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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유…국힘 "면죄부"
국민의힘은 21일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통해 죄를 물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면서도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의 범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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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I에 물어봤다, 수사기관장 회의 배석 불가는 억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헌법 66조 4항과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적시하며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해당 내용을 인공지능(AI)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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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받은 선관위 직원 숨져…선관위 "매우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직원이 사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월 20일 심야까지 특검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직원이 오늘 아침 유명을 달리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특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 절차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소속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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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소방재정 보완 필요성 공감…국회 심의서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담배 소비 감소에 따른 소방재정 위축 우려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중앙정부 지원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내년도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소방 예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투신한 분들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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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타임아웃도 반했다…서울 대중교통 세계 5위 선정
해외 주요 언론이 서울 대중교통의 첨단 기술과 청결성을 높이 평가하며 서울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도시로 선정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국 타임아웃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도시(The World's Best Cities for Public Transport in 2026)'에서 서울을 세계 5위로 선정했다. 지난해 8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것으로 시민들의 긍정 평가도 84%에서 91.1%로 7.1%포인트(p) 높아졌다. 타임아웃은 서울의 광범위한 지하철망과 청결한 객차, 지하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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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0월인데…오후부터 기온 뚝, 경기·강원 '한파주의보'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가을철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해안과 일부 도서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시흥·김포·동두천·연천·포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과 경북 일부 지역 등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충북 전역과 대전·세종 등도 특보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지 않았다. 강풍특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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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방 실언' 추미애·부승찬 경고…"무거운 성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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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출품' 유홍준 사의…"내 실수로 박물관 신뢰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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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두고 갈등 증폭…가덕도 신공항 착공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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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재벌 착취 발언 사과…"대기업 역할 부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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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다리 이어 신압록강대교 개통 “北, 대외연결 다각화”
북한이 러시아와 최초의 자동차 교량을 개통한데 이어 한 달만에 중국과 연결되는 신압록강대교를 열면서 중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대외경제·외교안보 전략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황태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12년 만에 열린 신압록강대교: 북한의 대외 연결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이 대외 연결망을 재편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가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9월 7일 북러 간 최초의 자동차 교량인 두만강 자동차다리(야코프 노비첸코 다리)를 개통하고, 한 달여 만인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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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사라진 정규직 4000명…비정규직은 1000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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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물가 분노가 폭동으로…프랑스 국가 통제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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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405만원·비정규직 211만원…월급 격차 역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