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남양주·광주에 2.7만호…연내 수도권 10만호 신규공급

李 "시한폭탄 부동산 문제…법·제도 고쳐서라도 택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 고쳐서 파격적으로 확보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 절벽 발생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부동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공급, 세제, 금융 전반을 치밀히 다듬어 시장 정상화와 주거 안정,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 필수"라며 "(주택) 공급이 특히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 통령은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견 충실히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한층 높..

가계대출 총량 1.5→3% 확대…청년·실수요자 핀셋 지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총량관리 과정에서 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대출 취급까지 위축됐던 만큼 하반기 주택금융 여건은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확대와 청년 주거지원 등 공급·실수요 대책을 보강하되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투기수요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반영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금융 애로 해소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

상반기 나라살림 84조 적자…세수 확대에 3년 만에 최소

반도체 호황과 주식 투자 활성화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3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예산처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9조9000억원 줄은 84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6월 기준 2023년 이후 가장 적자규모가 가장 적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관리재정수지가 3년 만에 최소 규모를 축소된 데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수입이 늘어난 덕이 컸다. 상반기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1조3000억원이 증가한 381조9000억원으로, 그중 국세수입은 33조원이 확대된 223조원이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근로소득세가, 부동산 거래량이 확대되며 양도소득세가 늘었나며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광복절 연휴에 전국 비 소식…극심한 가뭄에 '단비' 될까

광복절 연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 비로 현재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비가 그친 다음 주에는 다시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동해안을 시작으로 광복절 연휴 막바지인 오는 17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동풍의 영향으로 14일까지 동해안 일대에 최대 40㎜의 비가 내리겠다. 이어 15일부터 대기 불안정에 의해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다가, 16~17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안규백이 우롱"…사관학교 총동창회, 공청회 보이콧 시사

13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총동)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 때 약속받았던 '현 체제 유지 검토'를 국방부가 부정하고 있다며 해명·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의 안 장관 패싱까지 의심하며 오는 26일에 있을 공청회 보이콧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총동은 "회장단을 우롱한 안 장관은 해명·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안 장관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에 대해 면담 중 나온 약속을 국방부가 부인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 것이다. 총동은 "면담은 회장단과 국방장관의 1문 1답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가지..

국세청, KB국민은행 특별세무조사 착수…연말까지 진행

국세청이 하나금융그룹·메리츠증권에 이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이 지난 2023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지 약 3년 만으로, 통상적인 정기조사 주기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조사 사유와 대상 거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보다는 탈세 의혹이나 비자금 조성 등 특정 혐의가 포착됐을 때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조사를 맡는 경우가 많아 재계에서는 이른바 '저승사자'로 불린다. 이번 조사는 국민은행이 최근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지 불과 3년여 만에 다시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3년 3월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공소기각 확정…"檢 수사개시 위법"

은행권 덮친 부동산 대출사기…시중銀 4곳서 490억 날렸다

폭염에 수급 비상…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금 투입

美 7월 CPI 3.4% 예상치 부합…금리인상 가능성 '멈칫'

'친일 행적' 하영 증조부, 땅 가로챘다?…100년 전 피소 기록

배우 하영의 증조부인 고(故)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그가 과거 부동산 관련 소송에 피소된 사실을 담은 1923년 당시 신문 기사도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1923년 12월 28일 동아일보에는 '소유이전말소로 안상호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이천리에 거주하던 박승학은 당시 서울 종로 삼정목에 살던 안상호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토지매매증명말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파주군 천현면 래문리에 있던 시가 약 1200원 상당의 토지..

젤렌스키 "美 패트리엇 10%만 있어도 러 미사일 모두 파괴"

보이스피싱 피해 5년간 1.7조 육박…환급률은 고작 22%

'최연소' 美백악관 대변인 사임…"최고의 엄마 되고 싶어"

