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20주년 인사말 배너

檢, '서해피격 은폐 혐의' 서훈 4년-박지원 2년 징역 구형

검찰이 지난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또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법무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법무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추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활동 기간 중 불체포특권을 가지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22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불체포..

'친명 컷오프' 유동철 "당원주권 말살…정청래 책임져야"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파열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원팀'과 '당원주권 경선'을 강조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친명계'로 분류되는 유동철 동의대 교수가 자신이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컷오프 된 것과 관련해 절차에 대한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불씨를 키우고 있다. 당 안팎에선 '명청대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유 교수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는 가짜 당원주권"이라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후보 면접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성에 대해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유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정 대표가 당원들이 후보를 100% 결정하는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과는 대치된다. 지방선거에 앞서 "당원 중심으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는 게 유 교수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유 교수는 조강특위 면접이 자질·정책·비전을 검증 자리가 아니..

"북미대화 내년 3월 쉽지않아"…한미연합훈련 분기점될듯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정상 간 '깜짝 회동'이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여건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제 만남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미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내년 3월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 때 불발된 것처럼 여러 변수가 있어 특정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며, 201..

"월세 내느라 등골 휠 지경"…토허제 확대로 씨 마른 전세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임대시장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5일 부동산 매물정보사이트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9359가구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2025년 6월 27일) 직전인 6월 26일 5만4843가구 대비 약 10%(5484가구)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수도권의 전세가격지수는 6월 4주차(6월 23일) 100.25에서 10월 3주차(10월 20일) 100.94로 0.69포인트(p)가량 올랐고 월세가격..

'증인선서 거부' 김용원 퇴장… 또 되풀이 된 '김현지 공방'

5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국정감사장이 또다시 파행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벌어졌다. 안보 현안을 다루는 정보위마저 12·3 비상계엄 책임론을 놓고 맞붙어 민생과 정책은 실종됐다. 이날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김용..

최태원式 ESG 통했다…국민 55% "기업, 사회문제 앞장"

대만 로켓배송의 힘… '분기 최대 매출' 쿠팡, 글로벌 진격

'IT 강국' 무색…해킹사태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뒷북 수습'

李 건강상 이유로 강훈식 대참…"정부, 소방의 119 될 것"

오세훈 "주택공급 부족이 서울시 탓? 文정부가 씨 말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남 탓이 아니라, 손발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의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둘러싼 책임론 공방과 관련해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운운하며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

김승연 회장, 준우승 한화이글스에 '오렌지색 휴대폰' 쐈다

포스코 공장서 유해 가스 유출 사고…1명 사망·3명 부상

양자 기술 산업화 도전…삼성·현대차 'K-양자연합' 동참

취재 포커스

분산에너지 특구 7곳중 4곳 확정… 보류 지자체는 ‘대책회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개월 만에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산특구 4곳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선정했던 7곳 가운데 3곳의 후보지를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보류된 지자체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기후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부산·제주·전남 4곳을 분산특구로 최종 확정했다. 분산특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 조항에서 제외돼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특례 적용과 전력 신산업 유치를 위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분산특구 선정 지역 중 경기 의왕은 전기차에, 부산 강서는 데이터센터와 항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는 전기차 전력을 직접 거래하고, 전남은 차세대전력망과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전남의 경우 후보 단계에서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사업으로 한정됐었지만, 차세대전력망 실증을 위해 전남 전 지역으로 분산특구 대상이 확대됐다. 대통령실이 나서 차세대전력망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목한 만큼, 정부가 이끌고 전남이 조력하는 광역 실증 사업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열병합 발전과 수소 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 사업을 내세웠던 포항·울산·서산 지역은 위원회의 최종심의에서 보류됐다. 심의 과정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라는 에너지원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풍력·태양광 등의 간헐성 보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다음 회의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후부 관계자는 "분산특구의 본연의 취지가 신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요유치 보다는 사업모델을 중점 심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분산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지역들은 위원회의 결과 발표 직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에 돌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발표 직후 에너지 관련 실·국 전체가 회의에 들어간 상태"라며 "향후 대응 계획을 준비해야겠지만 아직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고 전했다. 에너지위원회는 연내에 회의를 개최해 사업들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 볼 예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발전원의 다양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에너지위원회는 지난 3월 7기 위원들의 마지막 회의가 개최된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해 8기 위원들을 꾸렸다. 주로 환경과 기후 분야에서 활동했던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의 위촉되면서, 국가 에너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위원회에 에너지 산업과 발전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분산특구는 지역 내 저렴한 직거래를 허용해 지산지소를 이루는 모델인데, 에너지나 전력 정책이 아닌 환경과 재생 분야가 강화된 것은 본래 취지가 왜곡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분산에너지 특별법에도 5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은 분산에너지라고 명시돼 있고, 산업체들은 24시간 전기가 필요할 텐데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3대특검’ 맞선 변호인단… 대형로펌 대신 ‘중견급·인연’ 많아

“어떻게 이런 일이”…서울 강동구 ‘흉기 난동’에 불안한 주민들
“검찰 지우고 또 다른 권력에 힘”… 개혁 명분 정치권력 키워
여성과학인 양성 ‘고삐’ 죈 정부…신산업 속 존재감 키운다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