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압박 나서는 靑… 규제시점 놓고 저울질

6·3 지선 앞 장특공제 개편 등 고심
후속대책 수위 따라 민심향배 가를듯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비거주 1주택자' 규제 카드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강남권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흐름을 정책 효과로 평가하고 있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주택자 불안 심리와 실수요자 반발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대책의 수위와 시점을 놓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를 재개했다. 청와대는 유예 종료 예고 이후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강남3구와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매물 증가와 일부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에서도 "자산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선은 이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로 옮겨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예고된 수순이었다면, 향후 관건..

靑 "나무호 화재 현장조사 종료…관계기관 검토·평가 진행"

청와대는 10일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관계기관 간 검토와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단이 필요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고, 현지 활동 종료 후 항공 사정에 따라 개별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1차적인 현장 조사 결과를 받았으며 현재 관계기관 간 검토 및 평가 중"이라며 "나무호 화재 원인은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간 검토와 평가를 거쳐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나무호 화재 원인과 관련해 피격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앞서 이란 관영매체는 나무호 사고가 무력 행사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지만, 주한 이란대사관은 이란군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란군 "美 대이란 제재 동참국, 호르무즈 통과 어려울 것"

선제 투자·과감한 베팅 닮았다… 김동관式 미래사업 전면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승부사 DNA'가 장남 김동관 부회장에게 이어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현재 방산·해양·에너지 등 그룹 핵심 사업을 전면에서 이끌며 차기 총수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 부회장이지만, 경영 스타일은 김승연 회장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기 실적보다 미래 산업 변화에 맞춘 선제 투자와 과감한 베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부회장은 태양광 사업 확대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인수를 추진하며 그룹의 미래 사업 재편을 이끌어 왔다. 향후 한화의 대형 투자와 인수합병(..

'DS편향'에 지도부 논란 겹쳐…삼성노조 교섭 정당성 흔들

굳건해 보였던 삼성전자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한목소리로 '성과급 정상화'를 외쳐왔지만, 이익 배분을 둘러싼 내부 이해관계 충돌에 따라 균열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노조를 향한 싸늘한 사회적 여론에 이어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내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당장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파업 동력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갈수록 커지는 내홍으로 보상체계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노조의 명분도 희석되면서 재개되는 노사 협상이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업계..

파키스탄 국경 검문소 차량폭탄 테러…경찰 14명 사망

파키스탄 북서부에 있는 보안 초소를 겨냥한 무장 세력의 자살 폭탄 테러로 경찰관 14명이 사망했다고 10일(현지시간) 현지 경찰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한 파키스탄 카이버 파크툰크와주(州) 반누 지역의 한 경찰 검문소에서 복수의 무장 괴한이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폭파시켰다. 이로 인해 초소 건물이 붕괴하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벌어진 총격전에서 경찰관 여러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초소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 여러채도 파손됐다. 구조 당국은 중장비 등을 동원해..

지역 AI데이터센터 구축 물꼬…'전력 공급'은 남은 과제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시설로 지정하는 특별법 통과로 비수도권 내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됐다. '5극3특' 기반의 AI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이 AI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 간소화 및 특례를 담은 이번 법안과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였던 액화천연가스(LNG)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제외돼, 지역 인프라에 친환경 에너지 역량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AI..

광주 여고생 살해범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11일 공개

HMM 부산 이전에 민영화 지연…기업가치 재평가 주목

'한타 감염' 크루즈, 카나리아 제도 도착…하선 절차 시작

트럼프, 방중 임박…시진핑과 '무역·이란·대만' 담판 짓나

소아암 환우돕기 '희망 레이스'…누적 기부금 10억 돌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은 '제23회 소아암 환우돕기 서울시민 마라톤대회' 참가자들과 가족들로 활기를 띠었다. 연두색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은 스트레칭과 제자리 뛰기로 몸을 풀거나 가족·친구·회사 동료들과 둘러 모여 기념사진을 남기며 출발 전 설렘을 나눴다. 한쪽에서는 상기된 표정으로 연신 숨을 고르며 긴장된 기색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채기병씨(67)는 "달리면서 기부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다가와 '너마..

한미 '대미 투자프로젝트' 논의…김정관 "마스가 추진 속도"

중동전에 거세진 공급망 압박…中 황산가격 1150% 급등

北 "북한군 러 전승절 열병식 참가"…푸틴 "참전에 사의"

아투TV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전과자도, 기소 중에도 출마… 의원 문턱 높여야

취재 포커스

단독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식량정책국 조직개편 시동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부 과의 업무 소관 국을 조정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10일 농식품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농산업혁신정책관(국)실의 친환경농업과를 식량정책관(국)실 또는 농촌정책국 실로, 유통소비정책관실의 식생활소비정책과를 식품산업정책관(국)실로, 식품산업정책관(국)실의 그린바이오산업팀을 농산업혁신정책관(국)실로 조정해 재배치하는 조직 개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친환경농업과의 식량정책관(국)실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과가 10여 년 전 식량정책관(국)실에 있었던 만큼 식량정책관(국)실로 재배치하는 것 자체는 무리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최종안이 아닌 내부 실무 논의 단계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11일 해당국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마련해 송미령 장관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이 실제 이뤄지면 올해 초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실 신설이 후 이후 송미령 장관의 두 번째 조직 개편이다. 당시 농업정책관(국)실의 농업재해보험 업무 과와 동물복지정책국 실의 탄소중립 업무 과를 농촌소득에너지쟁책관(국) 실로 이동 재배치했다. 단 행정안전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농식품부의 이번 조직 개편이 실제 진행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설계까지 AI가 맡는다”…안전성 검증·인허가 ‘관건’

단독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모터스포츠 핵심은 안전…e스포츠 성장 기대”
북촌에 스며든 LA 감성…말본골프가 연 ‘취향의 집’
매년 수십건 반복되는 ‘묻지마 범죄’…“고위험군 조기 발견 필요”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