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어 광주고검장도 사의…'징계 반발' 檢 간부들 줄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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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예산안 '디테일 錢쟁'… 與野 첫날부터 '강대강' 충돌

국회의원 포함 고위 공직자 절반 '다주택자'…강남3구 집중

국회의원 등 선출·임명 고위 공직자 중 42%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데이터 분석업체 리더스인덱스가 4급 이상 선출·임명 고위직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8.8%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7.8%는 3채 이상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전체 재산 5조7134억원 가운데 건물 자산은 3조3556억 원으로 58.7%를 차지했다.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만 4527채(2조3156억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가장 많았고, 가액 기준으로는 1조7750억 원(76.7%)을 기록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순이었다. 직군별 1인당 평균 보유 주택 수는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장은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검찰 내부 겨눈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장이 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하면서, 상설특검 제도 도입 11년 만에 검찰 내부를 향한 첫 상설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외부 수사기구가 검찰을 들여다보는 낯선 상황 속에 '검찰 신뢰 회복'이란 명분과 '정권의 검찰 압박'이란 해석이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안 변호사를 상설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별검사보 임명이나 사건 우선순위 등에 대한 질문에는 "이제 막 임명된 만큼 모든 것을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1996년 광주지검에서 검사로 임관한 안 특검은 25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거..

동북아 판도 뒤집혔다…美사령관 "한반도가 전략적 중심"

"한국은 더 이상 '전방(前方)의 외곽 거점'이 아닙니다. 이미 방어선 안쪽에서 결정적 공간(decisive space)을 차지한 전략적 내부 위치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육군 대장)이 최근 국방부 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동맹 평가가 아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 중심(Peninsula-as-Pivot)' 으로 재정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북·중·러의 밀착이 공고해진 '3방안보(three-way security competiti..

軍, 北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재논의 필요"

우리 군 당국이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는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을 17일 제안했다. 김용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작전수행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10월 코픽스 0.05%p 상승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57%로, 전월(2.52%)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년 만에 코픽스가 상승한 데 이어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잔액기준 코픽스는 2.84%로 0.05%포인트 내렸고, 신잔액기준 코픽스도 2.48%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4주간 공시된 단기 코픽스는 2.54%~2.66%로 집계됐다. 단기 코픽스는..

'항소포기' 장외투쟁 나선 국힘…용산서 "李 국정조사·특검"

구윤철 "2000억달러 공짜 아냐…국회 비준 땐 한국만 구속"

車생태계 이끄는 현대차…탄소저감·협력사 지원 쌍끌이 행보

롯데·HD현대, 석화 구조조정 임박…이달말 자구안 나올듯

백광현 "민주, 李대통령에 불리한 증언 나오면 모두 尹 탓"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출신이자 유튜버로 활동중인 백광현 씨가 17일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건 모두 윤석열이 한 것' 전략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 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울어진 세상에서는 아무말이나 해도 문제가 없으니 일단 던져 보자는 전략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백 씨는 이날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중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앞서 백 씨는..

DL이앤씨 진해신항 현장서 근로자 사망…중처법 위반 조사

"패딩 꺼내세요"…화요일 출근길 영하 8도, 한겨울 강추위

125억 주택 전액 현금으로 샀다…외국인 이상거래 210건

취재 포커스

외교 변수에 사이버안보 국제 공조망 흔들…국정원 3차장 역량 시험대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초국가적 사이버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다. '생성형 AI'와 '가상화폐'라는 양 날개를 단 사이버 위협 세력은 점차 과감해지고 있다. 이를 억제할 국제 공조망은 외교적 변수 속에 흔들리는 상황이다. 사이버 안보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국정원 3차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따르면,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을 겨냥한 해킹 공격의 70% 가량이 AI를 활용해 이뤄졌다.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는 지난 7월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활용해 군 등 국가기관을 공격했고, 지난 9월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AI 모델 '클로드'를 통해 정부와 기업 등 30곳을 해킹하려고 했다. 고도화된 해킹 공격은 암호 화폐를 겨냥하고 있다. 정보당국과 해외 분석 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해킹을 처음 시도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탈취한 금액은 4조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마련된 금액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듭된 사이버 위협에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9월 공식석상에서 "사이버 위협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공동 안보 문제인 만큼 국제적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공조국들의 개별 행보에 의한 '코리안 패싱' 우려는 국정원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미국은 '자국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사이버 위협 국가의 범위를 중국에서 북한, 러시아, 이란 등으로 확대했지만 정작 국제 공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지난 14일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통적 동맹을 활용한 대외 협력보다 내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국가정보국' 창설 준비에 한창이다. 국내·외 정보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일본판 'CIA'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사이버 정보 대응 강화 방안도 새 계획에 담겼다. 역시 자체적인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국정원 중심의 독립적인 사이버 대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이버 정보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국정원 3차장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3차장은 과학 기술·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지난 8월 임명된 김창섭 3차장은 최근 공식 행보가 잦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달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당시에는 직접 국정원의 AI 기반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분석 도구 배포 계획을 밝혔다. 지난 5일에는 한국우주안보학회가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각국 대사들과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가상자산 탈취 차단, AI 위협 대응 등 안보현안에 대해 공세적인 역할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NG 관리용역 긴급 입찰에도… 연구기관 ‘기피 현상’

공공기관 이전·산업 편중 겹치자…‘연애·결혼’ 난민 된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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