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두려워 안해…경제제재 해야"

李,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생중계도
경제형벌합리화TF·체납세금 징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무슨 팡"이라고 언급하며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재부가 향후 추진 과제로 보고한 '경제형벌합리화TF'를 거론하며 "무슨 팡인가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 어떤 게 경제적 손실이고 이익인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법 행위로) 기업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처벌이 많고 이마저도 5~6년이 걸린다. 경제적 제재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내자.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속한 TF 가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자원 확보를 위해 금산분리 특례규정에 대해서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막..

광주 도서관 옥상→지하까지 연쇄 붕괴…1명 사망, 3명 매몰

광주 공공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2층 옥상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4명이 매몰됐다. 현장에선 전체 97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소방 당국은 매몰자 중 1명을 구조했으나 인근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3명 중 1명의 경우 위치를 파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2명은 아직 어디에 깔린 건지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소방 당국은 무거운 철골 구조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야 하는 탓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던 2층 옥상에서 시작됐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형태로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48m, 폭 20m가량으로 2층 옥상에서 지하층까지 연쇄 붕..

언론노조 YTN지부장 "공정방송 무너뜨린 유진에 끝까지 저항"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YTN 민영화가 2년 만에 원상복구 수순을 밟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장<사진>은 이번 판결로 사영화된 YTN을 공적 소유 구조로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준형 YTN 지부장은 지난 9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유진그룹이 그간 쌓아온 YTN의 공정방송 제도들을 무너뜨렸다"고 직격했다. 소유와 경영, 보도를 분리하기 위해 YTN 구성원들이 공들여 만든 '사장 추천위원회'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을 무력화하며 보도전문 채널의 공익성을 훼손했다는 게 전 지부장의 설명이다. 전 지부장은 YTN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드러났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지부장은 "유진그룹 측에서 법원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에 법률 절차가 계속될 것이나, 행정의 영역에선 방미..

150兆 국민성장펀드 출범…"韓경제 새 성장구조 출발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다. 앞서 정부가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조성한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75조원씩 합쳐 마련될 예정이다. 펀드 운용 전략과 향후 자원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인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참여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열고 첨단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15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 기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매칭해 조성된다. 자금은 직접투자 15조원, 간접펀드 35조원, 인프라투융자 50조원, 초저리대출 50조원 등으로 나눠 투입된다. 정부·지자체·산업계가 제출한 153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를 검토 중이며, 2026년 초부터 본격 집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심사·집행 체계..

이번 주말 눈 폭탄 쏟아진다…수도권 최대 10㎝ 쌓인다

이번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차가운 동풍이 따뜻한 동해 위로 지나가면서 형성된 강수 구름대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부터 강원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동해안·산지의 경우 대설특보가 발령될 수준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동해안·산지 3∼8㎝(최고 10㎝ 이상), 경북북동산지 1∼5㎝, 경북북부동해안·울릉도·독도 1∼3㎝, 울산과 경북남부동해안 1㎝ 안팎이다. 이들 지역 강수는..

경찰, '수면제 대리 수령 의혹' 싸이 소속사·차량 압수수색

경찰이 수면제를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의 소속사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4일 이뤄졌다. 경찰은 싸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하고 비대면 처방과 대리 처방 관련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싸이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피네이션 측은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했고,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

대표 바꿔 변화 알린 쿠팡… 책임경영 힘 실어 신뢰회복

쿠팡이 미국 본사에서 준법 경영과 법무를 총괄하는 임원을 대표로 교체한 배경에는 책임경영을 부각하는 동시에 조직 차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 멤버가 물러나는 구조를 통해 개인 책임을 전면에 세우고, 김범석 의장에게 집중된 여론·정치권 압박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읽힌다. 아울러 미국 상장사로서 법률·규제 리스크를 본사 기준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미국 본사 출신 대표가 한국 특유의 규제 환경과 여론 구조에 얼마..

전기차 격전지 된 한국…내년 테슬라·BYD 등 30종 출격

코스피 불장에 SK하이닉스·SK스퀘어 등 '투자경고' 속출

규제에도 '강남불패'…은마 43억 신고가, 학군지 고공행진

국민 80% "통일보다 전쟁 없는 남북 평화공존이 더 중요"

송언석 "與 '8대악법' 철회 때까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 등 8대 쟁점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오늘도 내일도, 8대 악법이 폐기되기 전까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버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당이 규정한 '8대 악법'에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판·검사 등 공수..

'쿠팡 폭로' 문지석 특검 출석 "거짓말 하는 공직자 책임져야"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2%…직전 조사보다 4%p 상승

與, 나경원·곽규택 징계안 제출…"필버 과정서 국회법 위반"

취재 포커스

고환율 대응·정보유출 ‘겹악재’…어깨 무거워진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운용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고환율 대응책으로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을 공식 검토한 데 이어, 위탁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민연금 위탁자산 정보를 외부에 무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정책 동원 논란과 운용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며 세계 3대 연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고환율 대응책으로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를 발행해 달러를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실제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보다 2.6원 오른 1473.0원에 마감하며 1470원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고환율 대응책으로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법은 채권 발행을 허용하지 않아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는 외화채를 발행하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용 달러 매입 수요를 줄여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로 인한 기금 운용의 독립성 훼손 우려다. 국민연금은 운용 지침에서 '독립성'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경제정책 목적에 연기금이 반복적으로 동원될 경우 장기 수익률과 위험관리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외화채 발행에는 이자 비용·환율 변동성·법 개정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국민 노후자금이 외환시장 방어용으로 쓰여선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다만 일각에선 "달러 조달을 분산하고 환율 불확실성을 줄이면 장기 수익률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며 정책적 대안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운용의 위탁자산 정보유출 사태까지 더해졌다. 국민연금은 10일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맡긴 약 2조원 규모의 위탁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지스운용이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펀드 보고서를 사전 승인 없이 인수 후보군인 한화생명·흥국생명·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는 설정액·평가액·자산 이슈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 원매자에게는 '성과보수 1000억원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해당 유출을 "국가 기밀에 준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회수된 자산은 코람코자산신탁, 삼성SRA, KB자산운용 등 기존 계약 운용사로 이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연금의 위험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탁운용사가 기금 자산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음에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점, 동시에 정부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구조 자체가 연기금 운영 원칙에 맞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운용 체계에 대한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가는 "정책 목적의 개입 논란과 위탁운용 리스크가 동시에 터진 건 운용 독립성과 리스크 관리, 감시 기능이 재정비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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