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소문고가 붕괴·GTX 철근누락, 엄정 책임 물어야"

국방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 체계 유지"

국방부가 2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이 연합사 해체를 시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현재 연합사 체계와 유사한 미래연합사 편성에 합의한 바 있다"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지난 1월 미 고위당국자 방한 이후, 주한미군이 우리 군에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며 "사실 아닌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한 언론은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연합군사령부..

카카오 창사 첫 파업 위기…정신아 대표 "조직 재정비할 것"

삼성전자에 이어 카카오마저 노사 갈등 격랑에 휩싸이면서 국내 IT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올해 인공지능(AI) 사업 고도화와 수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미래 핵심 사업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노사는 전날 밤까지 이어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근무제도 개편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투명한 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고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카카오 창사 이후 본사 기준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삼성전자 역시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총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여겨졌던 노사 갈등이 플랫폼·IT 기업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카카오에 이번 상황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

李 "원래 시장 밥 먹는 걸 좋아해"…선거개입 주장 일축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부산, 경남 행사장과 시장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는데, 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갔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먹는걸 좋아하니까 좀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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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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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핑계로 '공짜 노동'…오남용 사업장 무더기 적발

화장품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정해진 고정 연장근로수당, 이른바 고정OT(Overtime)만 주면 된다는 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고정OT를 넘겨 연장·야간근로를 했고, 받지 못한 수당은 310명분 1억2300만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이 실제 노동시간을 가리는 장치로 쓰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포괄임금 활용 사업장 79곳 중 34곳(43.0%)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여름철 이륜차 사고 급증…자전거·킥보드 등 집중단속

경찰이 여름철 이용이 늘어나는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 바퀴 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두 바퀴 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절적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이륜차 등 두 바퀴 차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교통 사망사고 발생률은 다른 계절보다 44.2%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이륜차는 7.5%, 자전거는 13.3%..

말뿐인 '성장 사다리'…소상공인 폐업 폭탄 외면한 중기부

소상공인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년간 대환대출과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책을 쏟아냈지만 현장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내서 빚을 갚으라'는 식의 시한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8일 서울 마포 SV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호'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회복시킬 근본적인 구조적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근원적 대책을 찾지..

"유럽도 통했다"…기아 EV3, 獨 전문지 전기차 평가 1위

러시아 탄도미사일 맞은 우크라, 美에 방공무기 지원 요청

北 "비핵화, 절대·영원히 없을 것"…쿼드 공동성명 반발

중앙정치에 묻힌 지방소멸…무의·무변 공약, 절반이 '빈칸'

'李대통령 vs 박근혜’ 마케팅 전쟁…PK 막판 표심 흔들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산, 대구, 광주 등을 연이어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야당은 최근 부쩍 활발해진 이 대통령의 지역 행보에 대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지만,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한 대통령의 통상 일정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바다의날' 기념식이 열린 부산을 비롯해 5월 들어 총 7차례 지방을 찾았다. 7차례 일정은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기념식 참석을 위해..

최은석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李정부 경제관 위험"

'트럼프 빼닮은' SNS 스타 물소, 도축 직전 정부가 살렸다

성과급 논란 진화 나선 삼성전자…"상생·인재 육성 5조 투자"

취재 포커스

단독 청소년수련관 게시판에 ‘도박·성인물’ 링크 수두룩

"온라인 토토 카지노 가입시 3만원 쿠폰 드립니다." "대포선불폰 당일 지급" "최신 신작 무료 감상" "소액 즉시 대출" 이는 놀랍게도 한 지자체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게시된 광고들이다.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공식 게시판에 도박, 사금융, 성인물, 대포폰 등 각종 불법 사이트 링크가 적힌 광고가 난무하는 것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홈페이지의 방치된 게시판에도 불법 광고가 숨어들고 있다. 범죄 사이트 유입을 부추기는 광고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각 관계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 차단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불법 광고 전문 업체'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에서 성행 중이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한 청소년수련관은 공식 홈페이지 내 '소중한 말한마디' 게시판에 지난 10개월 동안 불법 광고들이 주기적으로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삭제 조치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대포폰, 선불 유심, 불법 사금융, 불법촬영물 사이트 링크와 업체 텔레그램 주소가 포함된 광고가 100여개가 게시됐다. 이들 게시글은 구글 등 검색 엔진에 그대로 노출됐으며, 일부는 조회수가 25만회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공공기관, 심지어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1년 가까이 불법 광고들이 암암리에 판칠 수 있었던 것은 '옛 게시판' 주소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청소년수련관이 최근 삭제 조치한 게시판 주소는 2020년까지 공식 게시판으로 사용했던 주소다. 게시판 주소를 새로 바꿨지만 기존 주소를 삭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가린 것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접속할 방법이 없지만,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다. 홈페이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불법 광고 업체들은 이 버려진 게시판에 숨어들었다. 기존에는 공식적으로 사용 중인 게시판에 게릴라성으로 광고글을 쓰는 식이었지만 이는 금방 발각된다. 그러나 분명 주소가 존재하고 접속이 가능하지만 모니터링 대상은 아닌 이전 게시판 주소를 이용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다. 자체 플랫폼 없이 남의 홈페이지에 광고글을 마음껏 게시하면서 조회수까지 높일 수 있어 수익 역시 올라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불법 광고판이 '기생'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다. 검색 엔진에 특정 키워드만 입력하면 기관,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불법 광고글이 수십~수백개 검색된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대한 광고글도 쉽게 볼 수 있다.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한 불법 광고 업체 관계자는 "키워드만 정하면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구글 상단에 계속 뜨게 할 수 있다"며 "한 달 단위로 계약하고 가격은 달에 100만원 수준인데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노출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관련 업계와 시세까지 형성되면서 '불법 광고 생태계'가 만들어진 모습이다. 성착취물 유통, 대포폰 등 각종 범죄 행위의 창구 역할을 하는 광고글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업체가 같은 게시판에 복수의 불법 광고를 올렸을 때 그 분야에 따라 모니터링 담당 부처가 나뉜다. 불법사금융 광고는 금융감독원, 마약 관련 광고는 식약처, 성인물 광고는 성평등가족부가 맡는 식이다. 이들이 각자 파악한 불법 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면 심의를 거쳐 삭제 혹은 차단 조치하라고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식이다. 이러다 보니 개별적인 모니터링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구시대적 단속 방식에 머물러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기존 데이터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자체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다만 관리자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고 말했다.

“캐비어 같네”…성수동에 뜬 ‘구슬 세럼’ 아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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