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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與 대변인'인 듯…정성호 행보에 법무행정 독립성 흔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법무행정의 독립성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 사이의 '대변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마다 대통령실과 여당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장관 고유의 정책 추진력은 빛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하며 외압 의혹에 휩싸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지난 10일 대검찰청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 선택지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이런 지시를 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그런 사실 없다"며 수..

李 "내년 지방 자율예산 3배 늘려…공공기관 이전도 박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10.6조원으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지방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성장이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

與,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화…"신설기구 정치개입 우려도"

여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연내 입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인사·예산 등 사법 행정의 실권을 쥔 법원행정처를 해체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는 이상 인사 구성에 거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사법부의 인사·예산권이 특정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정부·여당' 체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민주당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는 최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관 중심인 법원행정처 대신 외부 인사가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 인사·예산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 행정의 '실권'을 쥐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어, 사실상 대법원장이 사법..

개인은 '네이버' 외인은 '삼전'…불장에도 수익률 양극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단기투자 성향이 강한 데다 이미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서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익률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코스피 상승장을 이끈 주인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반도체주였던 만큼 중소형주 중심의 개인투자자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 1위는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집계됐다. 개인은 네이버를 2조 7..

울산 붕괴사고 침묵하는 HJ중공업…김완석 대표 책임론

HJ중공업 건설부문(이하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울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회사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연초부터 이어진 대형 산업재해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사고 발생 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잇따라 내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번 사고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김완석 건설부문 대표의 연임 여부도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울산 북구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지마켓 재건 전면에 나선 정용진… 'AI·글로벌'서 답 찾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의 합작법인(JV) 이사회 의장을 직접 맡으면서 지마켓 재건에 전면 나선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지마켓이 알리바바에 넘어간다', '신세계가 발을 뺀다'는 시장 우려는 해소됐다. 알리바바의 AI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적극 활용하되, 지마켓의 경영권과 성장 전략은 신세계가 주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2021년 인수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 데..

국토부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절차상 위법 없었다"

김건희 보석심문…"악화된 건강 치료" vs "증거인멸 우려"

金총리,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위로…"추모식 최고 예우로"

"일도 구직도 포기했다"…30대 '쉬었음' 33만명 역대 최대

'수능 한파' 없지만 아침엔 쌀쌀…낮 최고기온 15∼20도

목요일이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일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

韓英 외교장관 회담…"FTA 개선 협상, 속도감 있게 추진"

'美셧다운 전쟁' 공화당 일단 승기…책임론 피하긴 힘들듯

내전도 견딘 시리아 국립박물관 털렸다…조각상들 도난

취재 포커스

5대 금융, 생산적 금융에 436조?…실질 공급 효과는 ‘글쎄’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전환' 기조에 맞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이 대규모 자금 투입 계획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자금 공급 확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향후 5년간 최소 436조원을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투입 자금의 대부분이 기업대출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각 금융그룹의 연간 기업대출 증가 규모를 감안하면, 큰 폭의 자금 공급 확대보다는 예년 수준의 연장선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업대출 중심의 양적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 부문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질적 성장을 병행하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해 효율적인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이 향후 5년간 첨단산업 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분야에 투입할 자금은 총 436조원에 이른다. 이 중 각 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에 출자하는 10조원과 7조~15조원 규모의 자체 투자 자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기업대출 및 융자 형태로 공급된다. 그룹별로 보면 신한금융이 72조~75조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KB·NH농협금융(각 68조원), 하나금융(64조원), 우리금융(56조원) 순이다. 단순 계산 시 각 그룹에서 향후 5년간 매년 11조2000억~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생산적 금융 분야에 공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과 주요 은행들은 첨단산업 중심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우량 기업고객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 영업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목표 달성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대 시중은행의 연간 기업대출 증가 규모는 약 7조6000억~12조6000억원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각 은행은 내년부터 연 6~7%대의 기업대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기 둔화로 기업 부실 리스크가 두드러졌던 올해(2.66%)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연평균 7% 이상 성장세를 이어왔다. 금융사들의 자금 공급이 극단적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각 그룹이 수십조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 규모는 예년 수준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은 이번 계획의 핵심이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공급 비중을 늘리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여신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줄이고 IT·제조업 등 전략산업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공급액 대비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크게 늘지 않더라도, 첨단산업 내 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이전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첨단산업과 특정 기업에 대출이 집중되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은행과 금융기관이 일부 산업이나 기업에만 자금을 몰아줄 경우, 다른 산업군의 건실한 기업들은 오히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됐어야 할 부실기업이 '첨단산업'이란 이유로 무리하게 자금을 지원받으며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금융그룹들이 기업대출에 집중하기보다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순히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에 자본을 공급하고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적 금융'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분산 전략을 통해 대출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단순히 정부의 요구에 맞춰 천문학적인 액수만 정해놓고 과거와 같은 영업 행태를 한다고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시장 경쟁력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효율적인 자금 배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재성 숭실대 교수는 "기업대출과 함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K농업 ‘R&D 산실’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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