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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40% 취임 후 최저…부정 평가는 51%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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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직제안 공개…'사법통제부' 신설해 불송치 점검한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의 정원과 주요 기능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폐지·통합과 기능 전환을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합동수사 대응 전담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협력부서 설치, 불송치 사건 검토 강화, 형 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60개 지방공소청·지청으로 구성된다. 기존 검찰청의 조직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다. 검사 정원 역시 현행 검찰 검사 정원과 동일한 2292명으로 정해졌다. 다만 수사·기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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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승원·용혜인 지명 철회 촉구…"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국민의힘이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며 지명 철회 요구를 이어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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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美 '파운드리 스쿨' 출범식 참석…AI 동맹 강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신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AI 기업 '리플렉션AI'와 국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무대에 직접 참석하면서다. 유통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신세계그룹이 AI 인프라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낙점하고 미국 AI 생태계와의 접점을 빠르게 넓히는 모습이다. 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트럼프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파운드리 스쿨(Found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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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의 '아프리카 협력' 본격화…가나 정비 인재 키운다
현대자동차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손잡고 가나의 자동차 정비기술 인재 육성에 나선다. 지난 7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가나 방문을 계기로 현지와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가운데, 단순 차량 판매를 넘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현대차는 지난 3일(현지시간) 가나 아크라 알리사 호텔에서 코이카와 함께 가나 자동차 정비기술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현대-코이카 넥스트젠(Hyundai KOICA NextGen)'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재선 현대차 아중동권역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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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안보대화 7~9일 개최…'신사참배' 日 방위상은 불참
국방부가 7일부터 9일까지 '2026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한다. 4일 국방부는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서울안보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내 대표적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인 서울안보대화는 2023년 장관급으로 격상된 이래 올해 15회를 맞이한다. 올해는 체코·파푸아뉴기니·필리핀·우간다 등 4개국 국방장관, 6개국 국방차관을 포함해 총 67개 국가·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서울안보대화엔 일본 방위상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신지로 현 방위상이 지난달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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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글로벌 선박 발주 24% 감소…韓 수주점유율 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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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개사, 한국에 20억달러 투자…반도체·해상풍력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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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쟁의 대상서 빠진다… 공장 신설도 파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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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만개 계정 털린 티빙…"5년간 보안에 12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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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곳 줄인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의 지방 이전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5대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을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고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유사·중복 공공기관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을 통합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8월 건립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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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위원장 만난 李대통령 "정년 연장 연내 결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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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화소에 AI를 더했다…Z폴드8 울트라로 찍은 '인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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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규제 이슈에 흔들… '공정위 리스크' 내년 흑자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