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 파업에 제동…"평시 수준 위반시 하루 1억 물어야"

李 "5·18 정신, 헌법 수록 되도록 최선…초당적 협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다"며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美 "中, 매년 170억달러 농산물 구매…北 비핵화 재확인"

철근 빼 먹은 GTX 삼성역 특별 현장점검…모든 공구 조사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누락되는 등 시공 오류가 확인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단순 보강 여부를 넘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전 공구의 시공·안전·품질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18일 GTX-A 삼성역 구간이 포함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특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GTX 삼성역 구간 약 1㎞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시공 중이며,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을 발주한 상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29일 시공 오류를 확인한 직후 야간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5월 6~8일에는 외부 전문가 20명을 투입해 기둥 부위를 중심으로 구조설계와 철근 배근, 보강방안 적정성 등을 긴급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보강공법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재 시공 중인 전체 구조물과 건설 전 과정에 대..

"안전사고 책임 넘기기"…공정위, 택배 5사에 과징금 3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점과 택배기사 등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불공정 특약을 운영한 주요 택배사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5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터미널 운영사업자·화물운송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 7억5900만원, CJ 6억1200만원, 롯데 6억3..

촉법소년 연령 기준 유지하되 '경찰에 조사권' 부여 검토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경찰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쟁점을 정리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성평등부는 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보고하려 했으나 안건 순서가 밀려 다음 달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세진다...중대 위반행위 감경 없어

기업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감경 기준이 강화되고 매출액 산정기준도 높아진다. 현재는 매출액의 3%가 과징금 상한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

'북미 최대 통근철도' LIRR 32년만 파업…뉴욕 교통대란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어디서 얼마나 받나

박찬욱, 佛 최고 문화예술공로훈장 수훈…네 번째 한국인

'21세기 대군부인' 역사왜곡 논란에 결국…대본집도 수정

고작 5평에 80만원?…대학가 월세 들썩, 청년들 한숨만

"다른 대학가보다 월세가 저렴해 보여도 집 평수나 컨디션까지 고려하면 부담돼요. 요즘은 물가도 올라 생활비 자체가 만만찮다 보니, 월세 수준이 저렴한 것 같진 않네요." 지난 15일 기자가 만난 서울 동작구 중앙대 인근에서 자취 중인 김모(25)씨는 올해 초 원룸 재계약을 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월셋값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퇴실 청소비 등 각종 비용이 추가되면서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은 이전보다 늘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김씨처럼 월세보다 관리비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는 학생들이 늘..

증시 급락에도 긍정적…구천피 이끌 비반도체 타임 온다

쿠팡서 12만원대 레인부츠 샀는데…받아보니 2만원짜리

국힘 지도부 18일 광주행… 충청·수도권 이어 호남 민심잡기

취재 포커스

살목지 괴담부터 예당호 설화까지…지역 이야기를 일거리로 만든다

최근 충남 예산군의 한 도서관에서 입소문을 탄 책이 있다. 정식 유통 품목도 아닌 소설 '살목지'와 '예산 괴담집'이다. 예산군 도서관에서만 빌려볼 수 있는 이 책들은 연고도 없는 도시 청년들이 예산에 내려와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엮어낸 지역 이야기다. 예산 청년마을 '내:일'의 박정수 대표는 "예산에는 오래전부터 귀신 이야기가 전해오는 살목지라는 저수지가 있다"며 "처음 예산 괴담집을 만들고 살목지로 소설도 쓴다고 했을 때는 '이걸 왜 만드느냐'는 반응도 있었는데, 올해 살목지가 영화로 주목받으면서 '너희가 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말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청년마을은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 신규 선발 10곳을 포함해 전국 61곳이 선정됐으며, 선정 마을에는 매년 2억원씩 3년간 모두 6억원이 지원된다. 청년들은 지역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바꾸고, 문화 자원을 콘텐츠와 사업으로 연결하며 지역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내:일의 콘텐츠 제작 방식은 단순한 지역 홍보와 다르다.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앞세우기보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역사와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찾는다. 인공 저수지인 '예당호' 탄생 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대표적이다. 예당호는 일제강점기 계획이 세워지고 1960년대 완공된 인공 저수지지만, 지역에는 푸른 용과 황룡이 함께 승천했고 그 과정에서 예당저수지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박 대표는 "인공 저수지인데 탄생 설화가 있다는 게 이상했다"며 "설화를 따라가다 보니 예산 출신 독립운동가 이남규 선생과, 다른 지역에서 예산으로 묘소가 옮겨진 구한말 유학자 최익현 선생의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설화 속 푸른 용과 황금들판의 황룡이라는 이미지, 예당호를 이루는 두 물줄기가 두 인물의 생가터와 묘소 주변을 지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내:일은 이 해석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상영회를 열었다. 박 대표는 "주민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재미있다'고 하시더라"며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해 보자는 제안도 받았다"고 말했다. 지역 괴담을 모은 '예산 괴담집'과 소설 '살목지'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괴담을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로 소비하지 않고, 지역이 겪어온 아픈 역사나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른 방식으로 남은 흔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내:일은 청년마을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을 다녀간 청년들과 다시 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큐 제작자, 출판 편집자, 전시 기획자 등 30~40명의 크리에이터를 프리랜서 네트워크로 묶어 지역 축제 기획이나 다큐멘터리, 출판물 제작 등 실제 일감이 생기면 공동 작업 체계를 가동한다. 박 대표는 "예산에 왔다 간 청년들과 관계를 끊지 않고, 일이 있을 때 다시 같이하는 방식"이라며 "누군가를 붙잡아 두는 것보다 다시 올 이유를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역에 뼈를 묻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닐지 모른다"며 "대신 필요할 때 언제든 내려와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고, 지역에 유쾌한 자극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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