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가처분 일부 인용… 22일 국감 참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배제된 자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이진숙 가처분 일부 인용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내일 국감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감은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한"이라며 "이를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권한 역시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한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을 존중하며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을 묻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감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의원의 참여를..

'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1심보다 16년 줄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와 수용 여력 확보 지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위헌·위법한 목적을 위해 선포됐다는 사정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출국금지 조치와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확보 지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

"수사기관장 회의 배석 안되나"…AI에 물었다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위헌적 억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반면 야권과 법조계,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 66조와 정부조직법 11조 등을 적시하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 제목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달아 관련 내용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작성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휴대전화 압수하라”…野, ‘李 제미나이 국정’ 맹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