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는 수사 안 한다"…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

상위 20% 빼고 다 줄었다…도시가구 80% 실질소득 감소

올해 1분기 중간 소득과 하위 계층의 실질소득이 일제히 감소했다. 중하위 계층에서는 근로소득, 중간 계층에서는 사업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2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시가구 가운데 소득 2~4분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모두 줄었다. 실질소득은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한 뒤 20%씩 다섯 집단으로 나눈 것이다. 1분위는 소득 하위 20%, 5분위는 상위 20%다. 2~4분위는 하위 20%와 상..

1만명 직원정보 유출 몰랐던 외교부…늑장 신고도 논란

외교부는 22일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데이터 1만여 건이 유출된 사건을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통보받은 시점이 지난 2월이었다는 점에서 늑장신고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이버 공격 및 침해는 유례 없는 사안으로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련 분석 및 검토에 신중을 기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유출신고시스템 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접수한다"며 "(온라인교육시스템을) 취약점에 대한 보안 패치는 지난달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 감지 직후 현재까지 차단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온라인교육시스템 중단 조치 이후 △집합 교육 확대 △내부망 영상회의 시스템 및 나라배움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홍해로 번진 중동 위기…트럼프, 이란 곡괭이산 타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가 실시되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도 조만간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후티의 경고 이후 사우디 원유 유조선들이 항로를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호르무즈 우회 수출로인 홍해 항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 트럼프, 후티의 사우디 항구 이용 선박 공격 시 대응 경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하던 중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처리(take care of)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티 반군은 해운사들에 사우디 항구에서 화물을 싣거나 내린 선박을 "예멘군의 작전 반경 내 어느 곳에서든"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티 산하 인도주의작전조정센터(HOCC)는 이 조치가 20일 낮 12시 1분(GMT·한국시간 20..

BTS 덕에 골목상권 '들썩'…외국인 매출 260% 폭등한 곳

대규모 케이팝 콘서트 등 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에 직접적인 낙수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빅데이터를 통해 실증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12~13일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아리랑' 공연 전후로 부산 주요 상권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신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관람객들의 체류 기간을 감안해 공연 전후 2주간(5월 30일~6월 27일)의 매출 현황을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신용데이터(KC..

'회생 연장' 한숨 돌린 홈플러스 "핵심점포 67곳 영업 재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가 연장되면서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 작업에 속도를 낸다. DIP(회생기업 운영자금)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임시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의 영업을 재개하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매각 절차에도 박차를 가한다. 홈플러스는 2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DIP 대출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재 임시휴업 중인 핵심 점포 67곳을 모두 다시 열 계획이다. 매출 비중이 높고 회전율이 빠른 생필품을 우선 확보해 판매를 재개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사업은 즉시 운영이 가능한 수도권 16개 점포부터 영업을 재개한 뒤 배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운영 점포와 배송 권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확보한 자금은 상품대금과 연체된 임대료, 공공요금(유틸리티)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아울러 지급이 지..

'기본교육' 확대 나선 정근식 "3~5세 유아교육 무상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취임 후 첫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공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으로 '기본교육'을 제안했다.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초·중등 교육을 넘어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를 통한 민주주..

제자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 6개월 확정

내년부터 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받는다…4개 직종 추가

해병대 무인항공기 비행 중 기체 이상…바다 착륙 후 회수

개표소 봉쇄 '올다르크' 영장 기각…경찰 조롱 남성은 구속

中 키미, 美 AI 아성 흔드나…9월 미중 첫 AI 안보회담 주목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의 키미 K3가 미국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보이면서 미국 AI 업계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논쟁이 확산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은 안보 위험을 경고했지만, 백악관 AI 고문은 경쟁자를 막기 위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고 반박했다. 문샷은 기업가치 최대 500억달러(74조1250억원)의 상장 전 투자유치(pre-IPO)를 추진하고, 미국과 중국은 9월 첫 공식 AI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 ◇ 문샷, 키미 K3로 오픈AI·앤트로픽 최상위 모델 성능..

런던 랜드마크 갤Z8 물결…삼성, 폴더블 리더십 굳힌다

정부 지침 있으나마나…공공기관 22곳 사내대출 기준 위반

건설 고용 4년째 역주행…800조 메가프로젝트가 살릴까

취재 포커스

“학원 보내기도 벅찼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1년 만에 지난달 말 기준 7300여 가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미성년 자녀 1만1631명에게 누적 지급액은 188억원이 지원됐다. 제도를 통해 선지급되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18세까지 지원된다. 신청한 날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로 받은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세금 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등으로 사후에 회수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지난해 7~12월 지급한 선지급금 77억3000만원 가운데 약 10%를 회수했다. 관리원은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시스템을 연계해 채무자의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강제징수 절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상당수 사례가 현재 납부 독촉과 변제기한 부여 단계에 있어 납부 고지, 독촉장 발송, 공시송달, 압류까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회수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관리원은 설명했다. 이날 관리원에서 만난 2010년생의 아이를 두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10년이 넘도록 법정 양육비 35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로 20만원을 받게 되면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 A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데 월 40만원으로는 학원 하나 보내기도 빠듯하다"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양육비 부담이 다른 만큼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5세와 11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B씨는 "큰 딸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다녔다"며 "이번에 나온 양육비 선지급금으로 화상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 더 많은 한부모가 선지급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9월 통합 맞추려…과도기 체제 ‘책임사업부제’ 검토

2차 종합특검 한 달 더…‘1차 특검 뒤집기’ 성과일까 패착일까
한국도 ‘청소년 SNS 규제’ 시동…실효성 확보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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