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역사 속으로…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李 "집 100억 남겨도 양도세 몇억…근로소득과 불공평"

서울 전역이 펄펄 끓는다…폭염중대경보 확대 발효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관계자가 폭염 상황 등을 나타낸 분포도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금겹살 이유 있었네"…1.2조 돼지고기 담합 업체 기소

돼지고기 납품가를 담합해 6년간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호 부장검사)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종조합, 보담 등 유통업체 6곳과 그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담합에는 국내 1·2위 업체를 포함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한 대형 유통업체 9곳이 가담했다. 다만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6곳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가격 담합뿐 아니라 비공개 가격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정보교환 담합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정보교환 담합 처벌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형사처벌은 법 시행 이후 행위로 한정됐다. 이번이 식료품 분야 정보교환 담합을 기소한 첫 사례다. 수사는 공정위가 2021~20..

현대전쟁 표적 된 'AI 데이터센터'…중동 최소 5곳 피격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타격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택함에 따라 인공지능(AI) 산업의 기반이 되는 세계 각국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올해 전쟁을 시작한 이래 걸프 지역에서 최소 5곳의 데이터센터를 공격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21일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란의 2번째 미사일 공격도 포함된다. 이란 정권은 당시 타격 직후 텔레그램에서 해당 시설을 재차 공격한 이유에 관해 "아마존이 미국 군사 정보 활동에 클라우드..

아이오닉9, 볼보 EX90 제치고 獨 전문지 평가 싹쓸이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이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가 최근 실시한 전동화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비교 평가에서 볼보 EX90을 앞섰다고 4일 밝혔다. 아우토 모토 운트 슈포트는 아이오닉 9과 볼보 EX90 Twin Motor AWD 2개 모델을 차체, 안전성,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능,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으로 평가했다. 이 평가에서 아이오닉 9은 특히 차체와 파워트레인 부문에서 우수한 성능으로 총점 572점을 기록하며 555점을 획득한 볼보 EX90을 17점 차로 압도했다...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쌓인 미제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건 접수 후 3개월을 넘긴 장기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건 적체가 심화하면서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사건 처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공수처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체 미제사건 1243건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646건으로, 전체 52.0%에 달했다. 공수처가 통상 3개월을 넘긴 사건을 장기사건으로 분류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제사건 2건 중 1건이 장기 미제사건인 것이다. 사건 처리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하가 5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초과~6개월 미만 252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48건, 12개월 이상 146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수처는 사건 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고소·고발 증가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사장 장난에 5m 지게차서 추락…식자재 업체 합동감독

반포자이 ‘국평' 보유세 2764만원…한남더힐 1058만원↑

삼성 폴더블 새기록…갤 Z8 시리즈, 사전판매 144만대

SK, 주당 1500원 중간배당...최태원 회장 194억 받는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본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후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

AI 회의론에 코스피 흔들리지만…"반도체 여전히 최선호"

美·EU 수출길 막힌 中완성차… 韓 거점화로 돌파구 모색

'성장잠재력' 높은 글로벌 사우스…인도서 해법찾는 LG전자

취재 포커스

단독 “회원 정보 절대 안 털려”…공권력 비웃는 ‘n번방’ 잔재

"직촬(직접 촬영물) 우대합니다. 경찰이 추적하려고 해도, 서버를 물리적으로 확보해도 회원 정보는 절대 안 털리게끔 보안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해주세요."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고도화된 형태로 성행하고 있다. 정부 차단 조치를 피하면서 이용자들의 IP를 일정 시간 단위로 변환하는 식으로 경찰 수사망 또한 무력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사이트에서는 'n번방' 사건 당시 영상을 비롯해 지인 몰카,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영상들까지 활발하게 거래 중이다. 범죄 수법이 정부 대책에 한참 앞서면서 피해자 고통만 계속되는 실정이다. 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올해 4월 불법촬영물 2400여건이 거래되고 있는 A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올해 3월부터 5개월째 정상 운영 중일 뿐 아니라, 보안 대책을 계속 강화하면서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관할서를 배정하고 해외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A사이트는 가상화폐인 테더(USDT)를 거래대금으로 활용한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구매자는 우회 경로를 통해 가상화폐 지갑을 충전해 비용을 지불하고 판매자는 불법촬영물을 제작, 판매하는 구조다. 운영자는 이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와 가상화폐 대리충전, 각종 도박성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낸다. 개인 영상을 올리거나 리뷰 댓글 등을 달면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까지 최근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일부 운영자를 검거한 'AVMOV'와 유사한 형태다. 이 사이트에는 2019년 발생한 대규모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n번방 당시 영상도 취합해 10만원대 금액으로 유통 중이다. 정확한 이용자 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 조회수만 2만1000회가 넘는다. n번방 사건 주도자를 전부 검거했지만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08년생·09년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과 강간·약물 등 성범죄와 연관된 영상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전 AVMOV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지인·가족·연인을 대상으로 한 패륜 영상 역시 다수 확인됐다. 지난달 기준으로 판매자 1인당 월 수익은 최대 4000만원에 이른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최근까지 보안체계를 조직적으로 업데이트해 경찰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용자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IP는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결제시에도 1회용 고유 주소를 생성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이용자들에게 가상 사설망(VPN)과 외부 추적이 불가한 특정 브라우저 활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이트는 VPN 활성화 없이는 게시물 열람 자체가 불가하도록 설계됐다. 물리적 서버 위치도 여러 국가에 분배해뒀다. 해당 운영진은 "경찰이 일부 서버를 물리적으로 확보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이트 소스코드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한 보안 전문가는 "보안 기술이 뛰어나기보단 우회할 구석을 다수 마련해둬서 추적을 계속 피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털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우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이트 차단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지난 5월 18일 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결정하고 망 사업자인 국내 통신사에 이를 통보했다. 여기에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인 클라우드플레어에도 불법 정보 차단을 요청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통신사뿐 아니라 CDN 사업자도 불법 정보 차단을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CDN은 지리적 제약 없이 빠르게 해외 콘텐츠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기존 도메인(주소) 차단은 주소만 바꾸면 다시 접속 가능했지만, CDN을 통한 차단은 해당 서버 자체에 대한 국내 접근을 차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이트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A사이트는 이러한 조치도 전부 무력화했다. 실제로 클라우드플레어는 지난 5월 26일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이트 접근을 차단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가 다시 생긴 것은 불과 이틀 후인 같은 달 28일이었다. 운영자가 게시한 공지에 따르면, 이들은 클라우드플레어에 등록된 IP를 3~4시간 간격으로 계속 바꾸고 있다. 또한 서버를 여러 곳에 분산해둬서 클라우드플레어가 특정 서버에 있는 IP를 차단시키면 다른 서버에 미리 만들어둔 IP를 다시 등록해 기존 유저와 게시물 등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바로 재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여기에 서버 접근 자체를 다중으로 하고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키 역시 외부로 돌려놨다고 주장했다. 기존 수사와 차단이 모두 불가능해지면서 지난 5월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미통위가 출범시킨 범부처 디지털성폭력 통합지원단에서 이를 뛰어넘는 보완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뿐 아니라 주요 판매자, 신규 유입자까지 폭넓게 추적할 방침"이라면서도 "위장수사부터 해외공조까지 넓게 수사하고 있지만, 디지털 공간 특성상 피의자를 빠른 시일 내 검거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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