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쇼크 깰 반전 있나…李 '7번째 기자회견' 3대 쟁점

野 "제2 조국 사태"…김승원 강행 논란, 추석 밥상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사태'에 빗대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고, 추석 이후 장외투쟁까지 검토하며 총력 대응에 나설 태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와 현재 상황의 유사성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별 의혹을 넘어 임명 강행 자체를 정권의 인사 문제와 민심 이반을 상징하는 쟁점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 장외집회에 나섰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을 둘..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주택의 거래 문턱을 낮추는 조치다. 지난 5월 도입된 데 이어 한 차례 더 연장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거래 선택지를 넓히는 동시에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세난 자체를 해소하기보다는 매매와 임대차 시장 간 충돌을 완화하는 보완책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기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원내..

국민 노동소득 45세에 정점…61세부터는 '적자 인생'

우리나라 국민은 45세에 가장 많은 소득을 기록한 후 61세에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당해연도 기준 1인당 생애주기 중 출생 이후 27세까지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적자가 지속된 후 28세부터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27세 사이 16세에는 적자가 4604만원으로, 생애주기 중 가장 많은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28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소비를 앞지른 후 45세에 노동소득으로 4651만원을 벌어들이며 생애주기 중 최대 소득을..

'수시 먹통' 354명 구제…최종 경쟁률 본 3명 취소 권고

교육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354건에 대해 최종 구제를 확정했다. 원서접수 연장시간 중 경쟁률을 확인한 뒤 결제까지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조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사태 발생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거듭 사과하며 정시모집도 같은 대행사가 담당하는 만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와 한국대..

美 금리인상에 대출금리 '들썩'…11월 금통위에 쏠린 눈

미국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기준금리차가 1%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시장에서는 오는 10월과 11월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에 육박한 상황에서 차주들의 대출 문턱과 이자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신음소리 들려줘" 제주 실종가족 스토킹 10대 檢송치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며 조롱한 1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제주 실종 여성 유가족에게 장난전화와 문자 등을 보낸 남성 A군(14)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유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총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난전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지난달 22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은 "고인..

中 H형강 5년 더 막는다…나머지 최대 32.72% 관세

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도 패소…"용도구역 변경 위법"

네팔 韓구호대 2진, 17일 복귀…정부합동대응팀은 잔류

대한항공, 자체개발 'AI 군집 드론' 비행·타격 시연 성공

수능 서·논술형 도입 과반 찬성에도…숙의 후 반대 늘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민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입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향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내신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서는 참여위원 10명 중 7명이 찬성할 정도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서·논술형 문항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숙의 후 반대 의견이 늘어났다.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는 미래 대입제도 방향을 논의한 숙의 결과를 17일 국교위 제10차 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국교위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도입 등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을..

8월 자동차 수출·생산·내수 '털썩'…테슬라·BYD만 질주

경제수장들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쏠림땐 안정조치"

"가위 줘, 집게 잡아줘"…수술실 들어 온 휴머노이드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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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70억 ‘널뛰기 과징금’ 만든 잣대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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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스마트농업 시대, 개인정보보호가 지키는 농업의 미래

슈퍼 에이전트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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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찾아 삼만리…‘서울 코앞’ 수도권도 출산 사각지대

지방 소멸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신도시와 베드타운에서도 분만 인프라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젊은 층 유입으로 출산 수요는 높은 편이지만 아이를 받아줄 지역 내 분만 전문 산부인과가 줄면서 수도권 산모들이 다른 지역이나 서울로 원정 출산길에 올라야 하는 실정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 신도시·베드타운의 분만 자체충족률(산모 거주 지역에서 출산하는 비율)은 지방 취약지 못지않게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도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곳이 적지 않았다. 시흥시의 분만 자체충족률은 19.8%로 수도권에서 가장 낮았고, 오산시(35.5%)와 구리시(41.2%), 파주시(49.0%)도 절반에 못 미쳤다. 전국 평균은 78.5%였다. 광주(96.8%)와 대구(96.3%), 부산(95.4%) 등 주요 광역시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젊은 층 유입이 많아 출산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흥과 오산, 파주 등 주요 신도시의 20~40대(임신·출산 주요 연령대) 인구 비중은 평균 약 45% 수준이다. 반면 고령화가 진행 중인 부산·대구 등 주요 광역시의 20~40대 비중은 38~41% 정도로 신도시보다 낮음에도, 분만 자체충족률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은 실제로 산모들의 힘든 원정 진료와 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흥 배곧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임신부 상당수가 임신 초기부터 왕복 2~3시간씩 걸려 서울 목동, 신촌 등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정기 검진을 다니고 있다. 출산이 임박하면 진통에 대비해 서울의 친정집에 머무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분만 수요 증가와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 현상이 충돌한 결과로 해석했다. 고령 임신으로 고위험 산모는 늘고 있지만, 저수가 구조와 의료사고 배상·처벌 부담 탓에 개원의들이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고 있어서다. 지역 내 분만실이 사라지자 산모들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고, 이는 다시 지역 병원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야간이나 응급 상황 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는 점이다. 중증·응급 모자의료 체계 부재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 안산에서는 양수가 터진 임신부가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재 등을 이유로 경기·서울·충청권 병원 40여곳에서 거부당한 끝에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순 이송 체계 개선을 넘어 지역 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최종 거점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혜진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문제는 이송이 아닌 수용 능력, 즉 병상 자체가 없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오경준 경기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도 "고위험 산모부터 신생아, 중증 소아 환자까지 모두 책임질 거점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에 단순 시·군 단위 행정구역을 넘어 인근 2~3개 시·군을 묶은 실제 생활권 기반의 중진료권 중심 '지역완결형 모자의료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는 곳에 따라 안전하게 출산할 기회가 달라져선 안 된다"며 "일반 분만은 가까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받고, 중증·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증·고위험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와 재정 지원, 이송·전원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부·IEA, 아시아 ‘전기화’ 맞손…韓 정책 기반 롤모델 만든다

손끝으로 겨룬 실력…장애인기능경기대회장을 가보니
편강탕 ‘폐 청소’ 효과 검증 나선다…美 연구진과 검증 논의
조수연 FM커뮤니케이션즈 회장 “감정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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