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택시·버스·마트·병원, 수백억 상속세 감면 공정한가"

상반기 나라살림 84조 적자…세수 확대에 3년 만에 최소

반도체 호황과 주식 투자 활성화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3년 만에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13일 기획예산처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9조9000억원 줄은 84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6월 기준 2023년 이후 가장 적자규모가 가장 적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관리재정수지가 3년 만에 최소 규모를 축소된 데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수입이 늘어난 덕이 컸다. 상반기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1조3000억원이 증가한 381조9000억원으로, 그중 국세수입은 33조원이 확대된 223조원이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근로소득세가, 부동산 거래량이 확대되며 양도소득세가 늘었나며 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선관위 특검' 후보 6명 모두 검사 출신…14일 2명 압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후보 6인에 대한 추천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일 선관위 특검 후보자 추천이 완료됐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3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환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경근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추천했다. 법전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서울고검 검사를 추천했다. 후보자 6인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지명했다. 추천위는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참모·취재진이 미끼…트럼프,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를 떠날 때 에어포스원을 겨냥한 견착식 미사일 위협이 '신빙성 있고 임박한(credible and imminent)' 것으로 판단돼 미국 공군 C-32A기로 비밀리에 갈아탄 작전의 구체적인 경위가 12일 추가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내식 운반 차량을 이용해 소수 측근과 이동했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백악관 풀 기자단 13명은 '미끼' 역할을 한 구형 에어포스원에 남았다. ◇ 미 비밀경호국, 이란 미사일 위협 '임박' 판단…트럼프, 공군기로 긴급 이동 미국 비밀경호국(SS)은 지난달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앙카라를 떠나려던 때 에어포스원을 견착식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 정보를 입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비밀경호국은 이 위협을 '신빙성 있고 임박한(credible and immin..

젤렌스키 "美 패트리엇 10%만 있어도 러 미사일 모두 파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부족을 호소하며, 미국 비축량의 10%만 있어도 러시아의 공격을 모두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수량은 필요량의 1%에 불과하다며, 미국 보유량의 5%를 확보할 경우 겨울철 방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러시아의 공습이 급증하고 있으나, 방어에 핵심적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면서 방어선 유지에 경고등이 켜졌다. 우크라..

'최연소' 美백악관 대변인 사임…"최고의 엄마 되고 싶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레빗(28)이 둘째 출산 뒤 업무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달 말 퇴임하는 것으로 12일(현지시간) 밝혔졌다. 레빗 대변인은 두 어린 자녀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기 어렵다고 퇴임 이유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고위 외부 고문으로 기용해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계속 함께 일하겠다고 밝혔다. 후임 대변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트럼프, 레빗 백악관 대변인 퇴임 발표…"가족 위한 결정 완전히 이해·존중"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레빗 대변인의 퇴임을 발표했다. 그는 레빗이 퇴임하면 "아름다운 어린아이들,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이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캐럴라인은 백악관의 진정한 리더였으며 2024년 역사적 재선 캠페인을 포함해 2018년부터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며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빗..

한국계 홍, 주지사 경선 0.4%p차 석패…美 민주당 '두쪽'

한인 2세 미국 위스콘신주 하원의원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이 11일(현지시간) 주지사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 데이비드 크롤리(40)에게 3212표(0.4%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여론조사 선두였던 홍 의원이 중도 성향 크롤리에게 역전패했지만, 이날 미네소타주에서는 진보 후보가 승리해 민주당의 중도·진보 노선 경쟁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주 지사 민주당 예비선거, 석패...1% 미만 격차 재검표 요청 가능 12일 AP 집계에서 99%가 개표된 가운데 크..

SMR·핵융합·우주항공…반도체 이을 '7대 동력' 키운다

'전기 시대' 내다본 구자은… AI 전력망 타고 글로벌 주도권

李 지시에…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시행령·규칙 보완 검토"

레버리지ETF·부동산 정책마다 충돌… 鄭·金 막판 신경전

종합특검, 尹·신원식 기소…"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지시"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

