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칙·불공정·비정상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 필요"

안규백 "北핵무기 80~120개 추정...美전술핵 받으면 안돼"

용산공원 활용 입장차만 확인…10만 가구 공급시간표 '흔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라는 민감한 내용을 담은 '8·13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지만, 가장 간극이 큰 사안인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8·13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0만 가구 이상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공개 물량 상당 부분이 서울 국공유지에 기대고 있는 만큼, 핵심 후보지인 용산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공급 정책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나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용산공원을 놓고 '제한적 활용'과 '전면 불가'라는 양측의 원칙이 정면으로 맞섰다. 김 장관은 훼손된 부지에 한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짓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원..

양문 활짝 열자 럭셔리 라운지…제네시스 'GV90' 첫 공개

"진정한 럭셔리는 사람정의선을 더 자유롭게 하는 데서 시작되며, 아름다움은 그 자유를 완성합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제네시스 최초의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90'에 담은 철학이다. 정 회장은 GV90을 "제네시스가 생각하는 미래 럭셔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정의했다. 기술과 디자인을 과시하는 데 그치지 않..

현대차 노조, 21일 전면파업…"정년 연장·공정 분배해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면파업에 나선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상여금 인상 등 핵심 요구안에 대한 회사 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 측은 온전한 정년 연장과 공정 분배를 위해 교섭에 임하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의 사내유보금 증가를 근거로 상여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의 사내유보금은 2007년 1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01조3000억원으로 약 9배 증가했다. 반면 조합원 임금에서..

100세 이상 노인 8000명 넘었다…20%는 '나홀로 거주'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가 10년 새 2.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명 중 1명은 홀로 살고 있으며, 상당수는 요양시설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100세 이상 고령자는 8604명이다. 2015년 3159명보다 5445명(172.4%)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고령자도 같은 기간 6.4명에서 17.3명으로 2.7배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

정부, 구직 마일리지 도입…점수 채워야 실업급여 지급

정부가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면접·직업훈련 등 구직활동을 점수화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구직자의 상황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스스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나누고, 상담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인력과 시간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고용센터 운영체계도 바꾼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실업급여 지급과 각종 행정처리 중심에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상담 중심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

교부금 연동제 폐지에 반발 확산…靑면담서 "졸속 개편"

김민석, 趙의장 예방…'조희대 사퇴·이진숙 제명' 조치 촉구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MC몽 불송치…경찰 "증거불충분"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금지 두달 연장…보관 기준 완화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前중앙지검장 기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들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입건됐지만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검사 가운데에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

한국인 불법촬영물 215만개…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연세대서 나체로 복면 쓰고 성추행…도주한 남성 추적

SKT, 23년 만에 '3G 서비스' 종료 수순…신규가입 중단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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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글로벌 빅테크와의 동반성장의 길

길어진 러닝타임, 어떻게 봐야 하나

대통령의 ‘합니다’가 빚은 금융시장 촌극

취재 포커스

송치영 회장 “소상공인 생존 위기…최저임금 개혁 총력”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대한민국 고용을 책임져온 700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과 획일적인 최저임금 강제로 현장의 비명이 높아지는 가운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소상공인의 생존권 사수와 구조 개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송 회장은 "지표와 현장의 간극은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직설적인 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또다시 무산된 직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고금리와 내수 침체가 겹치며 편의점, 음식점, 택시, 숙박업 등 영세 업종은 이미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이 이미 1만2840원에 달한다"며 "결국 직원을 두지 못하는 '나홀로 영업'이 늘고, 이는 자영업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려야 할 과제로 '주휴수당 제도 폐지와 최저임금 산입'을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중 단 1명에 불과한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단순한 시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조직화와 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소공연 공동브랜드 육성과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의 기술과 문화를 체계화하겠다"며 "최근 출범한 소상공인 AX 교육원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과 인공지능(AI) 툴 맞춤형 일대일 컨설팅을 확대하며 영세 상인의 디지털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과 재기 지원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원상복구 비용과 남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희망고문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철거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페널티를 완화하는 등 폐업 과정의 부담부터 낮추겠다"며 "새출발기금과 연계한 채무 조정 패키지를 골든타임 내에 지원하고,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대환 문턱 완화와 빅테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응하는 공정화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 그는 "소상공인은 시혜적 보조금 대상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당당한 핵심 주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신설과 전담 비서관 도입을 국회,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있으며 정치권과의 소통 접점도 계속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임 이후 회원 수를 2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올린 송 회장은 '150만 회원 달성'을 다음 이정표로 세웠다. 약 1년 남짓 남은 임기와 관련해 그는 "최저임금제 개편과 방재·금융 안전망 구축 등 산적한 핵심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연임에 도전해 소상공인의 완생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로봇이 번쩍 들어 ‘발레파킹’…현대위아 주차로봇, 공간 효율 50% ‘쑥’

‘삶다운 삶’ 돕는 아들 같은 경찰관…강민석 서울서부署 경위
단독 KB증권 MTS, 18일 새벽 美주식 시세·호가 전산장애
석탄발전 청사진 10월 윤곽…꺼도 남겨도 ‘수조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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