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민주 의원들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혀

[속보] '돈봉투 수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與, 쿠팡 십자포화…"연석 청문회·징벌적 과징금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을 향해 전방위적 '십자포화'를 쏜다. 30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고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경영진을 "오만방자하다"고 규정하고, 4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와 징벌적 과징금 상향 입법을 동시에 추진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고 강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국민 3000만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은 바쁘다는 핑계로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익은 미국으로 넘기고 고통은 우리 국민에게 남기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 측이 물류센터 사망 노동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이 임원과의 대화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은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혀 의심스럽고 분노스러울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사법개혁, 국민 권리 최우선"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으로 법원이 휘청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대한민국 명사(名士) 4인에게 사법개혁의 '길'을 물었다. 이들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국민'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다. 헌법학자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같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닌, 하급심 강화와 선택적 심급 운영이라는 질적 확대를 강조했다. 4심제 논란이 일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의 경우, 국가권력 간 분쟁 조정에 한정돼야 하는 헌법재판소를 사법부 상위기관으로 만들어 사법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입법부는 사법·행정부를 탄핵할 수 있는데 입법부에 대한 견제권은 거의 없다"며 균형 없이는 사법부가 정치 개입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목적에 따라 개악이 될 수도 있고, 자칫 국가 파괴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판사 생활로 다양한 민생 사..

삼성동 옛 감정원 부지, 38층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탄생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부지를 높이 38층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재개발한다. 시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삼성생명)와 합의한 건축·공공기여 계획안을 열람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지는 총 면적 12만6536㎡ 규모로 지하 7층, 지상 38층의 마이스(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 중심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프라임 오피스와 문화공간이 포함되며, 500평 이상 규모의 가변형 오피스 활용이 가능하다.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 일반상업지역 800%)에 따른 공공기여분 3630억 원은..

'원조 친명' 김영진 "통일교 특검보단 국수본 수사가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8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특검'을 추가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수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의례적 정치 활동'의 범주라면서도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려는 '검은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검을 하게 되면 법 통과, 준비까지 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과연 그게 실체적 진실..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검토…"체감 성과 내겠다"

정부가 특정 정당 폄훼 등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근절을 위해 내년 1분기 관련 법 개정과 관리 지침 마련에 나선다. 12·3 비상계엄 저지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국민주권의 날' 지정도 본격 검토한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 발전 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해 지방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

한화시스템, 보잉 F-15 공급망 합류…미국시장 첫 진출

"모르면 아는 척 말라" 오세훈, '종묘 언급' 李대통령 직격

조응천 "내란재판부 위헌 소지…업무보고 방식도 우려"

한미, 우라늄 농축 협의…'핵 비확산' 美 신뢰 얻기 사활

'정책 감사' 손 뗀 감사원… "견제 기능·중립성 사라져"

감사원이 '정책 감사 폐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내부 규칙을 개정했다. 앞으로 불법·부패 행위가 아니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감사가 공직자 의욕을 꺾는다'고 언급한 지 5개월 만이다. 정부·여당의 방향에 맞춰 기존 시스템을 뿌리째 뽑아내는 감사원의 '홍위병식 개혁'에 기관 본연의 견제 기능과 중립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17일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반영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시행했다"고..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 무죄 선고

SK실트론 새 주인 두산그룹 '낙점'…최대 5조원대 빅딜

이창용 "환율, 금융위기 아니지만…물가·양극화 위기"

취재 포커스

설탕 뺀 ‘무인 제로 매장’ 열풍…‘건강 착시’ 주의

"제로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1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무인 제로(ZERO) 식품 판매점을 찾은 한기정씨(26)는 진열대에 놓인 제로 에너지바 제품을 집어 들었다. 다이어트 중이라는 한 씨는 "식사 대용으로도 제로 음식을 많이 활용해서 이곳을 자주 방문한다"며 매장 한쪽에 마련된 건의함에 '저당 샐러드 소스를 갖춰 달라'고 적었다. 설탕·당류를 줄인 '제로' 식품만을 모은 무인 판매점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추세가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제로가 곧 건강을 의미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로 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수치로 확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2024년 식품산업 생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제로 제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0.1% 증가했다. 빵·소스류 등 비음료 제품 생산액은 109.7% 늘었고 제로 제품의 생산 실적 보고 품목 수는 590개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제로 제품만을 모은 무인 매장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 상당수는 제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는 '건강할 것 같다'는 막연한 인식에 기대 선택하고 있었다. 같은 매장을 찾은 대학생 김모씨(23)는 "기말고사 기간이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단 음식을 먹고 싶었다"며 "일반 초콜릿이나 사탕보다 제로 제품이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제로 제품의 성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모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제로 제품이 결코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강재헌 서울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제로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 역시 많이 섭취할 경우 비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제로'가 곧 건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인공 감미료에서 나오는 단맛은 열량이 없어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결과 단맛에 둔감해져 더 단 음식을 찾게 될 수 있다"며 "제로 제품 위주의 선택보다는 영양소 균형이 맞고 열량이 적절한 식단을 유지하고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고 제언했다. 식약처도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감미료의 종류와 사용량, 열량 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제로' 표시만으로 제품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교수 “삼권분립 훼손 우려…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독재”

기후위기에 농지 상습 침수… “AI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타카히로 日 시로 대표 “韓, 글로벌 요충지로 키울 것”
전장 눈·두뇌가 태어나는 곳… ‘K-방산 수출’ 전진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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