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조사 책임전가 논란에 "보도윤리 갖고 썼는지 의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는 언급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온 것에 대해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송 장관이 공개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갖고서 쓴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 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며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준 것'임을 밝혔다"고 설명해다. 이어 "대통령이 공개 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

투표지 247만장 검증 시작…이태한 특검 "국민 신뢰 회복"

대신증권, 고객정보 3.8만개 털렸다…이름·주소·계좌 포함

대신증권에서 고객 3만849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신증권 측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 측의 내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총 3만8490명의 고객 개인(신용)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출은 지난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증권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근 징후가 포착되면서 확인됐다. 이후 대신증권 측은 공격에 사용된 IP와 우회접속 IP를 즉시 차단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금융보안원과 함께 6만여건의 접속 신호를 정밀조사한 결과, 지난 26일 고객명과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등 총 8개 항목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계좌번호와 휴대전화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다. 대신증권은 현재까지 2차 피해나 핵심 업무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출 대상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고, 피해..

정동영, '北에 딸·기쁨조 접대' 유포자 고소…"사실 날조"

통일부가 28일 정동영 장관을 둘러싼 이른바 '기쁨조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밝히면서 한미일보 칼럼 작성자와 유튜버 등을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정 장관이 최근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로 판단한 '정성홍 한미일보 칼럼 작성자'와 '정성산(정성산TV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다"면서도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선정적 공격의 대..

"李 화환 불태웠다" SNS 확산에…보훈부 "명백한 허위"

국가보훈부가 28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추모 화환이 철거 및 소각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날 보훈부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박 전 대통령 47주기 추모식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화환이 철거되고 불태워졌다'며 SNS에서 퍼지고 있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훈부 관계자는 "통상 대통령 화환의 경우, 현충원 내부 방침에 따라 행사 당일 18시까지 묘역 등 현장에 비치한 후 다음날 폐기하고 있다"며 "이번 추모식에선 행사 후에 일부 참석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 '2라운드'…주심 김성수 대법관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배당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분할 대상 재산은 약 2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2조원 규모의 SK 주식이 포함됐다. 재산분할 비율은..

삼성전자 GOS 소송 끝났는데…공정위 200억 '뒷북 제재'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 내…"우려 사항 점검"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31일 종료…국내 수급 안정

브라질 대선 패배 뒤 사라진 보우소나루…미국행 의혹 파장

멜라니아 중재로 러·우 국지휴전…종전 협상 물꼬 트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7일 오전 3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러시아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올레시키 일대에서 인도적 국지휴전에 들어갔다. 휴전을 중재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구호 수송대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휴전 범위를 올레시키 밖 헤르손주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핀란드·노르웨이 정상들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잇달아 접촉하며 11월 초 3자 종전 협상을 앞두고 외교적 중재에 나섰다. ◇ 멜라니아 '독점적 중재자'로 휴전 중재…일정 이틀 앞당겨 구호 통로 확대 로이터통신·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7일 오전 4시(모스크바 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를 기해 드니프로강 건너편 헤르손 방면 폭격을 중단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감독관 드미트로 루비네츠도 휴전 개시를 확인했다. 그는 이날 오후 5시 30분(우크라이나 현지..

구룡마을 화재 13시간여 만에 완진…77가구 107명 피해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 거나

법무장관 후보 모두 '李사법리스크' 방어…여권서도 우려

취재 포커스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교정행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정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교정의 날'이 올해로 81주년을 맞았다.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일상을 살피고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했던 수용자들이 다른 교도소로 옮겨간 뒤에도 '고마웠다'며 편지를 보내오곤 한다. 수용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노력을 알아줄 때 교도관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2011년부터 교정 현장을 지켜온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44)는 수용자들이 건네는 작은 감사의 표현에서 일의 의미를 찾는다. 이 교위는 교도관 사이에서도 근무하기 까다로운 곳으로 꼽히는 수용동에서 일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와 조직폭력배, 마약류 사범 등 200여 명의 수용자가 생활하는 곳으로, 이들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일도 그의 몫이다. 이 교위는 "식사와 생활 지도부터 수용자 간 다툼을 말리고 약한 수용자를 괴롭히지 않도록 살피는 일까지 관리해야 한다"며 "수용자가 아프거나 싸움이 발생해도, 관련 민원이 제기돼도 모두 교도관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과밀 수용은 이 같은 부담을 더 키운다. 이 교위가 관리하는 수용동은 한 거실에 통상 12~13명이 생활하지만, 많게는 16명까지 수용된다. 교도소 내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기동순찰팀(CRPT) 출동 요청은 하루 2~3차례에 이른다. 이 교위는 "수용자가 많다 보니 생활공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계속 늘어나는 수용자들의 생활을 일일이 살피고 지시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순한 교정시설 확충이나 가석방만으로는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 교위는 "근무하는 동안 새 교도소가 개청하는 경우들을 봤지만 그렇다 해서 근무 중인 교도소의 수용 인원이 줄어드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가석방도 주로 모범수나 초범 등이 고려 대상이 되는데 그런 수용자들은 대체로 과밀 수용된 거실에 머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조직폭력배 등 처우가 어려운 이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사회로 돌아가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자 급증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다. 이 교위는 최근 몇 해 사이 정신질환자가 늘면서 수용자 관리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했다. 그는 "정신질환자는 치료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교도소의 목적은 수용자를 교정·교화해 사회로 내보내는 것인데 정신질환자는 교육 자체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교정시설 안에서의 관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출소 이후의 삶이다. 이 교위는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용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봤다. 그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출소 이후에도 이들의 생활을 살피고 지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마련된다면 재범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교위는 교도관 처우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경찰·소방 등 타 제복 공무원들과 비교해 수당이나 복지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과거보다 처우 개선에 신경 써주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위험수당을 현실화하고 타 제복 공무원들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밀 수용, 시설 노후화 등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조용하다는 것은 일선 교도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들의 노력도 교정본부가 인지하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서부발전, 서남권 해상풍력 철회…12조 사업 연쇄 차질

KF-21 날개 아래 국산 소재의 꿈…KAI, ‘K-방산 자립’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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