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6개 부처 개각 단행…재경·국방·국토장관 등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사법·안보 핵심 부처를 포함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교체하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을 신설하는 등 참모진도 함께 재정비했다. 집권 후반기 국정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와 주택 공급, 국방 혁신, 인공지능(AI) 등 핵심 국정과제에 새로운 추진력을 불어넣으려는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아우르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경제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꼽히는 정책통"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강 후보자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

범여권 품고 현직 전면배치…“검증된 인사로 국정 강화”

청와대 재제청 요구 받아들일까…조희대 '선택의 시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대법관 공석과 제청 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추천위가 추천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후자를 택할 경우 청와대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기존 추천 후보 3명 역시 현실적으로 제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박 고법판사는 2021년 3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엮일 경우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당초 청와대가 1순위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김 고법판사의 경우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검사 빠진 공판에 경찰관 부른다…'공판 재정' 실효성 논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의 공소유지를 돕기 위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법정에 부르는 이른바 '공판 재정(재판 참여)' 제도를 내놨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관이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역할이 한정적인 데다, 재판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결국 검사가 다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수사 담당자의 공판 참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검사의 '직관(직접 공판 관여)'은 배제한 채 수사 경찰의 공판 재정을 제도화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관의 공판 재정을 요청할 경우 경찰이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근거로 공판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새 형사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