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변호사 특채’ 지원은 반토막·퇴직은 2배 늘어

수사·기소의 완전분리 기조 아래 추진되는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판단을 내릴 전문가 확보도 경찰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를 위해 경찰이 도입한 변호사 특채 제도가 지원은 줄고 퇴직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아시아투데이가 19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 변호사 특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특채 지원자 수는 2021년 236명에 이르렀으나 5년 만인 지난해에는 95명으로 60%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70명, 2023년에는 91명, 2023년에는 8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인기가 급락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경찰청은 2022년에는 정원 40명 중 39명, 2023년에는 30명 중 29명, 2024년에는 30명 중 26명, 지난해에는 30명 중 25명을 채용하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채용 후에도 경찰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에는 퇴직자 수가 9명, 다음 해인 2022년에는 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3명, 2024년과 지난해에는 18명을 기록해 5년 새 2배로 급증했다. 2021년 채용된 35명 중 현재 경찰에 남아 있는 인력은 23명으로, 34%가 6년을 넘기지 못하고 경찰을 그만뒀다. 이처럼 경찰 변호사 특채의 인기가 식은 이유로는 높지 않은 직급과 승진의 어려움, 그에 따른 낮은 처우와 권한 등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변호사 특채 이전에 사법고시 등 고시 합격자들에 대한 특채를 진행해 왔다. 당시 고시 특채 합격자들의 입직 계급은 5급 공무원 신분인 '경정'이었다. 경찰청은 사법고시가 폐지 수순에 들어서고 로스쿨이 도입되며 2014년 전형을 변호사 특채로 변경해 법조인 특채를 이어갔다. 다만 입직 계급은 6급 '경감'으로 낮췄다. 현재 재직 중인 변호사 특채 출신 경찰관 207명 가운데에는 경정이 44명, 경감이 163명으로 총경급 이상의 재직자는 없었다. 승진이 빠르지도 않고, 특채 출신으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상실하고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은 경찰로 넘어왔다. 이날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수사권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수사 진행과 종결 과정에서의 법률적 판단을 경찰이 온전히 맡게 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 확보가 당장의 중대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경찰도 이를 의식한 듯 2021년 기존 20명이던 채용 정원을 2배 늘려 40명으로 확대했고, 2024년에는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에 나섰으나 지원은 줄었고, 개선책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수 등의 문제로 기본적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면이 있다"면서 "법률 인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