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 증언, 삼권분립·사법독립 훼손 염려"

국정원 美비자 발급 지연에…장동혁 "한미동맹 파탄 수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국 정부가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 예정인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의 비자 발급과 외교관 신분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한미동맹이 파탄 수준에 다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미 정보 교류의 단절이자 양국 신뢰의 붕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우리 군은 빈 총을 들고 경계를 서고 있었고, 북한군은 거침없이 군사분계선(MDL) 이남까지 내려와 지뢰를 묻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까지 파탄시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 안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 대표는 "민생과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흔들려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한미동맹 훼손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李 "농어촌 지원 퍼주기 아냐…상생기금 1조원 이상 적립"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1조원 이상 적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며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말했다...

"군대 안갑니다" 국대 논란…軍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국방부가 6일 스포츠계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과 관련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의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과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을 병역 의무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병역 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 고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 등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밴스 "韓 알래스카 투자, 성사 가능…세부 협상은 남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실현될 것으로 보면서도 한국과 협의해야 할 세부 사항이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540억달러(72조4950억원) 투자를 확정된 사실처럼 발표한 것과 달리, 밴스 부통령은 한국 측이 세부 사항이 남아 있다는 점을 언급해왔다며 추가 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 밴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한국과 협의할 세부 사항 남아"…사업 성사 낙관 밴스 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 방문을 위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알래스카 사업이 한국의 투자 확정 부인에도 추진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나는 이것이 실현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명히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그 점을 언급해 왔다"고 답했다. 밴스 부통령은 사업 추진 자체에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밴스 부통령은 "이런 것에 대한 수..

李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기소 악용되는 일 있어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기관 출범과 관련해 당부의 말씀 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곳이 수사, 공소 기관"이라며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결국은..

'딸깍' 한번에 숏츠 뚝딱…유튜브, '불펌 영상' 노출 줄인다

구글이 유튜브 쇼츠에 불펌(불법 퍼오기) 영상이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로 했다. IT매체 폰아레나는 지난 4일(현지 시간) 구글이 최근 유튜브 추천 시스템을 개편해 독창적인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다른 창작자의 영상을 별다른 변화 없이 재사용한 콘텐츠의 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튜브는 이용자의 시청 기록과 관심 주제 등 수십억개의 신호를 활용해 추천 영상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원본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의 콘텐츠가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추천 시스템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른 창작..

日 경제전문가 "다카이치노믹스, 돈 풀어도 성장 어렵다"

'檢개혁 강경파' 때린 김민석 "李 리더십 훼손 우려시 제어"

러시아 페스트연구소 연구원 사망…트럼프 "강력히 주시"

'금융권 연쇄 해킹' 수사 본격화…경찰, 28명 전담팀 투입

초등생수 26년 새 '반토막'…학급당 학생 수 36→19명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20여년간 이어지면서 초·중·고교의 학생과 학급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학생 감소 속도가 수도권보다 빨랐고, 고등교육에서도 비수도권 전문대와 대학의 학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교육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 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교육기본통계를 토대로 2000년과 2026년 교육기관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 한 곳당 평균 학생 수는 763.2명에서 358.5명으로 53.0%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5.8명에서 18.6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인력·인프라 구멍…공소·중수청 출범 첫주부터 '삐그덕'

평화·화합 내건 대회에 욱일기…AG 유도 결승전서 '펄럭'

갈등 잦아든 국힘…친한계도 장외로, 당내 기류 변화 감지

오피니언

left

right

자리가 하나라면, 할머니와 아이 중 누가 앉을까

맨해튼, 강남 그리고 ‘평탄화’

담장을 허무는 농업 혁신, 첨단기술 스카우팅에서 답을 찾다

시니어케어, ‘또 하나의 신사업’을 넘어

취재 포커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 “한국인이 통일 주체 돼야”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그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코리안드림과 통일의 주체가 된다면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세계의장은 이달 2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앰배서더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통일의 전제조건과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통일의 출발점으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들의 DNA에는 홍익인간의 이상이 심어져 있다. 5000년 동안 그 어떤 문명권도 갖지 못한, 인류 전체를 위한다는 높은 이상"이라며 "홍익인간의 이상에 바탕을 두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한국에 대해 "동양과 서양의 최고의 것을 대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의장은 "한국인들이 5000년 동안 소망해 왔던, 동양과 서양의 가장 좋은 것들을 융합한 통일된 나라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문명은 세계사에 기여할 것"이라며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현재 한국이 마주한 여러 위기들 또한 통일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인구 감소 등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정치적 양분과 경제를 좌우하는 자본들을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높은 것도 문제"라며 "한국 경제나 인구 등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코리안 드림을 중심으로 한 통일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남한이 필요한 것은 북한이 다 가지고 있고 북한이 필요한 것은 남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그에 맞춰 한국 정부에서 두 국가의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평화 공존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북한 상황을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약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핵 때문이다. 그것 이외에는 북한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양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공존의 가능성은 사실 없다"며 "더 위험한 것은 이 핵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 공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북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시금석과 같은 조직이 일본에 있는 조총련"이라며 "지금 조총련은 김정은이 통일 정책을 포기한 것에 대단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기여해서 북한이 주도해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했는데 그것을 국가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통일 정책을 포기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기회를 주는지 알아야 한다. 통일의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처럼 북한 정권이 통일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제가 볼 때 북한이 통일 정책을 포기한 것은 통일 이슈를 놓고 코리안 드림과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남한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예전의 햇볕 정책을 되풀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문 의장은 "북한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서 영구 분단을 유지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정부가 과거 냉전 체제 속에서와 같은 햇볕 정책을 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한 모두 통일을 원한다는 전제에서는 그 정책이 납득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과거와 똑같이 현 정부가 햇볕 정책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북한이 남한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영향력이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이 주도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과 분석가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이 왜 이런 기회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 북한이 이런 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걸 허용하고 그것을 따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지금이 그 빈 공간을 한국이 주도해서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이 한국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라는 것"이라며 "남북한은 모두 다 통일을 목표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코리안 드림을 국가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가르쳐 준다면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렇게 하게 되면 수 년 안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통일을 원하게 되고 하나로 뭉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한국이 하나 돼서 통일을 원한다고 했을 때 세계가 그것을 다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로버트 조셉 전 미 국무부 차관과 데이비드 맥스웰 전 미 육군 대령도 이날 인터뷰를 통해 통일의 비전과 방법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맥스웰 전 대령은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보다도 통일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며 "북한은 평화로운 통일을 원하지 않고 결국은 북한이 한반도를 완전히 통치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으로 인한 안보·인권·경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통일만이 해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확실하게 도모하고 군도 잘 준비해 둬야 한다. 한·미 관계와 강력한 군이 통일의 기반"이라며 "북한이 평화통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남한이 이제는 기회를 잡고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전 차관도 "지난 30년 동안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과거에는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따로 접근했지만 이제는 동시에 해결하려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북한 체제를 빼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 공존은 모순적인 말이다. 절대로 평화로운 것도 공존도 아니다"라며 "북한에 지금까지 여러 편익을 봐줬지만 북한은 그 지원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원했던 반대 방향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북한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동들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中 저가 공세에…현대차 ‘아이오닉3’ 호주 출시 철회

단독 총기점검·입출고하다 ‘탕’ …경찰, 오발방지 장비 도입
호남 핵심 계통안정 설비 연내 입찰… 내년 준공까지 일정 ‘촉박’
‘3000억’ 투입한 KT 무궁화 5호…이달말 20년 임무 마침표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