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두둔' 美 공화의원들, 이번엔 韓정부에 정통망법 압박

원정출산 아기에 美시민권 안준다…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원정 출산(birth tourism)을 단속하고,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포괄적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에서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원정출산과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로 적용 범위를 좁혔지만, 새로운 법적 공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행정명령 2건으로 원정출산·일부 외국인 자녀 시민권 제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정 출산 단속과 일부 외국인의 미국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제한을 각각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평가하면서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에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가 '노예의 아기들(babies of slave..

현금 넘치는 삼성·하이닉스, 투자 이어 주주환원도 '역대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으로 투자에 이어 주주환원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두 회사는 현금창출력이 높아지면서 주주환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올해 주주들의 가치가 크게 제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로이터통신은 전날(현지시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두 회사 모두 투자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환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조만간, SK하이닉스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환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는 두 회사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적 덕이다. 삼성전자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1조원,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 129.3%, 영업이익 1810.2% 늘었다. SK하이닉스도 매출 79조3187억원,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매출 257%, 영업이익 557% 증가했다. 두 회사는 전년에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또다시 최고 실적..

오세훈 "집값 잡는 해법은 공급"…도시정비 규제완화 속도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도시정비사업과 민간임대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해 서울의 실질적인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해법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시민과 전문가 등 50여명이 세제개편과 부동산거래, 전월세시장, 주택공급 등의 주제를 논의했다. 이날 오 시장이 강조한 키워드는 '주택공급'이다. 이는 오 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밝힌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을 풀어 수요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

깜깜이 승계 대신 검증…금융지주 '부회장직' 다시 뜬다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제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차기 최고경영자(CEO) 승계 체계가 금융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폐쇄적 승계 통로'라는 비판을 받았던 부회장직이 최근에는 차기 후보를 장기간 검증하는 승계 장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CEO 승계 절차 개선과 최고경영자 장기 재임 제한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 CEO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경우, 기존 경영진 중심의 승계 방식보다 차기 후보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

'관저 봐주기 감사' 유병호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유 위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와 관련..

李지지율 하락 반사이익 커녕…집안싸움으로 날새는 국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좀처럼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보다 징계 논란과 계파 갈등 등 내홍이 부각되면서 스스로 지지율 상승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47.7%로 전주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9%포인트 상승한 48.5%로 집..

"만리장성 뛰어넘어라"…현대차, 아이오닉V로 中 승부수

"정청래 암살단 모집"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李 "'뉴노멀' 된 기후 재난…폭염대응 내년 예산안에 반영"

'국민 첫 차'의 위엄…8세대 아반떼, 계약 첫날 1만대 돌파

김정관 "美무역법 301조 이달 말 발표…15% 안 넘게 최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의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지난해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김 장관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시점을 묻는 말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8월 말 안에 발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향후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남은 과잉생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해서 301조 관세가 당초 미국과 약속했던 15% 내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저희 통상 당국 간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 컨센서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돈은 풀고 엔저는 막는다"…시험대 오른 '다카이치노믹스'

예배서 "5·18은 북한 폭동" 허위 주장한 목사 불구속 송치

반도체 넘어 전 산업 AI 전환…정부, 경제구조 대전환 시동

취재 포커스

사실 확인 넘어 경제·지능 고난도 법리 검토 떠안는 경찰

# 무자본 갭투자로 23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던 A씨.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법리 검토 단계에서 A씨를 비롯한 조직적 범죄 혐의가 입증됐고, 결국 A씨와 공범 등 12명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경찰이 인지에서 법리 검토까지 수사 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에 집중해 온 경찰이, 주로 검찰의 역할이던 '고난도 법리 해석'까지 맡기엔 전문성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제·지능 범죄 등 정밀한 법적 검증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경찰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난도 높은 수사를 분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전히 경찰과 중수청 사이 뚜렷한 역할 분담이 정해지지 않아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금융 범죄의 경우 민사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배임의 경계가 모호해 민·형사상 혐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에 가상자산이나 디지털 신종 범죄, 기술 유출 등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분야에서도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된다. 사실관계 규명을 넘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구성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정밀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관련 수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경찰청 정기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지능범죄(사기·횡령·배임 등)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은 2020년 11.8%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4년 25.9%로 증가했다. 4건 중 1건이 법정 수사기한(3개월)을 두 배가량 초과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수사는 단지 정황을 파악하는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엄격한 법률적 구성요건에 맞춰 접목하는 '법리 판단'의 고도화된 융합 절차"라며 "현장 수사 인력 중심으로 파악에 치중해 온 경찰 체제에서는 복잡한 사건의 법리 적용 단계에서 불송치 오류나 수사 장기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한 전문가는 "경찰의 소극적 수사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이 법리적 책임까지 떠안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경찰은 검사가 어떻게 수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검사에게 들어오던 관련 민원도 경찰이 모두 감당해야 해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일선 경찰관들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중수청이 출범해 7대 중대범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사건 등 고난도 사건을 전담하더라도 혼란이 곧바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억원 이상의 특경법 적용 대상이나 7대 중대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첩할지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주체 역시 경찰이 된다. 중수청 출범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두 기관 사이에는 여전히 뚜렷한 이첩 기준과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단순히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나머지는 경찰이라는 기준에 기댈 게 아니라 어떤 수사기관이 어떤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과 중수청 사이 뚜렷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특정 범죄를 중수청에 전적으로 맡길지, 기준을 정해 공동 분담할지가 정해져야 두 기관 모두 업무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사전에 준비한 뒤 법 개정과 출범 날짜 지정으로 이어져야 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 겪어봐”…수형자 VR 심리치료 체험해보니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디지털성범죄 유통·수익 구조 끊겠다”
“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
푸마가 만든 ‘한국적인 맨시티’…성수동 달궜다

정치

사회

경제

산업

부동산

유통·중기·벤처

국제

전국

오늘의 지면보기

1면

1면

2면

2면

3면

3면

4면

4면

5면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