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수사팀 "지휘부가 막았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대장동 항소 번복’ 후폭풍…野 “정권 개입” 與 “정치공세”

부산 핵항모 입항에 北 "美 적의에 공세적 행동 보여줄 것"

북한이 미국 해군 제7함대 10만t급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 등 제5항모강습단이 부산에 정박하고, 한미가 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를 진행하는 상황을 명분으로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미국이 잇따른 대북제재에 대응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반발로 평가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광철 국방상이 전날 발표한 '우리 무력의 대적인식과 대응의지는 보다 명백히 표현될 것이다'는 제목의 담화를 8일 보도했다. 노광철 북한 국방상은 담화에서 "최근 미군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노골화하면서 지역의 정치군사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있다"며 "미한연합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강행되고 있는 속에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톤함 타격단이 출현한 것은 조선반도 정세에 새로운 긴장변수를 가세하며 임계 초과를 예고하고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 5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李 "'입틀막' 얼마나 억울했겠나…R&D 예산 대폭 늘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지난 정부에서 삭감된 과학기술 R&D 예산을) 이번 정부에서는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에 참석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인상한 35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며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인데 설령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라가 흥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입틀막 당하고 끌..