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방장관 해임·내각총사퇴' 공감대…尹 탈당 유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의견차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난상 토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듣기로 잠정 결론을 낸 상태"라고 언급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황을 더 파악한 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野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 유보…尹 퇴진에 총력"

최상목 "실물경제 충격 없게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투자·고용..

日 이시바 "韓 계엄 사태, 중대한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등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큰 관심을 갖고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스웨덴 국방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비상계엄이 한때 선포된 한국 정세에 대해 특단의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국회사무처 "무장계엄군 280여명 국회 진입…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회에만 무장계엄군 280여 명이 투입됐으며 수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회 측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던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과 국방부와 군인 등에 대한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피해상황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에 따르면 윤대통령은 202..

"계엄 지시 따를 수 없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 제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성 사표를 제출했다. 당초 류 감찰관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이날 새벽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류 감찰관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강행하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서초..

베트남 "제주 입국 후 연락두절 관광객 38명 수색 협조할 것"

한밤 '190표 계엄해제 가결' 소식에…일론 머스크 "Wow"

美반도체 제제 맞불 놓은 中…'반도체 원료광물' 수출통제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韓 23번째

대한항공 '메가캐리어'로 뜬다…아시아나 인수 11일 종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대장정을 마무리짓는다.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한 대한항공은 4년여 간 세계 경쟁당국의 까다로운 승인 작업을 거쳤다. 오는 11일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 대금을 납입하면 최대 주주로 등극, 본격적으로 통합 작업에 돌입한다. 대한항공은 양사 통합에 2년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양사 저비용항공사(LCC)간 통합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업계 지각변동이 전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일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7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유럽 경쟁당국(EC)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이후 미국 경쟁당국에 보고된 후에도 별도 소송 제기가 없었던 만큼 오는 11일을 잔금 8000억원 납입 기한으로 확정, 아시아나항공 인수절차를 마치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유동성 위기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을 대상으로..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백재명 검사 임명 제청…尹 재가

두 얼굴의 野… 특활비 文은 96억, 尹 0원

"DJ정부 '기업구조조정' 정책 실패… 대우·현대 해체 불러와"

취재 포커스

초과정원 1만명… 곧 터질듯한 교정시설

교정시설의 고령화·과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으면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의 신·증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11월 기준 125.9%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는 셈이다. 하루평균 수용 인원도 6만3200명으로 수용정원 5만250명 보다 1만3000명 가량을 초과했다. 여기에 고령 수형자의 수까지 증가하면서 교정시설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지난해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증가했다. 수용자 6명 가운데 1명인 60세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 일환으로 구치소 건립 등에 나서고 있지만 기피시설의 유치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거창구치소의 경우에도 2011년 거창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 건의가 있었으나 2014년경부터 찬반 의견차가 극심해지며 결국 사업진행이 중단됐다가 착공 6년 만인 지난해 10월 개청해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 당시인 지난해 경남 거창읍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법무부가 하는 일 중 '가장 해내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현재 법무부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에 제2 여자교도소 추가 건립을 계획 중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여성전용교도소의 경우 전국에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뿐이다. 전문가들은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의 신설 등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지지 받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외에 과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죄를 지은 이들의 처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 교도소를 증설하는 게 사회적으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그들이 잘 교화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도소의 목적이니 최소한의 환경 개선은 필요하다. 형벌로 과해지는 벌금을 수용시설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 빵 먹게 해 안타깝지만…업무과중 더 못 버텨”

공모가 대비 주가 75% 뛴 이 기업, 내년 전망은
‘묻지마 탄핵’ 고발 당한 野…법조계 “직권남용 처벌 가능”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먹고 시골서 편히 쉬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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