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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의무 76년만에 삭제…위법한 지시는 거부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법에서 삭제한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시 불이행'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고 76년 동안 유지되던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엔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상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됐다. '성실의무'도 단순 직무 성실이 아닌 '법령 준수 및 성실의무'로 수정됐다. '지휘·감독'과 '법'에 초점을 맞춰 바뀐 것이다. 지방공무원법 역시 상관의 위법 지시에 대한 '불복권'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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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없애고 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25일 발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다.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그동안 대법원장이 재판 업무와 인사, 예산, 행정 등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개혁안은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해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 예산, 회계 등 사무처리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행정위원회는 다양한 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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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순재에 '최고 영예' 금관문화훈장…문화예술 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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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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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印 부호 암바니와 만찬 회동…'AI·6G' 협력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방한한 '아시아 최대 부호' 무케시 암바니 인도 릴라이언스그룹 회장과 만났다. 이번 회동에 따라 향후 6G 네트워크 장비 공급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삼성과 릴라이언스의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암바니 회장을 만나 반도체, 통신,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만찬 겸 회동 자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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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人災'였다…전원 미차단 작업자 과실 결론
국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작업자들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하면서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인 것이다. 경찰은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을 포함해 관계자 19명을 입건했다. 대전경찰청(대전청)은 25일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련자 진술·압수물 분석·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대전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 도중 불이 나 정부 온라인 시스템이 마비됐던 사태의 원인을 두 달 만에 밝힌 것이다. 대전청은 8번까지의 배터리 랙 상단 컨트롤 박스(BPU) 전원을 모두 차단한 뒤 작업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아 발화했다고 국과수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실제로 대전청이 화재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과수 재연실험 결과를 대조한 결과 리튬이온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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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젊은 리더' 전면에…3040 상무·부사장 '파격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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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 거부한 인권위…독립성이 결국 '셀프 방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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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검·김건희특검 압수수색…박성재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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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갈 길 바쁜데 "… 노란봉투법에 떨고 있는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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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입대한 이재용 장남 지호씨, 기수 대표로 임관식 지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24)가 오는 28일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한다. 25일 해군에 따르면 이지호 후보생은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임관식에서 남자 62명·여자 21명 등 83명의 139기 후보생 전체를 통솔하는 '대대장 후보생'으로서 통솔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9월 15일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해 11주 동안 3단계로 이뤄진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받았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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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레나 건설 현장 찾은 金총리 "K-컬쳐의 중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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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우의장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 신속 추진해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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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올해 6번째 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