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게임은 중독물질 아닌 문화산업 중추…가능성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의 중추는 게임 산업이라며 이를 발전시켜 수출을 확대하는 등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게임은) 국부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게임 수출이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이 과거) 4대 중독으로 규정돼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게 아닌가 싶다.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은 재밌다보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 문제가 있는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한다"..

與, 20일 '사법 개혁안' 발표…"공론화 시작, 확정안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발표되더라도 확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일에 사법개혁안이 발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효율적 설명을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다음 주 초로 연기되는 흐름"이라면서도 "발표되더라도 확정안은 아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법개혁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그 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 이른바 '4심제'에 대해서도 "콕 집어 설명이 어렵다. 이미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것인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공론의 장에 올려놓을지는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野법사위 "추미애 법사위,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 나선 것"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가 전례 없는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을 "사법부 압수수색"이라고 규정하며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박준태·신동욱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 (국민의힘과)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5건 재판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아무런 근거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대법원까지 장악 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