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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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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일부 투표소서 용지 없어 투표중단 '초유의 사태'

"李정부 첫 중간평가"…주요 외신도 한국 지선에 '촉각'

대한민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향후 대한민국 정국을 전망하는 분석 기사를 잇달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선거가 취임 1주년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를 가늠하는 국민투표이자, 현재 위기에 처한 보수 야당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라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민주당이 대다수 지역을 확보하며 승리할 것으로 관측하며, 정치 분석가들이 단순한 승리보다 야당과의 '승리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 역시 이번 선거가 민주당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며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과 주거 압박을 통제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이 자신과 측근들을 향한 수사·처벌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법원과 국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이재명..

美, 韓 12.5% 관세 예고…靑 "이익균형 훼손 않게 최선"

청와대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한국 등의 국가 수입품에 10%나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향후 예정된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지난 3월 12일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개시 이후 의견서 제출, 양자 협의 등을 통해 미 측과 긴밀히 소통해왔다"고도 설명했다. USTR은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을 조사한 결과 한국 등 54개 경제권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12.5%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나머지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 부과를 제안했다. 미..

鄭 "서울 가장 안전한 도시로"…吳 "李대통령 독제 견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저녁 마지막 유세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4년 내내 대통령과 싸울 것이냐"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집중 유세에서 오 후보의 주택 공급량 실적과 경제 지표 데이터를 직접 언급하며 시정을 비판했다. 정 후보는 유세 시작에 앞서 최근 발생한 서소문 및 대전 화재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시민 안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은 무의미하다"며 "성동구청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을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매년 8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실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3만 9000호 공급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최초 약속만 지켰어도 현재의 주거난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열사에 최대 99.9% 일감 몰아준 하림…연간 금액이 무려

하림그룹이 지난해 국내 계열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 규모가 1조4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이후에도 주요 비상장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최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열사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계열회사 간 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림그룹의 지난해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총액은 1조43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룹 전체 매출액 12조4179억원의 약 11.5%에 해당하는 규모다. 하림그룹은 사료 생..

현대차·기아, 美 하이브리드 질주…조지아 생산기지 풀가동

현대자동차·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HEV)' 판매 호조를 이어가며 친환경차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전기차(EV) 수요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현지 생산에 나서며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나란히 HEV 판매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의 5월 판매량은 8만7468대로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했다. 특히 HEV 판매는 같은 기간 90% 급..

한화 참사, K방산 '민낯' 드러내…산업부 '역할론' 커지나

'K-방산'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영토를 빠르게 넓혀가는 가운데 핵심 생산 현장의 안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방산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 원인은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통해 규명될 사안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방위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수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반도체 훈풍에…OECD, 韓 경제성장률 1.7→2.6% 상향

우얼카이시 "北, 뼛속까지 공산주의…韓과 같은 민족 아냐"

AI 출시 전 정부가 보안검증 시행…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14조원 '신안블루 해상풍력' 시험대…국내 최대 공공사업

올해만 20번 멈춘 코스피…'사이드카' 금융위기 이후 최다

올해 코스피시장에서 발동한 사이드카 횟수가 현행 기준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2년 이래 전체 누적 건수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시장에서 내려진 사이드카 조치는 총 20회다. 이는 지난 24년간 해당 시장에서 기록된 전체 발동 횟수(80회)의 4분의 1 규모다. 이번 기록은 전 세계적 경제 위기를 겪었던 2008년의 연간 누적치(26회)와 비교해도 단 6회 차이에 불과하다. 아직 한 해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 당시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적지 않다...

美국무 "이란, 핵 보유시 北보다 심각…조만간 협상 가능성"

신종 금융사기 기승에…범죄 연루 계좌 지급정지 15만건

'의료계 블랙리스크'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유…면허 취소

취재 포커스

지방 인프라·무연고자 연명의료 그늘…허울뿐인 ‘웰다잉’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환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종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의료 인프라 부족과 무연고자 등 제도 밖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온라인 의향서 등록과 연명의료 결정 범위 확대 등 개선에 나섰지만, 존엄한 죽음을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도 2018년 3만1000건에서 2024년 7만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시점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의사 2명의 임종기 판단을 거쳐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는 제도 이용 환경이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린다는 점이다.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수행하려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지난해 기준 설치율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5%에 비해 요양병원은 11%, 병원급 의료기관은 3%에 그쳤다. 무연고자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행법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2인의 일치된 진술이나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무연고자의 경우 이를 대신할 의사결정 주체가 사실상 부재하다. 한국은행은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보고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환자가 사전에 신뢰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의료결정 대리인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연명의료 중단 시점이 지나치게 늦는 점도 문제다. 현행 제도는 '임종과정'에서만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허용한다. 실제 2023년 임종 1개월 이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40%는 사망 1주일 이내에야 결정이 이뤄졌으며, 해당 환자들은 한 달 동안 평균 6.8개의 연명의료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역시 충분하지 않다. 2025년 기준 전국 호스피스전문기관은 194개소이며 이 가운데 입원형은 103개소다. 호스피스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91%에 달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인, 것이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 구조와 지역별 서비스 격차는 여전히 해결 과제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앞으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또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2028년까지 430개소에서 650개소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은 188개소에서 36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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