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해소 돕는 지하수저류댐…생태계 변화 평가는 ‘뒷전’

가뭄 등 심화로 해안·도서·산간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대안책으로 지하수 저류댐이 꼽히고 있지만, 지하수 흐름 변화가 연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법적·제도적 평가 장치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해저지하수 등은 연안 생태계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에 필요한 영양염을 공급하는 핵심 경로임에도 이를 사전에 평가할 제도는 공백인 셈이다. 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뭄과 물 부족 대응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하루 총 6만3160㎥ 규모의 용수 공급을 목표로 '지하수저류댐'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땅속 대수층에 차수벽을 세워 지하수 흐름을 막고 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현재 강릉 연곡·청양·영덕·완도 소안도 등 9곳에서 시공이 진행 중이며 경주·강릉 성산 등 5곳은 설계 단계에 있다. 고성,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상세 조사를 더하면 사업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하수저류댐은 과다취수로 인한 수위 저하를 막고 해수침투를 방지해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규모 취수나 차수벽 설치 등 인위적인 지하수 흐름 변화가 바다로 흘러드는 '해저지하수 유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육상의 담수 지하수는 연안 생태계에 질소·인 등 필수 영양염을 공급하고 수온과 염분을 조절하는 핵심 경로인데, 지하수 담수를 위해 땅 밑 차수벽을 세워 이 흐름이 변할 경우 인근 하류 연안 생태계와 양식장 등에 예기치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 가뭄 시기에는 인 등 연안 생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제시되는 가운데 지하수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염류 등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규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인한 연안 해양환경 변화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육상과 해양 관리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고 학계 경계도 있다 보니 바다 밑 현상이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과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은 매립이나 온배수 배출 등 수질 영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육지 지하수 수량 변화가 연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은 없다. 완도 보길도나 강릉 연곡천 등 주요 지하수저류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내륙 지하수위 변화만 검토했을 뿐, 하류 연안 생태계 영향 분석은 빠졌다. 해수부 소관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역시 지하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치 등 사업구역 자체가 해양 연안 이어야 해양 수질 등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적절한 저류댐 이용과 연안 양식장과의 상생을 위해선, 지금부터 선제적인 해양 영향 검토 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대체 기술 개발 등 보완책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그간 설치된 저류댐은 규모가 작아 법적 평가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통영 욕지도 등 양식장 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향후에는 법적 의무와 별개로 지하수 흐름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