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까칠해진 美…작년 4명 중 1명 비자 거부 당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미국 방문비자(B비자) 4건 중 1건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당국은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정치 현안이 된 여파라고 추정했지만, 동기간 일본 국적자의 거절률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자의 B비자(B1·B2) 조정 거절률은 24.73%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14.97% 대비 9.76%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2021년~2024년의 한국 조정 거절률은 14~18%를 웃돌았으나 유독 지난해 거절률이 급증한 셈이다. 외교부는 비자 발급 거절 사유에 대해 김 의원실에 "미 측에서 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상세 사유 파악이 어렵다"면서도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첨예한 국내 정치 현안이 되면서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기간 일본의 조정 거절률은 전년(5.76%) 대비 소폭 상승한 5.68%로 집계됐다...

10년 만에 특별감찰관 부활…최길수 "중립·독립성 견지"

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파놉티콘(감시를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원형 감옥)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며 "저는 고위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임명된 최 특별감찰관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최 특별감찰관은 "초대 감찰관 사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업무 수행의 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가 반감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고,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또 최 특별감찰관은 "혼자 있을..

張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후보?…공소취소 로펌 만드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을 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을 기소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어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잔뜩 겁을 먹었다"며 "공소취소 모임(공취모) 소속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이대로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려 내려올 판이..

한강뷰가 부른 갈등…광장극동 재건축, 5동 제척 갈림길

서울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일부 동 제척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일부 조합원이 독립정산과 1+1 분양을 요구하는 가운데 다른 조합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동 제척이 현실화하면 사업지연과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합의를 통한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주..

수소차 5만대 시대 열었지만…보조금 삭감에 '성장 발목'

국내 수소전기차 시장이 누적 판매 5만대 시대를 열었지만 지속적인 성장에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기술 투자와 정부의 보급 지원에 힘입어 시장 규모를 키웠으나, 내년도 보조금 예산 삭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 부족이 걸림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소차 보급이 국내 부품 산업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나온다. 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지난 9월 기준 5만262대로 집계됐다. 2018년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인 넥쏘..

4.8조대 마약 운반 후 도피한 80대…22년 만에 국내 송환

남미 공해상에서 원양어선을 이용해 마약류 5t 이상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해외 도피 약 2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가나에 도피 중이던 80대 남성 A씨를 현지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천385㎏으로 시가..

르펜, 佛 반정부 시위 속 대선 출사표…"법치 회복할 것"

吳, 사법리스크 털고 대권가도 탄력…보수통합 보폭 확대

윤동주·김남조 시인 '금관' 문화훈장…이현세·박정자 '은관'

정점식 "野, 조희대 국조 추진…탄핵소추보다 더 악질적"

부캉이, 북항은 벗어났지만…전문가가 지적한 진짜 '위험'

한 달 넘게 부산 북항의 명물로 사랑받은 흑상어 '부캉이'가 좁은 수로를 떠나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손님이었지만, 해양동물 전문가의 걱정은 달랐다. 겨울이 다가오는 수로가 부캉이에게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부터 살펴야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부캉이가 헤엄치는 모습을 확인했다. 전날 목격된 북항 1부두에서 약 2㎞ 떨어진 곳이다. 수심이 더 깊은 곳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였고 별다른 외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항만 안으로, 외해에 나간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무게…당정 협의 거쳐 조만간 결론

관세 압박에 美 현지화 택한 아우디…현대차에 미칠 영향은

“전통매듭도 수출상품”…세계시장 두드리는 10대 무역인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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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왕릉서 돼지를 도축하는 것이 전통인가

양산시 계약업체가 낸 기부금, 임원 워크숍에 쏠린 지출

日언론, 국내선 얌전 해외선 용감…韓언론은?

자원 무기화 시대…기업들 ‘각자도생’ 언제까지

취재 포커스

닭 사육관리·시설현대화 지원… 축산계열화, 영농성장 ‘밑거름’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과 국내산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산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보완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축산(육계) 분야에서는 '축산계열화사업'이 생산성 향상 및 판로 확보에 기여하면서 농가 영농 안정과 닭고기 자급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자 지원으로 계약 농가의 안정적인 가축사육을 통해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정책자금(융자) 241억원을 투입해 계열화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종계 입식규모 확대 등을 위해 추가 지원도 병행한다. 정책자금은 계약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밑거름으로 재분배된다. 육계의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병아리 입식부터 사양관리 개선, 영농자재 및 백신 보급,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시설 현대화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계열화는 축산판 '계약재배'로 볼 수 있다. 유통 주체가 특정 농산물 재배농가와 약정을 체결하고, 수확분을 수매하는 계약재배처럼 계열화사업자가 계약 농가에서 사육한 가축의 판로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축산계열화사업 역사는 1980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산업화 초기 양적 확장기를 거치면서 육계 계열화사업이 태동했다. 이후 2013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2020년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 등록제 시행 등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농식품부 집계를 보면 올해 기준 국내 육계 계열화율은 96.5%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열화 초기에는 사업자와 계약 농가 간 분쟁과 갈등이 많았지만 법 시행, 등록제, 표준계약서 활용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면서 안정화돼 왔다"며 "농가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계열화자금 지원 등으로 현재는 (계열화사업이) 산업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성과는 생산성 확대로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이 닭고기 소비 증가 및 자연적 농가 감소에 대응한 '수급 안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식품부 통계를 보면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2000년 6.9㎏에서 2025년 15.9㎏으로 130%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육계농가는 2013호에서 1500호로 25.4% 감소했지만, 사육두수는 4500만마리에서 9365만7000마리로 108% 이상 증가했다. 계열화 농가 생산성은 2013년 203.5에서 2020년 294.0으로 44.4% 상승했다. 전체 육계농가 생산성이 204.2에서 272.2로 33.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약 11.1% 포인트(p) 격차가 발생한 셈이다. 생산성 향상은 곧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졌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지난 2016년 기준 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육계농가 1호당 소득은 쌀 26㏊ 경작농가 및 비육돈 1144두 사육농가 소득과 맞먹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약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협력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기반이 구축되고 있다"며 "계열화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통한 닭고기 품질 수준 향상, 다양한 제품개발 및 상품화 전략 주도로 닭고기 소비 기반도 확충됐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계열화사업이 고품질 닭고기 수급 및 산업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국내 대표 계열화사업 우수사례로 꼽히는 ㈜하림의 경우 계약 농가(육계) 연평균 수익은 지난해 기준 전국 농가소득 대비 423% 높게 나타났다. 사양관리 표준화를 통해 투입되는 사료량을 최적화하고, 출하시기를 앞당겨 영농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배경이다. 유영삼 ㈜하림 기획조정실장은 "계열화사업은 육계산업을 발전시키는 근간이 됐다"며 "정부에서 받은 정책자금을 계사 현대화 자금 등으로 지원하면서 사양관리 개선, 닭고기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기반 등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작·지원=농식품부·농촌경제연구원]

문 열기 전부터 줄섰다…롯데백화점이 청량리에 만든 5400평 ‘MZ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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