권 보장을 호소했으나 이들은 '재투표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뒤 관련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사단은 지난 5월 28일 투표용지를 행정반에 비치하고 주·야간 근무자를 대상으로 주의사항을 교육한 뒤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A일병은 투표 과정에서 자신의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며 현장을 통제하던 초급간부들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행정반에는 B이병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다. B이병은 이미 투표했으나 자신이 사용한 투표용지에 적힌..

李,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기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지난 2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을 언급하고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진실화해위 1·2기 활동으로 국가폭력 피해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명예회복이..

SK하닉, 용인·청주 팹에 54조 투자…D램·낸드 동시 증설

SK하이닉스가 용인 두번째 팹과 청주 'M17' 팹에 총 5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밝힌 중장기 투자 전략 이행 과정의 일환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청주 생산기지 확대에 10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용인 1기 팹을 건설 중이다. 7일 SK하이닉스는 이사회를 열고 용인 두번 째 팹인 'Y2'에 35조2000억원, 청주 'M17' 팹에 19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에는 기술 경쟁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라며 "면밀한 수요 검토를 거쳐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인 Y2는 회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총 4기의 팹 중 두 번째 팹으로, 연면적 34.1만 평 규모의 D램 생산 거점으로 구축된다. 2027년 7월 착공해 2029년 6월 첫 번째 클린룸을 오픈할..

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신청 중단…가계대출 총량 관리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준수를 위해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낮추는 데 이어, 대면과 비대면을 포함한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도 중단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최대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기존에 시행 중인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 1억원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12일부터는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도 한시적으로 중..

서장훈, 경매로 28억에 산 서초동 건물 450억에 내놨다

방송인 서장훈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빌딩이 450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동 다보빌딩이 450억원에 매수자를 찾고 있다. 3.3㎡당 가격은 3억9470만원으로 4억원에 육박한다. 빌딩 대지면적은 376.9㎡이며, 1986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치킨집, 세무법인, 법무법인, 한의원 등이 임차해있다. 매수자를 물색해오던 해당 빌딩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매물 광고를 시작했다. 건물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지하철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해 입지가 뛰어나다. 옥외 광고판..

'선관위 특검' 추천위 첫 회의…14일 최종 후보 2인 추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하기로 했다.국민추천위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국민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두 단체는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따라 5일 이내에 후보 3명씩을 추천해야 한다. 국민추천위는 12일까지 두 단체로부터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뒤 14일 두 번째 회의..

위성락, 스틸 美대사와 첫 회동…한미관계 발전 방안 논의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진종오 징계절차 개시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 '뚝'…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 '반토막'

美, '반도체 핵심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내홍 책임' 국힘 윤리위원 2명 사퇴…"위원장도 사퇴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7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성명서를 내고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일 윤리위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께 윤리위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했으나 윤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했다...

장동혁 "부동산 지옥 만든 주범은 李…국민이 끌어내릴 것"

"한국전쟁 때 'KIM' 찾습니다"…참전용사 아들이 나섰다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침묵…관영매체 보도 없어

취재 포커스

단독 ‘7조’ 하림 양재 물류단지, 市건축위 재심도 ‘재검토’

하림의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재심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축위원회는 도시경관과 건축계획, 교통, 방재 등 9개 분야에 걸쳐 50여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하며 재검토를 의결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시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하림은 당초 올해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이번 건축심의 재심에서도 재검토 의결을 받으면서 착공 일정이 다시 미뤄지게 됐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재검토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심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다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하림그룹이 2016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8만3183㎡(약 2만5000평)를 4525억원에 매입하며 본격화됐다. 이후 2020년 사업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양재디앤아이를 설립했으며, 약 6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9층∼지상 58층, 연면적 147만㎡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지하에는 첨단 스마트 물류시설을, 지상에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컨벤션, 호텔, 공동주택 등을 배치해 물류와 인공지능(AI)·첨단산업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교통과 경관, 안전성 등을 둘러싼 인허가 절차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서울시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결을 받은 데 이어 보완안을 제출한 이번 재심에서도 다시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건축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재계획이 필요하다며 건축계획 등을 수정·반영한 뒤 다시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재심에서는 9개 분야에 걸쳐 50여 건의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주변 도시 맥락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개선을 우선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계획과 교통, 방재, 구조, 환경, 조경, 범죄예방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우선 도시경관 측면에서 과도한 포디움 매스로 인해 거대한 장벽이 형성된다며 포디움을 분절·축소하고 통경축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주거동은 포디움과 분리해 거주성을 높이고, 업무시설 역시 매스를 분리하는 등 주변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계획 부문에서는 단지 내부 이용자 중심의 계획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과 연계되는 공공공간과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특구의 입지 특성을 반영한 업무시설 계획과 보행 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계획, 공동주택 설계 보완, 판매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확대 등도 요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복합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시설과 물류시설의 차량 출입구를 충분히 이격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봇주차 시스템의 운영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와 구체적인 도면을 제출하고, 추진 중인 만남의광장역과의 연계 교통체계와 셔틀버스 운영계획도 보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림그룹은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보완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사실 확인 넘어 경제·지능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 겪어봐”…수형자 VR 심리치료 체험해보니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유통·수익 구조 끊겠다”
“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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