취재 포커스

“다시 보지맙시다”…피해자 ‘트라우마 터널’ 함께 건너는 엄정연 경사

경찰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과 그 구성원을 일컫는다. 시민들이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24시간 치안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서울 곳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선 경찰관들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담아내려 한다.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기록, '경찰 열전(列傳)'이다. <편집자주> "피해자 지원이 마무리될 때 쯤 피해자분께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는 말을 꼭 드립니다. 피해자분들과 제가 다시 만날 일이 없다는 건, 곧 그분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뜻이니까요." 가해자를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수사 경찰의 본분이라면, 범죄가 할퀴고 간 자리에 남겨진 피해자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몫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마포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에서 근무하는 엄정연 경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5년째 매일 함께 보살피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엄 경사는 2018년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으로 경찰에 입직한 뒤 2020년부터 마포경찰서에 자리를 잡았다. 대학 입학 무렵 경찰의 피해자 지원 제도 신설 기사를 접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삶의 회복을 돕겠다"고 다짐했던 꿈을 이룬 것이다. 현재 마포서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은 2명으로, 지원 업무는 엄 경사가 전담하고 있다. 엄 경사의 하루는 오전에 출근해 전날 접수된 사건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직접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항시 관리하는 피해자 지원 건수는 40~50건에 이른다. 모두 수사 개시부터 1심 판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 업무들이다. ◇ 1인 가구·밀집 상권의 마포… '교제 폭력' 피해자 직접 챙겨 홍대, 합정 등 거대 번화가를 끼고 있는 마포구의 치안 수요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다. 청년층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비중이 높다. 엄 경사는 "젊은 1인 가구는 연인 간 주거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교제 폭력의 경우 특별법이나 보호 제도가 뚜렷하지 않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기준을 통해 접근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스토킹 사건은 긴장의 연속이다. 엄 경사는 전 연인의 폭력을 피하려 집까지 옮긴 피해자의 사례를 떠올렸다. 피해자가 이사를 간 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뒤를 밟았고, 결국 새 주거지까지 따라가 폭행을 저질렀다.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엄 경사는 즉시 피해자의 직장으로 달려갔다. 피해자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임시 숙소로 입소시킨 뒤 강력팀과 실시간으로 가해자의 석방 시간, 인상착의 등을 공유하며 며칠간 피해자를 밀착 관리했다. 엄 경사는 "피해자들은 '만약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의 지옥에 스스로를 가두곤 한다. 그럴 때마다 함께 안전을 점검하며 '지금, 여기'의 현실적 안정감에 집중하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 "경찰관님, 저 대학 갔어요"… 문자 한 통의 의미 경제적 지원과 법률·심리적 조력의 연계도 엄 경사의 주요 임무다. 경찰 자체의 생계·의료비 지원 예산이 넉넉지 않은 탓에, 마포서 자체 기금을 활용하거나 민간 단체를 연계하는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끌어 모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엄 경사는 장기간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입고 해리 증상과 감각 마비까지 겪던 20대 피해자를 위해 법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400개가 넘는 질문을 퍼부으며 압박했지만, 피해자는 엄 경사의 지원 속에서 법정 증언을 무사히 마치고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냈다. 이후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해 어학연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 경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 엄 경사는 학교 폭력과 온라인 성범죄 피해까지 입은 10대 학생의 사례도 언급했다. 엄 경사는 "그 아이가 따돌림 피해를 입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때 성인 남성이 접근해 온라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 협박까지 일삼은 사건이었다"며 "결국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 칩거하며 자해까지 했다. 양팔이 흉터로 가득해 반팔도 입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엄 경사는 마포서 자체 기금을 활용해 해당 피해자의 흉터 치료를 1년간 도왔다. "여름에 하복 교복을 입고 싶다"던 피해자는 치료를 마친 뒤 무사히 수능을 치러 대학에 합격했다. 엄 경사는 "어느 날 피해자로부터 '경찰관님, 저 대학 갔습니다'라는 문자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서 큰 보람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 '북토크'부터 '자기방어 훈련'까지…"지원 제도 적극 활용해주길" 마포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피해자들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북토크',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 '자기방어 훈련',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협력해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현장의 한계는 여전히 명확하다. 처벌 중심으로 짜인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피해자 지원은 부차적인 문제로 밀리기 일쑤다. 현재 전국 경찰서당 피해자전담관이 최대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숫자다. 엄 경사는 "가끔 지원할 사건을 직접 선별할 때면 '내가 뭐라고 피해자를 골라서 도와주지'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며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며 "범죄가 접수되는 실무 부서나 독립적인 부서에 피해자 지원 인력이 확대 배치되면 좋겠다"고 했다. 엄 경사는 "외부 강의를 나갈 때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이 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마포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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