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前장관 구속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며, 내란 특검팀은 이 대목을 주목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뜻이 강해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장동혁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 관세협상 함께 해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관세협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추석 민심이 '경제와 견제'에 있고, 정부·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과 미래, 국가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관세협상을 함께 해결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무총리, 통상 관련 장관이 참여하는 '관세협상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또한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관세협상 내용을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가위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에 대해 "이번 추석에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기대하는 민심은 경제와 견제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독주를 더 잘 견제해달라는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가 내팽개친 국민의 삶을 국민의힘이 더 잘 살펴달라는 민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나포 선박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 석방에 협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는 국제구호선박 나포와 관련 한국인 활동가 탑승 석방 문제와 관련해 조속히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9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바락 샤인 주한이스라엘대사 대리를 만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석방을 위한 이스라엘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샤인 주한이스라엘대사대리는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 국민이 최대한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또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에게도 연락해 한국 정부의 요청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도 이스라엘 관계당국과 적극 접촉하는 한편 관련 우방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석방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 씨 등이 탑승한 국제 구호선단 선박 11척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려다가 이스라..

인천 무의대교 해안서 탄피 수백 발 발견…軍, 경위 조사

인천 해안가에서 탄피 수 백발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4분께 중구 무의동 해상에서 탄피 수백 발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신고자는 무의대교 아래쪽 해상에서 해루질하던 중 탄피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주변 통제와 안전 관리를 실시한 뒤 육군 17사단에 상황을 인계했다. 해경은 "군 당국이 탄피를 수거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총리,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경찰에 고발 당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9일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 이전에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와 김경 서울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사전 선거 운동 차원에서 당원 모집에 가담했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당 소속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 총리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에 민주당을 탈당했고, 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먹튀 주유소' 5년간 675억원 탈세…실제 추징은 고작 1%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는 등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최근 5년간 675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명의상 대표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회피하는 수법을 사용해 실질적인 세금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먹튀 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67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EU 철강 50% 관세 예고에…정부, 수출입 물류상황 점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받는다… 법무부 항소 포기

국정자원 1등급 시스템 복구율 62.5%…15일 이후 속도

한강벨트 규제 확대시 성동·마포보다 동작·강동 '대출 타격'

박수현 "김현지, 국감 출석할 듯…野공세 염려해 조율 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김 부속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요구에 대해 "정쟁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무비서관 고유 업무인 청와대 살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 왔던 김 전 총무비서관(현 부속실장)을 불러내 과거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인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것(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합의해 줄 여당이 어디있나"며 "당이 염려해 조율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실과 조율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온 예가 없다"는 조건은 걸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증인으..

3대개혁부터 냉부해 논란까지…여야, 진흙탕 국감 예고

5년 간 美 강제추방 한국인 367명…정부 집계 5배 넘어

북한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개발…"무기 현대화 가속"

취재 포커스

재생에너지 발전량 한눈에…전력거래소 ‘통합 관제 시대’ 연다

전력거래소가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는 '재생e 통합관제체계'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물론 한전이 별도로 관리해온 PPA(전력구매계약) 기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량까지 관제 범위에 포함된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출력제어를 직접 통보할 수 있는 모바일앱과 전력거래소 관제센터를 가상공간에 구현한 3D 홍보관도 함께 추진해 재생에너지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관제 플랫폼' 시설로 탈바꿈을 준비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오는 14일 '재생e 통합관제 체계 구축' 공사 용역 입찰을 마감하고 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이달 수행 기관이 선정되면 1년 2개월에 걸쳐 관제 구축 작업을 개시한다. 시스템 구축비와 감리 비용 등 총 23억 6100만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별도 시설 공사가 아닌 기존 운영되고 있는 IT 시스템의 기능 강화 위주로 진행된다. 이번 작업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재생e 예측 시스템(RMFS) △재생e공유 시스템(REIS) △재생e 취득 시스템(REDAS) 등 기존 운영체계의 고도화 작업이 핵심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한국전력이 따로 관리해오던 PPA 재생에너지 발전 정보를 EMS에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 송전망(154㎸ 이상) 중심의 전력계통 관리 체계가 22.9㎸ 배전망 단위의 분산형 재생에너지까지 통합 관제가 가능한 구조로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오르내릴 때 전압 안정도를 예측하는 기능도 추가되며 제어가 필요한 구간의 한계량과 실시간 현황을 차트로 시각화하는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소규모 PPA나 자가소비형 BTM(Behind The Meter) 설비 정보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해왔지만 앞으로 전력거래소의 통합 관제 체계가 완비되면 정보가 일원화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한전PPA나 BTM 같은 소규모 재생 자원들은 그간 취급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발전량 등을 추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 체계 구축이 완료되면 한전 등의 연계 경로가 생기면서 실측 데이터를 통해 전력 예측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고 통합 모니터링 관리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출력제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함께 개발된다. 현재는 경부하기에 출력제어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해당 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가 직접 전화나 문자 발송으로 통보했지만 앞으로는 앱 기반 알림 형태로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출력제어 근거도 함께 제공해 사업자들의 출력제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력거래소는 '디지털 트윈 기반 3D 가상홍보관'도 함께 조성해 마치 119종합상황실처럼 전국 재생에너지 관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상 관제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K-라면 즐길래요”…돌아온 유커에 편의점 업계도 들썩

40일 걸린 농작물 데이터 분석, AI에 맡기니 하루 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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