'동전주·시총 미달' 퇴출 1차 경고장…36개 관리종목 지정

SK하이닉스 인디애나팹 27일 착공…최태원·젠슨황 만나나

김승연, 남다른 직원 사랑…사재 30억 들여 보양식 쐈다

취재 포커스

“다시 보지맙시다”…피해자 ‘트라우마 터널’ 함께 건너는 엄정연 경사

경찰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직과 그 구성원을 일컫는다. 시민들이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24시간 치안 현장의 최일선을 지키는 경찰관들의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서울 곳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선 경찰관들을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담아내려 한다.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기록, '경찰 열전(列傳)'이다. <편집자주> "피해자 지원이 마무리될 때 쯤 피해자분께 '우리, 다시는 보지 맙시다'는 말을 꼭 드립니다. 피해자분들과 제가 다시 만날 일이 없다는 건, 곧 그분이 안전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뜻이니까요." 가해자를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수사 경찰의 본분이라면, 범죄가 할퀴고 간 자리에 남겨진 피해자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몫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마포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에서 근무하는 엄정연 경사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5년째 매일 함께 보살피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엄 경사는 2018년 피해자 심리 전문요원으로 경찰에 입직한 뒤 2020년부터 마포경찰서에 자리를 잡았다. 대학 입학 무렵 경찰의 피해자 지원 제도 신설 기사를 접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삶의 회복을 돕겠다"고 다짐했던 꿈을 이룬 것이다. 현재 마포서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은 2명으로, 지원 업무는 엄 경사가 전담하고 있다. 엄 경사의 하루는 오전에 출근해 전날 접수된 사건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를 직접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항시 관리하는 피해자 지원 건수는 40~50건에 이른다. 모두 수사 개시부터 1심 판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 업무들이다. ◇ 1인 가구·밀집 상권의 마포… '교제 폭력' 피해자 직접 챙겨 홍대, 합정 등 거대 번화가를 끼고 있는 마포구의 치안 수요는 전국에서도 손에 꼽는다. 청년층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비중이 높다. 엄 경사는 "젊은 1인 가구는 연인 간 주거지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과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교제 폭력의 경우 특별법이나 보호 제도가 뚜렷하지 않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기준을 통해 접근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스토킹 사건은 긴장의 연속이다. 엄 경사는 전 연인의 폭력을 피하려 집까지 옮긴 피해자의 사례를 떠올렸다. 피해자가 이사를 간 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뒤를 밟았고, 결국 새 주거지까지 따라가 폭행을 저질렀다.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엄 경사는 즉시 피해자의 직장으로 달려갔다. 피해자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임시 숙소로 입소시킨 뒤 강력팀과 실시간으로 가해자의 석방 시간, 인상착의 등을 공유하며 며칠간 피해자를 밀착 관리했다. 엄 경사는 "피해자들은 '만약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면 어쩌지'라는 생각의 지옥에 스스로를 가두곤 한다. 그럴 때마다 함께 안전을 점검하며 '지금, 여기'의 현실적 안정감에 집중하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 "경찰관님, 저 대학 갔어요"… 문자 한 통의 의미 경제적 지원과 법률·심리적 조력의 연계도 엄 경사의 주요 임무다. 경찰 자체의 생계·의료비 지원 예산이 넉넉지 않은 탓에, 마포서 자체 기금을 활용하거나 민간 단체를 연계하는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끌어 모아 피해자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엄 경사는 장기간 그루밍 성범죄 피해를 입고 해리 증상과 감각 마비까지 겪던 20대 피해자를 위해 법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400개가 넘는 질문을 퍼부으며 압박했지만, 피해자는 엄 경사의 지원 속에서 법정 증언을 무사히 마치고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냈다. 이후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대학에 진학해 어학연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 경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 엄 경사는 학교 폭력과 온라인 성범죄 피해까지 입은 10대 학생의 사례도 언급했다. 엄 경사는 "그 아이가 따돌림 피해를 입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때 성인 남성이 접근해 온라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빌미로 성관계 협박까지 일삼은 사건이었다"며 "결국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 칩거하며 자해까지 했다. 양팔이 흉터로 가득해 반팔도 입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엄 경사는 마포서 자체 기금을 활용해 해당 피해자의 흉터 치료를 1년간 도왔다. "여름에 하복 교복을 입고 싶다"던 피해자는 치료를 마친 뒤 무사히 수능을 치러 대학에 합격했다. 엄 경사는 "어느 날 피해자로부터 '경찰관님, 저 대학 갔습니다'라는 문자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서 큰 보람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 '북토크'부터 '자기방어 훈련'까지…"지원 제도 적극 활용해주길" 마포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피해자들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북토크',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키우는 '자기방어 훈련', 그리고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협력해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현장의 한계는 여전히 명확하다. 처벌 중심으로 짜인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피해자 지원은 부차적인 문제로 밀리기 일쑤다. 현재 전국 경찰서당 피해자전담관이 최대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숫자다. 엄 경사는 "가끔 지원할 사건을 직접 선별할 때면 '내가 뭐라고 피해자를 골라서 도와주지'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며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며 "범죄가 접수되는 실무 부서나 독립적인 부서에 피해자 지원 인력이 확대 배치되면 좋겠다"고 했다. 엄 경사는 "외부 강의를 나갈 때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분들이 지원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도움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마포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종 ‘풀·꽃·나무’를 우리곁에… 전국 확산 팔걷은 농식품부

단독 꼼수 폐업·명의변경 차단…성인PC방 ‘처분 공백’ 막는다
단독 “보안 강화”…LGU+, 900억 투입 ‘클라우드 이전’ 추진
“따뜻한 겨울 기대”…삼성 히트펌프 설치한 제주 가정집 가보니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