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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與 대변인'인 듯…정성호 행보에 법무행정 독립성 흔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법무행정의 독립성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 사이의 '대변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장관 고유의 정책 추진력은 빛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외압 의혹에 휩싸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지난 10일 대검찰청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 선택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그런 사실 없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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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년 지방 자율예산 3배 늘려…공공기관 이전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10.6조원으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지방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성장이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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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화…"신설기구 정치개입 우려도"
여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연내 입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인사·예산 등 사법 행정의 실권을 쥔 법원행정처를 해체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는 이상 인사 구성에 거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사법부의 인사·예산권이 특정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정부·여당' 체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는 최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관 중심인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 행정의 '실권'을 쥐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어, 사실상 대법원장이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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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네이버' 외인은 '삼전'…불장에도 수익률 양극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단기투자 성향이 강한 데다 이미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서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률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코스피 상승장을 이끈 주인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반도체주였던 만큼 중소형주 중심의 개인투자자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집계됐다. 개인은 네이버를 2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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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붕괴사고 침묵하는 HJ중공업…김완석 대표 책임론
HJ중공업 건설부문(이하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회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대형 산업재해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잇따라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사고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완석 건설부문 대표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울산 북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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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 재건 전면에 나선 정용진… 'AI·글로벌'서 답 찾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의 합작법인(JV) 이사회 의장을 직접 맡으면서 지마켓 재건에 전면 나선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지마켓이 알리바바에 넘어간다', '신세계가 발을 뺀다'는 시장 우려는 해소됐다. 알리바바의 AI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적극 활용하되, 지마켓의 경영권과 성장 전략은 신세계가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2021년 인수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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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절차상 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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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보석심문…"악화된 건강 치료" vs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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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위로…"추모식 최고 예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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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구직도 포기했다"…30대 '쉬었음' 33만명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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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파' 없지만 아침엔 쌀쌀…낮 최고기온 15∼20도
목요일이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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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외교장관 회담…"FTA 개선 협상,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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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셧다운 전쟁' 공화당 일단 승기…책임론 피하긴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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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전도 견딘 시리아 국립박물관 털렸다…조각상들 도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