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대법원장 국정조사,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자,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저질 정치 보복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특히, 명태균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국정조사의 빌미로 삼으려는 민주당의 오만과 무지성에..

올공 투표지 247만장 검증… 신뢰회복 시험대 선 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28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임의 검증에 나섰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7분께 임의 검증 인사말에서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선거 물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어 관계 기관의 협조 하에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장 등에 대한 임의 검증을 실시하려 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위해 특검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했고 경찰·언론 등 유관기관에서도 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검증과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현행 선거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증은 선관위 협조 아래 투표지 247만여장을 대상으로 한 임의 검증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장 안에는 테이블 40여개가 놓였으며 테이블별로는 계수기와 함께 12명 안팎의 선관위 직원과 참관인..

"美, '한국 내 中 영향력' 부정평가시 전작권 전환 지연"

미국이 중국의 한국 내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한미 군사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지연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가 요구한 평가가 '한미 안보협력의 신뢰 수준'을 가늠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의 '미국 전쟁부의 중국의 한국 내 악의적 영향력 평가와 국방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전쟁부에 중국공산당의 한국 내 악의적 영향력을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보고서는 이 요구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쟁부가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상원은 주한미군의 인간정보(휴민트) 활동과 국가안보 위험, 한미 안보협력에 대한 평가를 요구했다. 하원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이 주한미군 휴민트와 국방에 초래하는 위험뿐 아니라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이 미국 국방에 미치는 위협,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파급효..

SK이노, SKIET 합병 정정신고서 제출…기존 비율 유지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와의 합병비율에 대한 외부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주주 의견을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의 정정 요구 이후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다시 검증했지만 기존 합병비율은 유지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SKIET와의 합병 관련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4일 기존..

고양 원당역 여성 역무원 흉기 피습…남성 동료가 찔렀다

30대 남성 역무원이 경기 고양시 원당역 역무실에서 동료 여성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곧바로 역 관계자들에게 제압돼,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30대 남성 역무원 A 씨는 이날 낮 12시 31분께 고양시 3호선 원당역에서 동료 직원 여성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철도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과 다리를 다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생산·충전·관제까지…현대차그룹, 수소차 넘어 생태계 확장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 사업의 역량을 차량 개발에서 생산·공급 인프라와 운행 관리까지 확장하고 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연료전지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수소 생산·충전 기술을 고도화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장거리·고중량 운행이 많은 상용차를 중심으로 실제 운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6(WHE 2026)'에서 수소 상용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선보인다. 현..

방미통위, '앱 마켓 갑질' 구글 429억·애플 208억 과징금

검사료 내리고 수술료는 올리고…필수의료 연 2.7조 투입

등본서 '계모·계부' 표기 사라진다…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尹 체포방해'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서 징역 4→3년 감형

13시간 만에 잿더미 된 구룡마을…경찰·소방 합동감식

경찰과 소방당국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대형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에 착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감식반은 감식 구역을 설정하고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발화 지점 수색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28일 오후 3시50분께 구룡마을 2지구 가건물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번졌다..

與 "김건희 추가 구속 사필귀정…대법, 선고기일 잡으라"

생산인구 급감의 경고…"2066년 노인 1명씩 부양해야"

외국인 주민 266만명 '역대 최대'…인구 20명 중 1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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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AI 시대, 연구데이터는 누구의 관할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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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기본법, 이제는 제정할 때

취재 포커스

“축산업, AX 핵심은 데이터 표준화… 생산·유통·소비 연계 필요”

"축산업 AX(인공지능 전환)는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데이터 표준화를 통한 연계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28일 국내 축산 분야 민·관·학 관계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AX 시대, 축산산업이 나아갈 길' 정책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핵심 과제를 공유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이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날 포럼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했다. 문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가 연결되면 불필요한 유통 단계는 줄고, 그 몫은 농가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데이터에 기반해 축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분야 AX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축산 확산을 통해 노동력 절감, 가축사양 및 환경관리 개선, 생산성 및 영농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축산업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농업·농촌을 지탱해 온 핵심 기반인 만큼 지속가능성 및 미래 성장동력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민희 축산물품질평가원 AX혁신본부장, 김종복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연구관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산부터 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대한 AI 혁신을 통해 '케이(K)-축산업' 퀀텀 점프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토론은 장재봉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성현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서기관, 박민희 축평원 본부장, 김종복 농진청 연구관, 김락우 서울대 교수, 조원주 충북대 교수, 강원민 마켓링크 본부장, 전광명 인트플로우 대표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축산 AX는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농가 단위 데이터가 등급판정 및 이력관리에 연계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정보가 통합 관리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데이터가 표준화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민 마켓링크 본부장은 "아무리 뛰어난 AI를 활용하더라도 단위 정보 자체가 누락되거나 소실된 상태에서는 올바른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정착을 통해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수집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AI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농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는 사람이 담당하고, AI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취지다. 조원주 충북대 교수는 "축산업의 바람직한 AX 전략은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라며 "구분이 분명할수록 AI 역할이 명확해지고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농가별 스마트화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내 농가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지원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락우 서울대 교수는 "단순히 1~3세대 스마트팜으로 구분하는 것을 넘어 농가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비 중심의 정부 지원이 플랫폼 영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됐다. 전광명 인트플로우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축산 패키지 지원사업은 데이터 관리체계가 아닌 ICT 장비에 보조금이 30% 배정돼 있다"며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장비 중심에서 플랫폼 운영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축산 AX를 위해 농가 인식 개선을 비롯해 교육 및 지원 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홍성현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서기관은 "이용자가 관행농법을 벗어나 적극적인 스마트축산 활용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지원방안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며 "서비스 개발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및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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