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스타트업' 만난 李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하겠다"

정부가 청년 창업자들이 주도하는 '제3벤처붐 시대'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1조원(벤처펀드 3조원, 기술보증 8조원) 규모의 혁신자금을 공급한다. 재창업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차세대 AI(인공지능)·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를 추진하는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으로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 참석해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

강남3구·용산구 '토허제' 계속 묶는다…내년 말까지 연장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투기 요소를 선제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날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9월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

위성락 "北 좋든 싫든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궁극적 목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미국과 '현재진행형'인 관세 협상에 대해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서 "미일 협상과 유사한 형태를 지향하고 그렇게 해보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이 정하는 분야에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에 합의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협상과 관련해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는 것'"이라며 "당장 진전은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고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익의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동맹 현대화 협상을 제안해 진전이 이뤄지면서 이 에너지가 관세 쪽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충..

대만 유튜버 폭행한 범인 한국인이었다…경찰이 사건 혼동

경찰이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발생한 대만 유튜버 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중국인이라고 발표했다가 한국인이라고 7시간 만에 번복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5시 34분께 홍대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와 대만 국적 여성 유튜버 B씨가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A씨가 B씨의 친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자 B씨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전 A씨가 중국..

발사 두달 남은 누리호 4차…긴장감 가득한 나로우주센터

"현재 누리호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는 발사 당일 못지않은 긴장감과 분주함으로 가득 찼다. 2023년 5월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2년 반만에 이뤄지는 발사인데다, 민간 체계 종합 기업이 처음 발사체 제작을 주도한 만큼 향후 국내 우주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척도이기에 철저한 '발사 전 최종 시험(WDR)' 수행으로 발사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우주항공청과 산하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일 발사체 기립을 시작으..

구윤철 "경제형벌 재검토…배임죄 포함 1년 내 30% 개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안에 30%는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의적 중과실 없이 선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형벌을 점검해 9월에 일차적으..

수천억 들어갔는데…전기차 보조금 빼돌리고 충전기는 방치

어려울수록 정면승부 장인화 '뚝심'…투자·협력으로 돌파구

김정관 "한미 협상 교착, 밀당 과정…신규 원전건설 필요"

할랄인증 차별화…종근당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업고 '훨훨'

첫 물살 가르는 한강버스…오세훈 "한강르네상스의 정점"

서울시의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18일 첫 출항을 앞둔 하루 전인 17일 취항식을 개최했다. '한강 르네상스'를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추진을 공식화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선착장에서 열린 취항식에서 "한강버스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진행된 사업은 서울시 사업 중 처음인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교롭게도 취항식 도중 폭우가 쏟아지고 행사장 안쪽까지 빗물이 세차게 들이쳤다. 이에 오 시장은 "오늘 출항하는 날까지 이렇게 많은 고초가 있는..

北미사일 원거리 타격·요격…8200t급 다산정약용함 진수

음주운전 24년만이라도 '아웃'…2회 적발시 모든 면허취소

'학회 여직원 추행' 전 연세대 교수, 강제추행치상 혐의 기소

취재 포커스

“노봉법, ESG 정신 부합하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 필요”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측면에서 우리 사회 노동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석 법무법인 광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장은 노란봉투법이 ESG 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진전임을 인정하면서도 빠른 시행 속도와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시 센터장은 원청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와 기업 경영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노동계·경영계가 머리를 맞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앙과 지방 간 이중 구조와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ESG 정신에 부합합니다. 새롭고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일테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자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시민석 센터장은 지난 1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시 센터장은 고용노동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노사관계 전문가다. 그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수립·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노사 갈등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왔다.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노동 분야 현안과 기업의 ESG를 연결짓는 전략적 역할을 맡고 있다. 시 센터장은 노란봉투법의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영계의 우려에도 일정 공감했다. 시 센터장은 "경영계 입장에서는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다"며 "규정 자체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교섭 창구 단일화 등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 기준 등이 미흡해 궁금증이나 우려가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쟁의 범위를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고,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을 근거로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했다. 하지만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 '사용자의 불법 행위' '실질적·구체적 지배 결정' 등의 용어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해석 논란이 불가피하다. 시 센터장은 "개정안에 법적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이 여전히 많다"며 "법은 아무리 명확하게 규정되더라도 반드시 현장에선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한다. 그 정도가 다른 법에 비해 노동 관련 법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위 법령의 정비 없이 법이 시행되는 만큼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교섭 범위를 둘러싼 분쟁도 예상된다. 시 센터장은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모아 케이스별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적정한 시기뿐만 아니라 잡음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의 충실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 센터장은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성공 조건으로 '정삼각형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착화된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성을 놓쳐선 안 된다"며 "구체적 실행 방법은 정부·경영계·노동계 삼각축이 함께 사회적 대화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교각살우' 비유를 들며 "노동권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경영권 방어 장치도 필요하다. 사용자성의 무한 확장이 아니라 경영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주 4.5일제,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등 동일가치노동을 위한 정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노란봉투법 등 노동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인 안경덕 고문과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노동전담부 재판장은 지낸 진창수 변호사, 서울고법 노동전담부 판사 등을 거친 김영진 변호사 등 노동 전문 변호사 50여명이 포진해 있다. 시 센터장은 "명료한 법률 자문을 넘어,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며 "노동 현장은 개별 사안과 집단 이슈, 산업 안전 문제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노사관계의 틀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비전이나 상생의 프레임을 맞춤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광장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단독 ‘법인카드 자제령’ 내린 강호동 회장, 계열사 기강 잡는다

고준위 방폐장 건립 탄력… ‘주민수용성 강화’ 온힘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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