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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카이치와 17일 정상회담...취임 후 네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지난 5월 경북 안동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으로, 양국 관계와 지역·국제 정세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6일 김성완 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이 같은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본 나라를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다카이치 총리는 5월 안동을 방문해 화답한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중동 정세와 공급망 분야 협력, 지역·국제 정세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잇달아 방문한다. 16일에는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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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 혐의' 한덕수 19일 선고…구속만료 하루 전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판결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 선고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도 같은 날 판결 선고를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가 오는 2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만료 하루 전 전합 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5일과 13일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 관련 의견서를 각각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20일 이후에도 수감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는다. 같은 날 3대 의혹(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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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조정식 의장직 사퇴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헌 관련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입틀막법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며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은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의 개헌 로드맵 발표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고, 오늘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쓴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개헌론을 운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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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0대 살해' 피의자, 프로파일러 투입에도 침묵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프로파일러 면담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6일 서울경찰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현재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프로파일러 면담이 진행 중이지만 진술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5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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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이자 장사 의혹' 명륜당 본사 등 26곳 압수수색
서울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대부업체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16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명륜당 본사 등 모두 26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의심된다며 명륜당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명륜당은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약 2983억원(대여금액 누적 총합)을 부당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명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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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열차 주도권 경쟁 치열…연구개발 등 정책 지원 시급
세계 각국이 수소열차 상용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소철도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소철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국내는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뒷받침할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국회 입법 토론회'에서는 수소철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요구되는 가운데 자동차·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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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지도 자르지도 않는다…美·英 경제 성장동력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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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공포에 수험생 술렁…미미미누 "수능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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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교착 속 공격 재개한 이란…중동 미군 기지 드론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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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탑승권 이중 발권…기장은 모른채 이륙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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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협박 전제로 대부계약 맺기만 해도 최대 징역 10년
성착취나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체결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12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성착취 추심이나 폭행·협박 등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계약 등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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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대통령·당원께 누 끼쳐 사죄…신천지 논란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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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그룹 역량 AI 서비스로 확장… '성장 선순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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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대란 급한 불 껐지만…정상화까지 수일 소요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