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시민 겨냥 "국보법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못 없애"

"AI 거물 총출동"…트럼프·시진핑 국빈만찬, 中기업인은 '0명'

李대통령, 한·멕 기업인 간담회…"경제협력 발전 적기"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양국 기업인 간담회를 공동 주재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다지고, 우리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5일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을 포함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박성철 두산밥캣 대표이사 부회장,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조용철 농심 대표이사 등 한국 기업인 9명과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금이 양국..

공소청 간판 달기도 전에 줄사표…검사 100명 넘게 떠났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직한 검사 수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직자 10명 가운데 8명가량은 11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로, 수사 경험이 많은 허리급 인력까지 잇따라 빠져나가면서 공소청의 수사 역량 유지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10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모두 104명으로 집계됐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미만 검사가 12명, 5년 이상~11년 이하 10명, 11년 이상이 82명이었다. 전체 사직자의 78.8%가 11년 이상 경력 검사인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임박할수록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이 늘면서 연말까지 사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0년 넘게 형사·공판은 물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떠나면서 공판 실무 등을 지휘하거나 후배 검사들을 이끌어야 할 허리급 인력의 공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 검사 현원은 일..

이란, 美에 호르무즈 재개방 ‘7일 로드맵’ 제안…핵협상 연계

이란이 미국에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한 뒤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협상을 시작하는 '7일 로드맵'을 제안한 것으로 24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제안이 지난 6월 미국과 체결했다가 무산된 종전 양해각서(MOU)에 담겼던 약속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중재국들을 통해 미국에 하나의 계획을 제시했다"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7..

전세대출 대신 갚아준 돈 7283억원…3년 새 138.6% 급증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규모가 최근 3년 새 2.4배 수준으로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증 공급 규모는 축소되는 상황에서 상환 불능으로 인한 사고율은 급등하고 있어, 청년층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채권 위험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자금보증 사고 건수는 1만5415건으로 지난 2022년(9728건)..

대미투자 새 축으로 떠오른 원전…韓 기술·기업 참여 변수

한국이 미국과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가 1호 사업으로 낙점된 가운데, 향후 이어지는 사업 선정에 있어 자금 투입과 회수 등 실익적 측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부의 국회 보고와 최근 한미 협상 내용을 종합하면, 전체 대미투자 약속액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에너지·원전 등 전략산업 투자에 배정됐다. 현재 정부는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 사업 외에도 미국 내 대형 원전 건설과 알레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서울아파트 신축보다 구축…20년 초과, 매매가 상승폭 압도

소득 다 써도 빚 갚기 벅찬 차주 7.1%, 3년 반만에 비중 상승

저가 BYD, 프리미엄 지커…韓서 영향력 키우는 中전기차

여서정, 8년 만에 AG ‘금빛 착지’…여홍철과 어깨 나란히

아파트 청약 당첨 기쁨도 잠시…6년간 5.4만명 부적격 판정

최근 6년간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취소된 부적격자가 5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당첨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86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당첨자 79만1856명 중 6.8%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 규모를 보면 2021년 2만1221명(발생률 8.9%), 2022년 1만3813명(7.8%), 2023년 6052명(5.3%), 2024년 6188명(5.2%), 2025년 4277명(5.1%)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20일까지 2316명(4.1%)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3만2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566건)가 가장 많았다.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4150건), '거..

한화에어로가 그리는 '무인 전장'…2035년 완전자율 목표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 보냈다"…정부, 사실상 시인

서울 아파트값 85주 연속 상승…文정부 최장 기록과 동률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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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올 이유를 만드는 전북 부안군

경영진에 ‘인재제일’ 강조한 삼성 노조…‘정도경영·상생추구’ 답해야

11억 전세 앞에 선 부동산 ‘평탄화’

AI 시대, 경청이라는 오래된 지혜

취재 포커스

냉매 온실가스 7년째 늘었는데… 관리대상 기기는 1.5%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동안 냉매 배출은 7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까지 최대 1080만톤을 줄여야 하지만 현행법상 냉매 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기기는 상업·산업용의 약 1.5%에 그친다. 정부가 관리대상을 넓히고 재생냉매 사용을 의무화하는 시점도 내년부터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근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냉매 배출량은 3630만톤으로 2018년 2310만톤보다 57% 늘었다. 전년보다도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배출량은 11.4% 줄었지만 냉매는 한 해도 감소하지 않았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 목표인 2550만~2740만톤까지 낮추려면 앞으로 890만~1080만톤을 감축해야 한다. 냉매 배출 증가는 냉방·냉장 수요 확대와 맞물려 있다. 이상고온과 콜드체인 산업 성장으로 냉매 소비가 늘어난 데다 기존 기기에 충전된 냉매가 사용 과정에서 계속 새어 나오는 구조다. 냉매로 주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높고 한 번 기기에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간 누출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관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냉매관리기준 준수와 관리기록부 작성·제출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은 법적 냉동능력 20냉동톤(RT) 이상 대형기기다. 정부가 추산한 관리대상은 1만5153대로 상업·산업용 냉매사용기기 약 99만대의 1.5% 수준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관리대상을 10R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기기는 약 33만7000대로 늘어 상업·산업용의 34% 수준이 된다. 300RT 이상 대형기기는 누출 점검을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늘리고, 연간 냉매 보충량이 충전용량의 15%를 넘으면 누출 점검과 시설 개선도 요구하기로 했다. 냉매 회수와 재사용도 내년부터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냉매사용기기를 교체·폐기할 때 잔류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업체에는 재생냉매 사용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신규 냉매 일회용기도 2027년부터 금지하고 2030년에는 재생냉매를 포함해 일회용기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올해는 충남도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하는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기기·제품의 폐냉매를 회수하고, 별도 관리 규정이 없던 사용 완료 용기의 잔여냉매도 회수해 재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 관리하는 '냉매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냉매는 새 제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당장 배출이 감소하지 않는다. 이미 냉방·냉장설비에 축적된 냉매가 장기간 누출되는 만큼 기존 기기의 점검과 회수·재생이 함께 작동해야 감축으로 이어진다. 7년째 이어진 증가세를 내년부터 확대되는 관리제도로 얼마나 빨리 꺾느냐에 따라 2035년까지 1000만톤 안팎을 줄여야 하는 냉매 감축 경로도 달라질 전망이다. 기후부 대기환경국 관계자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도입될 냉매 관리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신규 원전 시동거나…3개월간 원전 공론화 착수

‘일하는 직원’ 지킬 안전판 확대…공공기관, 적극행정면책 강화
단독 검경 ‘서류 핑퐁’ 막는다…공소청별 협력관 24명 배치
종이팩 분리배출 14만4000동 의무화…회수율 목표·비용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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