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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게임은 중독물질 아닌 문화산업 중추…가능성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의 중추는 게임 산업이라며 이를 발전시켜 수출을 확대하는 등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게임은) 국부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게임 수출이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이 과거) 4대 중독으로 규정돼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게 아닌가 싶다.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서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며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은 재밌다보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 문제가 있는데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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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일 '사법 개혁안' 발표…"공론화 시작, 확정안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발표되더라도 확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일에 사법개혁안이 발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효율적 설명을 위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다음 주 초로 연기되는 흐름"이라면서도 "발표되더라도 확정안은 아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법개혁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그 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포함하는 재판소원, 이른바 '4심제'에 대해서도 "콕 집어 설명이 어렵다. 이미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것인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 공론의 장에 올려놓을지는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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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사위 "추미애 법사위,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 나선 것"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가 전례 없는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서는 것을 "사법부 압수수색"이라고 규정하며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박준태·신동욱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도 내용도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 (국민의힘과) 어떠한 협의와 합의도 없이 날치기 처리했다"며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압수수색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의 5건 재판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아무런 근거없는 날조 녹취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대법원까지 장악 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집무실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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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위고비 상당히 오남용, 의료계와 관리 강화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만 치료제로 위고비가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고비의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 실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처방, 비만치료와 관련 없는 정신과, 비뇨기과 등 병원의 처방 사례를 지적하며 "복지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정 장관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의약품이라) 관리에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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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김정관, 내일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김 실장과 함께 16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협상 후속협의 준비를 위해 이미 미국으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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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권 파워' 처음으로 10위권 밖 밀려나…한국은 몇위
미국이 각국의 '여권 파워'를 나타내는 지수 순위 집계 사상 처음으로 10위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헨리 여권지수는 무비자 입국 가능국의 수를 바탕으로 여권 파워 순위를 결정한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헨리 여권지수에서 미국의 무비자 입국 가능국은 180개로 말레이시아와 함께 공동 12위다. 2014년 1위에 위치하기도 했던 미국 여권이10위권에서 밀려난 것은 2005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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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과 식용유 거래 중단 검토"…미중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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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전현희, '김현지 실세론' 입증…보수의 이모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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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버는 유튜버 4000명 돌파…2년 만에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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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도 주시…'20조 꿀꺽'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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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당할까봐"…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 '무대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 10명 중 3명은 문제 제기 없이 무대응으로 상황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제도적 실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직장인 1000명 중 288명인 28.8%가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의 비중이 높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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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어 박성재도 영장 기각…제동 걸린 내란특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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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대법원 현장감사…조희대 원장 불출석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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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소상공인들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