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 회의 배석 안되나"…AI에 물었다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위헌적 억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반면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 66조와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적시하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 제목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달아 관련 내용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작성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휴대전화 압수하라”…野, ‘李 제미나이 국정’ 맹공

'대장동 금품' 박영수, 항소심서 징역 6년…재구속 면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박 전 특검 등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원 가운데 2억원만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관련 청탁을 받고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 관련자들의..

中·러로 뻗은 北의 길…"韓, 고립 전제 대북전략 재검토"

북한이 러시아와 첫 자동차 교량을 개통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중국과 연결되는 신압록강대교를 열면서 대외경제·외교안보 전략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전략적 후방으로 확보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황태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21일 '12년 만에 열린 신압록강대교: 북한의 대외 연결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외 연결망 재편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7일 북러 간 최초의 자동차 교량인 두만강 자동차다리(야코프 노비첸코 다리)를 개통했다. 이어 이달 15일에는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를 열었다. 보고서는 두 교량의 준공·개통 행사에 각각 양국 총리급 인사가 참석해 의미를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단순한 교통시설 확충을 넘어 국가 간 전략적 협력사업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신압록강대교 개통에…北中교역, 식량 넘어 원자재로 넓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