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 세운다…與 주도로 강행, 野는 반발 퇴장

민주,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총공세
野 "사법부 권한 압박·파괴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권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재제청 요구의 근거를 물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정면 대결로 번지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 경위를 확인하려면 조 대법원장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밀어붙였다.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할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여야의 대치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워 재제청 문제를 추궁하..

"北 목함지뢰와 유사" 장병들 증언에도…말 아낀 강신철

YTN 대주주 자격 다시 따져본다…방미통위, 유진 청문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오는 10월 중으로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기존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부위원장·윤성옥 위원, 대통령 추천 류신환 위원, 국민의힘 추천 최수영·이상근 위원 등 모두 6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해 회의에는 출석했지만 과거 이 사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을 고려해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청문 실시 안건에는 고민수 부위..

李 “동포사회 목소리, 건의나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동포 사회의 목소리는 모든 동포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들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그 목소리가 단지 건의나 하소연, 한탄으로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좋은 제안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도 동포사회와의 일상적인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공관들로 하여금 마치 이웃 사람들과 만나는 것처럼 재외국민, 재외동포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기록해 정부에 전달하라고 수시로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의..

취임 1년 맞은 정기선…조선업 호황 넘어 '노사 안정' 시험대

취임 1년을 앞둔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성과를 넘어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시험대에 섰다. 조선업 호황에 한미 조선 협력까지 더해지며 사업 확장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갈등과 파업은 생산 안정성을 위협하는 변수로 남아 있다. 외형 성장과 미래 사업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정 회장에게 노사관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영 과제가 됐다. 특히 올해 임단협은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노사가 29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협상 타결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 회장의 만남까지 검토되면서 노사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선업 호황을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연결하려면 노사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정 회장의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28일 정치권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과 이 대통령의 만남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

젠슨 황 만나는 이재용, AX 지휘 전영현… AI 고삐 죄는 삼성

4분기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국내외에서 인공지능(AI) 사업 확대를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AI 포럼에서 '에이전트 전환'을 주제로 환영사에 나선다. 하반기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이 궤도에 올라왔다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삼성전자가 절치부심하고 개발한 HBM4가 삼성전자 HBM 매출 중 6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HBM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유율 40%를 넘볼 수 있다는..

특검, '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에 징역 1년 구형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의원의 행위는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물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허용될 경우 정당 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금..

빌리기도, 갚기도 어렵다…"6억 영끌족, 月400만원 상환해야"

발전5사, LNG 조달 다변화…직수입 늘리고 개별요금제 활용

성능이냐, 원가냐 그것이 문제로다…갤S27 부품 조율 고심

3년새 빌라촌이 아파트 단지로…吳 "모아주택 주택난 해법"

철도역 유통망 손보는 '코레일'…민간 슈퍼 유치·직거래 확대

철도역 식음료 가격이 최근 5년간 24% 넘게 오른 가운데 코레일이 자회사 통합을 계기로 역내 유통망을 손본다. 민간 중소형 슈퍼마켓을 유치하고 자체 편의점 '스토리웨이'는 해외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자회사 통합 세부계획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가 합쳐진 유통·물류 전문회사가 출범했다. 기존 5개 자회사는 고객서비스·유통물류·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재편됐다. 통합 회사는 연내 일부 철도역에 민간 중소형 슈퍼마켓을 유치한다. 철도역에는 이미..

北, 드론·미사일 벌떼공격 훈련…한반도 군사균형 바뀌나

李지지율 37.9%, 2주째 상승…국힘, 민주당 오차 내 역전

청년 주담대 '미래소득 기준' 은행별 제각각…가장 높은 곳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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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거는 기대

金·龍이 소환한 질문, “왜 최악이 최고의 자리에?”

개선과 개악의 경계에 선 수사권 개혁

한국어라는 사다리의 다음 칸

취재 포커스

석유·가스·광물 ‘저장 곳간’ 넓힌다…자원안보, 비축시설 확대 추진

정부의 자원안보 대책이 도입처 다변화와 함께 국내 비축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시설을 추가하고, 가스공사 기지와 민간 저장탱크의 저장용량도 늘린다. 핵심광물은 별도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석유·가스·광물의 '저장 곳간'을 키워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에너지·자원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추가 석유 비축시설 확충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밝힌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확충 계획 일환의 작업으로, 석유공사는 해당 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정부 정책이 비축 확대에 방점이 찍히면서 석유공사도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국제공동비축팀을 별도 직제화하고 건설사업1·2처를 신설했다. 석유공사에 비축시설 전담부서가 다시 만들어진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확정한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보면, 석유뿐 아니라 가스와 핵심광물까지 3대 자원의 비축·저장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스 저장탱크의 우선 증설 대상에 오른 곳은 가스공사의 당진기지다. 2033년까지 저장용량 120만톤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 시설에서는 광양·울산·여수 저장탱크 증설을 추진한다. 이들 시설의 저장용량은 2031년까지 합계 73만톤 늘어날 예정이다. 저장탱크 증설 계획은 제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도 반영됐다. 공공·민간 증설분을 합치면 193만톤으로 2025년 전체 저장용량 671만톤의 약 29%에 달한다. 정부는 예비 시설까지 포함해 2038년 최대 887만톤의 저장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핵심광물도 비축 대상과 저장 기반을 함께 넓힌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축을 추진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 부지 매입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설계 완료 후 건축공사 발주 추진 단계에 있다"면서 "예산은 사업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확보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시설은 약 5만 1700평 규모로, 특수창고와 일반창고 등 10개 비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에 임대해 쓰던 조달청의 비축 시설보다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를 2028년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광해광업공단은 임대 시설이 아닌 전용 핵심광물 비축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수립하며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는 등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고려해 광물 비축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 현장문제, 기술로 해결… ‘R&D-농가’ 징검다리 놓는다

“막 뚫는 AI, 정부 시스템까지”…‘에이전트 보안’ 새 과제로
한국형 원전 美 진출 길 열렸지만… 실제 계약 일정은 ‘미확정’
서울시 노동이사제 10년… “제도 확산 넘어 현장 반영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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